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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16 22:53:46
Name DpnI
Subject [정치]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91435

전공의, 수험생, 의대교수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각하당했고, 의대생도 애초에 각하가 아니라 기각까지 갈 일인가 싶었는데 수업권침해 정도를 당사자라고 판단해줘서 각하를 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직접 내용 들여다보고 의대생 증원해도 문제없다, 정부의 정책에 정당성 있다는 사인 -기각을 내줘버려서 의사/의대생들은 이제 정치투쟁밖에 답이 남지 않았네요. 오히려 의대생도 각하당했으면 판사가 내용판단 자체를 안했다 하면서 사법부에게 어떻게든 판단을 받아야겠다고 질질 끌었을텐데 말이죠. 의사쪽은 대법까지 간다고 하는데 대법에서 그냥 각하할 가능성도 높고 내용을 들여다보는 기관이 아니고 절차를 들여다보는 기관이라 별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사법부가 행정부의 행정을 판단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죠.

재밌는 점은 여기서 의대생에게 각하를 주지 않아서 오히려 법조계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것이 아닌가, 행정부에게는 뭐라도 하나 하려면 맨날 피해당사자라고 하는 집단의 가처분 신청 지옥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분과 각하 아닌 기각을 한 판사님도 법조시장 확대에 매우 큰 일 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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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트비체
24/05/1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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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현명하면서도 당연한 결정입니다
이번 정책 응원합니다
24/05/16 23:05
수정 아이콘
필수의료패키지로 보험남용막고 미용개방을 먼저해서 인기과의 매력도를 떨어뜨린다음 의대증원을 했어야하는 게 순서같긴 한데 뭐 어쨌든 이렇게 됐네요.
나는솔로
24/05/1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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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싸움판이 재밌어보여서 기웃거린거라고 밖엔...
애초에 법원에서 이 난리가 날 일이 아니었죠
24/05/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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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시장확대를 위한 큰그림...
로즈엘
24/05/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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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대로 밀어붙일 생각인데, 가는 길마다 태클은 엄청 걸리고 있고.
정상화는 불가능할텐데, 몇년뒤가 걱정입니다.
24/05/1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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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떨어질 지지율도 안 남았고 민주당도 눈 감아주는 사안이라 현장이 정말 얼마나 무너질지가 관건이죠. 정부의 주장대로 일단 어느정도 막을수 있다 - 결국 돌아올거다 vs 우리 안 돌아가서 의료 망한다 싸움인데 양쪽다 주장이고 어찌될지는 봐야죠. 월별 사망자비율이 평년대비(코로나 제외) 올랐는지도 봐야할테고...
헝그르르
24/05/1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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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는 싫어하지만 이 사안은 강하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문정부때처럼 흐지부지 되어버리면 환자를 볼모로 하는 의사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반복될거예요.
앞으로 의료정책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의사가 사회적 약자도 아니고.
24/05/1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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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강자는 뭐 그냥 이익을 보호해주지 않아야 하냐 그러면 동의하기 어려운 논리긴 한데 애초에 그 이익이 본인들 생각과 다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기도 하고 그 이익의 기반이 수요통제를 통한 지대라는 점이기에 이번엔 강하게 가야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헝그르르
24/05/1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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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더 보호해야할 대상이라는 의미였어요..
의사가 거기에 해당하는 이익집단은 아니죠.
뾰로로롱
24/05/1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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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가면 내년에도 전공의 안들어올거고, 신규의사 없고, 신규전문의 없고, 지금 1학년은 한학년에 8000명이 되겠군요.
빅센터들은 어떻게 버틸 여력있겠지만 취약한 사립대병원들부터 한개씩 터져나갈겁니다.
지하생활자
24/05/1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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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이제는 더 못버티겠는데...
24/05/1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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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줄이고 노인층도 줄이려는 큰 그림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상급병원쪽은 답이 없네요.

그리고 의학교육평가원에서 기준 바꿔주지않으면 이번에 증원한 의대들 중 일부는 제재먹고 서남의대처럼 인가 취소상황으로 몰릴텐데 어쩌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DownTeamisDown
24/05/1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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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 기준을 바꾸겠죠.
서남대 인가취소상황이 나온건 서남대가 좀 심하게 안좋은쪽으로 튄건데 만약 이상황에서 인가 취소상황으로 몰린다?
그것도 국립대다?
정치권에서 아무것도 안할수 없을겁니다.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회수 시켜서라도 취소 안시킬꺼에요.
어짜피 갈때까지 갔는데요뭐
24/05/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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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도 아니고 2배로 늘린 경북대 4배 늘린 충북대는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퍼붓지 않는 이상 진짜 힘들겁니다.
DownTeamisDown
24/05/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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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퍼붓든 조건을 낮추든 망하는꼴은 못볼거다 라는게 제 생각이죠.
정원도 정부맘인데 기준도 정부가 바꿀꺼라고 봅니다.
죽인다는 선택지는 쉽지 않습니다.
지거국 의대 인가취소되면 정치권에서 감당 못해요.
24/05/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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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취소는 최후의 수단이긴하죠.
그 전 단계인 정원축소나 정지는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DownTeamisDown
24/05/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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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축소나 정지도 오래 방치 못하는지라 일시적인 현상이지 결과적으로는 취소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라서요.
결국은 해결은 할꺼고 취소까지 가는건 있을수 없는일 이라고 봅니다.
24/05/16 23:54
수정 아이콘
이경규 옹의 명언이 현실이 되버리다니..
라떼는말아야
24/05/17 00:02
수정 아이콘
좋고 나쁘고를 떠나 필요한 결론이라고 봅니다
24/05/17 00:06
수정 아이콘
이 정책을 지지하신다면 지금 사태를 빨리 정리할 것을 주문하셔야죠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증원은 증원대로 못하고 3차병원은 3차병원대로 무너지던지 파산만이 남아 있거든요
24/05/17 00:20
수정 아이콘
백지화요구하면 될까요
24/05/17 00:24
수정 아이콘
정부가 진정 의지가 있다면 교수와 전공의는 사직을 수용하고 학생들은 유급을 때려서 마무리지으면 됩니다
그걸 감내할 생각이 없고 욕먹기 싫으니 비겁하게 질질 끄는 것에 불과합니다
24/05/17 01:35
수정 아이콘
왜 그게 마무리죠. 정부입장에선 질질 끌다가 의사들이 체념하고 정상화 하는 게 최상, 질질 끌다가 의료대란이 해결안되고 책임소재를 서로 떠넘기는 게 중간, 사직수용-유급으로 의료대란 책임을 고스란히 받는 게 최하일텐데요.

아무래도 사직수용-유급을 바라는 그룹은 아주 강경한 의사혐오자들과 파업동력을 잃을까 걱정하는, 강경한 파업주도자들 뿐일 것 같습니다.
24/05/1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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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책은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걸 논할 시기는 지났어요. 체념해서 당장 내일 돌아온다 가정해도 당분간 전문의 수급, 전공의 수련, 신규 의사 배출, 학부생 학사일정 등의 정상화는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고 파행을 피할 수 없다면 빨리 수습이라도 하는 편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대체 언제까지 질질 끌어야 합니까. 질질 끄는 쪽을 찬성하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24/05/17 03:55
수정 아이콘
알죠. 최상은 물 건너 갔고 의료대란만 남았는데 왜 사직-유급을 시켜야하죠? 하나 안 하나 달라지는 것도 없고 수습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퇴로를 열어놔줬다는 명분이라도 계속 쥐고 있는 상태에서, 사직-유급을 시켰다고 가정하고 취해야할 일을 하겠죠.

마치 나라에 빚이 많다고 금리 올려서 경착륙으로 자산시장 박살내고 빨리 리바운드 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런 짓을 할 정부는 어디에도 없어요. 누더기가 될지언정 질질끌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다보면, 재수없으면 장기적/만성적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재수가 좋으면 다른 변수에 의해서 문제가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24/05/17 11: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길게 적었다가 지웠습니다
질질 끄는 쪽을 찬성하신다는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현장에선 어떻게든 달라질 필요가 있고 수습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근거를 드려도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실 듯 해서... 이만 하겠습니다
유러피언드림
24/05/17 00: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원의 판단이야 기각은 거의 기정사실이었다는 느낌이었고 개인적으로

마이너과, 인기과들, 특히 고년차들은 눈치 좀 더 보다가 조용히 하나 둘 돌아올 것 같습니다.
필수과들은.. 돌아온다 만다 그런 수준의 이야기보다 그냥 적어도 이 일은 절대 안하겠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듯 싶습니다.
2~3년 해둔 보드야 어쨌든 따두려고 돌아오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먹고 살아야 하니 뭐든 하겠지만 책잡힐 일은 안하겠다, 그게 gp진료를 보든, 외국을 가든, 관련 기업을 가든 무엇이든 하게 되겠지만
환자를 볼모 삼았다, 의X빈, 의X스 등등,, 그런 이야기 들어가면서 까지 필수 분야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다는 느낌?
라뽀가 그냥 처절하게 무너진 느낌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도, 의사의 입장에서도

뭐 그렇다고 이제 대한민국 의료망했네 식으로 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어쨌든 메스를 들긴 들었어야 했다는 점도
동의하지만 내용과 방법이 참.. 이것도 일종의 복잡계 현상이라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고, 어느날 갑자기
특이점이 와서 모든 문제가 편히 풀리면 좋겠다는 망상도 해보지만.. 어렵네요.
DownTeamisDown
24/05/17 00:25
수정 아이콘
지금 상황에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번 결과는 일단은 의사들의 패배는 확정된것 같습니다.
이제 의대생을 늘리는걸 막을 방법은 전무하며 적어도 내년에 신입생 5000명이 들어오는건 확정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물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파업을 끝낼것인가도 생각해야할거라고 봅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버티지만 더 길어지면 의사 수입을 하던지 의사를 강제로 소집해서라도 굴리던지 정부는 대책을 세울꺼고 의사수입이라는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망고베리
24/05/17 00:46
수정 아이콘
계속 버티고 해결 안 되면 당연히 의사라도 수입해야죠. 
StimboIic
24/05/17 09:09
수정 아이콘
외국의사 수입은 정말 안했으면 좋겠네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국민에게 올텐데 말입니다
DownTeamisDown
24/05/17 09:25
수정 아이콘
의사들이 끝까지 버티면 정부가 물러난다 라는 선택을 할것같지 않아서요.
뭐 그러면 외국의사 수입 결론이죠.
윤석열 스타일이잖아요.
24/05/17 09:29
수정 아이콘
지난 정부에서도 조용히 국내체류 외국의사 파악했던 적 있습니다. 그 목적이야 뻔한거 였고.
키작은나무
24/05/17 00:32
수정 아이콘
수술을 앞둔 입장에서 속상하기는 합니다. 결국 이 시기를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은 예상치못한 피해를 보게되었고 걱정이 많이되요. 좀 더 현명하게 이 정책이 시행되었어도 좋다 봅니다만 이제 강을 건너버린 기분이 드네요. 
블랙잭
24/05/17 00:35
수정 아이콘
기피과를 늘리기 위해 한 정책인데 막상 기피과들이 죄다 뛰쳐나간 아이러니... 미용쪽은 넘쳐나서 가격이 내려가긴 하겠네요...
이젠 진짜 아프면 안되는 상황이 오는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5/1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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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제도를 손댈것 같은데 다음해 지원 들어오는거 보고 고칠듯요.

지원이 없거나 크게 부족하면 필수의료 유지, 보건보호, 공익 명분으로 제도를 고칠수 있죠....
손꾸랔
24/05/17 01:02
수정 아이콘
복학을 학년 정원의 20%까지만 받는다(휴학 순서로)! 와 같이 복학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휴학을 다 받아줌.
(나가는건 자유지만 들어오는건 안그렇지!)
우리아들뭐하니
24/05/17 01: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미 끝난거에요. 저출산이 나오듯 저필수가 나온거고 거기다 필수의 디메리트를 극한으로 땡겼으니 그냥 앞으로 나오는 의사들은 안합니다.
한국 의료시장은 붕괴될꺼고 그러면 이제 민영화를 받아들이겠죠. 돈이 얼마나 들던 치료받고 싶은 사람들이 먼저 정부에 요청할꺼니까요.
증원이고 뭐고 그냥 인식이 바뀐 겁니다. 개고기 탕후루가 더이상 안통하듯..

지금 진입하는 의사들은 돈잘벌고 책임없는 과로 빠지거나 앞으로 의료시장이 붕괴하고 새로운 판에서 땡길 준비를 하는거죠.
전문직 기술직은 어떻게든 살아남을꺼니
DownTeamisDown
24/05/17 01:38
수정 아이콘
아마 민영화가 된다면 의사숫자를 더욱 늘릴필요는 있을겁니다.
아예 정원제한을 없애버리는 결정을 할수도 있어요.
공영제라면 숫자가 정해지지만 민영이면 제한할 이유가 없죠.
소독용 에탄올
24/05/17 02:15
수정 아이콘
필수과 지원 없으면 일반의를 없에서라도 채울겁니다.....
24/05/17 04:29
수정 아이콘
그렇죠. 개원면허가 따로 필요한 국가가 많으니까요...
우리아들뭐하니
24/05/17 04:33
수정 아이콘
무슨 징집된 군인도 아니고 다들 살방법 찾겠죠.
24/05/17 04:36
수정 아이콘
개원면허를 신설해서 2~3년 이상 임상교육인증되는 병원 근무가 필요조건이면 어떻게든 되겠죠. 일반의는 페이닥터하면서 제한된 의료만 수행가능하게 막아버리고...
하아아아암
24/05/17 08:51
수정 아이콘
해외나갈거 아니면 면허 관련 업종은 정부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빡빡한게 사실이라.
소독용 에탄올
24/05/17 14:37
수정 아이콘
징집군인과 달리 의사를 안하는 경로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면허를 반납하지 않으면 의료비상사태에 동원될수는 있을겁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4/05/17 14:44
수정 아이콘
그런 상황이 오면 의대 지원자체가 줄겠군요. 의사라는 직업의 메리트가 사라지겠네요.
뭐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현상이라 너프에 너프를 계속하면 사람들이 접죠.
소독용 에탄올
24/05/17 16:49
수정 아이콘
한국 노동시장서 의사가 지원이 없어질정도로 너프하긴 어렵죠.....
밀리어
24/05/17 01:12
수정 아이콘
의사편을 들어줄까 싶다가도 전정부때 500명증원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아킬레스건이네요
달달한고양이
24/05/17 07:39
수정 아이콘
지난번 정부 증원 얘기랑 코로나 사태 때(이건 왜…) 무참히 까내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 다음날 10년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처럼 너무 기쁘다던 의사쌤이 얼마 전 만났을 때 사람하나 잘못 뽑아놔서 이게 뭐냐고 남탓 유체이탈 태세전환하던 거 보면서 오만 생각이 들었더랬죠…
Bronx Bombers
24/05/17 08:33
수정 아이콘
사실 PGR에도 그런 의사분이 계셨.....
카케티르
24/05/17 01:18
수정 아이콘
일단은 전정권에서 증원을 안 받은거 부터가 너무 아킬레스 건이 큽니다.

인기과는 제가 생각해도 슬금슬금 돌아올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기피과쪽 전공의들이겠죠....

머 일단 돌아가는 것을 봐야 겠지만 무조건 지금은 큰병치레는 안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겠습니다.
24/05/17 01:38
수정 아이콘
결국 의사의 입장을 더 옹호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보면 기피과는 완전 망해서 안 돌아가고 인기과 간다고 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결과라면 필연적으로 인기과의 인기요인을 하나하나 날려버리겠네요. 모든 과가 기피과가 되어도 의사 외 직군보다 나으니 인력수급엔 문제가 없을테니까요...
DownTeamisDown
24/05/17 01:40
수정 아이콘
제가봐도 결론적으로는 인기과의 인기요인들을 날리긴 할겁니다.
경쟁자를 늘려서 경쟁을 빡세게하든 아니면 돈을 떼서 세금을 걷든 여러방법을 시도하겠죠
24/05/17 08:46
수정 아이콘
그냥 놔둘리가 없긴 하죠. 진짜 위기다 싶으면 지금 정도는 애교로 보일 강경책 갈수도 있고..
VictoryFood
24/05/17 01:39
수정 아이콘
10년 정도만 지나면 수급은 알아서 맞춰지게 될 겁니다.
문제는 그 10년을 어떻게 버티냐죠.
의사들도 그 10년을 믿고 배째라 하는 거구요.
24/05/17 02: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원이 얼마간 실체를 들여다보며, 인용된다면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죠. 재항고심의 대법원도 단순히 절차(?)만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설사 절차만 본다고 치더라도 가치판단을 하려면 이렇듯 얼마간의 실체적 판단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의사분들이 피지알에서 주로 설파하시던 예측들이 인정 됐더라면 당연히 인용되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을 설파하셨는지는 관련글이 장기간 범람했어서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학습권이 다소 침해되는 상황인데, 의사 말처럼 근거가 전혀 없거나 공공복리에도 확정적 악영향을 준다? 법원은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라도 제동 겁니다. 다만 원래도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 등 법원에 반감이 많은 지라, 이런 판단에 생각이 바뀔 의사들은 없다시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료시스템 붕괴]를 외치겠죠.
테디이
24/05/17 04: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직업군 비아냥 (벌점 2점)
고기반찬
24/05/17 06:49
수정 아이콘
원래 가처분, 집행정지가 며칠, 정말 길어야 몇 주보고 결론 내라고 만들어 놓은 절차인데요.
도들도들
24/05/17 06: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사측에서 과연 몇주씩이나 들여다 볼 만큼의 과학적 자료를 제출했을까요? 의료붕괴니 민영화니 괴담 수준의 이야기말고, 의사 증원이 의료붕괴를 이끈다는 정밀한 과학적 근거는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국민들은 단지 의사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의료붕괴를 이끈다는 것 하나만은 확실히 체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라메디알보칠
24/05/17 09:30
수정 아이콘
가처분은 원래 짧게 검토하고 내리는 조치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의사들이 들이 댄 자료가 법원을 설득하기에 미흡했다는 거죠.
밤수서폿세주
24/05/17 03:16
수정 아이콘
진심으로 의료개혁이 하고싶었으면 근거없이 2천명 안질렀죠. 총선용으로 던졌다가 무를수가 없고 뱉어놓은 말이 있어서 밀고나가는거고요. 앞으로 기피필수과 미달나는데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전공의 없이 병원들이 어떻게 버틸지도 궁금하고요. 의사면허를 전공의 하지 않으면 안주도록 고칠까요? 아무튼 젊은의사들 갈아서 해결하려할것같긴 하네요.
DownTeamisDown
24/05/17 07:24
수정 아이콘
의사 증원도 과학적 근거가 없지만 반대도 과학적 근거가 없죠.
딱 하나 확실한건 의료교육 여건이 악화될것이다 이것만 확실한데 그건 감수할수도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죠
라떼는말아야
24/05/17 07:45
수정 아이콘
의대 증원 반대 이유로 가장 닙득이 안됐던건
피부과 의사 2천명만 늘리는 정책이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뭐?? 이런생각만 들더군요.
그나마 납득이 된 건, 대학들의 수업 준비가 미비하다 정도였네요
24/05/17 08:08
수정 아이콘
대부분 의사들은 어제 판결에 큰 관심은 없엇을 겁니다. 이제 자기 방향성을
어느정도 정했을거라.

인기과 의사들은 결국 돌아와서 전문의 자격증 따고 나갈것이고
비인기과 의사들은 어지간히 뭘해도 이제 관심없어진 상황같습니다. 어제 판결에도
아마 큰 관심이 없었을거에요. 어제 의대증원이 집행정지가 되었다고 해서
'그래 정원확대도 취소되었으니 이제 소송당할수 있고 멱살도 좀 잡히는 비인기과해야지!
라고 마음먹을리는 없잖아요.

헤어지고 마음정리한지 한참된 연인이 괜히 연락하는 느낌같을듯.

그리고 의사수입은 할 수 잇으면 진작에 벌써 했죠. 지금 가장 아쉬운건
비인기과 (필수과) 와 대학병원의 가장 허드렛일을 해줄 의사들인건데 그자리를 메꿔줄 의사는
'전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사말고 다른 어느나라 간호사 데려와서 저 자리를 메꾸려고 해도
안올걸요. 간호사 데려와서 몇년 하면 의대졸업과 동등하게 간주되는 의사면허 준다 정도 되면
모를까...데려올수 있으면 진작에 데려왔죠...
24/05/17 09:45
수정 아이콘
전세계 운운하시기에는 형편안좋은 국가들이 많아서..
당장 월 1000만원이상 보전하면 3세계 출신 의사 간호사 모집은 어렵지 않을거 같은데요.
당장 한국도 독일에 간호사들 엄청 보냈었잖아요..
카페알파
24/05/17 10: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때도 독일이 '간호사'를 받아들였지 '의사'를 받아들이진 않았죠. 그리고 어디까지나 '~카더라' 라서 얼마나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간호사분들에게 당시 제대로 된 간호일 보다는 이 쪽 허드렛일이나 하기 고약한 일들이 주로 주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4/05/18 06:37
수정 아이콘
일단 필수과 의사들은 월 천만원 못버는 사람들이많고,

그사람들도 와서 비필수과 하고 싶은거지 필수과는 기피할겁니다. 필수의료만 하라고 제한 할수도 있긴 한데…
소송 리스크 와 한국 의료의 노동강도까지 감수하며 할지는 모르겠네요. 물론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소송걸리면 그냥 본국으로 튀면된다’는 생각으로  경험쌓기
위해 와볼수는 있을 겁니다.(농담 아닙니다)
24/05/17 11:36
수정 아이콘
중국 정도에선 허드렛일이라도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 전 쯤 한중 fta 하면서 한의사 면허 개방 이야기 나왔을 때 조선족 의사들이 만 명 단위로 대기 중이라는 썰도 들었습니다.
그 외 국가는 그다지... 동남아 국가들에서조차 한국은 매력적인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정도의 인재는 미국/유럽 가던지 아시아권에선 일본/홍콩/싱가폴을 선호하지 굳이 한국에 올 이유가 없죠
24/05/1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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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은 대표적인  비필수 의료 분야니까요. 
카오루
24/05/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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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말 60년전 옛날이었으면 전 무조건 두번 죽었고
외국이었으면 파산할뻔한 큰 병을 한번 앓았었는데,

건강이 자기가 잘 챙긴다고 챙겨지는 것도 아니고,..댓글중에 본인은 크게 아파본적 없다고
대충 정치성향따라 막지르는분들 계시는데, 죽을때까지 안아픈 사람은 진짜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브하게 볼게 절대 아닌데..
자칭법조인사당군
24/05/17 09:07
수정 아이콘
이 건은 정치성향과는 무관한게
피잘만 봐도 윤석열 강성 지지했던 의사분도 이 건에는 정부에 분노하고
윤석열하던 거의 모든 짓에 비토하던 분들도
이 건만은 찬성하는 비율이 꽤 될겁니다.
엠팍과 클리앙이 의사들 빼고 단결하는 건이기도 하구여
카오루
24/05/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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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냥 몇번 아파보니까, 지금 의료체계에서 뭔가 바뀌는게 너무 무섭네요.
건강이라는게 진짜 어느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새에 날벼락처럼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걸 한번 겪고나니..
자칭법조인사당군
24/05/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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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는 님의 개인적경험을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게 아니라
‘정치성향’에 따라 막지른다고 하신부분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소와소나무
24/05/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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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야기기는 결국 전정부때 증원을 막은 것부터 시작하게 되니;; 현정부 입장에서 추진할 때 걸림돌은 지지율뿐인데 어차피 땅에 처박힌 지지율 신경 쓸 필요도 없죠. 총선도 끝났고. 그리고 본인 자존심 때문에라도 강행할 것 같긴 했습니다.
DownTeamisDown
24/05/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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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전정부때 증원막힌 야당은 채해병특검이나 김건희특검을 하자고 하지 의사증원은 방관 아니 어찌보면 지원하는 판국이죠...
의사들 편은 오로지 개혁신당뿐이다 라는 말이 있을정도니...
지금이라도 정치력 발휘한다면 민주당이 증원하자고 했던 500명 선에서 틀어막는게 최선일정도의 상황이죠
카페알파
24/05/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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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의대교육이 한 학년에 적어도 80명은 돼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저도 들은 이야기라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80명이 안 되는 의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들을 일단 100명 정도 숫자가 되도록 증원하면 200~300명 정도 증원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학교들 중에 적당히 상황 봐서 늘릴 만한 학교 조금씩 늘리면 모두 500~700 명 정도의 학생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가 현실적으로 적정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뭐, 어쨌든 적어도 다른 의대 숫자 늘리는 거야 반대한다손 쳐도 소위 '미니의대' 학생 수를 학년당 100명 정도로 늘리자는 건 반대할 명분이 마땅치 않고, 이것만으로 200명 정도는 먹고(?) 들어갔을 것 같네요.
24/05/17 09:29
수정 아이콘
국가에서 관리하는 직종의 숫자를 관리하는건 국가의 권한이라
이거 받아주면 앞으로 모든 직종들 다 소송으로 법원 판결 보자고 할텐데 답도 없죠.
정부가 잘하고 있건 없건 별개로 의사 증원을 의사가 막는다는 모양새 자체가 무리수
포프의대모험
24/05/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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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과만 2천명 늘면 비보험진료 싸지긴 하겠네요
뭐가됐든 개이득이네
카페알파
24/05/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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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인기'과'가 늘지 어떨지는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각과 전공의 티오/숫자는 각과 협회에서 관리(예를 들어 내과 전공의 티오는 내과협회에서 정하는 식)하는 거라....... 아무리 의사 수가 많아도 협회에서 '우리 과는 올해는 전공의를 ○○명 뽑을 거다' 라고 하면 그 숫자 이상 못 뽑습니다. 뭐, 앞으로 나라에서 여기까지 간섭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건 각 병원 전공의 교육 여건을 보고 정하는 거라서 '의대생 2000명 증원!' 처럼 막 지르면 진짜 안 될 건데요.

현상황에서 미용쪽이나 몇몇 부분은 일반의들도 할 수 있으니 그 쪽 비용은 좀 저렴해지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24/05/17 10:17
수정 아이콘
그동안 나왔던 반응들처럼 나라가 찍어누르면 된다니까 어디까지 누를 수 있는지 바라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개혁특위가 1차의원에서도 수련받는 네트워크 수련을 꺼내왔으니 이보다 더한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소독용 에탄올
24/05/17 14:34
수정 아이콘
면허를 전공별로 쪼개는게 가능합니다....
카페알파
24/05/17 15: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공별로 쪼개는 거랑 티오랑 무슨 상관인데요? 지금 아무리 뽑아도 해당 협회에서 안 뽑으면 그만입니다. 아예 대학시험 치를 때부터 과별로 뽑아도 나중에 협회에서 필요한 인원만 뽑거나 수련받게 하면 그만이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한 대로 환자 수라든가 장비, 경험할 수 있는 질환 등등 여러 요소를 보고, 다시 말해 해당 병원이 제대로 된 전문의 양성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보고 병원별로 티오를 정해 주거나 빼거나 하는 거라서 그렇게 책상앞에서 탁상공론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부터 말씀하시는 것 보면 법이나 제도가 만능해결사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현실을 무시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나 법은 현실에 맞게 고쳐지던지 파탄을 불러올 뿐입니다. 아니면 어떻게든 빈틈이 뚫려서 유명무실해지거나요.
소독용 에탄올
24/05/17 16:52
수정 아이콘
파탄은 이미 났고요.

협회에다 결정권을 주는걸 유지할거라는 보장을 할수 없죠.

그냥 밀어넣으면 질이좀 떨어져도 숫자는 채울수 있고, 이미 파탄난 상황에서 질이 좀 저하하는것 가지고 숫자 채우는걸 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24/05/17 19:57
수정 아이콘
의대 정원도 국가에서 조절하는 마당에 전공 인원을 협회가 맘대로 정하는 것도 이번 가처분 판결문과 비슷한 논리로 조정할 수는 있죠
카페알파
24/05/17 21:03
수정 아이콘
뭐,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사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렇게까지 한다면 '진짜 누가 죽나 해보자' 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데...... 이건 의대 정원수 늘리는 거랑 또다른 문제거든요.
jjohny=쿠마
24/05/17 09:44
수정 아이콘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필수의료/기피과는 확실히 아작난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이걸 윤석열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암담하네요.
24/05/17 10:07
수정 아이콘
당장은 혼란스러워도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한 균형이 성립된다는 로드맵이 보이는 조치였다면 고심끝에 결단을 내렸다 싶었을텐데, 보면 볼수록 잘 모르겠네요.
몬테레이
24/05/17 10:19
수정 아이콘
의료시스템의 3대 기준을 의료 접근성, 의료의 질, 서비스 가격이라고 보았을 때, 한국 의료시스템이 총합적으로 세계 최상의 수준을 유지해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확실히 시스템 붕괴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접근성이 나빠지던, 의료의 질이 나빠지던,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던 부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국내 환자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더불어 나빠진 의료시스템에도 의료 비용이 늘어 국민들의 건보료 또는 민간의료보험 부담율이 높아질 거 같습니다.

의료 교육이 한국보다 열악한 후진국 의사들이 와서 한국의 의사와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하지 못합니다. 의사의 수만 중요한 게 아니죠. 해당 질병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고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외국 의사의 수입은 한국 의료 질을 몇 단계 하락시킬 겁니다. 멀쩡히 교육받은 한국인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열위한 외국 의사를 수입합니까? 상식밖의 아이디어를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보건복지부가 한심합니다. 물론, 의사 파업시 잠시 사용한다는 명분이지만 만약 외국 의사( 중국, 동남아..)들이 들어와서 잠깐만 일하고 나가겠습니까? 어떻게든 정착하려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의 수입은 한국 의료시장을 더욱 어지럽게 할 겁니다. 차라리 박민수 차관 말대로 환자를 전세기로 해외로 보내세요.
뒹굴뒹굴
24/05/17 10:31
수정 아이콘
의료만 봤을때는 좋은게 맞는데 나머지 사회 시스템이 의료 때문에 다 무너질 상황이라 손은 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2천명 증원 됐다고 이미 사회에 나가서 자리 잡은 사람들까지 다 신나서 의사가 되겠다는 사회가 정상은 아니잖습니까.
24/05/18 06:42
수정 아이콘
딱히 의료 때문에 뭐가 무너질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한국의료는 가성비 좋은 의료때문에 이민도 다른나라로 못가겠다는 정도인데.. 오히려 한국의료가 한국사회를 지탱해주는 축 중 하나였죠.

 의대가 인기가 좋다해도 사실 배아픈것 빼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의사수입이 좋아 입시경젱이 치열해도 될수 있는 사람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 인력쏠림이 생길래야 생길수가 없죠.
DownTeamisDown
24/05/17 10:32
수정 아이콘
이번 사태로 웃을사람은 단하나도 없어보입니다.
의사도 정부도 환자도요.
의사들은 버티면 이긴다 라고 생각할텐데 그건 다른정부에서 이야기고요 윤석열 정부는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 시스템에 손을 안대도 망하는게 다른직업 다 제끼고 의사된다고 하는 이 사회가 정상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우리아들뭐하니
24/05/17 14:52
수정 아이콘
의사들도 종류가 많아서요. 일단 현 시스템에 적응한 의사들은 시스템이 바뀌는것이 부담일꺼구요. 새로진입하는 의사들은 새로운 판을 기다리겠죠.
실체는 의사 정부 환자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세대문제입니다. 의료부양받을 사람들과 앞으로 의료를 공급해야할 젊은 세대말이죠. 국민연금 건보 부동산 등 다 마찬가지에요. 아래 세대에서 다 독박쓰고 받쳐주길 바라고 거기에 짓눌리다 다 런치는 거죠.
우리아들뭐하니
24/05/17 14:48
수정 아이콘
외국의사가 미쳤다고 올까요. 면책줘야할껍니다. 아니면 사고치고 자국으로 튀겠죠.
그리고 오는 목적도 타국 사람대상으로 경험쌓으러 손풀러 오는걸꺼구요 죄책감도 덜하니, 아니면 비급여시장으로 빠져서 정착하려하겠죠.
한국에서 수술경험 쌓고 돈벌어 본국가서 환영받겠네요.
내이랄줄알았다
24/05/17 10: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뭘 위해서 밀어붙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지 오래인데 여전히 아몰라 열심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의료교육은 파행이 될거고, 이공계를 포함한 입시판은 혼란스럽고, 지방의료, 필수의료는 더 망하게 생겼고, 건보료는 더 늘어날거고.. 건드려서 좋아지는게 하나도 없는거 같은데 말이죠
DownTeamisDown
24/05/17 10:58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제 되돌이킬수도 없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돌아갈수가 없게되어버렸죠
인간실격
24/05/17 11:17
수정 아이콘
뭐 의료시스템 파탄이 되던 뭐가 되던 현 상황은 의사 말고는 거의 모두가 동의한 상황이라 원하는대로 되고 있다고 봐야죠.

오랫만에 대학병원 갔더니 사람이 좀 적어서 쾌적하긴 했는데 아직도 사람 꽤 많더라구요. 3차병원은 지금보다 더 문을 좁히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자피 지방소멸도 못막는거 지방 거점병원들도 닫을꺼면 빨리 닫는게 낫겠구요.
라떼는말아야
24/05/17 11:19
수정 아이콘
이제 미용시장 개방되면 좋겠네요.
24/05/17 13:51
수정 아이콘
애초에 내수기반 면허 산업인데 정부에 이렇게 뻣뻣하게 나갈 수 있는게 의사의 대단한 점이죠. 의사 입장에서 해외 진출하지 않는 이상 장기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여전히 일반 국민들 보다는 형편이 낫겠지요)
콩순이
24/05/18 01:34
수정 아이콘
2천명을 늘리든 2만명을 늘리든 저출산 시대에서 결국 없어질 것 같은 소아과 전문의 입장에선 사실 별 감흥이 없는 결론이네요. 애들이 있어야 뭐 소아과가 있지....
만명 늘려서 뽑으면 이번에 들어오는 의대생들은 선배들과 다르게 의새 소리 안듣고 돈 안밝히고 다들 필수과 지원해서대학병원 지탱하는데 큰 도움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김건희
24/05/18 14:32
수정 아이콘
2000명 증원하면 그 증원된 의사들이 다 기피과,필수과,지방병원 가는거 맞죠? 그리고 그분들은 강남에서 피부과,성형외과 개업 못하는 거 맞죠?
젓가락
24/05/18 16:47
수정 아이콘
아직도 윤정부의 최대 업적이라면서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게 더 놀라울 정도네요 크크

제 주변 친구들이 슬슬 전공의에서 펠로우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다들 돌아갈 생각 접었더라고요

심지어 마취과 전공의 끝내고 공보의 간 친구는 공보의 끝나고 개원 생각하고 있고..

류마티스 내과로 갔던 친구는 일단 계약은 안했지만 학위 관련 일은 해야해서 출근은 계속 하고 있다는데 2000명 증원도 증원이지만 패키지 안 건드리면 돌아갈 생각 없다고 하는데

저야 뭐 평범한 공돌이지만 진짜 아프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저번달부터 헬스 끊었습니다 크크

근거도 없고 제대로 추진도 못하면서 의료체계 제대로 붕괴시켜놓은게 최대 업적 소리 듣는거 보니까 기가 차네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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