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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3 11:58
정치적으로 완전 불리하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계속 갈 경우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게 현재 신생아~30대이고, 40대 이상 특히 50대 이상은 별로 타격이 없죠. 물론 지금처럶 가면 아예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거의 100%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율을 인상하든, 2원화하든 현재 노인층은 더 내지는 않는데 받는 액수가 줄어들고, 은퇴가 아직 좀 남은 장년층들은 현재 체제보다 더 내고 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 지금 당장 내 지갑에서 100원 더 나가는 걸 못 참는게 보통의 인간들의 행태라서요. 근데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반대할 장년-노인층의 표 >> 현재 30대 이하의 표니까요. 더욱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신생아~10대들한테는 아예 선거권이 없죠. 사실 이게 포퓰리즘의 결정체고 이미 20여년 전부터 9%에서 -> 15%까지 올리게 돼 있던 걸 5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표 떨어지기 싫으니까 어느 정권도 단 1%도 안 올리고 배째고 있었던게 가장 큰 이유고 솔직히 그 5번의 정권에게 다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죠. 거기에 전세계 최고의 기대수명과 최저의 출산율이 콜라보가 겹쳐지면서 말로 안 되는 속도로 기금이 고갈되고 있죠,
24/05/23 11:3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666906?sid=101
[KDI “국민연금, 구세대와 칸막이 가른 ‘신계정’ 도입해야”] 2024.02.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90928?sid=110 ['구연금'과 '신연금'으로의 분리…KDI 개혁안이 말하는 국민연금의 진실] 2024.03.18. 올해초부터 KDI 가 주장했었던거였네요. 당시에 언론에서 크게 다뤄진걸 못본것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원화 방식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24/05/23 11:59
1.노무현때 유시민이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추진했다 안된 수준으로 더내고 덜 받게 변경. 너무 내거나 적게 받으면 연금의 의미가 없기때문에 적당히 고쳐야죠. 지금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퍼이고 이 수준에서 더 낮추기 힘들죠.
2.gdp의 몇퍼센트 10년정도 국채발행하여 이를 연금적립금 넣어서 고갈을 최대한 늦춰야죠. 연금 수익률이 gdp 성장률보다는 높을것이고 어차피 고갈시 세금으로 커버하기 때문에 차라리 미리 적립하는 것이 나을수 있죠.
24/05/23 12:04
그놈의 소득대체율 운운할거면 납부할 때 내는 금액도 최소 20%이상은 떼어가야 말이되죠.
지금 연금 납부 비율이 9%인데 인플레이션, 금리 같은거 싹 다 퉁쳐서 일단 현재 납부 비율과 소득대체율이 1대1로 갈음된다고 하면 4배를 받아가는건데 그게 말이 된다고 보는겁니까? 그렇게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갈거라고 책정한 근거가 인구가 늘어날걸 가정하고 만든건데 현실은 인구가 늘기는 커녕 더 줄어들고 있는데도요?
24/05/23 12:50
1. 개인 납부는 9프로지만 회사 납입까지 하면 18프로일테고요...
2. 납부기간보다 수령기간이 짧...은 게 설계상 수치긴 한데, 요즘은 백세시대라 점점 비슷해지긴 하는군요. 3. 하지만 나이들수록 사망으로 더이상 수령 안하는 사람이 증가할테니 그걸 가져다 메운다고 치면.. 결산하면 납부비율:소득대체율이 대충 1:1 근처로 맞춰지지 않을까요?
24/05/23 12:00
한 1~2년 전만 해도 연금 얘기 나오면 국민연금 만큼 좋은게 어딨냐~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이 폰지라니 말이 되냐~ 이런 댓글 꽤 있었는데 이제는 싹 사라졌네요. 연금 돌아가는 구조가 어떤지 정보가 강제로 떠먹여지니 좀 아니다 싶은게 파악이 돼서 그런건지 그냥 분위기 안좋게 돌아가니 가만히 있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24/05/23 12:09
상품으로 국민연금보다 좋은게 없는건 아직도 사실입니다. 가장 신용도가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이율로 사업을 강제하고 있으니가요. 게다가 국민연금이 망하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은 이미......
24/05/23 12:11
서류 상으로 얼마가 쓰여있든 받을 수 있어야 좋죠;;
기성세대까지야 어떻게든 다 팔아치우고 세금 땡겨서 받는다쳐도 신세대는 못받으니까 문제인거 아닙니까 지금
24/05/23 12:16
근데 국가가 국민 돈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떼먹는 경우가 독재국가 또는 완전 막장 상태인 나라를 제외한 곳에서 있었나요? 일본 빼구요.
폰지라는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국가가 안줄리가 없는데요. 어딘가 빵구내서라도 돈 주긴 줄겁니다. 그래서 재정문제가 생기니 고치자 같은 식이면 몰라도 폰지니 돈을 못받는다니 하는 말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24/05/23 12:20
글쎄요. 정해진 액수 그대로 내줘도 실질적으로 손해가 되게 만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당장 인플레이션 유발해서 연간 인플레이션 10% 가고 이러면 연금으로 돈 받아봐야 휴짓조각이 되는거죠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겠냐고요? 당장 돈이 없어서 필수적인 예산도 충당 못할 정도가 되면 돈찍어내죠.
24/05/23 12:24
연10%가지고 휴지조각은 과장이 너무 심하시고, 막말로 연50%쯤 되면 국민이 진작에 나라 뒤집을거 같은데요. 조건이 너무 어렵네요...
24/05/23 12:30
2050년 한국 부채비율이 120%찍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미국이 딱 그정도 부채비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자지출 비용만 세수의 13%를 씁니다.
미국이야 그렇다치고 한국에서 한번 악화되기 시작한 부채비율을 뒤집는건 극히 어려울텐데 나가야할 돈은 산더미고 그럼 방법이 뭐가 있죠? 1년만 찍고 그만두는게 아니라 매년 계속 돈찍어내는 수밖에 없죠. 인플레이션도 계속 될거고요 마침 인플레이션 유발하면 상대적으로 이자부담도 적어지니 일석이조군요?
24/05/23 12:37
극단적인게 아니라 한국 부채비율 예상은 블룸버그에서 나온 정보인데요.... 미국 이자비용은 당연히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구요
연금 누적 적자 예상을 들고 오면 아예 까무러치시겠네요. 정치인 갈면 시체가 금으로 연금술 변환되는 것도 아니고 돈 문제 해결에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24/05/23 12:46
님 말대로 2050년 부채비율 확정인가요? 우리나라가 돈 계속 찍어서 인플레 유발되는 것도 확정이구요? 그럼 연금 개정 왜하나요 그냥 휴지조각 국민들에게 뿌리면 끝이겠네요??
24/05/23 12:49
나가는 돈을 줄여야 미래의 부채도 줄어드니까요?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시는지...
제가 말하는 미래는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예상되는 미래입니다. 현재의 행동이 바뀌면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예상도 바뀌겠죠?
24/05/24 09:05
어그로 끌려고 하는 소리지 국가재정은 원래 돌려막기입니다. 재정학개론 시간에 배워요... 그 논리면 모든 나라의 국가재정 자체가 폰지라는 소린데요
24/05/24 09:20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돌려막기를 하는거지 국민연금의 구조는 폰지사기와 매우 비슷하죠. 전형적인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기인데요. 지금 출산율이 바닥으로 가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 구조로는 절대 유지를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돌려막기로 폰지[사기]는 아니게 만드려는거죠.
24/05/24 09:24
그니까 돌려막기는 원래 국가재정이 돌려막기라니까요. 원래 미래세대 자원 받아먹는게 국가재정이에요. 지금 연금은 쥐어짜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문제인거지, 구조 자체는 기본적인 국가재정 원론대로 하는겁니다. 그 원론을 가지고 폰지라고 하면 안되죠.
24/05/24 13:19
공부좀 하시다보니 스스로도 아시게 된 거 같은데, 국민연금은 미래 재정을 가져오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고, 명백히 예상가능함에도 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폰지사기와 동일시할만합니다.
24/05/24 13:21
포스 님//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지금 정부가 아예 손놓고 있는것도 아니죠. 물론 너무 늦고 대책도 형편없긴 하지만 그래도 핀트는 맞춰서 공격해야죠.
24/05/24 13:24
이부키 님//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아니라 그냥 두면 고갈되는건 명백하게 예상가능 상황인데 왜 눈감으려 하시나요. 그렇게까지 두둔하는 이유가 뭔가요?
24/05/23 12:10
개인적으로 연금개혁이 성공한다면..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중 한명은 슈카라고 봅니다. 구독자 몇백만 채널에서 계속 경고해주니... -_-;;
24/05/23 13:08
(수정됨) 저는 국민연금이 폰지라는 얘기는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을 완전히 떼먹히는 상황이 실제 발생한다면, 그땐 국민연금이 문제가 아니죠. 이미 원화에 가치가 없는 상태일텐데 국민연금 떼먹히는게 대수겠습니까. 뭔가 현대 국가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닐지요. 어차피 국민연금 떼먹히는 상황이 오면 국민연금 받는게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정글같은 도시 안에서 하루하루 식량을 구하고 생존하는 것이 더 큰 문제겠지요. 국민연금이 떼 먹히기 전에 국가 마비가 먼저 올텐데, 국민연금을 떼 먹히는 것을 더 걱정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24/05/23 13:12
"현재 국민연금은 '폰지' 구조...완전적립식으로 개혁해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378435
24/05/23 13:18
9% 걷어서 40% 주겠다는 워렌버핏도 전재산싸들고올 금융상품이 폰지라는 얘기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뭔가 현대 금융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아닐까 싶네요.
낸 만큼도 못 받는 걸 떼먹혀서 폰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예요 출산율 2.1 3 4 찍어주면서 인구가 계속 증가/유지되어서 20대~60대 경제활동인구가 60대~ 노인층보다 많도록 유지되면 9% 걷어서 40% 준다는 얘기가 폰지가 아니겠죠 근데 0.8 0.7 0.6 바닥을 모르고 내려꽂고 있는데 9%를 누구한테 걷어서 40%를 챙겨줘요?
24/05/23 13:19
주긴 줄 거에요 제 생각에
근데 액면가는 몰라도 내가 냈을 때의 돈의 가치가 받을 때도 유지가 될까 하면 심각하게 회의적입니다
24/05/23 13:41
연금재정 고갈은 매우 쉬운 계산이며 확정된 미래입니다. 아무런 변화없이 지금처럼 가면 2055년에 연금재정은 고갈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식을 몇 가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고갈되면 더이상 안준다. 폰지사기 방법입니다. 설마 국가가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2. 연금보험료를 더 걷어서 준다. 이 경우 지금 20대는 소득의 40%를 연금[만]으로 내야 연금이 유지됩니다. 소득세나 재산세, 건강보험료같은 것을 제외하고 연금에만 소득의 40%를 집어넣어야 유지됩니다. 이것도 지속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3. 국가가 빚을 내서 준다. 국가가 빚을 낸다는 것은 돈을 더 찍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화폐가치는 하락하고 우리 경제는 큰 위기에 처합니다. 돈 찍는 것 말고도 방법이 있죠. 하지만 하나같이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빠르게] 과감한 연금개혁이 필요합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많이 덜 받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준으로 주려면 결국 소득의 대부분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는 미래가 기다리기 때문이죠.
24/05/23 14:01
기본적으로 "폰지 구조"인건 맞죠. 폰지 "사기"가 아닐뿐.. (폰지 사기라고 하시는분들이 많아서 아마 그 얘기를 하고싶으셨던것 같습니다만..)
저도 무조건 주긴 준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망하지 않는이상 떼먹히진 않을거에요. 다만 현재 출산율 고려하면 국가 재정이 많이 팍팍하긴 하겠죠..
24/05/23 14:11
폰지와의 가장 큰 차이는 투자자를 강제가입 시켜서 투자액을 강제납부 시킬 수 있다는 지점이라....
가입 유인을 수익율로 해야 하는 것과 연금급여 수급자의 정치력으로 강제하는것 사이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긴 합니다.
24/05/23 14:33
저는 폰지 구조라는 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급해야 되는 대금(=원화의 가치)라는 것이 지급자와 상관없는 완전한 외생변수가 아니니까요.
24/05/24 09:08
국가재정은 원래 돌려막기고 재정학개론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폰지는 사기가 중점이지 단순히 돌려막기 요소가 있다고 폰지거리면 안되죠. 그런식이면 모든 나라 재정이 다 폰지입니다.
24/05/23 14:09
떼먹히는게 꼭 지급 안함 이라는게 아니라.
연금은 약속된 200만원 주는데 짜장면이 100만원. 이럴수도 있고. 연금은 약속된 200만원 주는데 건보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방식도 있겠죠. 방업은 무궁 무진 합니다.
24/05/23 14:31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폰지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급자가 100%는 아니라도 어느정도의 가치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애초에 원화 가치를 폭락시켜서 "어쨌든 지급"하는 방법조차 못쓰는 상황에서야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것인데, 이 상황이 오기 전에 원화 가치가 증발하는게 우선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깟 국민연금이 대수겠습니까. "국민연금만 지급 안하고"를 시전 하기엔 받아놓은 돈인 국민연금 조차도 지급 못하는 정부가 뭘 할 수 있을까요.
24/05/23 15:58
선후를 반대로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원화가치가 증발하면 그깟 국민연금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국가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니까요. 그런데 [원화가치의 증발]을 유발하는 원인이 [국민연금 재정고갈]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가치의 증발]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연금 개혁]을 빨리 추진해야 하며, 본문에 나온 KDI 안도 [원화가치의 증발]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중 하나가 됩니다.
24/05/23 12:09
연금을 반땅으로 나눠서 절반은 기여분만큼 돌려주고 절반은 엔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쳐도 앞으로는 그렇게 나눠주면 안될까 싶네요
24/05/23 12:13
그나마 말이 되는 것 같긴한데.
이게 정확히 어떤식으로 흘러갈지가 궁금하긴하네요. 현재 45세인 사람이 더이상 구계정에는 적립하지 않고 65살부터 수익률과 보전금액을 포함해서 받게하고. 45세부터 새롭게 적립하는건 적립하는것에 수익률을 추가해서받게한다는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되어야할 것 같긴해요. 그냥 이도저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이나 적립시기, 가입기간, 등등해서 매우 달라질 것 같긴한데. 새롭게 제대로 만들수가 있을지도 약간 좀 의문이고. 그게 과연 노후 대비가 될지도 의문입니다. 거기에 지금 국민연금이 1000조 정도되는 금액을 국내주식 해외주식 여러 곳에 투자중인데 결국 이게 소진된다고 생각하면 국내증시를 떠받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단순히 그냥 국민연금을 어떻게 유지할꺼냐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4/05/23 12:26
진작에 이렇게 갔어야 해요
낸 것보다 더 받는 것은 (수익률 보정을 제외하고)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지 한참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기가 낸 것만큼 받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24/05/23 12:52
작년 프랑스만 봐도 받는 사람 내는 사람 입장이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는 어림도 없고 권력자가 미친척하고 반발을 온 몸으로 받는다 아니면 불가능하지 싶네여
24/05/23 13:00
빚을 내서 성장하는게 아니라 빚을 내서 연금을 충당하는 단계로 가면 나라의 성장은 당연히 멈춥니다.
이게 상식적인 접근인데 이걸 가지고 어차피 적힌대로 보장할테니 신경쓰지 말라는 건 미래세대 몫을 약탈해도 입 닫고 있으란 말밖에 안 됩니다. 그 재정은 연금 충당에만 쓰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부머세대가 일하고 있는 지금이라도 쫙 올려서 적립금을 최대한 쌓아야하는 타이밍인데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24/05/23 13:15
윤석렬은 내려갈 지지도도 별로 없던데.
이번에 대의를 위하는 마음으로 연금개혁이나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걸 해내면 치적으로 하나 남길듯
24/05/23 13:27
전 연금 논의 자체가 별 의미없다고 보는 쪽인데, 왜냐면 연금 보장률 적립률 문제는 그냥 인구구조 문제니까요.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많아서 생기는 문제이지, 딱히 '연금 구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연금 비중 그거 재정으로 충당하는거 줄여봤자 결국 그 노년층 복지 비용을 최종적으로 감당하는 건 청년 세대일 테니까요. 그게 '연금재정'이라는 타이틀에 거쳐서 가는지 아니면 우리 통장에 '부모님 병원비(용돈)' 으로 찍히는지의 차이일 뿐이지... 후자가 전자보다 딱히 나은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저번에 연금 개편안 관련하여, 직접 논의해 본 사람들이 (젊은층 포함해서) 더 내고 더 받기를 택한 비중이 높은 건 이런 맥락이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거는 없긴 하지만요.
24/05/23 16:27
(수정됨) 9퍼센트가 무슨 9퍼센트고 40퍼센트가 뭐의 40퍼센트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후자는 소득대체율일텐데 전자는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전 딱히 연금 재정이 고갈된다+이후 세대가 짊어져야 한다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짐을 ‘연금’이란 이름으로 지든 ‘부모님’이라는 개인의 통장 내역으로 지든 결과적으로 개인 입장에서는 비슷할 거란이야기죠. 거칠게 표현하면 부모님을 버린다, 라는 선택지가 있고 없고 차이랄까요? 그 선택지에서 ‘버린다’ 를 택하는 사람이 많아질 경우 사회가 부담하게 될 또다른 부담이 걱정될 수도 있죠. 차라리 소득의 40퍼를 연금으로 내는 미래가 아예 안내는 미래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24/05/24 10:49
그걸 모르고 이야기를 진행하니 더 내고 더 받는 게 좋다는 결론이 나온 거 같습니다.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을 수 있다는데 싫을 수가 있나 싶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지가 문제인데 말입니다.
24/05/24 14:52
아뇨. 그건 제가 선택한게 아니라 연금특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토론 끝에 결론을 내린거에요. 찾아보면서 무슨 9%인지 알았네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37599.html#ace04ou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아니라고(그 측면은 애초에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하지 않았을겁니다) 생각합니다. 기분이 나쁜 것과 별개로 어짜피 부모 세대 부양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통장에서 나가야 할 돈이에요. 연금이란 명목 여부가 무슨 의민가요..
24/05/24 16:57
연금특위 시민들이나 보틀넥님이나 둘 다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겁니다. 지속가능성 알 게 뭔가요. 돈 조금만 더 내면 훨씬 더 주겠다는데 말이죠.
24/05/24 17:50
(수정됨) 아니요.. 위에서부터 계속 말하고 있어요... 지속가능성 알게 뭔가요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이 의미가 없다고요. 이건 근본적으로 노인 인구 부양 문제이고, 지속가능성 상관없이 '사회가 얼마나 연금이란 이름의 비율로 노령층을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라고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개혁해서 곰돌님의 부모님이 십만원 덜 받으시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냥 곰돌님이 그 십만원 추가로 부담하시게 되는 거에요. 우리 연금이 뭐 생활에 넉넉한 수준으로 주는 수준도 아니고... 우리 통장에서 결국 나가는 돈의 명칭이 '연금' 이냐 '부모님 용돈(병원비)' 냐가 달라질 뿐이지 결국 젊은 층이 노인을 부양하는 총 비용은 달라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연금은 일종의, 강제적으로 노령층을 이 정도 수준까지 소득 보전을 해야 한다는 제도지 무슨 지속가능성 따지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넣는돈 나가는돈이 일대일로 대응되지도 않고, 대부분의 연금제도는 부과식으로 전환되는 걸 상정하는 이유가... 그거죠. 더내고 더받기를 선택한 사람들도, 지속가능성 알게 뭐야- 의 입장도 있겠지만 논의해보면 결국 그 노령층 강제적 지원 수준을 높이는 게 차라리 낫다, 라는 가치판단이 깔려 있을거라 봅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4/05/23 13:33
[2023년 1월 기준 대한민국 세대별 인구] (총인구 : 51,430,018)
0~9세 350만 / 6.83% 10~19세 470만 / 9.14% 20~29세 639만 / 12.43% ---------------------------- 30~39세 660만 / 12.83% 40~49세 807만 / 15.68% 50~59세 862만 / 16.75% ---------------------------- 60~69세 743만 / 14.46% 70~79세 384만 / 7.46% 80~89세 198만 / 3.86% 90~99세 28만 / 0.54%
24/05/23 14:09
진짜로 국민연금이 미지급 될 일은 없겠죠. 나라가 지급을 보장하는걸요.
어디서 구해왔든 약정한 금액이 따박따박 들어오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폰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https://www.npsonair.kr/basic1/detail.html?strIdx=2741)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인구 구조 상 "물리적으로" 돈은 부족해지고 어디선가 끌어와야 합니다. 출산율이 어느정도 회복된다는 희망적인 관측에도 40% 부과 소리가 나오는데 한줌도 안되는 노동 인구에게 세금을 더 늘린다고 충당하기는 어려울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나라가 빚을 내서 메꿔야 하는데.. 문제는 나라가 빚을 내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물가가 오르죠.. (https://www.kir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KIRI_20110114_164334.pdf) 그럼 물가 오른만큼 연금 지급액이 더 늘어나야만 합니다.. 그럼 그만큼 지급약이 또 부족해지고 그 이상으로 또 빚을 내야겠죠.. 그럼 또 물가는 오르고 또 지급액은 늘어나고.. 저런 악순환이 반복되서 원화 가치 및 나라 경제가 아르헨티나 꼴 나버린다면, 정부가 약속한 금액이 1원도 틀림 없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4/05/23 14:23
지난주 세계는 지금 보면, 미국의 은퇴 세대들이 올라가는 물가 감당이 안 되어 받고 있는 고정 연금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고 캠핑카 생활을 한다는 영상이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지급은 되어도 그 가치가 의미가 없는...
24/05/23 14:28
갑자기 저기 어디서 석유가 터지는 급의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건 뭐...
물론 국가에서 사기를 치진 않을테니 쥐꼬리 만큼 주건 원화 가치 나락가건 어떻게든 주기야 하겠죠. 다만 받아봐야 별 의미없는 수준의 금액이 될테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폰지 사기 아니냐? 라고 이야기 하는건데 엄밀하게 폰지 사기의 정의는 어떻고 국가가 아예 나몰라라 배쨀리는 없고 이런 이야기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변화를 주면 되겠지???... 근데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지금도 이미 많이 늦은거 같은데 사실 앞으로는 점점 더 답없죠.
24/05/23 14:49
그냥 당장 일시금으로 안줘도 되니까 지금이라도 납입중지하고 소급해서 나눠주는식으로 없앴으면 좋겠는데 마냥 없애는게 현실성이 떨어지기도 하니 저런식으로라도 절충이 필요하긴 하다 봅니다.
24/05/23 14:57
출산율 1.2까지 반등은 불가능에 가까운 소리고 의료대란 및 의료민영화로 고령인구가 극적으로 줄어드는게 더 가능성 높겠는데요?
그리고 기사는 어떤 방향이든 반드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행 제도대로 가면 사실상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에서 폰지사기에 빗대는걸로 보이는데 도대체 이게 진짜 폰지인지 아닌지 영양가없는 논쟁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구요 크크
24/05/23 15:47
국민연금을 타먹으면서 꿀을 빨고 있거나
국민연금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어떤식으로든 국민연금이 날아가면 손해보는 사람이겠죠. 자기 약점은 절대로 안보이는척 하면서 항상 그렇게 망할거같으면 나라가 벌써망했지 국민연금이 망하면 그렇다고 사연금은 줄거같냐 같은 레퍼토리만 주워섬겨요
24/05/23 15:19
꼭 KDI식 신연금이 아니라도 현재 국민연금 문제를 전부 미래로 떠넘기지 않고 지금부터 세금투입해야죠.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 누군 더 받고 얘기 안나오려면 더 늦기전에 연금통합도 필수입니다.
24/05/23 16:12
KDI 방식의 장점은 연금을 분리하여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재정부담 문제가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KDI 개혁안은 신세대 연금과 구세대 연금을 분리하고, 신세대는 낸만큼 주고, 구세대는 낸 것보다 더 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구세대에게는 낸 것보다 더 줘야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정부의 재정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 돈의 규모가 2027년 연금개혁 기준으로 800조원이 넘습니다. 이 엄청난 부담을 생각할 때 이 방식도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800조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복지수요에 대응하느라 국가재정이 빡빡한 상황인데 800조원의 추가부담을 위해서는 대규모 국채발행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DI 개혁안대로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것과 동시에, 구연금 역시 [지금 받는 사람도 미래에 받게 되는 사람도 덜 받는]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05/23 16:26
시간이 곧 돈인데 어떤 개선책이든 완벽한건 없으니 불만스러운 점이 있어도 서로 양보하고 빨리 타협해서 일단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나서 재검토 주기를 5년인가 정해놨으면 그 주기를 꼭 지켜서 그간의 논의와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다시 개선하고 이래야지. 합의 안된다고 세월아 네월아 질질 끄는게 최악이라고 봅니다.
24/05/23 16:31
저는 아마도 낼 연금보다 낸 연금이 더 많을 거 같은 사람입니다만, 구연금의 기대수익비도 1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재정 투입도 결국 상당 부분 국채 찍을텐데, 그렇게 된다면 일반재정 투입 역시 뒷세대 부담으로 남겠죠.
세금 기여도나 투입재정 중 국채 조달 비율 등 다양한 변수가 있겠으나,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현행 제도나 개선안은 대략 2010년 이후 출생자들에게 전부 짐을 지우는 거고, 신연금/구연금 분리는 그 짐을 1980년 이후 출생자들까니 늘려서 어린 순서대로 좀 더 나눠 부담하자고 보입니다. 1980년 이전 출생자들도 짐을 줄여주든 나눠서 들어주든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4/05/23 16:55
이재명 "연금개혁 21대서 처리하자"... 尹과 영수회담 제안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2856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의힘의 연금개혁안을 수용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야당도 전향적으로 정치적 부담을 나눠 진다고 하니, 잘 처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24/05/23 16:57
진짜 이런거 보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표만 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하는거 보면 진짜 답답해요
24/05/23 18:17
후대들의 부담은 생각안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여 더 많이 받고싶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이 인기가 있어 이것을 밀어보고 싶어하는 정치인들도 있고요...
지금의 표가 중요하지 미래 세대는 알빠노이죠.
24/05/23 21:43
연금 뿐만이 아니라 국가재정 전반에서 어차피 한국에 미래는 없으니 있는 힘껏 미래세대 쥐어짜자는 기조가 흐르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부채를 늘리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적폐에 미친놈 취급 받는 시대에요
24/05/24 00:45
(수정됨) 빈곤률 감소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유동화가능한 부동자산등이 집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더군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4633#home 빈곤율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고 현재 40프로인데 주택연금 가입하면 14~16%p 감소한다하니 사실 상상하는 것만큼 시궁창은 아닌 것 같습니다.
24/05/24 07:46
KDI 신연금 안이든 뭐든 핵심은 지금 세율 올리고 세금 투입해서 지금 세대 문제를 지금부터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느냐라고 봅니다.
KDI 안은 구연금 정산은 그렇다쳐도 신연금이 지나치게 안정성에만 포커스를 맞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시대 정신이라면 뭐.
24/05/24 11:58
진짜 출산율 2명대로 반등하는 거 아닌 이상 5년 내로 연금개혁 반드시 해야 합니다…1020세대는 앞으로 어떡하라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대 갈라치기는 자제하고 싶지만 혐오감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24/05/24 13:31
1. 고갈되고 안주기
2. 걷는 양 늘리기 - 지금 늘리기 - n년 후 늘리기 - 세금으로 늘리기 3. 주는 양 줄이기 - 지금 줄이기 - n년 후 줄이기 - 물가 변동과 연동 안시켜서 실질적으로 받는 양 줄이기 어짜피 셋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1은 안되니까 결국 2 또는 3을 해야하고, 2 또는 3은 빠르면 빠를수록 불합리한 구조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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