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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18 21:23:39
Name 매번같은
Subject [정치] 일부 품목 해외 직구 금지 발표 2일만에 보류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34965?sid=100

. 며칠 전에 발표된 품목에 있는 물품들 직구 가능

. 다만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된 제품만 선별해서 직구를 금지

. 금지된 물품은 KC 인증을 받아야 직구 금지에서 해제

---

일단 조선일보에서 단독 딱지 달고 나온거고 내일 정식으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진짜 이렇게 발표할지, 6월부터 막지 않을지
알리나 테무에서 더러워서 그냥 판매 안하겠다고 할지...
아직 모든게 미지수입니다.

지켜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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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라탈리야
24/05/18 21:26
수정 아이콘
알리 테무같은 중국쪽 쇼핑몰은 오히려 협조하겠다는 포지션이고, 문제는 미국 일본 유럽쪽인 걸로 들었네요 덜덜
매번같은
24/05/18 21:31
수정 아이콘
6월부터 적용인데 며칠 전 발표하자마자 알리와 테무에서는 판매 중지를 해버리면서 협조를 바로 시작했죠. 내일 내용이 바뀌게 되면 다시 판매를 예전처럼 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24/05/18 21:55
수정 아이콘
알리, 테무는 사실상 한패일지도 모릅니다.
대청마루
24/05/18 21:34
수정 아이콘
폐지가 아니고 보류 인데다 조선일보 단독으로 토요일밤에 터트리는게 그냥 쎄함만 몰려오네요.
언제고 은근슬쩍 스리슬쩍 다시 시도해줄게 같잖아요.
아서스
24/05/18 21:42
수정 아이콘
여론이 생각이상으로 나빠서 금방 말 뒤집힐거라 예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빠르네요;;;

불과 2달전에 직구관련 글 쓴 적 있었습니다. https://pgr21.com/freedom/101152

저는 예전부터 이 직구문제 문제 해결하는 법과 관련,

이걸 '직구 금지'로 해결 시도하는 정치인은 '절대' 없을거라 단언했었는데,
(왜냐면 수백만명의 직구족들 어그로를 미친듯이 끌어모을 수 밖에 없고, 표 받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니까요)

이걸 이렇게 건드려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다를까 벌집 제대로 쑤셨죠,

아마 추진자들은 이 정도로 격렬한 반응이 오리라고는 상상 못한 모양입니다;;
24/05/18 21:56
수정 아이콘
당연하죠. 취미족과 직구 유통업자뿐만 아니라 직구로 부품 수급하는 업체들도 있으니까요.
임전즉퇴
24/05/19 05:39
수정 아이콘
정치인 상관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사람되고싶다
24/05/18 21:48
수정 아이콘
단독, 익명의 관계자, 사실 확인 불가능한 주말, 폐기가 아닌 보류, 기사 내용도 여론 수렴해서 법개정 추진한다함.
내일 당장 '킹실무근' 뜨고 뒤집어도 할 말 없죠. 오피셜도 아니고 기사피셜인데다 그 내용마저 보류인데.
사람되고싶다
24/05/18 22:13
수정 아이콘
기사 제목, 내용 조금씩 수정하고 있네요 크크크크
보류가 아니고 원천금지'는' 하지않겠다 로
복타르
24/05/18 21:50
수정 아이콘
정부기관지에서 나온 단독인만큼 성난 민심을 일단 무마하기 위한 조삼모사식 발표라 보이네요.
24/05/18 21:57
수정 아이콘
아주 난리쳐서 폐기시켜야 합니다.
24/05/18 22:05
수정 아이콘
거 스카이 센세도 찬성했던걸 막으려했으니 뭐 =3
갤럭시S24
24/05/18 22:07
수정 아이콘
폐기 확정이라더군요
24/05/18 22:21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계속 지켜보고 환기해야 합니다. 방심하다가는 골로 갑니다.
거믄별
24/05/18 22:16
수정 아이콘
간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내딛었다가 욕 오지게 먹고 철회하는 모습이 반복되는게...
24/05/18 22:20
수정 아이콘
며칠 이문제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 처음에 제목 정도 보면서 결국 이렇게 가지 않고서는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부터 한국 제조업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좀 구차하지만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대 여론이 너무 심한가 보네요. 미국도 중국산에 관세를 높이고 있는 추세던데요.

좀 꼰대스러운 말이지만 내가 저렴한 중국산 테무제품 쓰면 당장은 돈을 절약하지만 결국 한국 제조업이 죽고, 유통업체가 죽고, 내가 일할 직장이 주는 수순일텐데요.
이부키
24/05/18 22:22
수정 아이콘
완제품만 문제가 아니라 기계들 부품도 문제가 많아서 오히려 직구 못하면 한국 제조업이 죽을수도 있습니다.
24/05/18 22:39
수정 아이콘
기계 부품 수입은 다른 노선 아니었나요? KC등 소비자 안전 관련이라고 보았는데요.
이부키
24/05/19 01:05
수정 아이콘
많은 중소기업들이 국내생산도 안되고 kc인증도 없는 구하기 힘든 부품들 해외직구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닝의전설
24/05/19 17:59
수정 아이콘
이건 직구하면 불법입니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야해요. '개인 직구' 이지 기업용 직구가 아닙니다..애초에 테스트나 샘플용으로 하는 구매는 kc 인증 요구하지도 않구요
플레스트린
24/05/18 22: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에서 만들지도 않고 구할 수도 없는 부품류도 싸그리 금지하니 문제죠. 한국에서 무슨 에어소프트 용품을 만들고 PSP, 게임보이 같은 레트로게임기 액정을 만들겠어요. 올드 애플제품 부품도 한국에서 안 건드는 분야죠.

원가 1000원짜리 떼다 만원에 팔아먹는 보따리상 배불리는 것 외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24/05/18 22:41
수정 아이콘
수입 금지의 범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만히 놔두다가는 한국 산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4/05/18 22:24
수정 아이콘
시행 명분은 거짓입니다. 알리와 테무는 정부의 입장을 듣고 바로 KC 인증을 환영한다며 인증 사설업체를 세울려 하고있고 정부도 때를 맞추어 민영화를 시도중입니다.
보류하는 것도 KC 민영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서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24/05/18 22:41
수정 아이콘
그러면 다른 명분을 만들어서 테무 알리가 장사 못하도록 만들어야죠.
24/05/18 22:45
수정 아이콘
문제는 테무와 알리가 정부와의 협의가 이미 있었다는 점. KC민영화를 하고 있다는 점, 테무알리가 자체적인 KC인증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님의 의견은 무의미해집니다.
24/05/18 22:48
수정 아이콘
제 의견을 오해하고 계신거 같네요.
저는 테무 알리가 한국 정부와 협의를 잘 하건 전혀 신경안씁니다.
테무 알리가 한국에서 장사를 못하게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안전이건 그 무엇이건 상관 없습니다.
24/05/18 23:12
수정 아이콘
명분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행태를 보았을 때 가능성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는 산간초간을 태우면서도 알리와 테무가 빠져나가거나 날뛸 수 있는 구간을 만들고 있다는거에요.
24/05/26 04:23
수정 아이콘
그건 정부의 명백한 잘못이고요, 기본적으로 중국산 저가 제품이 한국 시장을 점령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락해주세요
24/05/19 01:05
수정 아이콘
그 테무 알리가 장사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내수시장이 빈약한 국가의 제조업에 도움이 될까요?
24/05/26 04:24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내수시장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테무 알리가 모든 것을 유통시키게 되면 제조업에 도움이 되나요?
사람되고싶다
24/05/18 22:31
수정 아이콘
이번 건 한국 국가경쟁력하고 아무짝에 관련 없습니다. 국내 유통업 살리기의 일환이지.
24/05/18 22:42
수정 아이콘
유통업이 죽는 것이 한국의 국가 경쟁력에 보탬이 된다면 상관없겠지요.
피노시
24/05/18 22:37
수정 아이콘
위에 댓글들도 있지만 완전 반대로 알고 계세요 이런식의 금지 정책을 하면 한국제조업이 죽습니다.
24/05/18 22:43
수정 아이콘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금지하는지까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중국산 초저가제품이 한국 시장을 점령하는 것은 막아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조업, 유통업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산 제품의 가격은 정상적인 걸까요?
피노시
24/05/18 23:07
수정 아이콘
취지엔 동의할수 있어도 지금 정부방식은 잘못된겁니다. 님 취지대로 되는 정책이 아니에요 중국산 제품을 싸게 사는 상황에서 중국산제품을 택갈이해서 비싸게 사는 걸로 바뀌는거 뿐이에요 소비자는 그냥 비싼 중국제품 사는거에요
주먹쥐고휘둘러
24/05/18 22:37
수정 아이콘
죽는건 알리나 테무에서 천원, 이천원이면 사는거 열배 가격에 파는 국내 유통업자겠죠.

이미 특별한 기술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제조업은 진작에 중국이나 더 인건비 저렴한 나라때문에 답 없어진지 오랩니다.

2000년대초반까지만해도 유니텍이나 시그마컴 같이 국내에서 컴퓨터 메인보드나 그래픽카드 등 PC용 부품 생산하던 회사들이 생산 접고 유통으로 돌아섰죠.

신발, 옷 같은 것들도 브랜드만 한국 브랜드지 제조국은 동남아인지 오래됐구요.
24/05/18 22:46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점점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한국은 2010년대 제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을 재편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중국이 이정도로 저가의 제품을 융단폭격을 할 것까지 짐작할 수는 없었죠.

현재 테무 알리의 저가 제품은 단순히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어지는 순서대로 산업이 재편되는 정상적인 과정을 뛰어넘는

중국의 과잉 생산을 다른 나라의 산업을 망하게 하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4/05/18 22:57
수정 아이콘
보호무역을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해외직구 규제는 그 목표와 무관한 정책입니다.
카바라스
24/05/18 22:59
수정 아이콘
뭐 딱히 제조업이 살지도 않겠지만 소비자들 상대로 kc인증비,택갈이 비용 쥐어짜겠다 수준의 정책을 내놓는데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순순히 수긍할리가요. 그런목적이 있었으면 이따위 정책 안내놓죠.
안군시대
24/05/19 10:42
수정 아이콘
나오는 얘기를 보니 오히려 테무 알리가 KC인증까지 독자적으로 득하고 거리낄것 없이 한국에서 영업할 기반을 만들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 절차까지 완료되면 국내 쇼핑몰은 아에 설곳이 없어질지도..
츠라빈스카야
24/05/18 22:22
수정 아이콘
일본이 항의하면 풀어주지 않겠냐던 루리웹 글을 유게에서 봤았는데 삭게 갔나보군요...
아무튼 일본이 항의했나?
유리한
24/05/19 00:39
수정 아이콘
흑흑 삭제당했어요 ㅠ
24/05/18 22:26
수정 아이콘
오히려 알리테무에 대한 국가적 홍보가 되지 않았나 싶은...
피노시
24/05/18 22:34
수정 아이콘
기사 수정 됐습니다. 오보입니다.
매번같은
24/05/18 23:25
수정 아이콘
[보류]가 아닌 [전면 금지 안한다]로 제목이 변경되었지만 기사 내에 나온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글이나 제목은 그대로 남겨놓겠습니다.
전체 금지가 아닌 구매는 가능. 하지만 나중에 유해성이 발견되면 그 품목들만 직구 금지. 이건 아직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내일 정식 발표가 나오면 확실해지겠죠.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
코우사카 호노카
24/05/18 22:51
수정 아이콘
넨도로이드 직구금지하면 다 죽는거야..
성야무인
24/05/18 22:52
수정 아이콘
전에도 한번썼지만

KC 인증이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건 없고

알리나 테무 물류센터 다 짓기 전까지 정도 보따리상이나 기타 업체들이나 이익을 얻겠지

그마저도 물류센터 짓고 테무나 알리에서 KC 인증 자체적으로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솔직히 이게 국내 업체를 위한것보다는 중국 기업이나 유리하게 하는 거지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 직구는 포기하게 하려는 거라서요.
24/05/18 23: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nocutnews.co.kr/news/6146641?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518102320

전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 한동훈도 이 사안에 대해 물었군요 물러난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발언한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 건에 대해 입장과 참전을 한 첫 정치인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되었네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사실상 반대입장을 내놨네요

여권 유력 대선후보 2명이 반대입장을 내놔서 정부 입장에선 마냥 추진하기엔 좀 부담이 되겠네요
매번같은
24/05/18 23:23
수정 아이콘
이게 크죠. 여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반대 의견이 나온다는게. 유승민이야 매번 저런 사람이라 의아할리 없지만 한동훈이 확실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는게 좀 의미심장 하네요. 당대표 선거 출마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데...참 재미있어질듯 합니다.
그리고 글은 정치로 변경해야겠네요;;
호랑이기운
24/05/18 23:18
수정 아이콘
아마추어 정부의 간보기사례 1건 추가
부스트 글라이드
24/05/19 02:58
수정 아이콘
간보기라도 해야하는데. 간보기 수준이 아니라. 아예 협의체제도 구성하지 않은채로 시행령을 일단 지르고 보는게 더 문제인거 같습니다. 이번에도 관세관련 부서에서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반응이죠.

이런 사태는 권위주의적인 문제 태도가 원인이라고 보는 경향이 크던데,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서 더더욱 큰문제가 될 수있다고 하더군요.
삼성시스템에어컨
24/05/19 08:12
수정 아이콘
이번건은 간을 안봐서 문제죠
간도 안보고 대충 되는대로 조리해서 내놓으려고하다 딱걸림
24/05/21 18:55
수정 아이콘
어느 정책이든 여론 수렴하려면 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바로 6월에 하겠다고 하는 게 맞나...
No.99 AaronJudge
24/05/18 23:30
수정 아이콘
미친거에요 정말…
티아라멘츠
24/05/19 03:34
수정 아이콘
닉값을 위해서 무조건 반대입니다 미쳤다고 이걸 찬성해 내 일판 카드 절대 못잃어
이거 서브컬쳐에서 제1위 타격이 유희왕이던데 강제 한글판 온리 유저 전직 절대못해
타카이
24/05/19 08:10
수정 아이콘
오늘 뜬 소식으로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279
소비자24에서 직구 금지 물품 게시하겠다고 하고
https://www.consumer.go.kr/consumer/subIndex/1074.do
법 개정이 없으면 당장 금지는 안된다고 써놨네요

20번이라는 회의에서 검토 결과 2차장급이나 되는 사람이 나와서 직구 막아야됩니다! 이런 소리나 하더니
시행령만으로는 불가능한 사안이었던 것
타카이
24/05/19 08:11
수정 아이콘
법적인 검토도 제대로 안하고 질러버려서 갑자기 판매 중지하는 게시물 써야했던 판매자랑
그로 인해 피말리는 소비자들은 생각도 안하고 질러버린 어처구니 없는 헛짓이군요

별개로 위에 댓글 수정이 안되서 아래 댓글에 내용을 추가했는데...왜 수정이 안되는건지
츠라빈스카야
24/05/19 18:36
수정 아이콘
두 번째 링크는 삭제됐군요...
그렇군요
24/05/19 11:40
수정 아이콘
직구 살면서 한두번밖에 안해본 제가 보기에도 기절초풍할 발상입니다. 크크
24/05/19 11:42
수정 아이콘
이게 당장에 kc인증이랑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있는 인증들이 있는걸로 압니다.
아마 FTA랑 연계해서 몇몇 인증들이 있어요 유럽및 미주쪽에.. 완제품 류는 아마 이 인증들을 가진 품목들이 많아서 막을수가 없을거고
핵심은 부품류가 될껀데 이러면은 국내 제조업이 다 뒤집니다.
작은 부품류는 꽤 많은 숫자들이 중국으로 외주워서 받아다가 조립하는게 꽤 될겁니다.
대형완성제조업체들이야 뭐 상관 없겠죠. 근데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더 죽이는 방향이 될겁니다.
kc인증을 사설업체들에게 더 주겠다고 했던데 이러면 이정책의 수혜는 누가봐도 타겟이 명확합니다.
뭐 지지자들은 눈씻고 아니라고 하겠죠.
이거 진짜 KC인증만 되고 다른거 통관안되면은 잘못하면 통상마찰도 일어날수있어서 그냥 이건은 손터는게 맞습니다..
24/05/19 15:48
수정 아이콘
KC랑 호환되는게 캐나다 말고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츠라빈스카야
24/05/19 18:37
수정 아이콘
잇섭 영상에선 그 캐나다것도 직구 못한다고 하더군요...
24/05/19 13:13
수정 아이콘
하는 것 보면 국내 제조업, 유통업에 대한 고려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 그냥 이 정책 반대하면 친중 프레임 씌우려다 일이 이상하게 되니까 항상 하던대로 애매모호하게 뭉개고 있는거 같습니다.
SkyClouD
24/05/19 13:41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 보시면 [그러나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 80개 품목에 속하는 제품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구를 원천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직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사항에 가까워요.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지만, KC인증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정책입니다.
타카이
24/05/19 14: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v.daum.net/v/20240519142546276

일단 지금 진행중인 추가 브리핑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고 하긴하는데

개인적으로 직구를 금지하겠다 라고 질러두신분이 한 발 빼셨군요
근데 다른기사 완구류 관련 답변이 쌔한데
매번같은
24/05/19 14:44
수정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XihCNw2IN6U
눈 부라리고 개인적으로 직구하는거 금지하겠다는 얘기를 하셨군요.
24/05/19 14:40
수정 아이콘
보류는 다시 할수도 있다는 건가..
24/05/19 14:46
수정 아이콘
말장난이죠. 그거에 속는 인간도 분명 나올거고
24/05/19 14:50
수정 아이콘
워낙 현정부가 멍청해서 그렇지 대한민국 국민들 성격상 단계적으로 했으면 간단했을텐데요
1.피규어 장난감등 직구 막기=> 애들도 아니고 무슨 피규어냐 일본에 돈 쓰는 매국노 오타쿠들 당연히 막아야지
2.오디오 같은 마이너한 취미류 직구 막음=> 다 거기서 거기인데 뭘 그런걸 비싼돈 주고 외화 유출하냐?
3. 컴퓨터 부품이나 수리부품 => 삼성 lg도 충분히 좋은데 왜 애들도 아니고 콤퓨타 자꾸 사냐 게임 그만해라
4.유아용 물건 직구막기 => 애들 물건은 안전이 중요하니가 뭐 인정 막아야지

이런식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막았으면 알아서 남들 통제해주는거 좋아하는 국민들이 동의해줬을텐데 욕심부려서 한 번에 하려다가 크크
24/05/19 14:59
수정 아이콘
유아용 물건은 맘카페 자극하는거라 안먹힐겁니다
우스타
24/05/19 15:07
수정 아이콘
그래서 에어소프트쪽은 지금 흐름도 안 믿...
24/05/20 04:29
수정 아이콘
무능의 극치. 부분 통제는 가능하지도 않은 정책이고 직구 전면 금지 시행되면 몇 십프로 모자른 탄핵 여론에 그대로 쐐기골을 주는 격인데...
파이어군
24/05/20 23:53
수정 아이콘
이미 철회의 철회 떴던데요 뭐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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