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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7 23:49
현재 한전의 적자의 대부분은 2021년에서 2023년 기간 동안에 발생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유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반대측의 정치권에서 이를 방어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도 없는 것 같구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4/08/07 23:55
발전부문 민영화는 IMF 때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왔고, 비중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되돌린다기 보다는 민간 발전사와 발전 공기업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8/08 00:26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부문만 계속 쥐어짜는 상황이 지속되면 민자 발전 비중은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때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24/08/08 00:14
어쩔 수 없는 게 발전소 하나가 수천억에서 조단위를 먹는데 그 많은 발전소를 한전이나 발전사가 오롯이 다 지을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발전소 건설 비용 민간에 외주 주고도 지금 이정도 적자에 시달리는데 그냥 여력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4/08/08 00:18
어차피 현재도 몇백조 씩 부채누적을 하고 버티는데, 그냥 민간에 외주를 안주고 발전소를 짓는게 관리가 더 나았을겁니다.....
24/08/08 00:24
집은 필요한데 당장 그만한 돈이 없으니 빚내서 산 거랑 비슷합니다. 원리금 상환만으로도 이미 허리가 휘는데 애초에 일시불로 지를 능력이 없었던 거죠... 오래 이연시킨 도트뎀만으로도 이정돈데 한 방에 맞았으면 그냥 사망입니다.
24/08/08 06:00
애초에 가격이 문제죠 돈이 없고 전기는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영화해서 이 가격에 맞추기 어려웠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24/08/08 00:03
에너지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기요금이 정치권의 통제를 너무 강하게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는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24/08/08 00:15
망산업이나 인프라를 시장 관점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다만, 어느정도는 시장원리가 적용되어야 재무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럴만한 재정적 여유도 없겠지만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바로 WTO 재소 당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전력산업 인프라를 확충화고 고도화 하는 재무적인 솔루션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24/08/08 00:22
뭐 어느 정도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가능한한 국가 지원과 통제하에서 국가와 국민에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국제 정세 보면 wto나 자유무역주의나 시장경제나 뭐나 다 말장난이고, 국가나 기업이나 그냥 자기들 이익대로 힘 되는 대로 움직이고 있어서... 정치 외교적으로 잘 간을 보고 움직이는 걸로...
24/08/08 00:28
지금 상황을 한번에 해결하는 방안은 정부가 한전에 특별지원금을 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국제정세를 이길 힘도 재정적으로 보조할 여력도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24/08/08 00:55
한전부채는 정부신용으로 빌린 것입니다. 이를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WTO에 제소될 사안이라면 부채가 만들어진 시점에 이미 제소당해야합니다. 한전부채를 정부가 해결할 시 WTO 협정의 어떤 부분을 어겨 제소당한다는 것입니까?
24/08/08 01:05
(수정됨) https://m.sedaily.com/NewsView/29OCOG3RDJ
이런 뉴스가 있긴하네요. 한전이 정부 지원 바탕으로 이자비용 무시하고 지금의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먹일수도 있어보이긴합니다 사실 기사에도 나와있듯 한전 적자 자체로도 문제긴한데 한전이 적자때문에 계속 한전채 발행하면 한전채가 다른 회사채 수요를 죄다 흡수해버리는 문제도 있긴합니다
24/08/08 01:10
정부의 보조금이 상품가 대비 높으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내용이 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에 60%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물릴 때 사유가 값싼 전기요금 이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부채를 해결해준다면 빼박이 됩니다.
(https://www.news2day.co.kr/84178)
24/08/08 01:31
해당 기사는 미국의 반덤핑 과세에 대해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한다는 내용입니다. 미 상무부의 반덤핑세는 상무부 내부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WTO 협정위반과 무관합니다.
24/08/08 00:01
민주주의의 단점 중 하나죠. 표떨어지는 일은 못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대폭 확대, 전력 생산과 소비의 미스매치가 더 심화되는 상황이라 그리드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돼야 하는 시점에서 그 주체인 한전이 돈은 개뿔 적자투성이인지라 답이 없어요. 앞으로 대체 어쩔런지. 시장화가 다 선은 아닙니다만 시장을 인위적으로 뒤틀 거면 그 부작용도 세심하게 관리해야합니다. 안 그러면 부작용이 딴데로 튀어요. 돈 없어서 해야할 투자를 못하고 노후된다거나 국공채가 막대하게 풀려서 기업 자금 금리가 팍 튀어버린다거나.
24/08/08 00:09
우크라이나 전쟁 때 단기간 겪어야 했을 고통을 뒤로 미루면서 부작용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하게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어느 정도 안정화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하니 다른 생각들이 많아지는 것 같네요.
24/08/08 00:22
말로만 올려야 한다 하지 결국 올렸다가는 표 떨어지는것을 감수해야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다들 싼값에 전기 쓰고 싶죠 근데 막상 올리자 하면 말이 시끌시끌 나올 수 밖에 없죠 전 의료보험과 같이 과연 누가 과감하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시늉이라도 할런지 궁금합니다.
24/08/08 00:31
학계에서 주장하는 독립적인 가격 결정 기관이 있으면 고양이 목에 직접 방울을 안 달아도 됩니다.
물론 기관의 대표를 정부가 임명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긴 하겠죠.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에너지 가격은 시장에 어느정도 연동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정치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24/08/08 00:23
한전은 파산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 한전은 재무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이 올 것이고...그때 국민에 어쩔 수 없이 전기요금을 증폭시키는 형태로 시장 개방과 개혁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4/08/08 00:34
한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몰락이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빠르게 바뀌는 변화를 민간은 잘 적응하거나 주도하고 있는데, 정부와 공공부문은 대응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급속도로 상실하는 거 같아요.
24/08/08 00:25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나마 인상을 하긴했는데 주택용은 더 답이 없습니다.
이대로가면 현재 쌓인 부채는 절대 못 갚습니다.찍어낸 채권 이자만 갚다가 끝나는데 그놈의 정치논리때문에 모두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전력수요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전은 발전에 투자할 수 없으니 민자유치한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자 발전소에 퍼줘서 적자라는 소리가 도입 초기부터 계속 들리는데 숫자 들여다보면 그냥 전기요금이 너무 싸서 적자인거라 민자탓을 할 필요없습니다.
24/08/08 00:36
민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도 답이 되지만,
가격 통제가 어려운 민자 비중이 너무 높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다고 보는데, 누가 관심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24/08/08 00:40
역설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려서 한전에 숨통을 좀 틔어줘야 민영화에서 더 멀어지는데... 이렇게 계속 옥죄서 민자발전 비중 올라갈수록 점점 민영화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24/08/08 00:44
그렇죠. 민간 발전사는 계속 투자할 여력이 만들어져서 발전소나 송전망 건설까지 투자범위를 늘리고, 한전은 결국 배전분할로 부채를 갚아야 할 상황이 올수도 있지 않을까 하네요.
24/08/08 00:42
에너지 가격 인상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런 논리가 있었죠.
한전 시총이 12조인데, 누적적자가 43조에 연간 지불하는 이자만 4~5조입니다. 망해야 하는데 진짜 호흡기 달고 버티는 중인데, 여기서 더 미루면 안락사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두요.
24/08/08 00:50
표떨어질라 미래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이 나라에 한명이라도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전 더불어 공기업들 적자가 심각한데 어디 하나 합리적으로 목소리 내는 정치인이 없지요. KTX 요금동결 13년째라는데 이것도 절대 못올리게하고요
24/08/08 01:16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3대 가성비: 전기 교통 의료 모두 한반도가 유토피아라서 싼게 아니죠
의료는 인력을 / 교통과 전기는 빚내서 돌려막기중인건데 일단 의료는 24년도에 터진거같고 전기도 곧 터질거같습니다 베이비부머 은퇴가 시작된만큼 5년뒤엔 교통도 터지겠네요
24/08/08 02:17
한전은 공기업이고 정부가 최대주주라 망하진 않아요.
한국이란 나라가 망하면 한전도 망하겠죠. 간신히 적자만 면할정도로 전기요금 계속 올릴거에요.
24/08/08 07:33
정부가 최대주주기 때문에 필요할 때 요금 인상이 안 되서 지금은 이익이 발생해도 이자비용으로만 1년에 4조 이상을 부담해서 재투자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24/08/08 03:52
전기요금에 정책을 반영하다보니 엉뚱한 결과가 많이 나타나죠.
전기료는 사용량대로=원가대로 단순하게 부과하고, 복지나 산업정책상 지원 필요가 있으면 기준을 정교하게 세워서 정부가 할인 바우처 지급하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24/08/08 07:34
저도 이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요금도 못 올리고 복지정책도 요금 제도 안에서 하다보니 한전 적자해소만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4/08/08 08:25
저도 그런 식의 선별복지에 관심 많은 편인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정치지형에서 선별복지는 도저히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구도죠. 아예 '보편복지 vs 복지는 사회주의 포퓰리즘'의 싸움이라...
좀 다른 얘기로 노동 분야에서 보수는 고용유연화하는 대신 실업급여나 저소득층 지원 확충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개뿔 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각하며 대대적으로 때리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선 선별복지는 설 자리가 없다 싶었습니다.
24/08/08 05:52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치켜야 한다고 봐요. 전기세 올리면 서민 죽는다는 소리가 있는데, 결국 전기세 싸게 하고 세금으로 메우면 조삼모사 아닙니까. 사용량에 맞춰 돈을 내야 효율성이 있는거지..
윗분 댓글대로 전기 교통 의료는 꽤 싸고 좋은 편인데, 의료는 터졌고 전기는 터지기 직전이고 교통은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네요. 위례같은 경우는 처음 입주할때 분담금 걷어서 지하철 뚫기로 해놓고 10년째 안하고 있는데..
24/08/08 07:51
의료, 교통은 세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인프라 투자를 하지만 전기는 한전에 대부분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누적되는 것 같습니다.
24/08/08 06:15
레퍼토리는 뻔합니다.
한전은 동료 공무원(?)과 다같이 무급 해야겠고.. 탈원전 욕하면서 올릴 작정했지만 당장은 더워서 같이 저러나보죠. 이탈리아는 700% 인상됐다는게.. 전기만 이러면 탈전기할 판인데 다같이 올랐나보네요.
24/08/08 08:09
안좋게 말하자면 국개론/국평오까지도 갈텐데, 그 정도는 아니고 실제로 좋진 않아도 다수가 좋아하는 정책인 포퓰리즘을 펼치니 이렇게 된다는 비꼼의 뜻이 아닌가 합니다.
24/08/08 08:14
(수정됨) 여야가 선명하게 구분되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야가 공동으로 직무유기 해 왔고 하는 중이라 민주주의와는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요금 인상하면 표와의 상관/인과관계가 있다면 다를수도 있겠네요. 밝혀진 바가 있는지는 궁금하네요.
24/08/08 08:21
실제로 연금 건보 의료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관련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할 생각도 없이 난 손해보기싫다는게 대부분이니 입닫고 쉬쉬하는게 정치권이고 결국 공멸의 길로 가겠죠
그런데 공멸의 현장에서도 저쪽탓 니탓 할거같습니다
24/08/08 08:11
전기는 대표적인 SOC이고 원가 그대로 공급되어야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자라는 형태로 유지하기보다는 깔끔하게 국가 보조를 하는게 나을 것 같네요. 이자가 땅을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발전에 대해서 보조를 높이는게 필요하겠고요. 송전을 먼곳에서 받는 서울 같은 지역은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는건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전 적자보다 친환경 발전 비율을 높일래도 필요한 송전망 확충이 안되고 있는게 좀더 문제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송전망에 잘 투자해서 친환경 발전까지 잘돌아가는 미국 텍사스의 예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당장 동해안의 전력도 수요지로 못 끌어 오고 있으니까요.
24/08/08 08:22
저탄소발전 보조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전기요금에 추가하여 회수할 계획으로 아는데 비중이 커지면 저항이 생길 것 같네요.
송배전망 투자는 심각하구요. 원거리 송전에 대한 요금 차등화는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단계로 보입니다.
24/08/08 09:01
지난 십수년간 해온 여러가지 정책 들 중 지금 돌이켜보면 하지 않았어야 했던 것들이 꽤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책을 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간단하지만 설득력이 있었죠. '서민의 삶'이 힘들어지기 때문... 에너지 관련해서는 서민들이 전기세로 힘드니 올려야 하지만 억지로 올리지 않았고 개인간의 사거래인 전세를 국가에서 보증해 주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전세대출로 서민들이 전세를 살게 도와주었죠. 그런데 이런 정책이 결국 서민들의 삶에 궁극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전기세를 올리지 않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 써야할 돈을 못쓰는 거고, 전세대출로 인해 결국 집값은 더 빠르게 상승하게 되었죠. 결국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세상에서 누구나 편하게 잘 사는 세상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치권에서는 표를 얻기위해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을 쓰지 말고 원칙에 의한 정책 결정을 해야 할 거 같은데 보여지는 불쌍한 모습에 지나치게 감정 이입을 하고 어린 백성들의 힘든 삶은 나랏님이 해결해 줘야한다는 마인드를 가진 한국인들에게 너무 잘 통하니 어쩔 수가 없으려나요.
24/08/08 09:53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가격만큼은 잘 조절해서 효율을 높이는쪽으로 가야 하는데 낮게만 유지하니 난방을 전기로 돌리기도 하고, 한여름에도 상가 문을 열고 냉방을 하죠. 유연하게 대처해야 정책의 신뢰도와 방향성이 보일텐데 너무 포퓰리즘적이라 아쉽습니다.
24/08/08 09:26
현 시점에서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인들이라고 봅니다.
에너지 공기업 적자 이대로 괜찮나? 지하철 운영공기업들 이대로 괜찮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현실에서 주변을 보면 [50% 올려야될 요금을 20%만 올려도 불같이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가격 안오르는게 공짜인줄알고있어요
24/08/08 09:55
적절하게 올리고 내리면 짧은 기간의 반발로 끝날텐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온하게 지내는 대가가 너무 커서 반발은 더 커질 예정입니다. 정치와 무관하게 요금 정하고 의견을 받는 정도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24/08/08 09:36
[속보] 한동훈 "취약계층 130만가구 전기요금 1만5천원 추가 지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62582 관련하여 오늘 속보네요.
24/08/08 09:38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정상적인(?) 시장가격에 맞추면 (1인당 GDP와 별개로) 국민들 생활수준이 동남아나 남미 수준으로 추락할겁니다. 태생적으로 [거의 모든] 자원이 부족한 지역이라 [거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 제도가 있지 제도를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바, 시장경제나 자본주의와 같은 [체제의 원할한 작동]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의 삶에 대해 [알빠노]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주객전도 현상이라고 생각하네요. 돌려막기로 일관하면 결국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묵시론적 예언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인류의 역사에서 예정조화적인 이상적인 작동원리가 구현된 적이 있는지 의문. 인류 역사는 돌려막기의 연속 아니었던가요? 중국 공산당에는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번다]라는 전술이 있는데, 이는 돌려막기를 통해 시간을 벌다보면 사태를 해결할 찬스가 찾아온다는 뜻이죠. 정치인들의 제일덕목은 찬스가 올 때까지 돌려막기를 예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24/08/08 09:53
우리나라에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정상화하면 국민들 생활수준이 동남아나 남미 수준으로 추락한다는 말씀에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제 체감으로는 현재 한국의 전기요금이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OECD 국가들에 비해 훨씬 싸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10분의 1, 뭐 그럴 정도는 아닌거 같은데, 전기 요금이 10~30% 오른다고 국민들 생활 수준이 동남아 수준으로 추락한다니 좀 이해가 안 되네요.
24/08/08 09:59
전기요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오르면 다른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24/08/08 10:11
물론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서 삶이 팍팍해지긴 하겠지만 무슨 동남아 남미 수준으로 생활수준이 떨어진다는 건 말도 안되는 과장이란 겁니다. 선진국 중에 자원 빵빵 터져서 그걸로 잘 사는 나라 몇 없어요. 말씀주신대로 자원 유무가 생활수준에 그렇게 유의미 했으면 오히려 자원 풍부한 남미가 생활수준이 매우 높아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24/08/08 10:21
국민 생활수준은 현재의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에 셋팅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모든 비용이 10~30%까지 상승하는데도 국민경제에 타격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세계 각국이 인플레를 막기 위해 똥꼬쇼할 필요도 없겠네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임금인상 등으로 고물가에 적응하여 국민경제가 새롭게 셋팅되어 국민들이 그럭저럭 살아가겠지만 케인즈의 말처럼 장기적으로는 우리는 모두 죽지 않겠어요?
24/08/08 10:36
전 경제에 타격이 없다고 한 적 없는데요. 타격이야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런다고 나라가 무슨 남미 동남아 꼴 안난다고요.
전 오히려 생활물가 중 일부인 전기료나 교통비 좀 오른다고 무슨 나라 망할 것처럼 걱정하시는 분이 진짜로 수백조단위로 쌓여있는 부채 문제는 잘 모르겠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게 더 이해가 안갑니다. 수백 수천조 단위로 쌓여있는 부채 문제 터지면 전기요금 인상은 따위로 보일 정도로 타격이 클텐데요.
24/08/08 10:42
저는 분명히 [1인당 GDP와 별개로]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에어컨을 하루에 한 시간도 못튼다든지 교통요금이 비싸서 수킬로미터를 걸어다녀야 하는 사람이 많다든지 임대료로 소득의 절반을 뜯겨 외식이나 여행은 꿈도 못꾼다든지 하면 현재보다 생활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겠죠?
24/08/08 10:46
지금에 비하면 생활수준은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럼에도 그건 감내해야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에요. 마법을 부려서 유가를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선생님의 생각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소득과 생활수준 얘기하면서 1인당 GDP같은 정량지표는 싹 다 빼먹고 그냥 무작정 '생활수준 폭락한다!!!!'만 외치시는데 무슨 의미있는 대화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 하면 베네수엘라 꼴 난다던 경제지랑 논지 전개 방식이 똑같네요.
24/08/08 09:59
공기업의 순기능이 돌려막기를 구현하기 쉽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는 돌려막기가 불가능했는데 돌려 막으면서 계속 수익을 떨어뜨리니 문제입니다. 아무도 신경쓰고 있지 않지만요.
24/08/08 11:22
동남아나 남미 생활수준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거 아닌가 싶네요
에너지 팍팍 못쓰고 물건 팍팍 못산다고 동남아, 남미 수준 되는거 아니에요. 당장 동남아에는 전기가 아예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은거 아세요? GDP를 별도로 하자는건 그냥 수치적인 얘기를 안하고 싶으신거 아닌가요.. https://en.wikipedia.org/wiki/Disposable_household_and_per_capita_income PPP기준 중위 가처분소득입니다. 남미에서 그나마 잘사는축인 브라질 7000불 멕시코 6000불이고 중국이 5500불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랭크에도 없는데 중국의 절반 이하정도겠죠 우리나라는 3만불 정도고 가처분소득이 1/4토막나도 말씀하신 국가들보다 높아요 삶이 경제적으로 퍽퍽하다는 사람은 지금도 많죠. 1인당 명품소비 1위 찍었지만요
24/08/08 09:40
원가주의 원칙에 따라서 요금 인상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일단 정치권에서 전기요금에 각종 경제, 복지정책을 끼얹지만 않아도 한전의 부담은 크게 경감될 겁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은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복지할인이네 뭐네 해서 한전에 이걸 떠넘겨버리는 비용만 해도 벌써 조 단위는 훌쩍 넘죠.
정부가 각종 정책을 펼치면서 공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래놓고서 공기업이 적자에 허덕이면 니들 경영 개판으로 했지 하고 경평으로 두들겨패는 작태가 반복되는데, 이거 진짜 못된 버릇이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자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까놓고, 한국 공기업 대다수의 적자의 원인은 공기업 자체의 책임보다는 요금 수준 억지로 통제하고 경평으로 비합리적인 정책을 강제하는 기재부, 그리고 이걸 손놓고 방관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주무부처(주로 산자부나 국토교통부)의 책임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24/08/08 14:03
주무부처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요금은 기재부와도 연결되어 있고, 당정 협의를 통해 조율되기도 해서 늘공의 결정권은 거의 없는게 아닌가 합니다.
24/08/08 10:38
전기요금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카드 나올만한게 지역 차등 요금제죠. 혜택은 수도권에서 다 누리면서 지방과 동일하게 전기요금 사용하는 부분도 불합리하다 지방 살리기 요인으로 반영될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24/08/08 10:48
수도권 표 떨어지는 일이죠
특히 지금 윤정권이면 언론은 흐린눈 하겠지만 현재 야권에서 이거하면 언론이 얼마나 펜대를 신나게 놀릴지.... 지역차등 요금제 필요하죠 다만 고양이목에 방울달기가 아니라 호랑이 뺨때리기 정도라고 봅니다.
24/08/08 16:13
수년간 단계적으로 전력 이송 요금이라는 항목으로 단계적으로 부과하면 어떨까 합니다. 문제는 시행을 위해 지역별로 요금 차등화를 객관화할 수 있느냐가 아닐까 싶네요.
24/08/08 11:47
??: 아아니 한전 적자가 몇조라는데 이것들은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가고 보너스도 받는다고 어쩌구 저쩌구 한전 적자니까 한전 직원 월급 50프로 삭감해라
라고 하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한트럭이라서 달라질런지 모르겠습니다.
24/08/08 15:29
예전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공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에너지 분야가 정치색을 띄지만 않았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기술에 색깔이 입혀지고 감정이입하는 여론이 아쉽네요.
24/08/08 13:25
사실 전기요금 뿐만아니라 건강보험 또한 상황이 비슷합니다.
민생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입김도 굉장히 쌔게 들어가고 맨날 건보료 적자다 뭐다 뉴스나오지만 건강보험공단 운영주체의 잘못은 거의 없습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을 내려고 해도 정치인이 위에서 까라하면 까야하는게 공공기관의 숙명이죠. 그럴수록 적자는 눈덩이처럼 쌓이구요. 한전과 매우 흡사해요.
24/08/08 13:51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이나 복지차원이라 국가의 개입 등에 대한 명분이 있는데 사실 전기요금은 산업적인 부분이라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 정부는 똑같이 인식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보재정과 한전 재무상황이 비슷한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이상한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24/08/08 16:20
아직도 분기 또는 적자 상황이면 정말 큰 일이구요. 영업이익은 2.5조원이지만 순이익은 7천억원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누적적자가 43조원이라 적자해소에 30년이 소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신규투자는 전혀 못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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