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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3/07 09:51:48
Name VictoryFood
Subject [정치] 대한민국 공공분야의 만악의 근원 - 민원
민원 시달리던 공무원 사망…김포시 "누리꾼 고발 방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46784?sid=102

또 한분의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다른 커뮤에서 본 사건 정리글입니다.

1.
2월 말일 평화로운 어느 날
김포 한 도로에서 포트홀에 문제가 생김.
지나가던 차 타이어가 망가지는 등 문제발생

2.
평소 김포 시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식의 지시를 자주 내렸음

3.
말단 9급 공무원(주무관)이
해당 포트홀 긴급공사를 허가함

4.
급하게 밤늦은 시간 공사를 시작함

5.
당연히 차량 통행에 불편이 생기고
평일 늦은 시간이라 평소보다 차가 막히기 시작함

6.
콜롬버스 부동산이라는 카페에서 저격을 시작함
저격의 수준이 심각함
주무관 신상을 공개하면서 민원넣자고 난리남
게시글 계속 올라오고, 민원 폭주함
어떤 사람이 신상을 계속 댓글에 달기 시작함

7.
민원의 요지는
이렇게 길막 공사를 할거면 사전에 공지해야하는데
왜 공지 안했냐!!!!! 이렇게 공무 활동을 하는 게 무능력의 증거다
민원으로 조져야한다!!

8.
사실 포트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람의 민원이 있어서
긴급 공사를 했어야 함
당장 공사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공지 후 공사를 하는가 상식적으로?

9.
어제 그 주무관이 돌아가신채 발견 됨

10.
민원 넣고, 신상 공개하고, 민원 넣자고 난리치던 사람들 중 몇명이 신상 털림

11.
그 사람들 블로그 초기화하고 런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공분야는 악성 민원으로 제 기능을 상실할 지경입니다.
21세기판 부민고소금지법을 만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네요.

원인이야 여러가지가 있겠고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결국 공공분야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조직원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운 걸 귀찮아하는 상급자와 표 때문에 민원인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이 내부 조직원은 신경 안쓰다 보니
공무원들은 점점 더 복지부동하게 되고 민원인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다행히 이번에 김포시가 경찰에 고발을 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최소한 선량한 조직원을 보호하는 공직 문화가 많아지기를 바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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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normal
24/03/07 09:54
수정 아이콘
솔직히 민원보단 민원이 오면 위에 사람들이 무시를 해야 하는데 별걸 다 받아주니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런 문화는 언제 없어 질건지 참...
MrOfficer
24/03/07 09:54
수정 아이콘
제 친구도 도로관리과?에 있는데(그 전에 있던 사람 사직하고 나서 다음날 출근하니까 책상 옮김당한 상태)민원에 엄청 시달리더라구요. 해결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스훼인
24/03/07 09:55
수정 아이콘
지역카페 맘카페 등에서 저런 진상 민원인들을 양산하는 모습도 있는것 같습니다...
강박관념
24/03/07 09:56
수정 아이콘
회사 다니시다가 공무원 합격한 39세 직원이라고 하시더군요. 이제 1년반 되셨다고.. 돌아가시기 전날인 4일 하루만 50번 이상 전화 받으셨다고 하는데 다 위랑 관련있는 전화인지는 모르지만 엄청 왔엇네요.
24/03/07 09:57
수정 아이콘
조직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거죠. 법원이나 국회는 민원 영향 거의 없는 편인데, 유독 지자체가 심하네요
사바나
24/03/07 13:09
수정 아이콘
법원은 위에 사람들이 표랑 관계 없는데
지자체는 위에 있는 사람이 표 받아야 되니 밑을 쪼으죠
카오루
24/03/07 09:58
수정 아이콘
제가 이사건 실시간으로 사건 현황 올라오는거 보고 글을 올리려다가 길게 썼다가 지웠습니다.
공직생활하면서 떠나보낸 동료만 3명입니다. (저는 타구입니다. 저분 외에 3명이라는 거에요..저희 지자체에서만)

공직생활이 정말 힘든점은 박봉도 박봉이지만, 사회초년생때 아니면
여기 때려치면 정말 할게없어요. 타 사기업에서 여기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한때 지금 의사 때리는것처럼 전국민이 공무원을 때렸죠..이제 그나마 장점이던 연금도 나가리되고,
이렇게 전국민이 전국민에 대한 너프의 끝이 과연 어디일까 궁금합니다.
국힙원탑뉴진스
24/03/07 14:43
수정 아이콘
뭐 공무원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술 없는 직군이면 대부분 때려치고 할게 없습니다.
저성장(혹은 마이너스 성장)에 빈부격차는 더 커져 다들 먹고 살기 힘들 것이니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일은 없을 겁니다.
24/03/07 15:48
수정 아이콘
전국민에 의한 전국민의 너프 참 와닿는 말이네요
24/03/13 00:58
수정 아이콘
전문직이 아니고서야 결국 엄한 사람들만 피해보는거죠 뭐
이부키
24/03/07 09:59
수정 아이콘
사기업 서비스직인데 손님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부당하게 욕먹어도 아무말 못하고 참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때마다 외국처럼 그냥 꺼지라고 하는 문화면 얼마나 좋을까 매번 생각합니다.

사기업도 이런데 공공부문은 상상초월일 것 같아요. 훨씬 힘들듯...
유료도로당
24/03/07 10:00
수정 아이콘
악성민원인들이 잘못인거야 두말하면 입아픈거고... 그걸 떠나서 공조직 자체의 문제가 좀 있죠. 악성민원이면 무시하고 윗선에서 커버치는 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다 받아주고 오히려 조직 내에서도 당사자 잘못으로 치부해버리니..

막말로 이번 일에서도 저기 까페에 신상 올라오고 전화가 50번 왔다한들, 윗사람이 ['야 그냥 무시해, 악성 전화 대충 끊어. 공사 해야돼서 한건데 니가 뭔 잘못이냐. 위에서 민원 들어와도 내가 쳐낼테니까 기죽지말고 신경도 쓰지마'] 해줬으면 자살까지 하셨을까.. 근데 제가 아는 공조직은 윗선에서 그런식으로 커버쳐주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사바나
24/03/07 13:10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하면 다음번에 또 선거나가서 치적 자랑해서 당선되셔야 하는 시장, 구청장이 가만히 두지 않으니까..
PARANDAL
24/03/07 13:15
수정 아이콘
정확한 메뉴얼이 없으니 이런거 같아요. 징징댄다고 다들어주면 안되는데..
24/03/07 18:29
수정 아이콘
메뉴얼이 있어도 한표한표가 소중한 선출직들이 그걸 무시합니다.
지침대로 거절하고 법을 지켜가며 일하면
당장 기초의원, 단체장이 과장한테 전화하고...
너무나 뻔한 시나리오입니다
PARANDAL
24/03/07 22:32
수정 아이콘
슬프네요. 메뉴얼 대로 안했을때 불이익이 있어야할텐데요
앙몬드
24/03/07 16:42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의문입니다 윗대가리들은 책임지라고 직함달아주고 월급 많이주는거 아닌가요?
사나없이사나마나
24/03/12 22:51
수정 아이콘
근데 저희 회사 분위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전화받으신 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다. 그 전에 계시던 분은 그런 말 하시면 끊습니다. 이러고 가차없이 끊었었는데... 개인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해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그리고 민원전화라는 건 강한 정신을 가져도 스트레스를 안 받기 참 어려운 일이라서...
0126양력반대
24/03/07 10:04
수정 아이콘
이게 답이 없는 게.. 저분의 직속 상사가 커버쳐준다고 해도, 그 상사의 상사가 커버 안쳐주면 나가리라... 결국 모두가 말도 안되는 민원을 무시해야 하는데 그 말도 안되는 것의 기준이 뭐냐? 라고 하면 참 모호하죠. 공무원이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모호함.
카오루
24/03/07 10:08
수정 아이콘
상사의 상사가 선출직이니까 그렇죠 뭐...
경찰같은경우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이 있으면 공탁금 받겠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꽤 있습니다.
저는 죽빵맞고, 합의요청도 안왔는데, 합의해줘 라는 소리 들었고요 크
(그때 사건은 pgr에 실시간으로 올리기도 했었네요)
소금물
24/03/07 14:21
수정 아이콘
선출직 출신 상사가 권력이 매우 강하니 뭐... 전 예전에 어디 지방에 어버이날이라고 공무원들이 경로잔치 같은거 하면서 지역 주민 접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 당시 군수?? 인가 군수 후보인가 쯤 되는 사람이 나와서 악수 한 번 씩 하고 가더라고요 크크.
시린비
24/03/07 10:05
수정 아이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민원 자체를 없애야 하는가, 라고 하면 뭐 다들 아니라고들 하시겠죠
그럼 결국 악성민원만 막아야 하는데, 이건 한 공무원이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시스템이 바뀌는게 제일 좋을 거거든요.
현 상황에서는 위에서 막아주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없고 위험성이 있으니 막아주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는거고
결국은 입법등을 통한 시스템의 정비인데, 지금 이런거 신경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런지..
24/03/07 10:11
수정 아이콘
?? :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

정작 조직 구성원의 안전은 안지켜줌
네버로드
24/03/07 10:12
수정 아이콘
이제 공공부분도 효율적으로 일해야 되요. 지금까지는 인력, 자원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뭐라도 개선하면 그걸 치적으로 내세웠지만 이제 사람이 부족해질텐데 그런 방식은 무리입니다. 따져봐서 불필요한 서비스는 줄이고 민원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만들어야죠.
더치커피
24/03/07 10:13
수정 아이콘
저기서 주무관 신상 공개하는 넘들은 미친건가;;;
24/03/07 10:13
수정 아이콘
공무원들이 죄다 죽어나가든가 때려치든가 해서 행정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고 공무원 하겠다는 사람 없어서 민원을 받아줄 공무원도 없어져야 뭔가 바뀔걸요. 그 전까진 어림도 없고.
24/03/07 10:13
수정 아이콘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중이죠 전분야에서.
모든 분야를 너프해야만 성질이 풀리죠. 근데 결국 자기자신한테 다 돌아온다고 생각은 하는데.
현재까지 국가라는 존재가 그러고 있으니 뭐 출산율은 여기서 근거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한사영우
24/03/07 10:14
수정 아이콘
처음으로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평균이하라고 생각하는 사회에 들어섰죠

경쟁율 아직까진 높음
금전적 보상 낮음
사회적 지위 혹은 명예 없어짐
특권 혹은 높은 권한 없어짐
공무원 연금 박살남
후임 계속 유입 그러나 1~2년 안에 퇴직

그래도 안정적
소독용 에탄올
24/03/07 10:54
수정 아이콘
이래도 평균 이하는 아니라서 계속 유입되는 겁니다....

금전적보상 조차도 노동시장에서 상위30~40% 정도고, 전반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위치도 여전히 그정도니까요....
앙몬드
24/03/07 16:44
수정 아이콘
평균 이하 소리 나올려면 지원이 아슬아슬하거나 미달이 나야죠
아직도 경쟁률 몇십대 일이라는건 그만큼 할만한 거라는 겁니다
24/03/07 10:14
수정 아이콘
공기업 다닐 때 굴뚝에 연기난다고 민원 넣더군오...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그럼 뭐가 난다고....

그래서 시청과 협조로 부산 공장들 굴뚝보면 이 연기는 압력밥솥에서 나는 연기와 똑같은 연기입니다.

광고판 붙여놓은 굴뚝을 많이 볼 수 있고 yk스틸은 민원 때문에 아예 철수하더군요.


https://mobile.busan.com/view/biz/view.php?code=2020111218535744239

Yk스틸이 먼저 있었고 아파트가 들이섰는데 주변 아파트들 민원으로 철수 하는 게 개그고 부산에 일자리 없다며 그렇게 울부지으며 뭐라고 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차버리니 아이러니 합니다.
24/03/07 10:15
수정 아이콘
일선 공무원과 별도의 민원센터를 두어 상담원을 통해서만 민원을 넣을 수 있게 바꾸는게 낫겠네요. 일선 지자체 소속으로 상담원을 두면 결국 비슷한 결과가 될테니 [국가직] 9급 상담직렬을 개설하고 순환보직시키는게 좋을 듯.
litlwing
24/03/07 16:25
수정 아이콘
그 민원센터의 상담원 자리가 지옥문이 되겠죠...
24/03/07 10:16
수정 아이콘
민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죠.
시린비
24/03/07 10:21
수정 아이콘
인간들이 다같이 한단계 진화하는게 아닌이상 현 시스템상에선 일정 수 이상의 집단에선 악용하는 사람이 항상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걸 막으려는 시스템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고요.
소금물
24/03/07 14:01
수정 아이콘
시스템이 악용해도 처벌할 수 없고 악용하는 사람들 편의를 봐주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가 아니라고 하기는 조금.. 민원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처리되는 일이 한 둘이 아닌거 다들 알잖아요.
개가좋아요
24/03/07 14:49
수정 아이콘
악용하는걸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면 제도자체가 문제인거죠
24/03/07 10:16
수정 아이콘
민원을 최소한 정해진 루트(국민신문고 or 민원센터 등)로 하게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안의 단순 불만 전화 민원은 신문고 접수 이후 필요한 건에 한정해서 하거나 최소한 공무원 응대가능 시간이라도 정하는 등 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하네즈
24/03/07 10:17
수정 아이콘
전 이런 소식 접할때마다 개인적으로는 국민 다수 여론과 좀 반하는 의견일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공무원들 스스로도 본인들의 권리신장을 위해 더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역할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전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만 부여되는 타 국가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 힘들 정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무가 당최 왜 있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OECD 국가중에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법적으로 막은건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02666.html)
아예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규제나 제한이 없는 유럽과는 달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다소 제한한다는 미국, 일본마져도 공무원 개인의 정당가입은 막지 않습니다.

기사에도 언급되듯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엄격히 제한한 것은 과거 독재정권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고 과거 선거에서 부정선거와 관권선거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당비 납부를 금지하게 된 것인데 현 시기에 이르러서까지 이걸 지금까지 지켜야 할 근거도 당위성도 없죠.

정작 지자체장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은 정당활동을 통해서 공천받아 그 자리에 올라가서 예하 공무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는데 그 밑에 구성원들은 정당가입도 하지 못한다는 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되나 아직까진 국민여론 역시 '공무원은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지!' 에 가로막혀 있는 점도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아예 완전히 정치적중립을 의무화할거면 공무원은 선거권도 뺐어야죠...

선출직과는 달리 말단 공무원들이 여러모로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되어 있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태가 터져도 정치권에선 아예 관심도 안가져줄거라는 점에서 더더욱.
몬테레이
24/03/07 11:04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 대놓고 정치활동을 한 게 1공화국 이승만 정부 자유당 시절이죠. 자유당 선거에 공무원이 관여해서, 4.19 혁명 일어난 거 잊어버렸습니까? 그 이후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을 천명한 것이고. 지금은 다르다고요? 공무원이 여당 일당 위주가 되어서도 아니겠지만, 공무원들이 집권 정부 여당과 다르게 야당 활동을 하고, 정부의 명령, 지시를 안 따르면 국가 일이 진행되겠어요? 새로 터널을 만들라고 정부에서 진행하는데, 공무원이 이에 반대하는 야당에 가입해서, 나는 반대다 하고 정부내에서 상사하고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가 하고 싶으면, 공무원 그만 두고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 활동 하면 됩니다. 국민이 공무원에게 부여한 공무원의 의무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의무가 싫으면, 다른 일 하면 됩니다.
사람되고싶다
24/03/07 11:16
수정 아이콘
'누칼협? 꼬우면 하지마 콰아아아아'가 가장 손쉬우면서도 우리 사회와 개인의 권리를 갉아먹는 소리라 생각합니다. 비슷한 걸로 '꼬우면 이민가'도 있는데 대체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요하네즈
24/03/07 11:22
수정 아이콘
당연히 지금이랑 다르죠;; 너무 당연한걸 안 당연한것처럼 말하니 오히려 좀 당황스럽네요. 지금도 대한민국이 이승만 정권 연장 시기인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헌법만 몇번이 바뀌었는데?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 지시된 업무를 따르지 않는 것은 근무태만 및 업무상 지시 불이익 등 인사행정 처분으로 처리할 일이지 그걸 곧장 공직과 정치활동을 연계해서 보는 시각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걸 가지고 한국만의 역사적 특수성 운운하기엔 앞서 OECD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공무원의 정당가입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개인의 권리입니다. 왜 대한민국 공무원만 OECD국가와는 달리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치활동이 아닌 정당가입마저 거부당해야하는지 논의는 충분히 해볼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런 움직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https://www.rightkn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18) 위 사례는 이제 지방직 공무원이 아닌 교직 공무원의 사례긴 하지만 최근 서이초 사태에서도 드러낫듯이 민원 등 대외적인 위협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무들원 역시 선거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써 정당가입의 자유마저 박탈당해야할 납득가능한 마땅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24/03/07 11:41
수정 아이콘
정당가입은 불가합니다. 대놓고 니편 내편이 가려지는건데요. 예를들어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서는 시장이 소속된 정당 공무원 아니면 발을 못붙일거고, 승진은 그쪽만 하겠죠.
요하네즈
24/03/07 11:49
수정 아이콘
앞서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이건 공무원 역시 납세의 의무가 있고 선거권도 있는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써 마땅히 보장받아야할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전세계적인 추세가 그래요.
https://www.thevoiceofus.co.kr/news/article.html?no=1419
위 기사에서 잘 정리 되어있지만 미국은 연방 및 주 공무원의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국가고 일본 역시 중앙부처만 제한 되지 지방직 공무원은 선거운동,정치자금 모금 등의 활동이 허용됩니다(실제로는 중앙부처도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이 묵인되고요)
유럽의 경우는 말할것도 없이 영국,독일,프랑스를 위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합니다. 캐나다와 호주 역시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고요.

당연하겠지만 권리를 보장해줬으니 당연히 의무도 뒤따릅니다. 정치활동에 대해 행정부서 장에게 보고하고 본인의 업무와 충돌하지 말아야하죠. 하지만 대한민국 여론은 공무원들한테 이 권리를 주면 당연히 의무는 개나주고 정쟁활동에만 매진할거라고 생각하니 매번 답보 상태인거고요.
24/03/07 12:25
수정 아이콘
현실과 괴리감이 커요. 예시를 한번 들면
선거철입니다. 나는 현재 시장이 속한 A당의 당원 이며 시장이 특별히 A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주요부서인 1이란 부서에 꼽았습니다.
1이란 부서는 "가"시의 예산을 책임지는 부서로써, 지방 세입 및 세출예산 분배의 기능이 있고, A당이 이기면 나는 승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B당에서 B당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나한테 예산을 달라고 이야길 합니다. 근데 그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이걸 추진하면 B당이 선거에서 이길 것 같습니다.
만일 B당이 이기면 내 승진은 물건너 가요.
이때 나는 과연 B당이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줄까요?

여기서 B당에 예산을 준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람 없을껄요.
요하네즈
24/03/07 12:42
수정 아이콘
본인이 맡은 역할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게 맞는지 고민하는게 비단 대한민국 뿐이겠습니까? 공무원들에게 족쇄 달아놓는게 행정적으로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우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의 공무원들이라고 저런 상황을 안겪을까요? 그럼에도 공무원 역시 국민으로써 마땅히 보장해야할 권리기 때문에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인정하는건데요.
저런 정치적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을 구태여 가정하지 않고도 사회 전반 곳곳에서 공무원들이 속한 분야는 무수히 많은데 저는 오히려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장이랑 정치적 견해 다르다고 회사에서 일 안합니까? 맡은 일 안하면 털리는건 공무원도 똑같아요....
개가좋아요
24/03/07 14:54
수정 아이콘
현재 지방자치제가 당적만 없을 뿐 사실상 정치적지향성을 명백히 가진자들로 대통령,도지사.시장들이 있는데 그럼 지방자치제도 민선에서 바꿔야죠.
사나아
24/03/07 20:26
수정 아이콘
전 B당에 예산을 줄 사람이긴 한데
그래서 아마 그 위치 까지는 절대 못 올라 갈 거같아요
기타솔로컴온
24/03/08 10:34
수정 아이콘
어차피 최종결재권자가 지자체장이고 그 지자체장이 선출직이라 지금이랑 크게 달라질바가 없을것같습니다만..
내가 B당추진사업에 예산 주고싶다한들 지자체장이 결재 안해줘요.
일개 공무원이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24/03/07 11:48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 야당 가입했다고 여당 선출직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안할것도 아니고 정치중립이라는게 업무추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공평무사하게 하라는 것이지 정당가입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는거는 윗분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만약 본인의 정치적 신념으로 인해 공평하지 않게 업무추진을 했다면 당연히 그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지 단순히 유독 공무원에게만 정당가입 자체를 금지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하네즈
24/03/07 11:52
수정 아이콘
전 그래서 이렇게 교직원이 학부모 민원때문에 자살하고 주무관이 민원때문에 자살하고 등등의 일이 있을때마다 피쟐에서도 댓글로 말단 공무원들 불쌍하다 민원제도 개선해야된다는 말도 솔직히 좀 공허하게 들리긴 합니다.
암만 불쌍하고 측은하게 여긴다한들 공무원들이 스스로 권리신장을 위해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에는 '그건 좀' 이렇게 반응하실 분들이 꽤 계실거라
24/03/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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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도 정당가입이 가능해야한다는 동의하는데 막상 풀어준다고 내가 할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왜냐면 한줌 공무원 표 받겠다고 하기에는 공무원 때려대는게 타격감도 훨씬 좋고 때려서 얻는 표가 훨씬 많을거라서요.

시스템 문제라면 고치면 될텐데 이건 사람들 인식의 문제이고, 공무원 패는건 사실 국민스포츠, 전통놀이가 된지 오래라 뭐... 기대도 안합니다.

각 직역별로 자기네들 고충이 있는법이라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말씀들 많이 하셔서 그렇구나 싶은데 공무원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딱히 공감을 안하더라구요. 최저시급이랑 겨루는 9급 초임 임금이라든지 이런 고충을 토로해도 누칼협? 공무원을 누가 돈벌라고함? 모르고들어오심? 이런얘기하면 뭐 얘기 자체가 하기 싫어지기도 하구요.
개가좋아요
24/03/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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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정당가입 할수있게 해야죠. 갈리는걸 그냥두니 답도없이 나빠지는걸 하루이틀보는것도 아니고. 민원제도 개선 이야기 하면서 정당가입은 안된다는분은 그냥 착한척 하는거라 생각합니다. 해결책은 절대 안주고 계속 불쌍하게만 봐주겠다는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이렇다는데 어떤 이유든 만들어서 안된다고 하죠. 우리나라만 달라도 상관없는데 그럼 안죽을 방법을 찾아주던가요
소금물
24/03/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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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예전 일 아닌가요? 그때 공무원이 그랬다고 지금도 안된다는건 무슨 연좌제 같이 느껴집니다. 애초에 그 당시 한국은 근대화가 제대로 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 않나 싶고요. 말씀하신 우려는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 딱히 문제가 안되는거 같은데 한국 공무원들만 그런다고 하면 한국 공무원이 다른 나라 공무원들보다 훨씬 부도덕적이란 소리가 될까요?

나쁜 가능성이야 없는게 좋겠지만, 그렇게 막는건 자유 침해가 적지 않은데 득과 실을 따졌을때 공무원들에게 다소 불합리한 처사 같아요.
개가좋아요
24/03/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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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oecd국가들중 공무원이 부정선거와 관련된나라가 충분히 있을건데도 다른 나라는 공무원 정치권을 주는데 우리나라만 안준다는 핑계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금물
24/03/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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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사가 있는데 과거 털어서 문제 있었다고 지금도 안된다는건 억까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군인도 검사도 판사도 경찰도 다들 죄인이고 과거 행적이 있으니 제한을 심하게 둬야 하는건데, 그러고 있나요? 60~70대 분들이랑 얘기해 보면 그 분들 젊었을 때는 음주운전 흔히들 했고 경찰 오면 천원 이런 식으로 돈 주고 넘어가는 경우도 흔했다고 하고. 그 시절 일을 들어서 지금까지도 그럴 위험이 있다는건 좀...
개가좋아요
24/03/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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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가 이상하면 대부분 감정의 문제지요. 근대 다른것도 아니고 말그대로 죽어나가고 있으니 적어도 방어권은 줘야하고 그러기위해서는 정치권이 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가리가 민원인들에 영향을 받을수밖에 없는 정치인인데 무슨 방법을 찾아봐도 정치권이 없는이상 반복된다고 봐요
파르셀
24/03/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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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정반합이라고 보는데

예전엔 공무원들 파워가 너무 쎄고 비리가 심하다 보니 민원 강화 및 보직 재배치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역으로 악성 민원과 보직 재배치로 인한 전문성 저하가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11년차공시생
24/03/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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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다수 회원 저격(벌점 4점)
강동원
24/03/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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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왜 전 이 글을 처음 보는 거죠;;;
무섭네요 덜덜덜
11년차공시생
24/03/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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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끼치죠
여기 댓글과 온도차가 너무나서 5년만에 세상이 이렇게 좋게 바뀐건가? 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그랬으면 이 글이 올라오지 않았을겁니다
그냥 모든 인간들이 불이익에 대해서 언제든 진상이 될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자영업자든 공무원이든 상대로 간간이 보도되고있는거죠
강동원
24/03/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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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덕분에 제자신도 한 번 돌아볼 기회가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키스 리차드
24/03/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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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1도 모르지만 대충 공무원이 잘못한것 같으니까 대역죄인 만들어서 단체로 돌팔매질 했고,
이번엔 또 대충 민원 넣은 사람들이 잘못한것 같으니까 다음 대역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어라 린치할 뿐이죠.
모니터 너머에서 자신은 정의로운 단죄자라고 생각하면서요.
24/03/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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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몇몇 분들의 악의가 대단하네요..
유료도로당
24/03/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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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처음 보는데 오히려 공무원 괴롭히지 말라는 의견이 공격받고, 너 공무원이지 소리 듣는 분위기네요 덜덜..
우와왕
24/03/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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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출첵글이라고 비아냥하는건 덤
기타솔로컴온
24/03/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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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정보공개청구활용해서 주변 부서들 예산사용내역 자료요청하게 해서 담당자 괴롭히는걸 팁이랍시고 당당하게 공유하고 있네요
저런 기조들이 몇년씩 쌓이다보니 요새 공무원죽이는법 같은게 유행하나보네요
24/03/0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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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손 좀 봐야합니다.
요건을 엄정하게 하든지, 수수료를 대폭 올려받든지 해야합니다.
붕붕붕
24/03/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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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전 공무원이 불친절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좀 어리게 보여서 가끔 말을 가볍게 하는데, 바로 반말 날리고 불친절 민원 넣어버립니다. 띠껍게 말해도 담당자 이름 확인 후 민원 넣고요. 또한, 법을 제대로 모르면 세금받고 일하며 그것도 모르냐고 타박한 후, 상급자한테 연락 넣습니다. 바로 위 직급 상급자가 제대로 대응안하면 계속 타고 올라가며, 동시에 관련부처 전부 민원넣어 버립니다. 일반 국민 소득의 몇 배나 타가는데 일처리 똑바로 해야죠.'

'걔가 잘했든 못했든 법에맞게했든 빠르든 느리든 상관없이
일단 가볍게 시청이나 구청 콜센터로 한번 넣어줘서 윗선에 찔러주고
시군구 홈페이지 들어가서 기관장에게 직접 말한다 탭에 민원한번 넣어주고
국민신문고에 한번 넣어주고
국민권익위 한번 넣어주고
보통 여기까지 넣어주면 설설 기는데
그래도 분이 안풀린다 싶으면 관련내용 예산사용내역 10년치 정보공개청구하면 이거 뽑느라 또 죽어나죠
안그래도 업무 많은데 저거 하나 올때마다 전부 서식맞춰서 답변작성하고 윗선보고까지 받아야하니까
게다가 예산 정보공개하면 관계부서것까지 협조받아야해서 주변에 민폐는 덤'

진짜 무섭네요 덜덜덜...

pgr질게에도 꼭 공무원 대상으론 아니지만 기분상해죄 범한 사람 어떻게 조질 방법 없을까요? 하는 글들 자주 올라오죠.
상대방이 전화 안받고 더군다나 개선이 없으면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1:1로 전화로 그냥 성질내고 끝내면 될걸 그걸 못하고 어떻게든 뒤에서 앙갚음할려는 사람들보면 참 답답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소심해지고 트러블이 생기면 그 상대방과 1:1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않고 뒤에서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거 같습니다.
알카즈네
24/03/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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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소득의 몇 배나 타가는데 ???
걔가 잘했든 못했든 법에맞게했든 빠르든 느리든 상관없이
보통 여기까지 넣어주면 설설 기는데 그래도 분이 안풀린다 싶으면
안그래도 업무 많은데 저거 하나 올때마다 전부 서식맞춰서 답변작성하고 윗선보고까지 받아야하니까
관계부서것까지 협조받아야해서 주변에 민폐는 덤

정말 소름입니다.
소금물
24/03/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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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도 본문까진 좀 그래도 그러려니 했는데 저기 댓글은 정말 심하네요. 댓글 쓰고 나서도 생각할수록 끔찍한데요 저러면서 본인은 대쪽같은 정의의 사자로 생각할텐데...
No.99 AaronJudge
24/03/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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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Primavera
24/03/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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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지났지만 읽어보니까 기억나는 댓글이네요.
지구돌기
24/03/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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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댓글보니 공무원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겠네요...
너T야?
24/03/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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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처음보는데 너무 소름 돋네요.
악의가 느껴집니다.
20km완주가자
24/03/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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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오름이네요.
24/03/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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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이 대단하네요
24/03/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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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고 나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다.
24/03/07 12:41
수정 아이콘
와 이게 뭐죠 크크크크 소름끼치는 인간들이네
24/03/07 13:21
수정 아이콘
본문 보니 기억나는 글이네요
여긴 끼면 무조건 망한다 싶어서 바로 런했었음 크크크크
아수날
24/03/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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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피지알 이거 완전 펨코급 악질 커뮤였네요?
개가좋아요
24/03/07 13:41
수정 아이콘
제도적으로 고쳐야죠. 그냥두면 답도없어요. 어느 집단 어느 단체가 어떤인간들이 스스로 고치나요. 강력한 악성민원대처법을 만들어야합니다
Far Niente
24/03/07 14:04
수정 아이콘
와 몇몇 닉네임은 기억에 확 남을 것 같네요
알라딘
24/03/07 17:53
수정 아이콘
진짜 소름입니다. 리얼진상들이 여기모여있었군요
아카데미
24/03/07 18:32
수정 아이콘
와.. 공무원 입장에서는 저승사자겠네요.
밀리어
24/03/0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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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지칭하는 공무원이 일처리를 잘못했을수도 있지만 댓글 조금 읽어본결과 피지알은 여론이 극단적이진 않다고 느낍니다.
24/03/0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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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의 도덕성을 따지고 거기서 우월의식을 느끼는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봅니다.
전기쥐
24/03/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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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하면 별에별 인간 다 만나게 됩니다 제 가족이 민원 처리 해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24/03/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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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과 접근성의 발전이 악성 민원이나 리뷰, 댓글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숨어서 아무렇지 않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도 딸깍 몇번으로 다른 누군가를 자기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아 괴롭히는 악질적인 행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무섭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의 작은 당위성이라도 찾아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선이고 정의인 양 조금의 이해와 배려도 없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누군가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이 마치 반항할 수 없는 동물을 사냥하는 사이코패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배달 악성 리뷰도 그렇고 악성 민원도 그렇고 조직과 시스템이 보호해 주지 않는 이상 이제는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북극곰탱이
24/03/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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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홀이 저렇게 많이 생기는 건 결국 유럽 수입차는 샀는데 본인의 무지/귀찮음으로 여름용 타이어 그냥 끼운채로 눈길에 나와놓고서는 길 미끄럽다고 민원 폭탄 넣는 바람에 염화칼슘을 도배하게 되어서 그렇죠.
김건희
24/03/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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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도 적절한 기준을 세워 처리해야죠. 민원인 권리 신장은 좋은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괴롭힐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24/03/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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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을 위에서 혹은 제도적으로 커트해야하는데 결국 바뀌겠죠
24/03/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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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문제도 그렇고...민원도 아니다 싶은건 적당히 무시할수 있어야 하는데요
Dr.Strange
24/03/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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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지엽적인 문제에 갑자기 쏟아지는 민원은 해당 부서에서 현황 파악 후 천천히 대응해도 되도록 뭔가 쿠션을 줘야겠군요... 다른 민원인의 요청 사항을 처리할 시간을 잡아먹는 하등 쓸모없는 트롤링인데요. 마음에 안 든다고 타인 신상을 아무렇게나 공개하고 단순한 보수 공사에 집단 린치를 기획하는 정신머리는 어디서 배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4/03/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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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저딴 맘카페나 sns없는 세상이 좀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수날
24/03/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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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폐쇄 해야합니다
파프리카
24/03/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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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엄격하고 무자비한게 시대 정신이 되었죠.
24/03/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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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서로가 서로를 끌어내리는 아귀다툼의 현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은 끌어내려서 나와 비슷하게 만들어야하고, 나보다 낮은 사람은 짓밟아서 자그마한 만족감을 채워야하고요.
갈수록 각박해지고 여유가 없어지는게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느낌이네요..
Mephisto
24/03/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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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내리진 않는것 같내요.
SNS 스타들만 봐도 동경의 대상이고 힙합의 스웩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단지 꼬투리가 생기면 그 동경의 크기만큼이나 배신감을 크게 느껴서인지 후폭풍이 큰거죠.
24/03/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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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끌어내리고 싶어한다고 봅니다.
꼬투리가 없어서 그런거지, 사회적으로 잘나가는 사람을 볼수록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저열한 욕망이 대중에게 있다고 봐요. (개인이 아니라 대중입니다)
보통 인터넷에서 누굴 깔때, 잘 알던 분야라서 많이 까는게 아니죠. 뉴스가 뜨면 그게 이슈가 되니까 까는데 동참하는거지..
까는거 자체를 재미로 여기고 흔히말하는 '정의구현'내지는 '참교육'을 바라고.. 그게 안되면 법과 나라를 탓하면서 아쉬워하죠.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응징'조차도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보통 대중들이 이슈되었을때 유명인사를 사이버불링하는건 전세계가 똑같긴 한데, 한국이 그런 유명인사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이나 인성이 높다는건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Mephisto
24/03/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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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일부 사람들의 악의인거죠.
대중이 거기에 쉽게 휩쓸릴 수는 있지만 그걸 이유로 대중의 저열한 욕망을 논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악의를 표출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는 사람이 대중을 대표하진 않아요.
24/03/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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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과 성의를 다해서 까는 사람만 있는게 아니니까요.
보통 여론이라는건 열과 성의를 다하는게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형성되는겁니다. 선동은 당연히 이루어지는데, 거기 개개인이 올라타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가벼운 문제거든요. 그 올라탄 무게가 쌓일수록 결과물이 더 커지는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상승장때 자영업자들 욕하는 논리라던가, 이번에 의사사태에도 '월천 넘게 벌면서 힘들다고 징징대는 의사들' 얘기 나오는거나.. 이런거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나보다 형편이 낫다고/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훨씬 잔인해요. 사람들은...
DogSound-_-*
24/03/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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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이들고 곧 정년을 앞둔 팀과장들이 차라리 관선때가 나앗다고들 하시던데 낄낄낄
MissNothing
24/03/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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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악의 근원이긴한데... 어찌보면 한국의 빠른 관공서 일처리도 그것때문에 가능해진거라
민원 없는 외국 공무원들 보면 뭐
그렇다고 이 사건을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유독 일처리가 빠른데도 이유가 있다는거죠.
24/03/07 11:32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공무원 권한을 민간에 많이 이양해야되요. 지금과 같은 권한에 그돈 받을꺼면 그냥 알음알음 비리 저질러라 밖에 안되는거라.
기사조련가
24/03/07 11:35
수정 아이콘
진짜 문제는 공무원 윗사람들이죠. 부하 직원이 고통받아도 책임지지 않기 위해 다 떠넘기고 진상 필터는 안해주니까요.
Liberalist
24/03/07 11:51
수정 아이콘
공공부문은 선출직이 악성 민원을 위에서 과감하게 차단해버리면 지금 시스템 하에서도 민원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선출직들은 기본적으로 정치 자영업자고, 다음 선거를 우선 생각하고 사는 인간들이라 공무원 조직을 보호할 의사가 별로 없는게 문제죠.
그렇다면 결국은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글쎄요;; 일단 국민신문고 그 무쓸모하고 레드 테이프 유발하는 제도부터 날려버렸으면 하는데 그게 될까요?
24/03/07 11:56
수정 아이콘
지방직 공무원으로써 관련내용 얘기해보자면 진짜 글 하나 파도 모자란데... 예전에 한번 써보려다가 인간성 혐오가 다시 도져서 내려놨습니다...
개가좋아요
24/03/07 21:00
수정 아이콘
저는 지방자치 민선제도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거라 생각하는데 현직에서 보시기에는 어떤지요?
세렌드
24/03/07 21:53
수정 아이콘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 민선은 필요없고 관선이 최고다 기초의회는 세금 낭비다 가 99프로 이상의 의견일겁니다.
피해망상
24/03/07 12: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원제기에 비용이나 위험부담이 전혀 없으니까요.
선량한 조직원 보호만으로는 한계고
틀린 민원인에게 경제적부담 및 처벌을 해야합니다.
김재규열사
24/03/07 12:03
수정 아이콘
윗사람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민원을 위에서 커트해주면 되는데 윗사람이 책임은 안지고 실무진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죠. 예전에 pgr 등 커뮤니티를 달군 이슈들도 가만히 보면 윗선에서 제대로 커트를 안해줘서 문제가 커진 사례가 많습니다. 언제부턴가 과실은 다 따먹고 책임은 안지는 식으로 사회가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엠포유
24/03/07 12: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무원 신상을 털고 신상 턴 사람 신상을 다시 역으로??
어질어질하네요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원 같은 모든 고객 응대 업종에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마인드로 메뉴얼 이상의 요구가 들어오면 차단돼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적용이 어렵죠. 문제 발생 시 실질적 의사결정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말단 사원이 뒤집어 쓰는 경우가 꽤 많으니ㅜㅜ
다레니안
24/03/07 12:23
수정 아이콘
저는 이번 일로 인해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이 어느정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공무원분의 죽음때문은 절대 아니고, 악성 민원을 넣은 사람들이 뭇매맞는걸 보고 혹여나 나도 맞을까봐 몸 사리기 위함때문이란걸 알기에 더 씁쓸하네요. 이 효과도 잠시일거고 길어야 반년내로 다시 원상복귀되겠지요.
24/03/07 12:34
수정 아이콘
민원의 불수용처리를 인사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동시에 팀장 전결 수준으로 간소화 하되 그 사유를 공개문서로 하여 개인정보 가리고 해당 민원은 이러한 사유가 있어 불수용 처리되었습니다. 하고 공지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경우 악질민원을 전부는 아니래도 상당수 근절할 수 있으며 이런 내용을 불수용 게시판을 따로 두어 모아놓는다면 이런민원은 불수용대상이구나 하고 알수 있을수도 있고 말이죠. 어차피 선출직이 못한다면 일선에서 악성 민원으로 판단되는것을 거르게 만들어야된다고 보고 무작정 거를수 없도록 하는 장치로 사유를 공개문서로 게시하는걸로 하고 말이죠.
24/03/07 12:51
수정 아이콘
공무원은 파업권도 제대로 보장이 안됩니다..
노동자가 아니거든요...
지금 논란되는 직역보다 훨씬 더 운신의 폭이 좁은데
무슨일을 하것습니까..
요하네즈
24/03/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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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부당하지 아니하다라는게 무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죠.
24/03/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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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사람 문제라 하면 결국 지방자치제의 문제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지자체장은 결국 표의식 할수밖에 없으니까.
24/03/07 12:5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행정시스템 너무 편하고 좋은데 트롤러들때문에 그게 지속가능하지 않을거같아서.. 뭔가 제도적 대책이 필요할거같네요
왕립해군
24/03/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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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갈아넣는걸 디폴트로 여기는걸 넘어서 자랑으로 인지하는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이죠
24/03/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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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기 동의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적 시스템은 사실 사람을 갈아넣는걸로 이루어진 시스템이죠.
그런데 본인이 갈리는건 싫어하는 시대가 왔는데, 동시에 남을 갈아넣는건 여전히 당연하게 여기니까 생겨나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4/03/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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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생각하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는 그만한 사회적 자원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그게 사회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4/03/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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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내가 편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야하고, 모든 사람이 편하려면 동시에 모든 사람이 불편한걸 감수해야만 합니다.
흔히 말하는 외국의 행정시스템 느리고 불친절하고 이런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거죠.
사회가 감당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기 보다는, 애초에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글로벌 스탠다드니 MZ니 하면서 다른 방향의 '선진문화?"를 자꾸 도입하기 시작하니까 시스템 자체가 삐그덕거리고 그에따른 희생자들이 계속 나오는것 같습니다.
개가좋아요
24/03/07 15:27
수정 아이콘
저도 사실 생각에 어느정도 동의하는 면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방향성은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다른방법을 찾아야할수도 있어요.
24/03/0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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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개가좋아요
24/03/07 13:55
수정 아이콘
윗사람은 민원인 눈치봐야하는 정치인이고 아랫사람은 대항력으로 쓸만한 파업,정치권도 없는데 뭔 해결이되나요. 정치권 을 주는수 밖에 다른 답은 있지도 않습니다
소금물
24/03/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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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쯤 전에 봤던 글이 생각나서 검색해 봤습니다. 블라인드에 올라왔던 글인데 지금 대충 검색해보니 디씨에서만 나오네요.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11588
(포트홀 문제를 설명하는 도로보수공무원 글입니다)

롤만 해도 쉽게 보이는데, 사람이 문제가 있을때 냉정하게 원인을 분석하기 보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기가 훨씬 쉽죠. 근데 제도적으로 악성이용자를 제지하는게 없으니... 한국은 사람들이 적응이 비도덕적인 일에 대해 욕만 안먹으면 어느정도 해도 되는걸로 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길거리 도둑은 거의 찾기 힘들지만 자전거 도둑은 많다던가 좀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죠.
나무위키
24/03/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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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민원/신고 총량제 같은게 시행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1인당 평균 민원/신고 건수에 이것저것 고려해서 민원 넣을 수 있는 제한 건수를 설정하고 그 이상은 돈을 받건 후순위 민원이나 무시 가능한 민원으로 처리한다거나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앨마봄미뽕와
24/03/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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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과도하게 책임과 의무를 주고, 그에 미치지 못하면 비난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자체가 나쁜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 못버티면 다들 회피하게 되는거죠.
김삼관
24/03/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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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 바뀌지 않을까요
개가좋아요
24/03/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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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런식의 인식개선이런건 법이나 제도변화가 없으면 너무느리더라구요
김삼관
24/03/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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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덴드로븀
24/03/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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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08735?sid=102
['공무원 사망' 심경 전한 김포시장…"시민 위해 일했는데 원망스럽다"] 2024.03.07.
푸끆이
24/03/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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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첫 댓글이 정말 역하네요 크크
24/03/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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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못봐주겠네요..
사바나
24/03/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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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도 밖에서는 정상인인척 하고 다니려나...
24/03/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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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하게도 저 당시 공사로 막히던 길을 지났습니다. 편도 3차로씩 총 6차로의 고속화도로인데, 사우(김포시청) 나들목 인근에 두 차로씩 막고 공사하느라 한 차로씩만 통행시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음주단속 하나보다 했어요. 그래도 출퇴근시간대 서울 중심가 도로 등에 비하면 수월하게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체되긴 했지만 저렇게 좌표 찍고 공무원을 [죽도록] 괴롭힐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런 짓을 저지른 동기가 감각적으로 와닿지 않네요. 겨우 그걸로 발광을 할 정도면 선생질은 어떻게 해온 건지 영 모르겠어요. 역합니다.
개가좋아요
24/03/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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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공무원인 선생이 저런건가요? 충격이네
임전즉퇴
24/03/07 20:48
수정 아이콘
공무원 아닌 선생도 있긴 하지만 여튼 그 자타 대부분은 같은 공무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없는 편입니다.
그것만 탓할 것도 아닌 게, 그냥 같은 인간이구나 생각하면 이럴까요? 문화적으로 너 누구고 나 누구니까 도리가 어떻다고나 하지 그런 [보편] 윤리가 참 취약합니다.
보로미어
24/03/0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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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이 그랬다구요? 에효 그냥 스트레스해소용으로 만만한 사람 하나 붙잡고 대놓고 조진 거 같네요
밤에달리다
24/03/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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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서비스업이나 민원인 상대하는 직업이 혹독한 면이 있죠.
손님은 왕이다 같은걸 듣고 자라서 그런가
24/03/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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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톡방같은데만 보더라도, 뭐만 하면 공무원 욕하고 단체로 민원넣자고 독려하고..난리도 아니에요.
인간성 자체가 글러먹은 사람이 많아서, 시스템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자정작용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4/03/07 17:05
수정 아이콘
이런 사례 갖다 놓으면 또 그럴듯 하지만 공공분야 만악의 근원은 공공 어느 분야에나 있는 근무자의 무사안일 주의와 책임회피입니다. 이건 직접 몇 년씩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24/03/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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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윗사람이 컷못한게 문제라면 그럼 윗사람에게 민원폭탄이 쏟아지는걸 윗사람은 그걸 다 받아주고 구분해서 쳐내고 해야된다는 소리밖에 안돼요. 단순히 대상자가 바뀌는것만으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거 하라고 윗자리에 있는거라고 하기엔 그것만 하라고 윗자리에 있는것도 아니고 저런식의 비정상적인 민원폭탄은 현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감당하는것처럼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면 그게 구청장이건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간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민원에 대해 건건이 반드시 대응해야하니까요.
그거 견디지 못한 윗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그때는 더 위를 찾을수도 없고, 니가 선택한 선출직이니까 니가 감내해야지 할거 아니잖아요. 니가 선택한 공무원이니까 니가 감내해야지 하는거랑 같은소리 아무도 안하잖아요.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입니다. 악성민원은 어떻게 해도 없어지진 않겠지만, 민원인들에게도 민원에 대한 리스크를 지게 하는식으로 하건 다른 어떤방법을 쓰건 간에 시스템과 제도를 개편해야해요.
개가좋아요
24/03/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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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답은 장기적으로 정치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은 이미 저세상 글로벌 스탠다드(어느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최첨단 서비스)에 가있는데 공무원권리만 땅바닥에 처박고 있는걸 고치지 않으면 답은없어요. 더죽어나갈뿐이고 그걸 지켜볼뿐이지요.
고기반찬
24/03/07 18:15
수정 아이콘
윗 사람이 커버쳐 주면 된다 -> 그때부턴 윗 사람이 민원 대상이 되죠.
개가좋아요
24/03/07 18:38
수정 아이콘
애초에 민원처리가 안되는데 윗사람이라고 해결할수 있을리 없죠. 한 시장쯤 가면 눌를수 있을라나? 그렇다고 시장이 민원처리만 하고 있을수도 없고... 윗사람 죽으면 아랫사람 혹은 옆사람이 보좌못했다고 할라나?
지나가던S
24/03/07 18:45
수정 아이콘
저는 공공서비스 관련해서 불편한 거 생겨도 뭐, 어쩔 수 없지. 정도로 넘어가고 마는데, 그런 불편한 거 생기면 반드시 상대를 죽일 정도로 몰아 붙여야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더군요. 그걸 또 옳고 현명하고 손해 안 보고 사는 방식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비율로만 따지면 아닌 사람들보다 적다고 생각하지만, 1000만 명 중에 1%만 그런 사람이어도 10만 명의 '내가 불편하면 타인을 죽여도 됨'이라는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요...
밀리어
24/03/07 19:29
수정 아이콘
이번 자살은 악성민원보다도 카페 게시물로 신상공개와 조리돌림한게 더 문제인데 회원이 신고하든 운영진이 보고 해당회원을 강제탈퇴시키면서 삭제하든 조치 했어야되는데 방치하여 자살에까지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자정작용이 됬다면 적어도 신상공개는 지나치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사람이 없었던것같네요.그래서 이번 자살은 집단에 대한 문제에 포커스가 가는데요

악성민원에 안전가림막과 보디캠으로도 한계가 있으니 청원경찰 배치등으로 예방해야되고 악성민원인이 확인될시에 출입금지를 하는것도 필요합니다.

민원이 올때 악성민원인걸 알수도 있지만 필요한 민원인지 악성민원인지 헷갈릴때도 있습니다. 일일히 나열하자면 너무 글이 길어질거라 생략합니다.

이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서 ai 챗봇이나 톡상담을 위주로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는것도 검토할만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민원이란 판단이 되면 날짜와 시간대를 정해서 방문하게끔 합니다
티무르
24/03/07 19:46
수정 아이콘
시골쪽은 아직 공무원 파워가 쎄서 잘못건드리는데 격세지감이네요
괜찮습니다
24/03/07 20:04
수정 아이콘
최근 느끼는건데 지자체 행정은 죄다 선거때 표받기위한게 크고... 지자체장들부터가 전혀 믿음이안가다보니
지방자치제를 지속해야하는건지 의문이 들때가 많습니다.
광역시장나 도지사정도면 모를까. 군수 군의원 구청장 구의원은 필요있는사람들인가 싶어요
개가좋아요
24/03/07 20:25
수정 아이콘
정치인들 자리만드는거 같아요. 각종 말도 안되는 사업하는거 보면 없어지는게 맞는거 같아요.
미드웨이
24/03/07 21:01
수정 아이콘
광역단위가 아닌 소규모 지자체는 그냥 정치인들 벌어먹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인거고 국가예산을 땅에 버리겠다는거나 다름없는 일인데

신기하게 그걸 비판하면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서도 제가 그렇게 비판하니까 뭐라하던 사람들 좀 있었는데.
개가좋아요
24/03/07 21:06
수정 아이콘
정치적 방향성으로 옹호하시는분들도 있을것 같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중요한 업적중에 하나니까요.
24/03/07 21:52
수정 아이콘
시골쪽은 시골쪽대로 지역유지의 왕국 유지에 일조하고 있고, 도시쪽은 도시쪽대로 본문같은 문제가 터지는지라...한국에선 솔직히 단점이 많다 봅니다. 그렇게 선출된 선출직들이 지방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있나면 그것도 아니고.
미드웨이
24/03/07 21:11
수정 아이콘
선출직이 표받기 위해서 압박하다보니까 민원에 취약한 구조가 되었다고 하는 댓글들이 많은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게 결정적인 원인인지는 의문입니다.

제 생각엔 한국 사회 자체가 그래요.

사람 갈아넣는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무시되어도 좋다고 여깁니다.
단통법,책통법 같은 내가 싫은 규제는 비난하고 규제공화국이라고 온갖 욕을 하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규제는 그로 인해 침해당하는 개인의 자유는 생각하지도 않고 찬성하죠.
뭔가 틈이 있으면 국가는 뭐했냐고 비난하고 민간의 영역을 존중하지 않거나 왜 존중해야하는지조차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말도 안되는 속도로 선진국이 되었고 시민의식도 놀랄만큼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부분에서는 너무나 빠르게 나라와 국민이 바뀌면서 큰 결함이 있게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유]라는 가치에 대한 무시입니다. 최근에 4촌간결혼까지만 금지하는것으로 법개정하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나이 젊은 사람들 많은 커뮤조차 부정적 의견이 많더군요. 선진국까지 갈것도 없이 이슬람 이런 동네 아니고서야 4촌간결혼이 허용되는 나라가 대부분인데 6촌간 결혼조차 부정적인거죠. 개인의 자유가 존중받아야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국민 스스로가 만든 나라입니다. 선출직의 문제? 그 국민에 그 대표자일뿐입니다.
카오루
24/03/07 22:58
수정 아이콘
글쎄요...
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경찰의경우 국민신문고 등으로 괴롭힘 당하고
힘들어하는건 비슷합니다만

정도를 넘어가는 경우 확실하고 단호하게 대처 할 수있는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확실히있고

부서에서또한 그 가이드라인을 존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적으로 공적으로 1년정도 함께 있으면서 느낀 점입니다. 10년이상 현직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네요)
미드웨이
24/03/07 23:13
수정 아이콘
음... 예로 드는게 경찰이라면 할말이 없네요. 사람마다 기준은 다른거니까요.
무냐고
24/03/08 09:57
수정 아이콘
여러모로 동의합니다.

자유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죠. 심지어는 [생각조차] 통제하려고하는데요. 너와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것도차 납득하지 못해서 극렬하게 설득하려고 하고
너의 사생활에도 원하지 않는 잔소리를 하고요.
저도 어느정도 그래서 딱히 할말은..

그리고 윗선이 선출직인게 민원에 취약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윗선이 선출직이 아닌 사기업 고객센터도 터져나가고 일선에서 탱킹하는데요.
미드웨이
24/03/08 10:31
수정 아이콘
기성세대들의 교육에 의해 문화에 의해 사회에 의해 그렇게 사고방식이 고정되어왔기때문에 한국인이라면 해당안될수없는 문제라고 봐야죠.

다만 기성세대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유란 가치를 중요시하기엔 후진국 국가에서 경제발전시키는게 우선인 상황이었죠. 이렇게 경제발전을 시켜놓으니까 자유라는 가치를 무시하는게 문제인거지 후진국이었으면 생존이 우선일테니.
구급킹
24/03/08 16:22
수정 아이콘
개고기부터 야동금지 창작물검열 사촌간결혼 등등.. 자유를 제한하는 법만해도 셀수가 없고 사회규범이나 도덕적 레벨로 내려가면 히틀러가 이상국가로 삼아야할 수준이죠. 한민족에서 북한같은 나라가 괜히 튀어나왔을까요. 정치인 몇명이 문제가아니라 개개인이 자유에 대한 개념도 없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을 그대로 수용하는데다 자기들끼리 눈치주고 통제하고 아귀다툼하는데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감히 공무원이 세금내는 내 말을 안들어? 너희가 내 불편함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는 내가 알빠가 아니고 개처럼 두들겨 맞아도 싸"라고 생각하는게 대중의 보편적인 수준이죠.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출산율이 0.6이라 현재 시스템으로 더이상 사회가 유지되지 않을 것, 지금의 편한 행정서비스역시 10년안에 붕괴할 것이라는게 기정사실이니 많이 누리시고 앞으로 안좋아져도 그냥 체념하는게 속이 편할겁니다.
소주파
24/03/07 21:47
수정 아이콘
민원은 문서로만 받으며 접수 시 수수료를 내야 함... 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무냐고
24/03/08 09:59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방안도 몇 번 봤던것 같은데, 돈내고 민원접수하면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져서 당당하게 갑질할거라는 의견을 보고 진짜 그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4/03/08 12:57
수정 아이콘
전화/대면 민원접수채널을 삭제하는건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민원접수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로도 충분하다 봅니다.
방구차야
24/03/08 10:51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든 법령에 대해 꿰고있는게 아니고 업무가 1~2년 단위로 바뀌는데 그에대한 업무교육이나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않는 극악한 문제가 근본에 있더군요. 해당 공무원은 언제든 실수할수 밖에 없는 구조고, 공무처리가 안되어 손해를 입은 민원인의 입장은 또 그거대로 억울할거고요.

일차적으로는 내부에서 업무교육이나 인수인계를 할수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합니다만, 지금은 일과시간에 평상업무하고 일과후나 주말출근해 관련해 밀려있던 일들을 처리하거나 공부하는 식인걸로 압니다...

공무원은 급여가 적더라도 칼퇴하고 근무안정성 때문에 하는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니 이탈율이 치솟게되는거죠. 그렇게 생긴 구멍은 또 업무상 실수로 이어지고 악순환입니다.
시카루
24/03/09 09:49
수정 아이콘
민원 내용을 보면 '내가 저 소리 들었으면 나도 민원인 멱살 잡아서 짤리거나 스스로 그만뒀겠다' 싶은데
생각해보니 그런 성격의 사람들은 이미 자의로든 타의로든 탈출 했겠군요
St.Archon.
24/03/09 10:44
수정 아이콘
서이초교사도 순직처리된만큼 이건도 당연히 순직처리 되야겠죠. 안될것이라는 제 예상이 틀리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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