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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22 14:31:52
Name 우스타
Link #1 https://www.ebn.co.kr/news/view/1623660
Subject [정치] 관세청: 중국 직구가 너무 많은데, 한미FTA 개정하죠?
“토종 이커머스 살려라”…정부, 구글세·FTA 개정 검토
https://www.ebn.co.kr/news/view/1623660



관세청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의 저가 공세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디지털세, FTA 개정, 해외 판매자 대상 환경부담금 도입 등을 해결책으로 내놨습니다.

네, 몇몇 기사에서는 "사실상 철회" 한다던 직구 금지 및 규제 방안 중 하나고요.










여기서 관세청이 말하는 FTA 개정이란,

직구로 중국에서 소액물품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한미FTA를 개정해서 소액면세한도를 줄이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에?

아니 한미FTA때문에 소액면세한도를 못 줄이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건 정확한데...
그러고보니 이 기사 언제 올라왔지? 어? 오늘이네?


다른 기사들에서 직구 규제 "사실상 철회" 라고 보도 많이들 있었죠?
근데 FTA 개정도 그렇고,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도 그렇고, 실제로는 계속 진행되고 있죠?


KC 인증 강제도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틀기는 했지만...

[흐흐... 근데 (민영화한) KC 인증이 가장 쉬운 방식이긴 함... 크크... 지송!] 할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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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2 14:44
수정 아이콘
역시 대단한 정부입니다. 파이팅..
24/05/22 14: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몰랐는데 부모님 세대 중 현정부 싫어하는 쪽도 직구 규제는 좋게 생각하는 경우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아버지랑 이야기하다가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직구를 거의 하시지 않는 분들이다보니 그런 듯. 주된 이유는 아이용품 발암 물질 100배 기사 + 원래부터 중국산에 대해 불신이 강함(식당에 중국산 김치라 써있으면 김치 안 먹고 다시는 안감)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그 지인들은 그 나이대 분들 중에 상당히 진보적인, 중도 좌파에 가까운 분들인데도 그러시는 거 보니까 현 정부 지지층의 주 나이대를 생각하면 그 분들은 얼마나 열렬히 지지하고 있을까 안봐도 선합니다.
오레오레오나
24/05/22 14:59
수정 아이콘
저희집도 이렇습니다ㅡㅡ
손꾸랔
24/05/22 16:24
수정 아이콘
결국 정책에 대한 민감도는 자신에게 걸린 이해관계의 크기에 대체로 비례한다는 또 하나의 사례인거죠. 의대정원, 부동산, 금투세 등등등등
아케르나르
24/05/23 01:18
수정 아이콘
해외직구 해본 사람이랑 안해본 사람이랑 온도차가 좀 있는 거 같네요.
타카이
24/05/22 14:45
수정 아이콘
입으로는 반중~ 알리,테무 이야기하는데 협약은 알리, 테무랑 미리 진행했죠
행동은 대놓고 친중반미 행동...
24/05/22 14: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관세청이 말하는 fta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공무원 화법으로는 직구를 막을수 없다라는 것을 한번 꼬아서 말한거 아닐까요?
안군시대
24/05/22 14:49
수정 아이콘
대통령실에서도 꼬리자르기 들어가버려서, 관세청 입장에선 뭐라도 액션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24/05/22 14:52
수정 아이콘
민주당 같은 야당에서 좀 많이 물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서 아쉽 오히려 유튜버?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물어서 이슈되는 느낌 이런거 보면 위에 미국님 말씀대로 은근 기성세대들은 직구 금지 찬성하나 싶기도 하네요.
24/05/22 22:52
수정 아이콘
이 이슈를 민주당에서 물면 100% 신나서 친중, 중국몽 타령 할겁니다.
24/05/22 14:54
수정 아이콘
이 어색한 무빙은 어딘가 이권이 걸렸나 보군요..
24/05/22 14:57
수정 아이콘
민간 KC인증 관련해서 높은 확률로 큰 이권이 걸렸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타카이
24/05/22 15:02
수정 아이콘
KC 인증 영리기업 합법화를 위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뒹굴뒹굴
24/05/22 16:26
수정 아이콘
어 저도 이 어색함에 기시감이 드는데요
24/05/22 15:02
수정 아이콘
FTA개정은 의회비준사항 아닌가요? 뭔 시행령바꾸는건줄 아나
타카이
24/05/22 15:03
수정 아이콘
준비해서 개정안 들고 오겠답니다.
해외직구 관련 연구 용역도 발주했더군요
매번같은
24/05/22 15:29
수정 아이콘
개정하면 국회에서 재비준 받아야 할거 같은데 니네 그거 가능하겠니? 니네 108석 밖에 없잖아???
강동원
24/05/22 15:06
수정 아이콘
아무것도 안 할 대통령이라 뽑았다.
힐러리 한
24/05/22 15:15
수정 아이콘
150달러도 답이 없구만 크크...
김삼관
24/05/22 15:23
수정 아이콘
미국은 800달러 아닌가요?
매번같은
24/05/22 15:27
수정 아이콘
직접 여행 다녀올 때 들고 오는 물품이 800불 한도. 온라인으로 직구하면 미국 200불입니다.
24/05/22 15:23
수정 아이콘
직구하는 테크 유튜버들이 정치해도 너희보단 낫겠다
매번같은
24/05/22 15:28
수정 아이콘
FTA협정 개정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직구 물품에 [환경부담금]이라는 세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게 더 무섭네요.
파이어군
24/05/23 07:40
수정 아이콘
비관세장벽이라 wto 제소 낭낭하게 먹을겁니다
아이군
24/05/22 15:33
수정 아이콘
이 타이밍에 한미 FTA협정하자고 하면 뒤가 어떨지 아주 안 봐도 비디오네요. 트럼프면 아예 상상도 하기 싫은데...
초식성육식동물
24/05/22 15:36
수정 아이콘
알리 애용하는 입장에서 열받기는 한데, 이해 안가는건 아니네요.
표면적으로 볼때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중국산제품과 국산제품 간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 현실은 가격 경쟁력이라는게 중국산에 관부가세 붙여봤자 국산은 껨도 안되겠지만...
최소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는 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국가 재정에 도움도 되고?)
단순히 직구 금지가 아니라 면세조항을 손본다는 측면에서요.
이미 과거와는 다르게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면서 누구나 간편하게 딸깍 한번이면 직구거래 할 수 있으니 법 개정도 필요하겠죠.
아서스
24/05/22 15:54
수정 아이콘
여기에 동의합니다. 관세청도 과세관청+단속관청 인지라, 직구가 늘면 늘 수록 본인들한테 좋을게 없죠.

직구규모는 매년 늘어나는데, 150불 이하는 세금을 한 푼도 못 걷고, 괜히 늘어난 직구물품 사이에 마약이라도 끼어들어오면 마약 못 막아냈다고 욕은 욕대로 먹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직구또한 사업자가 그냥 해외에 존재할뿐, 우리나라 소비자 상대로 장사하고 있는건데, 국내 사업자들이 받는 규제(KC인증, 관부가세)에서 자유롭다보니 역차별 소리도 나오는 것도 맞죠.


근데 진짜 답이없어보입니다. 해외직구 규제했다간 이번 사태처럼 정부랑 정치인들이 온갖 욕을 먹을 수 밖에 없어요.

2010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직구란게 소규모 개개인 단위에서 물건 조금 사는것으로나 취급되었다보니 아무도 신경안쓰고 입법도 미비했는데,

2010년대부터 아얘 해외직구를 타게팅으로 하는 각종 플랫폼이 등장하는 바람에 이상해져버렸죠. 직구관련 규정은 2010년 중반에 재빠르게 재정비를 하고 손봤어야 했는데, 이제와선 건들기에 늦어버렸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간 이번처럼 온갖 욕을 먹을뿐 크크크
안군시대
24/05/22 16:23
수정 아이콘
직구를 규제해야 할 논리도 충분히 있죠. 국내산업 보호, 위험물품 반입 차단, 국내 유통사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등 여러가지로요.
그렇지만 이렇게 졸속으로 갑자기 거의 전품목을 일단 금지때리는 시행령을 발표해 버리는 건 말이 안되는거라 봅니다.
언론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여론수렴, 연구용역을 통한 방안 모색,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등등을 통한 대국민 설득 등등의 과정이 생략된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언론에도 말초적인 내용들만 가득하지, 직구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같은 심층적인 분석 기사 등은 잘 보이지도 않고요.
결론적으로 방향성 자체는 근거가 있지만, 시행과정이 너무 졸속인게 문제였다고 봅니다.
타카이
24/05/22 16:33
수정 아이콘
그냥 돌아가는 모양새가
여러모로 감세하고 정부지출은 늘어서 세수 빵꾸 커지니까
돈 나올 구석을 요모조모 뒤지는구나 하는 분위기라 반발이 더 크죠
게다가 금지품목을 폭넓게 지정해서 포괄적으로 금지한다고 어그로 끌고 시작했으니
쪼아저씨
24/05/23 09:12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한데,
너무 이렇게 갈라파고스를 만드는 방법으로 쉽게 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KC 인증(다른 나라와 상호인증 안되는 부분), 전파 인증, (좀 다르지만) 망사용료 등등 콜라파고스로 만드는 규제들을 서서히 풀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이렇게 천연기념물처럼 보호만 하려고 닫아 걸면, 결국 경쟁력만 약해져서 만약,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세계와 자율경쟁 하게 될 때, 다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게다가, 이번 정책은 좋은 의도도 아니고, 빨아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보여서 더 문제구요.
뾰로로롱
24/05/22 16:34
수정 아이콘
저건 결국 관세의 민영화를 의미합니다. 영리법인에서 전국민 상대로 빨아먹겠다는 얘기죠. 국정조사감입니다.
사람되고싶다
24/05/22 16:42
수정 아이콘
어떤 의미로든 대책은 필요하긴 한데... 좋?은 의도라고 좋은 결과는 전혀 아니라서. 아무리 생각해도 건드려서 더 나빠질 각밖에 안보입니다. 진짜 KC인증 개선하면 모를까
Infrapsionic
24/05/22 16:43
수정 아이콘
이미 직구 금지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게 된 상황이죠. 애초에 영향을 크게 받을 사람들이 한가득인데 당장 6월부터 시행한다는 정책을 번갯불 콩구워 먹듯이 소수의 고위공무원들끼리 쑥떡거리고 발표해버리는게 정말 망해가는 정부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정책이 옳아도 이런식으로 급조하듯 진행하는 것은 크게 질타받아야 합니다.
flowater
24/05/22 16:49
수정 아이콘
kc인증 민영화라도 안하면 그게 다 국가 수입이니 국가재정에라도 보탬이 되긴 할 텐데......
24/05/22 16:59
수정 아이콘
직구가 유행하기 시작한게 10년 전 쯤부터 이슈가 된 내수차별 가전제품이었죠.
저도 그 때 삼성스마트 티비 구입해서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만 역차별 당하고 유통업자 마진 챙겨주는게 맞냐 이런거였는데
그 때부터 학습된 직구 스킬이 확대되는 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하물며 A/S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제품에 유통업자 마진만 책임지라면 누구도 달갑지 않죠
물가 상승은 덤입니다
HA클러스터
24/05/22 18:01
수정 아이콘
보통 이런 정책은 초고를 준비만 해서 일단 캐비넷에 재어두었다가, 언젠가 관련 안전사고가 한번 거하게 터져서 매스컴에서 난리치고 피해자들 항의가 빗발칠때, 마치 국민 전체의 여론에 못이기는 척하면서 규제를 시행하는게 과거 노련한 정치/행정가들의 방식이었죠.
앞으로는 정치 무경험자를 고위 정치직에 바로 올려놓는 어리석은 짓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라는 그 유명한 짤이 떠오르는군요.
이른취침
24/05/22 19:01
수정 아이콘
내수 역차별도 문제긴 한데
멀리 보면 다 악수라고 봅니다.
산업구조를 바꿔야 할 때...
개념은?
24/05/22 19:04
수정 아이콘
개인간의 선물도 막을꺼라는데 이건 카더라겠죠?
타카이
24/05/22 20:37
수정 아이콘
해외에서 오는 선물도 통관은 거쳐야하니...
기존안 대로면 막히는게 맞습니다
한국화약주식회사
24/05/22 22:54
수정 아이콘
선물이던 구매든 "통관"을 해야하는데 통관에서 막는거라 규제대상이면 막힙니다.
시라노 번스타인
24/05/22 19: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사실 보따리꾼 해본 경험으로는 직구를 막는게 시대를 역행하는 거긴 해요.
직구와 수입제품이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나는 이유는 국내 쇼핑몰 수수료, 광고비 등 국내에서 발생되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일이만원대 저가 상품들은 많은 경우...40-50프로정도 쿠팡이 가져가는 비중도 있어요. 입점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요.
결국 국내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직구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건데 그 방향은 국내 플랫폼 업체들이 싫어하고 어려울 방향이라...쉬운 직구 금지를 택한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4/05/23 08:22
수정 아이콘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해도 국가재정, 안전? 그런데 인증이 민영화네? 여기서 막혀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해보려하는건 이쪽에 떡고물이 좀 되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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