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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7/06 17:23:41
Name 烏鳳
Subject [정치] 채상병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 (수정됨)
여당은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 라는 논거를 들곤 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6853#home

홍철호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5월에,
“(채 상병 사건은)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임성근에 대해 불송치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6013600053?input=1195m&fbclid=IwZXh0bgNhZW0CMTEAAR0Tx83R0xjxOKjFnCeBT6t5Njt2pHCqjF74g5uvWNVNVDzEXX64pCnoegc_aem_6YYsOXxFh7qpv6d_3YJFyQ

즉, 임성근에 대한 수사는 더 하지 말라는 의견을 낸 것이죠.
웃긴 건, 그런 표결을 하였던 위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는지,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라고 합니다.

20여년 전, 땅개로 군대에 끌려갔었지만...
운이 좋게 꿀보직 받아서 꿀 빨다가... 이젠 예비군은 커녕 민방위에서도 해제된 아재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저야 꿀보직 받아서 편하게 군 생활했던만큼,
박박 굴러가면서 힘들게 군 생활했던, 그리고 군 생활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부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을 장기판의 졸개마냥 취급해도 용납되는 건 전시에도 될까말까한데,
평시에 "그 놈의 언론"에게 잘 보이려고 병사를 사지로 몰아간 사단장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건가요??????????

[이제 '수사중이다'라는 이유로 채상병 특검법이 부당하다는 논거 하나는 날아갔네요.]


[사전검열], 이제 국힘이 뭐라고 하면서 윤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는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되도 않는 이야기로 윤 같은 필부의 자기보전을 합리화하려 한다면................................




[사전검열] 니네들은 정치인 자격도 없다. 이 [사전검열] 것들아.

*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사화는 또 주말에 되었네요. 노린 것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 jjohny=쿠마님에 의해서 삭게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4-07-08 12:12)
* 관리사유 : 자운위 논의에 따라 제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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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기
24/07/06 17:29
수정 아이콘
이젠 또 이미 수사후 불송치 결정 난 사항이니 특검하지 말자고 하겠죠 뭐 크크
무적전설
24/07/06 17:31
수정 아이콘
그냥 국힘은 보수의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냥 자기보전에 급급한 정치깡패 수준이라고 봅니다.
어서 소멸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국힘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좀 더 국민들에게는 낮은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고,
국힘과 싸울 때는 더 강경해야 합니다. 어차피 국힘이나 윤석열 정권은 협치를 할 생각이 지난 2년 넘게 전혀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법과 힘(무기소 검찰권력)으로 무장한 정권을 상대로 국회에서 아무리 협치협치 해봐야 협치 안됩니다. 애초에 국회의원 선거 져놓고선 떼쓰기만 줄창 하는 집단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0.7%p 차이일 뿐인데도 모든 것을 다 먹어놓고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189대 108+3으로 진 사람들의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락샤사
24/07/06 17:49
수정 아이콘
저들이 말하는대로 믿는 분들이 아직많아서 더 강하게 나가지도 못해요. 언론이 그들 편이라 더 편향으로 가는거죠
24/07/06 17:39
수정 아이콘
세상에 많이 무뎌져서 어지간한 사건으로는 화가 안나는데 채상병 사건은 뉴스 볼 때마다 실시간으로 혈압이 오릅니다..
24/07/06 17: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행히도(?)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송치 의견을 냈다고 하여 경찰이 그대로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0341?cds=news_edit

[심의위 논의 결과가 경찰 수사 결과에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북경찰청은 심의위 논의 결과 등을 검토해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약 경북경찰청에서도 최종 불송치 결정을 한다면, 다음 절차(?)는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일 텐데요. 문제는 이의신청이 먹힐 확률이 극도로 낮다고 합니다.

경찰의 직무태만으로 불송치가 이뤄진 일부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크게 보잘것없이 남발하는 고소를 걸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수사가 실시되는 경우는 6%,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소숫점 아래의 비율로서 현실적으론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확률은 바늘구멍이나 다름없다.]

나무위키 불송치 항목 펌입니다. 위에 조건이 달려 있긴 하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긴 한가 봅니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더욱 어렵겠지요.

국회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지시가 아니라 지도였다] 따위 고오급 드립을 들어놓고도 불송치 의견이라니, 여러모로 가슴이 답답해지는 주말입니다. 나라 전체가 뭐 이따위인지 모르겠어요.

아울러 현재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핵심 근거는 [반헌법적] 특검이기 때문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88965?sid=100

그 반헌법 운운하는 중심 내용은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게만 있기 때문에 독소조항이 포함된 반헌법적 특검이다 이딴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미 널리 알려졌다시피 수많은 과거 사례가 이 주장의 부적절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0341?cds=news_edit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겨눴던 내곡동 특검, 박근혜 정부 때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 모두 야당이 후보 추천권을 가져갔습니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지어 헌재도 이래도 된다며 야당 손을 들어줬어요.

더 말하면 [사전검열]을 자제하지 못하고 벌점 쌓일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어휴......
자운위 논의에 따라 제재 취소
내우편함안에
24/07/06 17: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지지층 비아냥 (벌점 2점)
24/07/06 18:06
수정 아이콘
이미 극우종편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다루는 기사의 네이버 댓글 가보시면 장관입니다. 눈과 정신이 오염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나라 팔아먹어도 깨지지 않는 지지층 30%는 정말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임전즉퇴
24/07/08 19: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님이 곧 국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걸 말은 못해서 여러가지로 얘기하는 것)
미리 답도 해드리자면 네 저쪽도 그렇습니다.
겨울삼각형
24/07/08 12:13
수정 아이콘
응 거부할거니까~~
FastVulture
24/07/08 12:38
수정 아이콘
날리면
크림샴푸
24/07/08 12:41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전화 한 내역과 그 내용이 까발려지면 모두가 망하니 어떻게든 그것만 막으면 된다로
질질 끌어서 결국 성공해 냈고 통화기록 보관기간 지남~

근데 이게 왠걸 영부인이 또 여기서 짜잔~ 한 건 해주시기 옳다꾸나~ 그 기록이라도 파보자~ 가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빨리 뺏드러서 내용 좀 까발려지면 재밌을 것 같네요
얼굴도 이름도 모른다던 그 사람과 같이 밥먹고 술먹고 골프친 내역 주르르륵 나오면 너무 꿀잼
자가타이칸
24/07/08 12:51
수정 아이콘
옛날 맹자님 말씀에..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라던데... 아무리 봐도 인간같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철판닭갈비
24/07/08 12:58
수정 아이콘
보수 민낯이 여실히 까발려지네요 보수는 개뿔...
지들이 오히려 나서서 특검하자고 날뛰어도 모자라야 하는 사건 아닌가요
그동안 그렇게 국가안보 자유대한민국 어쩌고저쩌고 한 인간들이
냉이만세
24/07/08 13:01
수정 아이콘
진짜 험한 말이 안 나올수가 없습니다.
대체 이번 정부는 어디까지 망가질 생각입니까???
뾰로로롱
24/07/08 13:11
수정 아이콘
이러니까 특검 가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법인카드 몇만원 몇십만원도 검찰에서 소환조사하고
김건희는 주가조작했지만 한번도 안부르고 응??

하다못해 이명박 현직일때에도 이상득 구속시켰는데
검찰과 검찰가족은 왜 기소당해도 안되고 탄핵도 안되는 건가요?
냉이만세
24/07/08 13:3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것처럼 mb를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 최소한 눈치는 봤습니다.
이번 정부는 그냥 배째~!! 라는 마인드로 가니 답답합니다.
타마노코시
24/07/08 13:51
수정 아이콘
그래도 그때는 외부 세력이 검찰을 포섭한 형태라섯 심판의 눈치를 본 것이라면, 지금은 동일체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네요.
종말메이커
24/07/08 13:55
수정 아이콘
이대로 가면 너무 정의롭지 않은 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규정에 맞게 수사한 이들은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24/07/08 14:18
수정 아이콘
경찰이 신속 정확(?!)하게 수사를 마무리 했다며 특검은 이제 필요 없다고 하겠지요.

고 채상병님께 죄송하고 참담합니다..

촛불.. 이젠 들어야 할까요?!!
24/07/08 14: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708/125824902/1

정식으로 불송치결정이 났군요... 참담합니다. 정말.....

노컷뉴스 기사도 있군요. 이 쪽이 조금 더 상세하네요.
https://www.nocutnews.co.kr/news/6173917

임성근 씨가 [월권행위를 한 건 맞는데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24/07/08 14:43
수정 아이콘
대통령 방어 논리랑 똑같습니다.

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

임성근 사단장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무죄 주장 무죄 사주를 국가 권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PolarBear
24/07/08 15:02
수정 아이콘
꼬리자르기 진짜. .포병대장과 여단장은 검찰송치하고? 전화까지 다한 증인들의 흔적이있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24/07/08 15:32
수정 아이콘
절망적이네요. 아......
아유카와마도카
24/07/08 17:29
수정 아이콘
기대도 안했습니다
특검 밖에 답이 없지요
종말메이커
24/07/08 18:38
수정 아이콘
하... 정의가 죽었네요 정말
류 하야부사
24/07/08 14:59
수정 아이콘
임성근은 불송치하고 불송치 결정했던 이재명은 다시 검찰 소환하더군요
다시 한번 이재명을 털어서 이슈를 이슈로 덮겠다는 검찰의 행태에 웃음만 나옵니다
녀름의끝
24/07/08 15:01
수정 아이콘
크크크 진짜 투명하네요
자가타이칸
24/07/08 15:08
수정 아이콘
도대체... 이재명 대표와 부인이 법인카드로 얼마나 썼길래 몇년을 끌면서 난리를 치는건가요?

카드를 쓰면 쓴 시간, 사람 다 나오는데 왜 아직까지 송치를 못하고 있나요?
24/07/08 15:22
수정 아이콘
진짜 이런데도 채상병 특검 거부하는 국회의원들은 싹을 잘라내고 다시는 국회 발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스핔스핔
24/07/08 15:23
수정 아이콘
왜 탄핵안하지
자칭법조인사당군
24/07/08 16:01
수정 아이콘
페미를 자처하는 사람들 정작 나서야 할땐 침묵하는거 보고
저게 뭐냐고 혀 끌끌 찻는데
자주가는 모 사이트 보면 채상병 사건은 별로 분노하지 않더군요
사브리자나
24/07/08 21:49
수정 아이콘
상당수의 목표는 군 인권이나 국가폭력에 대한 규명이 아니라
자신들의 군 복무에 대한 찡찡거림(타인의 군 복무와 인권에는 관심없음)이거나
특정 세력에 대한 비하와 욕설의 기회를 잡는 것이거든요.
라멜로
24/07/08 16: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단장이 지휘권이 없으니까 사단장은 책임이 없고
사단장 지시사항을 전한 11대대장이 작전을 지휘한 책임자가 되어버리네요
대대장이 사단장에게 항명이라도 했어야 했다는건지 참
24/07/08 16:17
수정 아이콘
상관이 책임을 지니깐 부하가 복종하는게 군대 아니던가요?

k군대는 좀 다른가요 크크
영혼의 귀천
24/07/08 16:20
수정 아이콘
너 항명! 두 세명이 톡을 했어? 항명수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녀름의끝
24/07/08 16:59
수정 아이콘
월권행위를 저지른 상관에 대해 항명을 해야 하는데 안 한 죄인가요
이게 뭔..
눕이애오
24/07/08 16:19
수정 아이콘
이렇게까지 명약관화한 문제를 묻고 가려는 걸 뉴스로 보게 되디니 진짜 답이 없네요
밤수서폿세주
24/07/08 16:58
수정 아이콘
특검해야죠
24/07/08 17:30
수정 아이콘
억지가 통하는 세상
24/07/08 18:01
수정 아이콘
지휘관이라고 견장 차고 있으신 분이 아주 잘하는 행태십니다
24/07/08 18:16
수정 아이콘
어차피 뭘해도 찍어주는데요 눈치볼 필요가 없죠
24/07/08 18:31
수정 아이콘
국힘을 보면 자기실현적 예언에 빠져 예언을 직접 실행하고 있는 존재로 보입니다.
예언의 내용은 [민주당 빨갱이가 정권잡으면 나라 망한다] 인거구요.
이 종말론적 예언을 피하기위해 제 손으로 직접 나라를 박살 내 버리고 있는것 같아요..원인인 나라를 파괴하면 예언을 피할 수 있다.. 라는 방향으로요
24/07/08 18: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66267?sid=102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8일 "[이번에 확인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발표한 분들은 오는 20일까지 기존에 쓰신 글과 주장을 정정해달라]"고 말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회에서 증인 선서도 못 한 인간이 대놓고 티배깅하는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나라 꼴 잘 돌아갑니다. 이것도 벌점 사유일까요? 하......
닉네임을바꾸다
24/07/08 19:45
수정 아이콘
그렇게 당당했으면 증인선서를 왜 못했을까...
manymaster
24/07/08 21:11
수정 아이콘
정정도 정정인데 사과까지 요구했군요.
헌법 19조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24/07/08 19:25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9237?sid=102

그와중에 서울시는 순직 해병 1주기 추모 공간 설치도 불허한답니다.

더 할 말이 없네요.
청운지몽
24/07/08 20:45
수정 아이콘
가만보면 이깟일로 뭔 난리야라는 마인드가 아닌가 싶네요
24/07/08 21:47
수정 아이콘
진짜 특검해서 사단장부터 잡아넣어야죠.
문자로 그렇게 압박주면서 수색시켰는데, 책임에서 빼주는거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사브리자나
24/07/08 21: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소위 찬성이나 중립 의사를 밝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디 갔을까요??

안철수 의원 한 명 말고는 찾아보기도 힘들죠. 안철수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찬성표 없이 다른 의원들과 같이 퇴장하여 시위했다고 공격을 강하게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국힘이 하는 거 다 반대로 해서 당선되었다던 김재섭 의원은 [일병 이병 삼병]을 언급하고 [군인을 군 장비 고장에 빗댄] 주진우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고 했고
천아용인 일원이었던 김용태 의원도 아래처럼 해병대원 사건을 책임지고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가 요즘에는 특검은 정권을 무너트리기 위한 것이라고 열심히 옹호 중이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5323
조경태 등 기타 의원들도 말할 것도 없어요.

양당제와 제왕적 대통령제 기반, 특히 현 대통령 아래의 현 한국정치에서는 개혁보수니 소신파니 이런 게 정말 중요할 때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척 이성적인 척 하지만 백 개 요소 중 한 요소만 트집잡을 게 생겨도 독소조항으로 치부하고 당의 다른 의원들과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이지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라 평생 딱 한 번 있을만한 기회에서도 쿨병 걸린듯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자신이 남들과 달리 합리적이고 진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포기한 것이고 인권 중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에 대해서도 포기한 것이므로
군 인권이나 군인 대우에 대해 포기한 것이지요.
마라떡보끼
24/07/09 00:14
수정 아이콘
젊은 보수 정치인도 똑같은 국민의 힘 정치인이라는걸 깨닫는 계기가 되네요
김재섭 의원도 반대표 찍었죠
용노사빨리책써라
24/07/09 11:07
수정 아이콘
한나라당 소장파들도 딱 저 모양이었어요.
저 당 소속을 사람보고 뽑는다는게 같잖은 이유입니다.
24/07/09 16:05
수정 아이콘
김재섭이고 김용태고 뭐가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침묵이라도 하던가
답이머얌
24/07/08 22:44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라는 생각만 드는군요.
바이바이배드맨
24/07/09 00:30
수정 아이콘
딱 서울의 봄 같더군요
가위바위보
24/07/09 09:52
수정 아이콘
어디까지 나라가 망가질런지. 마음 같아서는 김자점과 그 일족들을 처리한 방식으로 이들을 단죄하고픕니다.
겨울삼각형
24/07/09 13:13
수정 아이콘
응 거부
24/07/09 13:20
수정 아이콘
권한과 특혜는 소수가 독점하고 책임은 그걸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것이 현 정부의 마인드 그자체라서 본인들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거죠. 아주 잘 나셨습니다. 남의 희생은 대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떠들지만 정작 본인들은 대의는커녕 당연한 책임을 묻는것조차 응하지 않지만 이또한 지지하는분들이 제법 있기에 가능한 것이겠지요..
알바척결
24/07/09 14:03
수정 아이콘
https://v.daum.net/v/20240709134008835
경북경찰청이 털어준걸 빌미로 15호 거부권 행사...이승만(45회) 이후로 신기록 갱신 중 입니다.
오마이쥴리야
24/07/09 14:52
수정 아이콘
문자 내용 보면 딱 봐도 주가조작과 관련된 것 같던데..
나 같아도 기를 쓰고 막아줄 듯
24/07/09 14:59
수정 아이콘
소위...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에 기생해서 편하게 살아가는..
기득권 멍청이 꼰대 무능력자 소인배 조합들의 꼬라지는 어느 분야를 불문하고 비슷합니다..
방금 스연게 축협의 행태에 단 댓글인데.. 여기가 원조긴 하죠...
오라메디알보칠
24/07/09 16:16
수정 아이콘
국민 세금으로 하와이 특급리조트에서 호위호식 하면서 거부권 딸깍
샌드위치 조식으로 호화만찬 들이대던 언론들 조용하죠. 역시 계란말이는 위대합니다.
24/07/09 16:33
수정 아이콘
'이런 일로 사단장이 처벌을 받으면 사단장은 누가 하냐'
정말 이 시대에 문장입니다.
병사 한 명 죽는다 -> 이런 일
사단장은 누구 하냐 -> 우리가 지켜줘야 사단장하지. 안그러면 사단장 못한다
24/07/09 17:53
수정 아이콘
[단독]공수처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이 ‘임성근 구했다’고 자랑” 진술 확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75301?sid=102

출처가 무려 동아일보네요..
24/07/09 17:57
수정 아이콘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기사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한층 더 짜증나네요.................
24/07/09 18:06
수정 아이콘
공수처가 어지간히 자신이 없고서야 흘리기 힘든 소스긴 합니다.. 외압을 받고 있다는 사인으로 보이기도 하고..
24/07/09 18:51
수정 아이콘
랴...... 소위 보수계열에서 쏴버리다니
24/07/09 18:20
수정 아이콘
댓글팀 얘기는 또 뭔지.
24/07/09 18:42
수정 아이콘
속보가 계속 뜨네요
JTBC 와 MBC에서 공수처 녹취록을 확보한거 같습니다..
순방가길 기다린 건가..
24/07/09 19:14
수정 아이콘
Jtbc가 큰거 터뜨렸네요 진짜로 탄핵열차 출발할려나요
24/07/09 19:50
수정 아이콘
윤석열, '4군체제 전환·해병대 대장 임명' 공약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0917190788531

"VIP한테 내가 얘기하겠다"…'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녹취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4730

어느정도 시나리오가 그려지는거 같네요. 윤석열은 김건희와 친분이 있는 임성근을 4스타로 밀어주려고 생각했고, 해병대 첫 4스타라는 상징적인 인물이니만큼 대중적인 인지도와 서사등이 필요하니 좋은 그림을 하나 그려보고 싶었던 임성근은 대민지원을 통해 건수를 하나 올리려 했던거고, 그렇게 무리하다가 사고가 터져서 이모양 이꼴이 된거 아닐까 싶네요
알바척결
24/07/09 20:33
수정 아이콘
이로써 02-800-7070 번호로 전화한 사람은 김건희일 확률이 더 높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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