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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21 11:55:15
Name Regentag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6162?sid=101
Subject [정치] (수정)노인층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추진 (수정됨)
(처음 내용)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추진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의 골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44572
(지금은 기사 내용이 바꼈습니다)

(수정된 내용)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운전능력을 평가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6162?sid=101
======


오늘도 새로운 규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65세 이상은 운전을 제한하겠다고 하네요.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이 아니라, 나이로 끊어 일괄 제한하는 정책이라니 참으로 우리나라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들이기 싫다는걸로 보이거든요.

시행된다면 지방에 거주하는 노인층은 타 지역으로 이동이 더 어려워지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강제될텐데 여건이 그리 좋지 못하니까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곳이나 수도권은 노인층 수요가 생겨 집값이 오를수도 있겠군요.


노인층에 대하여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처음 보도한 기자가 내용을 잘못 전한 것인지, 정부 입장이 선회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다른 기사에 따르면 “논란이 커지자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나이 등은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라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6162?sid=101


* SAS Tony Parker 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4-05-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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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11: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정치인 비하(벌점 2점)
24/05/21 11:58
수정 아이콘
요즘 하는 짓들이 애들 장난...
아린어린이
24/05/21 11:58
수정 아이콘
65세 이상은 공직 금지부터 해주면 찬성합니다
동년배
24/05/21 11:58
수정 아이콘
한편,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국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거리·시간·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면허를 내준다. 독일은 의사 진단에 따라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된 면허가 발급된다.
우리보다 더 차가 필요한 나라에서도 이미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도입 검토 연구하겠다는거라 당장 뭐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달살이
24/05/21 11:58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이 수정된건가요? 65세 이상 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안보이는데..
Regentag
24/05/21 12:01
수정 아이콘
잠깐사이에 기사가 수정되었네요..
제주용암수
24/05/21 11:59
수정 아이콘
또 들고 일어나면 아니 한다고 한게 아니라 해도되는지 알아본거임 이럴듯.
24/05/21 12:00
수정 아이콘
올려주신 링크에는 나이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데요...
24/05/21 12:01
수정 아이콘
고령운전 때문에 죽는사람이 음주운전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네모필라
24/05/21 12:01
수정 아이콘
논란일자 "몰라"
24/05/21 12:01
수정 아이콘
아니 미친놈들인가 진짜
아따따뚜르겐
24/05/21 12:01
수정 아이콘
한다고 해도 65세라는 컷트라인은 현실적으로 너무 낮죠.
바둑아위험해
24/05/21 12:02
수정 아이콘
사실 택시를 탈 때 딱 봐도 엄청 고령이신 운전자 분이시면 대체로 반응이 느리시고 운전이 조금 느릿느릿 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불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운전 반응만 느리실 뿐만아니라 계속 카카오T까지 보시면서 하시니까 더 불안하더라구요..)

찾아보니 택시운전사 절반이 65세 이상이라는데 저녁에 택시 수요층도 타격을 좀 받겠네요...
매번같은
24/05/21 12:02
수정 아이콘
일단 던져놓고 아님 말고는 이번에도 여지 없군요.
덴드로븀
24/05/21 12:03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06162?sid=101
[노인 교통사고 급증하자...‘조건부 운전면허’ 추진] 2024.05.21.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4652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7.6%로 1년 전(15.7%)보다 늘어났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중이라 고령층 운전면허에 대한 강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나갈 필요성은 충분하긴 하죠.

그리고 제목이나 본문의 뉘앙스가 [무조건 65세 이상 면허 자른다] 수준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실질 운전 능력을 평가해 운전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런 방안을 고려중이라는겁니다.
Regentag
24/05/21 12:17
수정 아이콘
처음 나왔던 기사는 “65세 이상 면허 자른다”였는데 지금은 그 기사들이 디 사라졌네요…
NoGainNoPain
24/05/21 14:02
수정 아이콘
고령층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판국인데 고령층 사고 또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사통계를 해석해 보면 고령층 인구대비 사고건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24/05/21 12:04
수정 아이콘
제목 고치시는게 좋을듯
24/05/21 12:06
수정 아이콘
만 65세로 일괄적으로 자르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만, 미성년자에게 면허를 발급하지 않는 것처럼 고령층에 대한 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고령층을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아이디어가 없지만요;
Regentag
24/05/21 12:21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는 책임을 질 수 없지만 노인은 책임은 (법적으로는) 질 수 있으니 나이로 자르는건 좀 문제일것 같습니다.
대신 적성검사 기준을 빡빡하게 하는 등 나이에 상관없이 평가를 거치는게 맞는것 같아요.
24/05/21 12:10
수정 아이콘
65세가 좀 어리긴 하네요. 어찌됐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령층이 운전하다 교통사고 내거나 급발진사고 발생시 70세이상인 경우가 많아서 나이드시면 면허반납하라는 얘기가 정말정말 많잖아요.
단순하게 반감가질게 아니라 생각해볼 문제에요. 인기없는 정권이라 뒤없이 이런건 밀고가는게 날지도요..
CanadaGoose
24/05/21 12:18
수정 아이콘
단순 반감이 아니라... 나이로 무조건 커트하는건 뒤를 생각하지 않고 지르는거니까 그렇죠. 재발급 기준을 바꾼다거나 허용 조건을 줄인다거나 중간 단계가 있을건데...
모르는개산책이다
24/05/21 12:11
수정 아이콘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1372

감소대책 원문을 보면
[□ (정책방향)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
-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R&D, ~’24년)하고, 면허 자진반납 지속 추진(교통비 지원, 24년)
*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 허용]


이라고 되어있는데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 평가를 하고,
점수가 낮게 나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금지 등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을 고려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샤르미에티미
24/05/21 12:21
수정 아이콘
정부 지지층을 공격하는 거라 신선하긴 하네요. 직구로 비교적 어린층 치고 운전면허로 고령층 치고 다 공격?
하아아아암
24/05/21 12:38
수정 아이콘
역발상 해보면 정치인들이 대중들에게 인기없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어야하지 않나 싶기도...

진성 지지자들 아니면 누가 인기없는 정책을 지지해주겠어요.
옥동이
24/05/21 13: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격 같은 개념이 아니라 필요하니까 하려는거겠죠
지지층 눈치보면서 해야할일 못하는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샤르미에티미
24/05/21 14:12
수정 아이콘
저도 일본식 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표 때문에 안 한 것들이 한가득이니까요.
겨울삼각형
24/05/21 12:38
수정 아이콘
킹님갓고
시무룩
24/05/21 12:45
수정 아이콘
또 몰라레후야?
김삼관
24/05/21 12:48
수정 아이콘
뭐만하면... 금지.
사람되고싶다
24/05/21 13:09
수정 아이콘
무슨 1984도 아니고 자유랑 금지 이중사고를 하고 있는지...
24/05/21 13:13
수정 아이콘
본문같은 일괄규제는 힘들고
별개로 일정 연령부터는 신규면허 발급제한하고

적어도 70세부터는 매년이나 격년단위로 신체 기능검사 타이트하게 하면서
운전꼭 필요한 분들만 계속 유지시키고 그외엔 회수하는게 맞다고 봐요.
24/05/21 13:15
수정 아이콘
65세 이상은 연단위 신체 및 기능 검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VictoryFood
24/05/21 13:25
수정 아이콘
현재 고령자 운전적성검사를 75세부터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부터로 바꾸고 대신 65세에 한번, 70세에 한번, 73세에 한번, 75세부터는 매년 해야 하는 걸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적성검사를 지금처럼 간단하게만 하지 말고, 택시운전자나 화물운전자 적성검사 같이 컴퓨터로 인지능력을 체크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운전할 수 있게 하구요.
다만 점수 커트라인을 하나로만 하면 불편함이 너무 크니까 2개로 나눠서 높은 점수면 일반 운전자와 똑같이 운전할 수 있게 하고, 낮은 점수면 야간운전, 고속도로 금지 등을 추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차량에 차로이탈방지나 전방충돌방지 기능이 있으면 점수를 좀 높여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투전승불
24/05/21 13:27
수정 아이콘
이건 너무 막가파 식이고 매년 인지능력, 반응속도 이런 검사를 해서 통과해야 갱신해주는 방식으로 가야죠.
모르는개산책이다
24/05/21 13: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사가 이상한거지 실제 대책 원문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야간운행 고속도로 운행 금지 등은 운전능력 평가 떨어진 고령자 대상이고요. 지금은 기사도 수정되었네요
그렇군요
24/05/21 13:44
수정 아이콘
찬성
다리기
24/05/21 13:47
수정 아이콘
이런 걸로 규제 할거면 65세 이상 공직 금지가 더 먼저 아닐까요 대통령 몇살이에요 크크

아무튼 보수 궤멸의 꿈은 확실히 이루겠네요. 탄핵 당한 박근혜의 모든 순간보다 현 정권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interconnect
24/05/21 13:50
수정 아이콘
만 60세 이상부터는 주기적인 기초 검사를 하는게 맞죠.
개가좋아요
24/05/21 14:01
수정 아이콘
이런건 어떤방식이든 필요하다고 봐요.이런건 정부가 한다면 칭찬하는게 맞는듯. 자기들 표밭 감안하고 하는걸건데
24/05/21 14:05
수정 아이콘
65이상이라고 무조건 못하는건 아닌데 검사 강화나 사고시 패널티 강화 이런게 맞지 일괄박탈은 아니죠
어처구니없는 짓으로 사고가 날 경우 면허박탈하고(인터넷에 유머로 돌아다니는 그런) 이런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현실적으론 힘들겠죠
손꾸랔
24/05/21 14:05
수정 아이콘
뉴스에 나왔던 사고들은 대부분 낮시간 일반도로에서 일어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24/05/21 14:10
수정 아이콘
갱신의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싶어요.
코우사카 호노카
24/05/21 14:19
수정 아이콘
원문은 어땟는지 모르겠지먼 노인에 한해 인지 능력 검사 후 다시 발급해주는거면 찬성입니다
싸구려신사
24/05/21 14:36
수정 아이콘
오호. 와이프랑 이런 비슷한 얘기했었는데 찬성합니다!

다만 몇세부터 기준을 강화할지는 의학 등 전문가 의견듣고 정하는게 좋겠네요.

그리고나서 차츰, 연령 이 외의 요소에 대해 확대해 나가면 더 좋겠습니다.
뜨거운눈물
24/05/21 14:49
수정 아이콘
65세는 너무한거 같은데요... 요즘 70먹은 어르신들도 얼마나 정정하신데..
24/05/21 14:54
수정 아이콘
운전하다가 너무 굼뜨고 차선도 잘 못지키고 헤매는 차 지나가면서 보면 너무 나이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일때 속으로 궁시렁대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이걸 정책적으로 추진하기엔 무리가 아닌가 싶네요.
다른 분들 말씀대로 갱신시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반납시 대중교통혜택을 더 주는게 맞는 방향 같아요.
24/05/21 14:56
수정 아이콘
65세는 너무 낮춘거 아닌가..?
티오 플라토
24/05/21 14:57
수정 아이콘
모든 차 인간 운전 금지 + 풀 자율주행 가즈아...
모나크모나크
24/05/21 14:59
수정 아이콘
직구도 그렇고 간보고 접고.. 도대체 뭐하자는건지...
김삼관
24/05/21 15:20
수정 아이콘
직구는 접은게 아니라 말장난 쳐서 여론 식게 만든 채 진행중인 거 같더군요.
DownTeamisDown
24/05/21 16:18
수정 아이콘
직구에대해서는 따로 써야하는데 추진 할꺼야 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제품은 반입 금지하겠다는데 달라진게없죠
모나크모나크
24/05/21 17:15
수정 아이콘
진행하긴 하는거였어요-_-? 이런 게 진짜 사회적 비용 발생시키는 것 같은데..
24/05/21 15:20
수정 아이콘
화물차가 전방추돌경보 의무이듯 요즘엔 경보 수준이 아닌 긴급제동으로 주행보조가 향상되서 나오는만큼 전방추돌방지 의무 정도는 넣는게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구형차가 안되고 다수가 구형차 보유자일 확률이 높은데 이점은 일단 3년정도는 경보되는 서드파티 부품 장착 수준이라도 하게 만드는식으로 하고 추후에 단계적으로 강화를 하도록 하고요.
Polkadot
24/05/21 15:28
수정 아이콘
이 논리대로면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관료들 중 65세 이상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니 그냥 전원 쳐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은 63세이니 뭐 간당간당한데 넘는 분은 옷 벗고 나오셔야...
No.99 AaronJudge
24/05/21 18:01
수정 아이콘
7상8하 도입 가나요 크크
로그홀릭
24/05/21 18:32
수정 아이콘
평범한 문제라면 나이가 상관이 없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돌발상황에 대한 순발력있고 기민한 대처가 아무래도 힘든건 사실이죠. 급발진이 분명히 있지만 급발진 사고 뉴스를 보면 사고자 연령대가 높은것도 껄쩍지근한 부분이기도 하죠. 갈수록 인구고령화는 심해질테니 검사조건 강화같은건 필요해 보이긴합니다
흔솔략
24/05/21 15: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령층 이상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고령층에 주기적으로 운전능력 평가하여 미달자는 면허를 제한하는 방향이면 지지하네요. 인기없을 정책이지만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미나리돌돌
24/05/21 15:52
수정 아이콘
이런 정책은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지방에서는 어르신들 생존을 위협받습니다.
키작은나무
24/05/21 16:06
수정 아이콘
동의 합니다.
개가좋아요
24/05/21 16:17
수정 아이콘
이걸로 떨어지신분은 택시 바우처같은거 드려야할듯
씨드레곤
24/05/21 20:29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합니다. 유지 조건을 빡빡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대신 지방에는 카풀을 풀어주어 서로 운전해주고 돈도 벌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진행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TONCOLD
24/05/21 16:47
수정 아이콘
나이만으로 할게 아니라 면허 취득과 유지를 빡빡하게 해야죠.
24/05/21 16:58
수정 아이콘
요즘 65세 어르신들 현역에서 일하시는분들도 꽤 될텐데 음...
Paranormal
24/05/21 17:18
수정 아이콘
결국엔 유지 조건을 빡빡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No.99 AaronJudge
24/05/21 18:00
수정 아이콘
유지를 빡빡하게 하는 쪽이 낫겠네요
롤격발매기원
24/05/21 18:17
수정 아이콘
서울은 모르겠는데 지방은 점점 대중교통 없어지고
있는데 운전면허 발급 힘들어지면 어떻게 이동하라는건지..
24/05/21 19:28
수정 아이콘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보험료를 올려야죠
댓글자제해
24/05/21 20:44
수정 아이콘
보자마자 역풍 감당 가능한가? 싶었는데
또 찔러보긴가요
24/05/23 11:36
수정 아이콘
신체조건 문제라면 고령층만이 아니라 건강검진 부분 무료화하는 40세부터 조건 강화해서 연령대비 점점 더 올리는 방향이 맞아보입니다. 유관질병 조건도 강화하구요.
인지능력 순발력 저하 이런건 비단 노인층만의 문제는 아니어 보여서요.
티무르
24/05/27 10:55
수정 아이콘
고령화시대에 당장 운전해서 먹고 살아야되는 노인들 꽤 되는데 또 쓰레기 정책을 간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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