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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3/08 22:36:21
Name 시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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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979
Subject [정치] 정부, 다음주부터 20개 병원에 군의관·공보의 파견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979

예고된 대로

공보의 파견이 이루어지려는지

관련된 문서? 들이 유출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일단 파견기간이 3월 11일부터 4주간이라고 하다보니

4월 10일 총선까지만 어떻게 큰 구멍없이 버티면서 올라간 지지율을 유지하려는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들도 있는듯 한데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들이 만만찮게 커서

과연 그로 인한 사고 발생시 그 지지율은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뭐 패배선언 할 거 아니면 뭐라도 해야하는걸지도 모르겠지요

이 치킨게임의 끝은 어디가 될지 양쪽다 마무리를 위한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요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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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22:45
수정 아이콘
의사들이 이렇게 극단적인거 보면 정부가 더 강하게 필수의료를 위한 방안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의사들도 만족할 만한 대형병원 응급수술 가능한 필수과 위주로 강력한 개편안은 없늘까요
DownTeamisDown
24/03/08 22:46
수정 아이콘
이러면 지역에서 공백생기는데 있을텐데 알빠노겠죠.
그리고 공보의 가지고 지금 공백이 메워나 지나요?
카페알파
24/03/08 22: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대로 꺼질 지 어떨지...... 보니까 전문의 자격이 있는 공보의 위주로 차출하는 거 같은데, 물론 1~3 년차 전공의들보다 일을 더 잘 할 수야 있겠지만(그리고, 전문의 됐는데, 전공의 때나 하던 일을 또 해야 하냐고 투덜대겠지만;;;), 병원 일이란 게 때로는 익숙한 손 하나보다 덜 익숙한 손 두 개가 필요한 일도 왕왕 있어서..... 그리고 병원 측에서도 전공의도 아니고 파견 온 전문의를 마구 못 굴리죠.(...) 또, 보건소에서 일하던 인력이야 그렇다 치지만, 의료원이나 병원에서 일하던 인력을 빼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공백이 다시 생기는 건데......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의사들 파업이나 뭐 그런 건 예상했겠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는 제대로 예측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 한 것 같네요. 그리고 병원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도 뭔가 떨어지는 듯 하고......
돔페리뇽
24/03/08 23:11
수정 아이콘
병원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도 뭔가 떨어지는 듯 하고......
--> 전공의 파업 한다니깐 세무조사 한다고 했었죠....................
소독용 에탄올
24/03/09 01:01
수정 아이콘
가족을 세무조사 하는 방식을 쓰려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놀라운 본능
24/03/10 22:08
수정 아이콘
나간 전공의들
병원장 처벌한다: 좋은데?
병원을 세무조사 한다: 재밌겠는데?
전공의를 세무조사한다: 내가 과연 세금을?

재밌네요
라파엘
24/03/09 01:21
수정 아이콘
전공의나 이등병은 아무리 털어도 털게 없죠
돈도 없고 권력도 없으니 털게 있을리가 있나요.

그들에게 세무조사나 압수수색이 두려울리가 없죠
영혼 끝까지 털어도 먼지 하나 안나올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3/09 01:29
수정 아이콘
가족도 털고 친지도 털고 하다보면 압박은 될겁니다.....

하려면 그럴수 있고요.

연좌가 아니라 어쩌다보니 조사되상이 된다는 식의 눈속임은 사정당국이 쓰면 정말 일이 굴러가는 사유가 되니까요.
라파엘
24/03/09 01:34
수정 아이콘
가족과 친지를 털려고 해도 업무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털죠.

이등병의 가족을 털 명분이 없는 것 처럼
전공의의 가족을 털 명분이 없어요.

재벌, 사업가, 정치인은 돈, 특혜 하다못해 자녀부정입학이라도 걸려면 걸릴 수 있지만
이등병이나 전공의는 돈도 권력도 없고 자녀도 없거나 있어도 아기라 털 수 있는게 없어요.
소독용 에탄올
24/03/09 01:44
수정 아이콘
원리상 그냥 세무조사 하다보니 그사람이 대상인거지 전공의 부모를 터는게 아닙니다.....

일단 신고 잘했는지 확인하는걸로 시작해서 실수가 있으면 더 조사하는 식으로 시작할수 있잖아요.

명분은 나중에 걸면 되는겁니다.

행정소송 걸려서 지면 지는거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량한 국가였으면 과거사가 없었을거고 이런 걱정같은걸 할 필요도 없을겁니다.
라파엘
24/03/09 02:3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작년 세무조사 건수가 1.3만건인데
전공의와 부모만 털어도 4만건입니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망상이죠.

국세청 세무조사도 실적을 얼마나 중시하는데 아무 증거자료 없이 월급 300따리 사회 초년생 전공의 1.2만명과 그의 가족들을 터는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냥 0이라고 보면 됩니다.
확률이 희박한게 아니라 그냥 0이에요.
소독용 에탄올
24/03/09 15:11
수정 아이콘
그동안의 파업대응들을 생각하면 애초부터 모두를 털 이유가 없습니다.

위협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실례가 나오는 것 정도로도 충분하니까요.

실제 파업에 대한 공격에도 지도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몇명만 두들길겁니다.
라파엘
24/03/09 15:17
수정 아이콘
소독용 에탄올 님// 두들겨봐야 타격감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애당초 지도부가 없어요

정부 정책이 노답이라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하지 않고 퇴사하겠다는 거라
파업도 아니고 지도부도 없어요.
소독용 에탄올
24/03/11 10:11
수정 아이콘
라파엘 님// 지도부가 아니라 본보기요.

그리고 어차피 다들 안돌아 온다면 면허정지>면허정지>면허정지>면허취소 해도 정부입장에선 차이가 없죠....
라파엘
24/03/11 16:50
수정 아이콘
소독용 에탄올 님//
뭐 어차피 이제 사직서 쓴지 한달 다 되가는데 그래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사직서 쓰고 한달 지나면 자동 사직이라 대통령이든 뭐든 뭐 어쩔 수 있는게 없어요.
24/03/09 09: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모조사를 할 수 있다와 현실적으로 그 많은 인원을 일일히 다 세무조사 할 수 있을만한 인력이 있느냐를 구분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자 몇명 터는 거야 다들 예상하는 선이구요.
소독용 에탄올
24/03/09 15:15
수정 아이콘
대표자 몇명 터는거죠....
대상 숫자가 많아서 숫자가 다소 많아질수야 있겠습니다만, 비율로 따지면 적을겁니다.
모나크모나크
24/03/09 01:44
수정 아이콘
아이고 적당히 하세요.
소독용 에탄올
24/03/09 01:48
수정 아이콘
별건수사로 사람잡던 이야기를 인터뷰에서도 했던 분들이 권력을 잡고계신 상황에서 제가 적당히 하는가 마는가 따위는 별로 중요한 요인도 아닙니다.

제가 우려하건 말건 제 예측을 쓰레기로 만들고 제가 이해하기도 힘든 일을 얼마든지 하실수 있으실거라서요.....
모나크모나크
24/03/09 01:52
수정 아이콘
얼마든지 해줬으면 좋겠다로 읽히는데요.
소독용 에탄올
24/03/09 15:10
수정 아이콘
해오던거 할거라는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셨다면 그건 어쩔 수 없죠.
모나크모나크
24/03/09 15:42
수정 아이콘
소독용 에탄올 님// 무리라고 댓글 달리는데 아 암튼 독하게 하면 할 수 있다고~~ 이러시니까요. 전 저렇게는 안했으면 좋겠네요.
소독용 에탄올
24/03/11 10:14
수정 아이콘
모나크모나크 님// 무리라고 안한다는 식이면 입틀막해서 끌어내고, 출국정지 걸린 사람 대사로 내보내고, 취임전에 청와대 이사가고 하지도 않았을겁니다....

그런 생각을 공유한다고 간주하는건 성급한 일입니다.
모나크모나크
24/03/11 11:28
수정 아이콘
소독용 에탄올 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인께서는 무리라도 저렇게 진행해서 전공의들 돌아오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소독용 에탄올
24/03/09 01:25
수정 아이콘
필수유지업종 파업할때 정부는 일상적으로 대체인력을 군에서 동원해 왔습니다.

파업 시작할 때부터 군의관/공보의 밀어넣을거라고 예상할수 있을 정도로늘 하던 일이죠.

못굴린다 하지만 철도, 화물은 막 굴려넣다가 사고도 나고 했었습니다.....

차출 공백은 사태가 장기화 하면 어차피 안돌아올 병역자원 생긴거 징집이라도 돌려서 막을 생각일겁니다.
돔페리뇽
24/03/08 22:46
수정 아이콘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찐지방병공의를 도시로 파견
김삼관
24/03/08 22:48
수정 아이콘
잉...
츠라빈스카야
24/03/08 22: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각 지역 보건소도 아니고 보건지소에 몇 명 되지도 않는 의사 쓸어모아서 대도시 초대형병원으로....흠....지방은 다 버린다는건가...
다음 단계는 군의관 파견 뭐 그런거려나...
사업드래군
24/03/08 22:51
수정 아이콘
3월 11일부터 4주간 음...
여수낮바다
24/03/09 23:05
수정 아이콘
교육 후 3.13부터 업무 시작하고, 4주 근무면 정확히 4.10!!!

[총선용 의료대란] 이니까 딱 필요한 기간이네요
우연히도.
놀라운 본능
24/03/10 22:09
수정 아이콘
이래서 눈치 빠른 애들이 싫다니까.
선거 끝나야 끝난다는게 진짜인가 보네요
24/03/08 22:54
수정 아이콘
4월 10일 크크
블랙잭
24/03/08 22:57
수정 아이콘
양쪽 다 총선 까지만 버티자 모드인가요... 의료 대란이 총선 결과에 따라 어떻게 수습 될지 결정 되겠네요.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DownTeamisDown
24/03/08 23:26
수정 아이콘
저는 총선 결과하고 별 상관 없을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한데...
정부는 적어도 그전에 숙이기 힘들것 같아요. 문제는 그때까지 버티기에는 너무 시간이 깁니다.
특히 교수들 그만두고 펠로우 그만두면 3차의료기관은 그로기 맞는건데...
라파엘
24/03/09 01:36
수정 아이콘
누가봐도 총선용이죠.
여수낮바다
24/03/09 23:17
수정 아이콘
전공의들 중 상당수는 총선과 상관 없이 그 후에도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인기과야 뭐 대부분 사태 종결 후 돌아오겠지만요
마스쿼레이드
24/03/08 22:57
수정 아이콘
멋지다!
모나크모나크
24/03/08 23:06
수정 아이콘
요즘 저쪽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야근 엄청하느라 죽을 맛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박하게 대책을 만들어내고 하다보면 어디 빵꾸 안 날까요. 억울한 환자들 안 생기면 좋겠습니다.
유리한
24/03/08 23:06
수정 아이콘
사직한 전공의들 군대로 불러서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내보내면..?
24/03/08 23:13
수정 아이콘
사직한 전공이들 군의관되어서 원래 병원으로 복귀해서 일하면 업무도 익숙하고 병역도 해결되고 좋을수도 있겠습니다
DownTeamisDown
24/03/08 23:27
수정 아이콘
문제는 그게 내년 봄이나 되야 가능한게 원칙이긴 합니다.
긴급사태라도 발령해야하나...
카페알파
24/03/08 23:29
수정 아이콘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나가기 [전]에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즉, 말씀하신 걸 내주부터 억지로 한다 하더라도 선거일 무렵에나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죠.(...)
DownTeamisDown
24/03/08 23:30
수정 아이콘
비상사태로 이것저것 다 쌩까고 동원하는 방법이 있긴합니다...
그런데 비상사태 발령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사태관리 실패를 자인하는거라서요.
소독용 에탄올
24/03/09 01:14
수정 아이콘
지금처럼 차곡차곡 할수 있는 일을 하면서 환자에게 돌아오라고 언플하면 정부가 뭔가 가능한 수단을 다 쓰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3차병원 안굴러가서 아우성 나면 관리실패가 아니라 관리수단이 부족해서 그런일이 생긴게 될겁니다.

뭘하건 당장 때려잡아서 운영시키라고 하는 여론이 일거고요.

당장 철도 파업때 대체인력 갈아넣다가 인명사고 났을때 정부가 까인게 아니라 파업이 까인 전례가 있기도 하죠.....
카페알파
24/03/09 01:49
수정 아이콘
글쎄요. 일반 대중들한텐 '뭔가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보단 당장 본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뭘 하든 안 하든 지금 당장 내가 불편하면 무능한 정부인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당장 때려잡아서 운영시키라고 하는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여론'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정부가 무능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개가좋아요
24/03/09 08:34
수정 아이콘
근대 유능한 정부가 이상황에서 가능한가 싶습니다. 전정부도 겨우400명도 실패했구요
소독용 에탄올
24/03/09 15:09
수정 아이콘
무능한 정부가 되는것도 나쁠게 없죠.
정부입장에선 선거는 벌써 했을거고, 때려잡으라는 여론이 나오면 때려잡으면 되는거잖아요....
VictoryFood
24/03/08 23:35
수정 아이콘
코로나 때 기초군사훈련 없이 바로 투입한 적 있습니다.
지금이 코로나 때처럼 긴급상황이냐는 다른 얘기지만요.
환자분들이 알아서 2차병원으로 가시는거 같아서 사실 생각보다 의료파행은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는 환자보다는 3차병원이 버틸 수 있냐인거 같아요.
돔페리뇽
24/03/09 00:14
수정 아이콘
그러면 기초훈련을 나중에 했나요? 아니면 면제였던건가요? 후자면 개꿀이네요 ^^;;;
줄리엣
24/03/09 01:53
수정 아이콘
보통 복무시작하고 1-2년차동안 골고루 나눠서 했슴당
카페알파
24/03/09 00:24
수정 아이콘
근데, 그건 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을 일단 군사훈련을 생략하고 투입시킨 거 아닌가요? 이번 경우에 군대로 불러들이게 되면 예정에 없던 사람을 징집하는 거라 대혼란이 일어날거 같은데요. 설사 강행한다고 해도 관련된 행정자료만 정리하는데 꽤 걸릴 것 같고요. 또 약간 성격이 이상하거나 또라이 기질이 있는 사람이면 행정재판 걸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물론 문자 그대로의 진짜 전시 상황이라면야 전황에 따라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징집을 하기도 하고, 반발이 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이 그런 건 아니니까요.
F.Lampard
24/03/09 00:56
수정 아이콘
일단 일반 공익들도 선복무 중 군사훈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사나 변호사 같이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편입되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수련(이건 의사만 해당하고 제가 법을 찾아보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을 조건으로 그 소집을 유예받고 있는 상태인겁니다(이미 의무사관후보생들은 병무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일반인이 미룰 수 있는 연령 한도를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 조건이 해소되면 바로 소집하는 구조라 정부에서 필요하다면 바로 소집절차로 진행해도 문제는 없죠
유리한
24/03/08 23:50
수정 아이콘
축구도 A매치 잡히면 입대하자마자 경기부터 뛰고나서 나중에 훈련소를 가기도 하니까요.
VictoryFood
24/03/08 23:12
수정 아이콘
지방 공보의 빼가면 지방의료 파괴되니 정부는 의사에 굴복하라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실제 한 말)
24/03/08 23:13
수정 아이콘
사태가 예상보다 더 커져서 정부측도 좀 당황하고 있는거 같긴 합니다. 지금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쓰네마네 이러고 있는 판국이라 ;;
오죽하면 전공의 복귀하면 원하는 인기과/인기병원에 전환배치 해준다는 말도 나오고, 전공의 복귀 상담소 같은것도 운영한다던 뉴스가 있었죠.
DownTeamisDown
24/03/08 23:24
수정 아이콘
의대교수들이 빠지면 지금 들어가는 공보관(특히 전문의)들이 의대교수역할을 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나오겠네요.
의료법이라도 통과되었다면 PA간호사가 전공의 역할정도는 했을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그나마도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그것도 나가리고...
24/03/08 23:27
수정 아이콘
그래서 간호사법 다시 통과시키네 마네 이러고있죠. 말 그대로 극한대립 상황이라;;
어떤식으로 끝맺음될지 정말 걱정이긴 합니다. 그냥 모두가 불행한 결말이 될거같아요..
인간실격
24/03/08 23:16
수정 아이콘
그냥 생각 1도 없이 2천명 지르면 알아서 굽히겠지? 한거죠
여수낮바다
24/03/09 23:23
수정 아이콘
이거죠
나중에 정책 결정과정 꼭 들여다 봐야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을 정말 얼렁뚱땅 대충 급하게 처리했어요
총선용이니 허술하고요
새벽두시
24/03/08 23:18
수정 아이콘
의사를 때려 잡기 위해서 의사를 불러들이는군요.
간호사 투입에 공보의 군의관까지 동원하는거 보면.. 걍 아무 대책없이 밀어 붙이면 되겠거니 생각했나 보네요.
여론이 우리편이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생각한건지도 모르겠네요.
간호사 투입하는건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이 발목(?)을 잡아서 이걸 해줘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당장 간호사 협회에서 간호법 재추진 어쩌고 하던데 ..
시간 지나고 보면 정부와 국힘은 의사 때려 잡기로 지지율 올라서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 얻고
총선 이후에 의사협회랑 적당히 타협해서 의사 협회도 피해 최소화 하고
결과적으로 환자들과 시민들만 피해보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돔페리뇽
24/03/08 23:23
수정 아이콘
간호사 투입인데 모든 책임은 병원장한테 있게 해놨더군요...
24/03/08 23:43
수정 아이콘
보면서도 어이가 없었죠.간호사들도 갑자기 떠맡게 된 거라 기피할 가능성 높은데 그거 줄이겠다고 나온게 기관장 책임입니다.
곧 죽어도 자기들은 책임 안 져요.
여수낮바다
24/03/09 23:23
수정 아이콘
이 사단을 낸 보건복지부 차관 장관이건 그 윗선이건
원인제공자는 다 빠지네요

일 늘어난 간호사나, 갑자기 적자 생긴 병원장은 뭔 날벼락인가요
소독용 에탄올
24/03/09 01:17
수정 아이콘
대책이 없는게 아니라 지금 하는게 대책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수유지업종 파업시 늘 하던게 군에서 동원해서 채우는거였으니까요.

그리고 피해가 나오면 합의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24/03/10 04:46
수정 아이콘
이 안이 나온지가 이미 2주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대책으로 일찍 고려된 것은 맞을 겁니다.
코로나 상황과 같은 비상대책을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현장에서의 상황의 복잡성이 그때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은 잘 모르고 준비한 대책 같더군요.
소독용 에탄올
24/03/10 12:09
수정 아이콘
멀쩡히 굴러가게 하는게 대책이 아니죠.

정부가 할수있는일을 정말 다 한다는걸 보여주는거고, 이래도 안되는 부분은 할수있는 일이 적어서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군대까지 동원했는데 문제 생기는 부분은 필수업종 내던지고 나간 이익집단 탓이고,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위해서 규제를 늘려야 한다라고 할수있게 됩니다.

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발해서 필수의료를 던지고 저항하는 이익집단 vs 예비비 수천억을 쓰고 군까지 동원하면서 필수의료를 유지하며 돌아오라고 설득하는 정부 구도를 만든거죠....
성야무인
24/03/08 23:25
수정 아이콘
이건 좀 매우 아니라고 봅니다.

싸울려고 했으면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윤통이 원래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정말 맨날 그러네요.
개가좋아요
24/03/08 23:27
수정 아이콘
의대증원 이슈의 최고 리스크죠.
철판닭갈비
24/03/08 23:33
수정 아이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역의료를 먼저 죽이는건가요?ㅡㅡ 진짜 뭔놈의 정부가 맨날 정책 펼칠때 대책도 없이 저지르고 보는건지 진짜 아ㅡㅡ
Mini Maggit
24/03/08 23:33
수정 아이콘
비극인지 희극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하나 확실한 건 다들 크게 다치지 맙시다.
DownTeamisDown
24/03/08 23:39
수정 아이콘
이정부를 사는 국민들이 항상 생각해야할 중요한 원칙이죠. 각자도생...

윤석열 정부는 거칠고 사람들 생각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각자도생의 마음가짐을 가져야해요. 정부는 아무것도 안해줍니다
사람되고싶다
24/03/08 23:41
수정 아이콘
이번 의료 대란에서 제일 답답한 부분입니다. 과정, 수단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일만 벌려 놨는데 그거 말하면 자꾸 명분만 들이대요. 명분과 일처리는 다른 부분인데도.
아니, 명분도 좋고 전쟁도 좋은데 전쟁을 할거면 철저히 대비를 해야합니다. 생각없이 전쟁만 저지르고 보는 건 안하느니만 못한 최악의 행동이에요. 뒷감당 생각 안하고 명분만 따질 거면 당장 북한에도 선전포고 하고 밀고 올라가야죠... 안그러는 게 명분이 딸려서가 아니잖아요???
24/03/08 23:44
수정 아이콘
전쟁은 안하는게 최선이고 한다면 빨리 끝내는게 답이라는 손자의 말씀은 오늘도 승리합니다.
라파엘
24/03/09 01:38
수정 아이콘
논리적으로 따지면 명분 조차 없어요

총선용 국힘당 지지율 상승이 유일한 명분이죠
개가좋아요
24/03/09 10:05
수정 아이콘
엥 아래에 계속 나오던 논의를 무색하게 하네요. 명분은 피지알에서만 해도 충분히 나왔습니다.
라파엘
24/03/09 12:00
수정 아이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끼리 인터넷에서 댓글달고 결론 내린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개가좋아요
24/03/09 12: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알고 있는 현실만으로도 충분히 판단내릴수 있는 건들도 많지요.
게다가 그 논리구조라면 정부행정을 잘모르면서 정부의 행정에 대해 비판하는 본인부터 바꿔어야죠.
라파엘
24/03/09 13:14
수정 아이콘
개인의 의견은 그냥 한명의 의견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의견을 말할 수는 있죠

다만 이미 명분이 있다는 건 기존의 논의를 통해서 “충분”하다고 말씀 하셔서

전혀 충분하지 않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겁니다.
개가좋아요
24/03/09 13:19
수정 아이콘
뭐 그렇네요. 저도 라파엘님이 명분 조차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제 의견을 말씀드린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3/09 01:08
수정 아이콘
진짜 비상상황 되서 3차기관이 멈추면 예비자원 신분인 의사들을 동원해서 밀어넣을수도 있습니다.

3차 병원이 부도날것 같으면 공적자금으로 인수할수도 있고요.

생명권 보장, 공공복리 우선에 더해서 헌법상 보건에 대한 보호의무가 박혀있어서 정말로 문제가 커지면 그야말로 뭐든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규정이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을 공산이 높은 분이시라서.....

사고 크게 나고 하면 국회에서도 특별법 같은걸 슥삭 통과시킬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가기 전에 협상을 합니다만, 이런 상식에 기대기엔 좀.....
24/03/09 10: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공적자금 투입시키기 싫다고 미루다가 지금까지 이 꼬라지를 보는 주 원인이죠.

진작에 공립병원 위주로 의료전달체계 빡빡하게 굴렸으면 의사들이 뭘하든 정부에 끌려다녔을껀데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게 뻔히 보이니까 방치했던 대가죠
소독용 에탄올
24/03/09 15:17
수정 아이콘
공립병원 안굴리고도 빡빡하게 할 수 있고, 지금 필수의료 패키지 상당부분이 규제자로서 빡빡하게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긴급시에 넣는 공적자금하고, 평시에 넣는 공적자금은 동원 난이도도 다르고요.
24/03/10 23:28
수정 아이콘
그런다고해서 인구 줄어가는 곳에 망한 2차병원들이 다시 세워지나요? 이미 수요가 줄고 있는데? 소아과는 또 어떻구요?

지방의 문제는 인구가 줄고 있다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소위 돈 안되는 곳에서 공립병원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입니다. 실제로 oecd안에서 공립 비중이 한국이 제일 낮고요.
소독용 에탄올
24/03/11 10:16
수정 아이콘
줄어든 수요에 맞춰서 가격을 떨어뜨리면 돈이 덜들어갑니다.

공공병원 굴리는데도 규제자로 빡빡하게 구는게 이득이죠....
손꾸랔
24/03/09 01:09
수정 아이콘
난타전을 벌이던 두 선수, 4월 10일 18시 땡땡땡 종이 울리자 언제 그랬나는듯 뜨거운 포옹으로 '오랜 우정'을 과시하고는 각자 개런티를 챙겨들고 귀가...
설마??
소독용 에탄올
24/03/09 01:33
수정 아이콘
이대로 가면 그전에 사고가 나면서 그런 길은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테픈커리
24/03/09 01:26
수정 아이콘
군의관은 그냥 인턴 급아닌가요?
녀름의끝
24/03/09 01:35
수정 아이콘
군의관은 거의 대부분 전문의에요.
카페알파
24/03/09 01:45
수정 아이콘
인턴과정만 마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전문의까지 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율은 그때그때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4/03/09 03:01
수정 아이콘
인턴급으로 가면 중위. 전공의 수료하고 가면 대위. 전문의 따고가면 대위 5호봉일꺼에요.
스테픈커리
24/03/09 10:18
수정 아이콘
아 우리부대에 있던 군의관은 인턴급이었군요;;;
그리움 그 뒤
24/03/09 12:04
수정 아이콘
3년간 대위 4호봉/5호봉/6호봉 받았었습니다.
24/03/09 13:38
수정 아이콘
군의관이면 대부분 인턴은 마쳤을 겁니다. 인턴 수료 ~ 전문의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본문 리스트에는 대부분 공보의인데, 이건 의사 면허 따고 바로 온 경우일 겁니다.
카페알파
24/03/09 15:31
수정 아이콘
공보의는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인턴과정만 수료했거나 전문의까지 따고 온 경우도 있는데, 전문과목이 적혀 있는 걸 봐선 일단 전문의들 같습니다.
녀름의끝
24/03/09 01:40
수정 아이콘
공보의는 이렇게 차출하면 저항수단도 마땅찮고 그러니 이렇게 하는 모양이네요.
올해 공보의 지원자 수가 작년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본문에서 보이듯 지역의료원에서 의사 못 구해서 병공의 갖다 쓰는 마당이라 병공의 우선 배치되는 거 감안하면 차출 기간 동안 지소는 올스톱되겠네요.
녀름의끝
24/03/09 01:55
수정 아이콘
저 인원 중에서 절반 가량은 일반의라고 들었는데 일반의가 대학병원 단기 파견가봐야 크흠..
줄리엣
24/03/09 02:04
수정 아이콘
일단 인턴 레지던트는 윗사람 눈치를 봐서 열심히 일하는거지

공보의 군의관들이 같은 텐션으로 움직이며 일할리가 만무합니다
24/03/09 14:31
수정 아이콘
에... 당신이 레지던트 4년차? 아저씨 아닌가...
카페알파
24/03/09 15:34
수정 아이콘
덧붙여 아무리 대학병원 교수님이라도, 자기 밑에서 배운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에게 자기 밑에 있던 전공의에게 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지시 내리긴 좀 뭣하죠.
파고들어라
24/03/09 01:47
수정 아이콘
연천, 산청, 무주군 의료원은 저렇게 빼가도 괜찮은건가요?
MrOfficer
24/03/09 02:50
수정 아이콘
걱정입니다...
24/03/09 08:44
수정 아이콘
공보의 경험상 몇 일만 자리 비워도 어르신들 난리나는데...
민원은 지자체의 몫(?)이군요
24/03/09 09:11
수정 아이콘
역시 현 상태에선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군요.
개가좋아요
24/03/09 09:15
수정 아이콘
근대 행정을 할려해도 입법을 할려해도 이러면 무슨방법이 있을라나 싶네요
시카루
24/03/09 09:15
수정 아이콘
최근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남자' '바이탈' 전공의는 진짜 순수함만 남은 바보가 아닌 이상 왜 바이탈로 갔는 지 이해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사명감(?) 하나로 자기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는 바보?
24/03/09 09:21
수정 아이콘
파멸이라고 하기엔 그분들 수익도 보통 사람들 보기엔 넘사벽입니다.
시카루
24/03/09 09:28
수정 아이콘
저야 그 돈 주고 그렇게 일하라고 하면 안 하겠지만 그건 차치하고
넘사벽 말고 다른 넘넘사벽 사다리가 아직도 많은데 왜 굳이 사서 바이탈을? 같은 느낌
24/03/09 09:57
수정 아이콘
전공의 평생하는거면 그 소리가 맞긴 하겠죠.
개가좋아요
24/03/09 09:22
수정 아이콘
대체재가 너무뛰어나기때문에 그렇게 보일뿐이죠.
지나가던S
24/03/09 09:37
수정 아이콘
그런 분들을 바보 라고 부르니까 이 나라 필수의료가 이런 꼴이 된 거죠
라떼는말아야
24/03/09 09:54
수정 아이콘
그 하방이 대기업포함 대부분 직군 상방을 상회하는..
24/03/09 13:32
수정 아이콘
의사로서 가질 수 있는 멋짐(?)의 끝판왕이긴 합니다.
여수낮바다
24/03/09 23:36
수정 아이콘
그 멋짐을 이제 많은 전공의들이 포기해 갑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3/10 12:54
수정 아이콘
멋짐으로는 TO도 못채우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부턴 강제로(수련의무화+개원면허) 채울것 같습니다.
여수낮바다
24/03/10 13:08
수정 아이콘
아뇨 걍 다 번아웃에, 악마화에 질려 포기하고 있어요
그냥 연말에 뉴스 보세요.
소독용 에탄올
24/03/11 10:08
수정 아이콘
수련의무화하면 포기를 못하죠.

수련 TO는 정해져 있고 일반의를 하려면 일반의TO에 들어가서 수련을 해야 할건데요.

국시로 수련의 면허주고, 수련의무화랑 개원면허제 굴리면 의사 자체를 안하던가 어느티오건 들어가던가중에 고르는거죠.....
여수낮바다
24/03/11 11:17
수정 아이콘
본인이 옳다고 믿었던 것을 고수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면에선 존경스러운 점도 분명 있고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연말에 뉴스 보세요. 필수과 레지던트 지원율이 얼마로 낙하할지.

자부심으로 일하던 사람들에게 조롱과 협박을 보낸 결과가 무엇인지.
'증원하면 누군가 가서 기피과도 찰 거란 말입니다!'라는 말이, 해당 바이탈과 의사들에겐 대체 얼마나 큰 모멸감을 주었을지.

소아과 지원율이 113%에서, 이대목동 사태로 법적 리스크 올라가며 2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소아과 레지던트가 없어지자, 야간 등에 응급실에선 소아 환자를 못 보게 되었습니다.
밤새 당직 서던 교수들이 못 버티고 탈주하게 되고요.

이제 그 일이 다른 과로도 확산되는 거죠.
그리고 몇년 후부턴, 필수과 전문의들 공급이 끊깁니다.

이게 다, 정부가 앞장서 필수의료를 부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거기 박수치며 동조한 사람들이 공범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3/11 17:18
수정 아이콘
제가 언급한 형태로 제도를 바꾼다면 지원안한다는건 의사를 안한다는겁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필수과가 지원이 없으면 제가 언급한 제도들을 급히 도입할거고요.

구멍은 일년정도겠죠.
여수낮바다
24/03/11 17:41
수정 아이콘
일반의TO라는게 뭘 의미하신 건지 몰라도, 그걸 한다 해서 소아과 전문의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배출되는 구조는 아니자나요
즉 뭘 하셔도, 해당 과 전문의가 배출되는 길은 이제 정부와, 정부의 협박에 신나서 박수치며 바이탈과 의사들에게 모욕을 준 사람들이 막은 것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이해를 잘 못하시는거 같습니다.
밖에서 'xx하겠지'하고 상상하시는 거랑, 내부에서 직접 일하던 사람들 생각은 완전 달라요.

[아 증원하면 누군가 밀려밀려 기피과에도 사람이 찰 거라고~ 이게 얼마나 모멸적인 발상인지, 이런 발상을 정부가 대놓고 하고 인터넷에서 막 떠들면서 이걸 해서 하방을 부수면 기피과에도 기어들어 가겠지~ 란 주장이 난무하고...
이런 것들이, 진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행복해서 바이탈과를 고른 사람들의 사기를 꺾고, 의지를 꺾고, 그만두게 만든 겁니다]


뭐 '의지보단 제도가 중요하고..' 같은 의미 없는 말들도 보이는데, 수십년간 이 바이탈을 하는 사람들에서 가장 효과 있고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존중받았던 것은 바로 이 보람에 의해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의 사명감이었습니다.
그걸 정부와, 정부에 편승해 손가락질한 대중이 부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셔지는 것을 후배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1년이요? 몇년은 망할 겁니다.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진 몰라요.
소아과는 5년에 걸쳐 망했고 아직 망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대로 된 필수과에 대한 지원이 생기고, 이에 대한 존중이 생겨서 빨리 다시 회복되길 빕니다]
그런데 해당 과 교수하는 친구들 말로는 정말 암울하다네요. 그만둔 레지던트들, 다들 정말 진짜로 그만두고 싶어 한다고. 사람들에게 질렸다고. 다시는 못할거 같다고.
소독용 에탄올
24/03/13 02:24
수정 아이콘
여수낮바다 님//
일반의 to는 수련받고 일반의가 될 수 있는 to죠.

국시로 수련조건부 면허를 주고, 의사면허를받으려면 갱신주기 이내에 수련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수련 to를 의료체계의 필요에 따라 할당하는겁니다.

일안의 수련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를 돌려서 쓸수 있습니다.

의대나온 경력으로 다른일을 하던가, 전문과목 to에 들어가던가, 일반의to에 재수하던가 하는 선택의 자유를 지원자에 주고요.

필수분야 to가 차도록 제도적으로 유인해서 채우는겁니다.
내이랄줄알았다
24/03/09 09:27
수정 아이콘
지방에서 의사빼다가 서울투입!
병리학적자세
24/03/09 09:29
수정 아이콘
공보의 근무지와 파견될 병원이
연관성이 딱히 없는걸로 봐서는
공보의 전에 전공의 수련했던 병원으로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시식코너지박령
24/03/09 15:57
수정 아이콘
놉 제비뽑기 입니다.
네모필라
24/03/09 09:51
수정 아이콘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총선 민주당이 이겨도 지지율 빠지는 소리때문에 절대 빠꾸 못할텐데 그거도 걱정이네요
개가좋아요
24/03/09 09:54
수정 아이콘
근대 이미 빠꾸하는것도 문제입니다. 특정이익집단이 국가권력전체를 이길수있다는 이야기니까요
네모필라
24/03/09 11:13
수정 아이콘
확실히 의사들이 그동안 너무 안내줬어요
JP-pride
24/03/09 10:05
수정 아이콘
의사집단이 지방의료 운운할꺼면 작년에 공공의대 받았어야죠
아린어린이
24/03/09 10:27
수정 아이콘
다른 글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공공의대 만들면 지방의료가 살아납니까??
공공의대가 무슨 종교인가요?? 무지성으로 만들면 다 해결되게.
그럼 있던 서남대의대는 왜 망했데요??

의사집단이 아무 대책도 제시 하지 않은게 아니라 여러 대책을 제안 했습니다.
시니어 의사들 그러니까 국립대학교 교수진으로 은퇴한 65-70대 초반 의사들(물론 지원자)의 지방 병원 근무를 제시하기도 했고,
수도권에 세우고 있는 빅5병원의 분원 6600병상을 당장 멈추고, 의료 전달체계 개편(그러니깐 무조건 서울로 오는거 막자, 지금 정부가 전고의 파업하니깐 부랴부랴 하려는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게 지방의료를 살리는 거죠.
모 지방 국립의료원에서 실습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국립의료원은 주민들이 선호하질 않습니다.
1시간 걸려도 근처 대학병원으로 가지 국립의료원에 안가요.
공공의대 병원이요?? 진짜 그 근처 주민들이 거기로 갈거 같으세요?? 그럼 서남대 병원에 왜 텅비고, 국립의료원들이 왜 텅 빌까요??
있는 국립의료원들에 지원을 해주고 거기가 붐빈다는 소리가 나오고 공공의대를 추진해야죠.
개가좋아요
24/03/09 10:46
수정 아이콘
나무위키 보니 서남대는 각종 비리와 부실로 망한거 단순희 의대문제로 볼수있나요? 그리고 비리부실재단이 운영하는것이 문제를 일으켜주민들이 안갔을수도 있죠.
줄리엣
24/03/09 11:45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지방의료 운운할꺼면 서남대도 살려놨어야하고 진주의료원도 닫지 않았어야죠.

공공의대가 뭔지, 그게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게 생기면 지방의료가 살아나는지 이해하려고 아무 노력도 안하시고

그냥 앵무새처럼 공공의대~~ 이러시는건가요?
24/03/09 10:35
수정 아이콘
기간이 너무 투명한 유리구슬이네요 깨지면 다치는건 국민들인데
도들도들
24/03/09 11:23
수정 아이콘
지방 공보의, 의무관까지 투입해야 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데도, 의사들은 알빠노하면서 진료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길 바랍니다.
쭈꾸미
24/03/09 11:38
수정 아이콘
2,000명이 아니라 3,000명 이상 뽑아야 할듯.
24/03/09 13:29
수정 아이콘
본글이나 댓글을 보면 결국 정부가 의사를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밖에 안 느껴집니다.

대책이라는게 어느정도 상황을 가정하고 만들어 지는 것일텐데 전공의 7천명의 사직이 예상한다 하더라도 대책이 가능한가요?
심지어 교수들까지 사직한다고 하면 이게 대책이 있는건가 싶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400명 이야기 했을때도 결국 정부가 밀고나갔다하면 의사들이 똑같이 사직하고 교수들도 사직한다고 하면 시간의 차이일뿐 결국 똑같은 상황이 올거 같은데요.
시린비
24/03/09 13:48
수정 아이콘
진짜 이기려면 3월 재계약 한 이후에 시작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 지지율 회복까지 아슬아슬하다고 봤는지..
여수낮바다
24/03/09 22:35
수정 아이콘
제가 대통령인데 증원이 정말 우선이었다면 이랬을거 같아요
물론 우리 윤대통령님은 디올백과 선거가 더 중요하셨겠죠
24/03/09 14:00
수정 아이콘
어차피 피를 안 보고 끝낼 방법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차라리 언론의 지원을 받고 국민 눈치 안 보는 이 정권이 제격이죠.
소독용 에탄올
24/03/10 12:15
수정 아이콘
피를 보는 상황에서 싸우면 헤게모니가 강한 현 정부랑 민주당정부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은 야당인 민주당도 반대하는 사항이 아니고 찬성하는 방향입니다.

정부가 피를 볼 생각으로 버티고, 여론이 의사를 지지하는것도 아니고, 야당은 자기가 하려던걸 정부가 해준다는 상황은 지난정권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죠....
척척석사
24/03/11 08:45
수정 아이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부를 이길 수 있는 무적의 집단"

이런걸 그냥 놔두는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양당이 합심해서 뭔가 해줘야될듯
24/03/11 08:59
수정 아이콘
누가 뭐라 했던가요?

위 댓글처럼 '대책' 이 없다고 정부를 뭐라 하는 모습들이 지난 며칠과는 상반된 모습이라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도 안되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도 쩔쩔매는 이런 상황이 없어져다 한다는 입장이구요.
척척석사
24/03/11 09:22
수정 아이콘
위 댓글 쓰신 분들 중 말씀하신 얘기 하시는 분들은 지난 며칠동안 뿐만 아니라 계속 일관되게 저 입장이셨는데용

별로 상반된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는데 뭔가 바뀐 것처럼 얘기하셔가지고..
24/03/09 16:39
수정 아이콘
근데 이게 왜 정부가 지는거에요?
사고 터지면 정부랑 의사랑 누가 더 큰 타격을 먹을건지 생각해보면 답 나오는데요
의사들 지금 모든 국민을 이해당사자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정부 책임론보다 의사 책임론으로 갈거 같은데요
여론전에서 의사가 완패중이 아닌가요?
도들도들
24/03/09 17:01
수정 아이콘
정부 탓하라고 미리 여론전하는 거죠.
Paranormal
24/03/10 23:38
수정 아이콘
미리 여론전에서 의사는 완전 졌는데 이제 의사들이 어디까지 가나 보는거죠
24/03/09 22:05
수정 아이콘
자기 이익 위해서 사람이 죽어가는걸 눈 하나 깜빡 인하고 보고 있는걸 보니, 같은 인간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다 모든걸 자기들 책임이 아닌 양 말하는것도… 이쯤 되니 무섭습니다.
여수낮바다
24/03/09 22:49
수정 아이콘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방 의사를 서울로 보내며)
도들도들
24/03/10 13:43
수정 아이콘
10년 후에 의료대란을 막기 위함입니다! (지금 바로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공룡능선
24/03/10 22: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벌점 2점)
놀라운 본능
24/03/10 22:16
수정 아이콘
다 무너져야 다시 일어나기 쉽다 (아님)
Paranormal
24/03/10 23:40
수정 아이콘
증원은 필수의료를 망치는 길입니다. 국민들을 살리겠습니다(현재 환자들을 방치하며)
돔페리뇽
24/03/11 18:41
수정 아이콘
https://m.medigatenews.com/news/3281430238
수련병원 파견 날벼락 맞은 군의관·공보의들 "병동·숙직실 쪽잠 자고 주 80시간 이상 근무 강요 당해"
업무에 대한 면책 조항 등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군요...
척척석사
24/03/11 20:03
수정 아이콘
불법이 아니기는 한데 불법이 아니기만 한 걸로 악용하는 건 이 정부 특기라 개판으로 돌아가는 건 예상된 일이기도 합니다 군의관이랑 공보의는 어디로 튈 수도 없고 더 힘없어서 고대로 당하고 있나봐요

근데 정부탓이라기보단 에구 얼마나 다 튀었으면 ㅠㅠ 별수없지 싶네요 얼른 돌아들 가셔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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