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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25 12:36:08
Name 11cm
Subject [정치] 그래서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관련글/유사 주제가 많아 피로하실 것 같지만 증원과 무관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소위 말하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을까? 에 대한 오랜 생각을 이번기회에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소위 필수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로, 현재 의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모두 대부분의 의사가 개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원의의 비중이 높다 보니 소위 소리내는 의사들은 대부분 개인의 이득에서 자유로울 수 가 없고, 기대 소득의 감소에 민감할 수 밖에 없죠.

이런 개원의를 대표하는 의사협회 역시 전문가 이전의 이익집단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어서 국민 대부분의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증원에 대한 이러한 여론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는 바이지만 필수의료는 이럴수록 망가지고만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대체 이런 정책이 왜 필수 의료를 망가트릴까요?

지금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돈 욕심없고 환자를 위해 희생 하고 싶어서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것일 까요?

그럴리가 없습니다.

제 개인 경험과 주변 지인들을 돌아 봤을때, 필수 의료 종사자 들은 모두 소위 바이탈 부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내가 환자를 구할 수 있고 구하고 있다 는 부심 없이 봉사하는 마음만으로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기야 하겠지요. 하지만 제 개인 경험으로는 소위 이런 바이탈 부심없이 필수 의료 종사하시는 분은 못봤습니다. 이런 부심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요새 여론은 이런 부심조차 경멸하는 분위기 이고 그렇게 만든데 의사등의 책임 역시 존재합니다.


필수의료 살리겠다고 증원하고 돈벌이 수단 부셔서 마지못해서라도 필수과를 하게 하겠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사람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마지못해 등떠밀어서 해야하는 과라고 국가에서 도장찍어주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필수의료 지원하는 사람들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박살낸 정책입니다. 하던 사람도 나가라고 나중에 등떠밀릴때까진 딴데서 일하라고 등떠미는 셈이죠.

실재로 하겠다던 사람들도 다 그만두는 분위기고 돌아서기엔 이미 늦은 사람들만 남아서 또 10년 버텨야 하는 분위깁니다.

이러니 필수의료 지원을 먼저 해달라, 필수의료 종사자들의 자부심을 챙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오는건 결국 니네 잘벌자나, 소송 별거 없자나 이런 이야기 밖에 없습니다.

증원전에도 필수의료 위기가 가속된 계기는 몇몇 의료과실이 의료사고가 되어 불필요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소송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과실임에도 사고로 몰려 구속이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비 필수의료 종사자들은 형사소송 받을 일도 별로 없어요. 형사소송 받고 구속 위험있는건 전부 필수의료 종사자들 뿐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맞는 해법은 대체 무었일까요?
수가? 아닙니다. 제가 봐온 바로는 수가 늘려도 병원에서 사람 안뽑아요. 지금 있는 사람으로 돌아가는데 수가 올리면 병원 수익 증대되고 지금 그대로 돌리면 되는데 뭐하러 더 뽑습니까? 필수의료 환자가 사람 더 뽑는 다고 늘어나는게 아니라 수가 올려봤자 그다지 소용 없습니다.

병원에서 필수의료 종사자를 뽑을 수 있는 당근을 주어야 합니다. 필수과 의사 늘려서 환자당 필수과 의료진이 증가했을때 그에 대응하는 보상을 직접적으로 제공해서, 필수과 의사 숫자를 확보하는게 병원에 이득이 되야 필수과 의사들이 사람답게 환자 보고 쉴 때 쉴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필수과 하는 사람들이 미용과 하는 분들 처럼 돈 벌어 보겠다고 필수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 더달라고 필수과 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필수과 하면서 자부심/자존감 지키고 가족 돌볼 수 있으면 만족하는 사람들이 필수과 하는 겁니다.

최소한 필수과 하시는 분들이 바보 멍청이로 매도되어 떠나가지는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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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스시어링
24/02/25 12:43
수정 아이콘
감성적인 글을 쓰실시간에 정책을 T스럽게 바라보고 주장하실게 있으면 주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왜 사람을 안뽑는지에 대해 제도적인 고찰을 해보면 좋겠군요

선생님 의견이 "필수과에 사람좀 뽑아줘라" 라는 공감을 얻기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24/02/25 12:47
수정 아이콘
너무 중복이라 안썼지만 필수과 안뽑는건 돈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제도고 뭐고 돈이 안되요. 소아과/외과/분만 전부 보험영역인데 무작정 올릴 수 도 없고 수가 올린다고 해도 이익이 병원으로 가지 의사한테가지 않습니다. 필수진료 특성상 무조건 대형병원에서 근무 할 수 밖에 없구요. 감정적인 내용은 별로 없는것 같은데 다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버스시어링
24/02/25 12:57
수정 아이콘
돈이 안된다는건
1. 그거도 많이받는거다
2. 꿀통이랑 비교하니까 그렇지, 꿀통 부수고나면 그런 감정이 덜할걸
로 귀결되고 있어서요

수가 올린다고 해도 이익이 의사한테 가지 않는다고 해도 선생님께서는 gdp 평균보다는 많이받지 않냐 무슨소리냐는 반응이니까요

수가 올린다고 이익이 의사한테 가지 않는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더 설명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래 블라인드 글이 인상깊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teamblind.com/kr/s/pfN76fkB
24/02/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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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돈이 안된다는건 의사가 받는 돈이아니라 병원 수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외과 수술 A를 수가 200% 올려서 이득이 된다고 하면 병원이 그걸 가져가지 고용된 의사가 받는건 아니자나요 ?

병원입장에서 의사 1명이나 2명이나 A 수술건수는 매달 같아요. 왜냐? 필수의료 자체가 그런거에요. 어쩔수 없이, 바로 해야만하는 것. 그럼 수가 올린다고 병원이 의사를 더 뽑을까요? 그냥 두겠죠.

반대로 정형외과 수술 A의 경우, 그병원이 A 수술로 유명해지면 추가로 A수술 잘하는 의사를 뽑겠죠.. 정형외과 수술A는 의사를 더뽑으면 다른곳에서도 와서 받을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병원이 사람을 뽑아야할 유인을 줘야한다는 겁니다.

블라인드글에는 위에도 적었지만 애초에 필수과 지원하는 사람들 마인드가 돈만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나오는 사고방식이기때문에 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리버스시어링
24/02/25 13:27
수정 아이콘
제 마인드 말씀이신가요?
선생님과 유사한 의견에 대해 이미 다른 사람들이 저런식으로 반응하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제 의견이라고 말씀드린적은 없어요

블라인드 글 보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치료비=의사의 소득이 아닌 flow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가올려달라 사람뽑아달라가 시스템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사람들이 이해할수 있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겁니다. 힘드니까 당근 달라는 이야기는 공감을 얻기가 힘들어요.
24/02/25 13:37
수정 아이콘
자꾸 오독하시는 것 같은데 필수의료하는 사람들 마인드가 블라인드 글에서 욕하는 의사들과 다르다는 겁니다..그리고 블라 글처럼 이국종 교수가 더 받는것도 아니에요 블라글은 그냥 욕하고 싶어서 욕하는 글인데 더 대답할 가치를 못느끼겠네요
당근은 의사가 아니라 병원에 줘서 사람을 더 뽑게해달라는 겁니다
리버스시어링
24/02/25 13:46
수정 아이콘
저 글을 의사 욕하는 글로 본다는거부터가 오독인거같은데요;;,
사람 더 뽑게 해달라는 논의가 지금 갑자기 처음으로 툭 튀어나온거도 아닌데 이루어지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었는지를 이해시켜야죠

사람 더 뽑게 해달라는 논점에 대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게 아닙니다
24/02/2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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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 의료진이 아니라 교수겠죠?
전공의 많이 뽑았다고 병원에 혜택 줘봐야
전공의 입장에서 좋을게 없으니..

전공의 1년에 1~2명이라고 치고,
교수 정년 20년 잡으면
대충 30명 쯤 교수 유지하도록 정책 짜면 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래봐야
수술할 때마다 손해나는 상황은 유지되는거 아닙니까?
24/02/25 12:49
수정 아이콘
물론 정규직 인력이죠. 교수 아니더라도 진료 전문의 요즘 많이 뽑습니다.

수술할 때마다 손해가 나는건 극히 일부로 알고있습니다.. 수술할때마다 손해 나는건 수정해야하겠지만 수술할때마다 이득이 1억씩 난다고 해도 병원에서는 더 뽑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뽑는다고 그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늘어나는건 아니니까요.. 결국 의료진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없이는 병원이 필수의료에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떼는말아야
24/02/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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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없이 필수의료 유인책을 쓰면, 자연스럽 미용 같은 비필수의료쪽은 공급이 줄어드니 반사이익으로 더 호황을 누리겠죠.

할꺼면 둘다해야지, 하나만하면 레이저 쏘는 사람들 배만 계속 불려주겠죠
24/02/25 12:50
수정 아이콘
네 둘 다 해야죠. 피부미용 일부 개방도 찬성입니다. 증원은 속도에 문제가 있죠. 누가봐도 준비없이 60% 증원은 정치적 쇼밖에 안됩니다. 필수의료 패키지라고 나온 정책도 결국 필수과 망치기밖에 안됩니다.
오쇼 라즈니쉬
24/02/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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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당근을 줘야한다는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랜덤박스 10조원 그돈으로 이걸 해주면 개원해있는 바이탈 인력들 돌아올 유인이 되고 국민들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병원 떠난 전공의들도 처벌만 받고 이득은 못 보는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꼴이 되겠죠.
그런데 이미 타이밍이 국민들의 의사에 대한 불신과 멸시가 드러나버려서 병원에 당근 주는 정책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그냥 정부 뜻대로 의료민영화로 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 실비보험을 손보고 환자분들은 꼴보기싫은 피부미용병원을 불매운동 해야할 것 같은데, 현실은 정책예고 되자마자 보험사들 주가만 급등했죠.
24/02/25 12:56
수정 아이콘
이미 이번 사태로 필수의료 하고 있던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라고 정부에서 인증서 발급해줬죠. 그나마 하던 사람들이라도 안 나가줬으면 하고 인정에 호소할 뿐입니다.
오쇼 라즈니쉬
24/02/25 13:01
수정 아이콘
몇년 전에 같이 일하던 원장님(의사) 직계가족이 전동스쿠터 사고로 traumatic SAH 생겨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요,
킹갓신경외과에서 후유증없이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전공의가 아니라 스탭이죠. 병원에서 스탭 고용을 늘려야하는 이유이고요.
저나 제 가족도 이런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좋은 의료혜택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참으로 암담합니다.
닉네임바꿔야지
24/02/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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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의대증원은 증원대로 하겠지만 최소한 이천명은 아니고, 수가를 대대적으로 손봐야겠지요. 본인부담금도 올려야 할테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구조 자체를 건드리는 엄청난 일일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타오르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타오를 일이라 못하겠죠. 밑에 보니 의사 11만명에 1만명 남짓한 전공의가 대학병원의 노동력 대다수를 담당한다는 데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수가를 건드리면 나머지 10만명의 개업의분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겁니다.
의대 증원 조차도 진실되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아닐겁니다. 겸사겸사 선거 승리도 바라보고 지지율도 올리고 이런 의도가 더 강하겠지요. 10만명의 수익을 처참하게 줄여버리면서 감기약 받으러 병원가야 하는데 내야 하는 돈이 팍팍 올라 버리고, 이런 거 아무도 손 못대죠.
오쇼 라즈니쉬
24/02/25 13:04
수정 아이콘
본인부담금 지금이나 나중이나 어차피 오를 거라면(의료보험 민영화) 선거에나 도움되게 장렬히 죽어라!
리버스시어링
24/02/25 13:07
수정 아이콘
개업의뿐 아니라 환자나 표심이 중요한 정치권도 마찬가지긴 하죠
경증질환 본부금비중 상향같은거야말로 반대를 불도저로 밀어버리는게 정부의 역할 아닐까 싶긴 한데..

한국전력 적자에 대한 기사도 주기적으로 나오는데, 그 문제가 직원들 연봉이고 해법이 연봉을 깎는걸까요랑 같은 얘기인거같습니다
MrOfficer
24/02/25 13:07
수정 아이콘
대형병원에 필수과 고용을 강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적자가 너무 심하다고 하면 사후보전해주는 방식으로요.
사실 제 마음은 증원 하든말든 흉부외과/소아외과 강제고용법안이나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4/02/25 13:11
수정 아이콘
대형벼원이 모두 공공병원이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대부분이 사립이기때문에 결국 인센티브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MrOfficer
24/02/25 13:55
수정 아이콘
지금도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강제하고 있긴 하거든요. 2차 3차 인증기준에 필수진료과목이라던지 아니면 심혈관/뇌혈관치료센터에 최소전문의숫자를 정해놨다던가 하는 걸로요. 이걸 좀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샤른호스트
24/02/25 13:21
수정 아이콘
의사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고 계신 것 같네요. 수능하나로 줄세워서 전공이 결정되는 이 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한 곳이 있지만 줄세우기에 밀려) [마지못해 등떠밀려서] 학교와 전공을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흘러흘러 사회 여기저기에 정착합니다. [돈벌이 수단 부셔서] 마지못해 필수의료를 하게 하겠다는 거에 분노하시는 거 같은데, 의사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수요 공급이 지배하는, 그게 당연한 사회에서 치열하게 살고있습니다. 의사가 뭐가 그리 잘나서 국가에서 나서서 자부심을 살려주고 심기까지 배려해 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쇼 라즈니쉬
24/02/25 13:2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싫어서 떠난다는데요 뭐
이호철
24/02/25 13:38
수정 아이콘
그럼 면허 찢어버리고
지들 말마따나 다코야키나 하고 농사나 하러 갔으면 좋겠네요.
오쇼 라즈니쉬
24/02/25 15:17
수정 아이콘
그건 그런 발언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사람들 SNS 추적관찰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02/25 13:27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럼 필수의료 패키지라고 하지말고 의사 싫어 패키지 라고 해야죠. 필수의료 배려해준다고 해서 그거 아니랬더니 니네가 뭐 잘났냐고 하면...
샤른호스트
24/02/25 14: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람을 살리는건 필수의료라는 자부심이 미용 및 개원의 꿀단지 깬다고 짓밟힌다면 그건 자부심의 발로가 사람 살리는 거에 있지않다는 것 같아서요. 저한테는 ”필수과에서 일하다가 힘들면 도망갈 내 꿀단지를 깨겠다고?“ 이렇게 들려요. 병원이 필수과를 더 뽑도록 유인을 줘야한다는 거에는 백번 공감합니다. 의대생을 늘려도 병원에서 자리를 안만들면 필수과 부족사태는 해결이 안되겠지요. 다만 증원과 돈벌이 수단을 부셔서 필수과로 유인하겠다고 해서 자부심이 짓밟혀 할맛이 안나고 다들 떠날 생각한다고 하시는 거에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은 국가가 의사 수도 제한 걸어주고 지금까지 작동 방법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미용 레이저 쏘는 것도 의사만 할 수 있게 해주는 온실 속에만 계셔서 다른 직역에서는 늘상 일어나는 일에도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느껴져 하던일을 버릴 생각까지 하시는구나...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용 부문은 적어도 그냥 누구나 딸수 있는 자격증정도로 만들어서 풀어줘도 될 것 같네요.
Primavera
24/02/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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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필수의료가격이 얼마나 될꺼 같습니까. 사람목숨값인데요..
그걸 떠나서, 모든 직업은 그 나름의 자부심이 없으면 걍 양아치 되는거 한 순간이에요. 책임지지 않을 선까지만 적당히 티안내게 일처리 대충 하는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데요..?
자부심으로 일하는게 왜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된장까스
24/02/25 13:45
수정 아이콘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느냐 왜 안 그러느냐 했을때 히포크레테스 선서 그딴 구닥다리 우리가 알빠느냐는 반응이 바로 어제 여기 피지알에서 나왔죠. 이미 의사분들 본인들조차 개차반으로 알고 있던데요 그거?
24/02/25 14:00
수정 아이콘
히포크라테스선서 그자체는 시대랑 안맞는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 엄청 포장되는데, 의료윤리라는 이름으로 시대에맞게 고쳐서 가지고있으면되는거지 히포크라테스선서를 한다는 그자체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Primavera
24/02/25 16:42
수정 아이콘
음...그렇군요 필수의료진 피지알러께서 그렇게 말씀하신적이 있나보군요?
샤른호스트
24/02/25 14:57
수정 아이콘
자부심으로 일하는게 나쁘다는게 아니라 자부심이 무너지는 원인이 "다른과 너프를 통한 필수과 유인" 이 "필수과 기피과 국가 공인" 이라는 점에서 위화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한 직업을 가진 보통사람들이 보기에는 의사 면허로 강짜 부리는 게 가능한 분들의 엄살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다른과 너프해서 필수과로 유인한다고 필수과가 사람 살리는 게 아닌게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Primavera
24/02/25 16:41
수정 아이콘
사람살리는 과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지만,
사람 살리는 곳이어서 대학병원에 남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이 경쟁도태로 호도된다는 점은 바뀐 부분이죠.
DownTeamisDown
24/02/25 16:46
수정 아이콘
사람살리는곳 이니까 힘들어도 하시는분도 있지만
이미 사람살린다는 그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걸 보고 있으니까 이대로 의사들의 사명감에만 맡기면 큰일나겠다는게 정부생각이죠.
그렇다면 정부는 다른 문제가 생길지언정 대책은 세워야하는거죠. 의사들의 사명감 이런것에만 맡겨놓기에는 상황이 안좋은것 같습니다.
Primavera
24/02/25 16:53
수정 아이콘
의사수를 아무리 늘려도 지금 근무여건이면 도태되어서 가는 곳일수가 없습니다. 선택하는 것이지.
DownTeamisDown
24/02/25 16:57
수정 아이콘
제가 이야기 하는건요. 선택해서 가는사람으로는 숫자가 충분한가? 라는게 제 질문인거죠.

그게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면 다른방법으로라도 충분한 인력이 들어가야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Primavera
24/02/25 17:03
수정 아이콘
선택해서 가는 사람 밖에 없다는 얘기라니까요..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뭐 인권침해해서 직업의 자유를 흉부외과전문의 딴 사람에게서 박탈하면 가능합니다.
DownTeamisDown
24/02/25 17:09
수정 아이콘
뭐 그러면 의사면허를 늘려서 전문의가 늘어나면 당연히 사명감 가진사람도 늘어날꺼고

그렇게되면 다른분야로 가는 의사들 늘어나니까 그쪽에 돈 안세게 개편하고 뭐 그정도밖에 할게 없죠.

근데 그것도 반대하면 정부는 뭘할수있죠
샤른호스트
24/02/25 17:28
수정 아이콘
나는 선택해서 필수의료로 왔지만 정부가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 필수과로 유인한다고 인증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 혹은 사회가 필수의료 종사 의사를 도태된 의사들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걸 걱정하니 자부심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가요? 뭐 자부심이 떨어지는 건 개인적으로 그럴 순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필수과 하려던 사람도 안하려고 하고 있던사람도 때려친다고 한다는건 필수과 때려쳐도 잘먹고 잘 살 수 있는 분들의 자신감이 그 원인 같네요.
몽키.D.루피
24/02/25 13:28
수정 아이콘
공급 늘려서 자유경쟁 시키면 자연스럽게 필수과도 채워질 거 같은데요.. 공급을 20년 넘게 극도로 제한한 상황이 굉징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필수과가 힘들도 돈 못번다고 사명감으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정도 연봉에 노동강도면 일반직종은 하고 싶어서 안달이죠. 의사치고는 돈 못벌고 힘들다는 걸 사회가 들어줄 의무는 없는 거고 못하겠으면 그만두고 할수 있는 다른 사람으로 채울수 있는 경쟁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4/02/25 13:30
수정 아이콘
글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게 필수 의료를 위한 정책인데 정작 10년간 필수의료를 박살내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한 20년 뒤엔 수요공급으로 맞춰 질 수도 있겠네요.
24/02/25 13:29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가배분이 국가에서 총액을 내려주면 비율로 쪼개서 가져가는걸로 아는데 그러면은 소위 비필수의료쪽(개원의)의 수가를 까고
필수 의료쪽에 배분을 더 하는 방법만 남은게 되겠죠.(총액을 늘리는건 절대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이미 몇 번 이야기 나왓던 일본의 의대정원 증가랑 연결되어있는데
결론은 일본도 이것저것 필요해서 의대정원증가 시켜왔지만 필수의료쪽 해결을 못본상태고
결론적으로 일본 개원의쪽을 까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의대정원 2천명증가 이 정책이 여전히 맞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개원의 꿀통이 뽀개지는 결과는 어느 수순을 봐도 미래가 보이는게 아닐까 싶네요.
문제는 과연 이걸 개인의 모임인 의협에서 비율적으로 훨씬 많은 개원의집단반발을 무릅쓰고 관철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24/02/25 13:32
수정 아이콘
증원은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미용 일부 개방 및 실비 손보는 것도 마찬가지구요. 다만 이게 필수의료를 위한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24/02/25 13:38
수정 아이콘
저도 지금 정책 자체에는 동의하지않습니다. 급작스런 정원의 증가는 어쨋든 퀄리티 하락을 각오해야 하는건 불을 보듯 뻔한일이 맞기는 하거든요.
도제식 교육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문제기도 하고요.
DownTeamisDown
24/02/25 13:34
수정 아이콘
저는 의대정원 증가는 개원의 꿀통 뽀개기위한 방법중 하나라고 생각하는게 앞으로 의료수요증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의협은 이문제를 관철 못시킬거고 결국은 정부에서 칼을 댈텐데 그렇게 정부에서 칼을대면 의료정책은 전문가지만 각각의 의료시술에대한 디테일을 잘 모르는 공무원들이 칼을 이상하게 대서 여기저기서 허점이나 아니면 피해보는 분야가 많이 생길겁니다.
의협이 대는쪽이 더 정확하게 댈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설퍼도 손을 안대는것보다는 나은상황이라 어쩔 수 없겠네요.
24/02/25 13:37
수정 아이콘
저도 공급증가자체가 꿀통뽀개기의 일환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고 핵심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정책은 결국 비필수의료의 개인부담금증가와 더불어 수가를 까서 하방을 내리는 수가 적절해 보이기는 합니다.
결국 수가상향과 무질서한 공급이 이문제를 해결하기는 현재 이 시장에는 다른 하방이 막혀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것같아서
결국은 개원의의 수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론이 날수밖에 없을것같습니다.
24/02/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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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악한 비유이긴 하지만 게임사이트이니만큼 롤을 예시로 들면 미드 포지션이 캐리력이 커지고 미드하나가 게임을 다 지배하는 뽕맛보기 좋아서 미드포지션에 사람들이 다 몰려서 다른 포지션에서 미드 좀 너프해라라는 반응에 '메이지만 잘나가고 암살자 포지션은 좀 별론대? 메이지말고 암살자 버프부터 먼저 좀 해주고 미드 조정해야 하는거 아님?' 이런 느낌입니다.

물론 단순 유희를 위한 게임과 생명과 직접 연결된 의료정책을 비교하는건 좀 무리하긴 하지만요.
24/02/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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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냥 피부미용 소득 및 개원가 소득이 과도하니 조절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해야지 필수 의료를 위해 이런걸 하겠다고 하면 반발할수밖에 없습니다.
24/02/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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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라기보단 의사들의 파업, 망언에대한 반감이 저정도에 가깝다는 느낌입니다. 당연히 필수과가 문제없이 유지될만한 정책이 필요하다는건 공감하는데 의사가 돈 잘버는게 무슨 문제? 배아파서 그런거 아님?, 의사가 있어야 환자가 있다 이런 일차원적인 발언만 나오지 정작 필수과를 존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는게 없거나 별로 주목받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집단내에서 내줄건 내주고 어떤건 챙길지 이런 전향적인 모습없이 기승전 수가올려달라 로만 귀결되는 모습이 기득권은 놓지 않으려는 걸로 보이구요.
VictoryFood
24/02/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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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필수의료 작살낼 것이니 그게 무서우면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걸로 들립니다.
24/02/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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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살내나요 전 이미 돌아가긴 늦었어요. 하지말라는데 안하겠죠.
24/02/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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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개원의 수가 개박살 내고 바이탈 수가 올려주면 끝나는 문제 아닐까요?
24/02/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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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올려도 안뽑는 다니깐요
개가좋아요
24/02/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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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수가 박살내고 바이탈 수가 올려주는데 그럼 의사들은 어디로 가나요?
김연아
24/02/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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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치킨집을 하는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일을 찾는 것도 생각해야죠

이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개가좋아요
24/02/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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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과는 치킨집인가?
김연아
24/02/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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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치킨이죠
네모필라
24/02/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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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이과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크크
개가좋아요
24/02/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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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문과까지 치킨집하면 내 치킨은 누가 사먹나요 ㅠㅠ
네모필라
24/02/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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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만인이 스스로의 치킨을 튀기는 대 치킨의 시대로 수렴하는...
24/02/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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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올려도 병원이 먹어서 사람 뽑을 유인을 줘야 한다가 결론입니다
개가좋아요
24/02/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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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병원에 사람을 뽑을 인센티브를 준다는건 결국 의사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병원의 보상이 개원의에 대한 보상보다 높을거라는 이야기 입니다. 어떤식으로든요. 근대 개원의에 대한 보상이 이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거기에 맞추어 준다는건 결국 또 다른 비용이 나올수 밖에 없어요.
PARANDAL
24/02/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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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의사분들은 정부에 대해 파업할게 아니고 병원 대상으로 파업을 하든 행동하셔야합니다. 그래도 병원 개선이 안되면 병원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구요
24/02/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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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수가 안 올리고 두면 되겠네요
말씀하신 대로면 바이탈과는 최적의 인원으로 최적의 효율을 내며 돌아가는 거니까 이탈 시작되면 병원이 돈 더 내서 삡든 알아서 하겠죠
24/02/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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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해서 소아과 응급실 닫자나요
24/02/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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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소아과 더 뽑자는데요?
24/02/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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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요? 지금있는 소아과 의사도 안하는데
24/02/25 14:40
수정 아이콘
왜 안 하죠?
개가좋아요
24/02/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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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사들 중 치킨집 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는이상에야 필수과 보다 보상이 높은 다른 곳으로 간다는건데. 그러면 결국 돈이 무한정하지 않은 한에서는 다른곳의 파이를 필수과로 나눠주자가 될수 밖에 없는데 그 결론을 인정을 안하니 답이 없는듯 합니다.
24/02/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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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그걸 먼저 달아버리시다니
개가좋아요
24/02/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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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곰 님// 미안해요 ㅠㅠ 눈치가....
24/02/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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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도 못 받고 힘든데 돈도 안되니까요
소아응급 페이 맞춰주는 곳은 다 합니다
24/02/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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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수가 올리면 되죠 페이 맞추게요
24/02/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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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곰 님// 수가 올리면 병원이 먹고 애초에 소아 숫자가 없어서 맞추려면 터무니 없이 올려야하는데.. 될까요
24/02/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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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cm 님// 솔직히 지금 우기시는 거 알고 계시죠??
24/02/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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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곰 님// 돈이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게 아니에요... 필수의료가 무너지는게 돈무새 답만다실거면 더 이야기 할 이유가 없네요
24/02/25 14:51
수정 아이콘
11cm 님// 제가 돈무새인게 아니라 11cm님이 자부심무새인 거죠.
그 자부심이 왜 무너졌습니까? 과거에 비해 지금은 치료를 해도 사람이 안 살아나나요? 내가 치료해서 사람을 살린다는 자부심이 왜 달라집니까? 똑같은데?
실제 자부심이 무너진 이유는 내가 행하는 중요한 과업에 비해 보상과 사회적 지위가 낮다에서 오는 건데, 그 보상은 돈이고 사회적 지위는 계급이죠. 아닙니까?
그럼 방법은 다른 의사들의 지위를 낮추든 바이탈의 지위를 올리든 관계 역전을 만들어 내는 것 뿐인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필수 바이탈에 대한 보상을 상대적으로 상승 시켜서 지원율을 올리고 지위를 상승시키는 것 말고 뭐가 있는데요?
돈 벌어봐야 병원이 다 먹는다? 어디 다른 과는 안 그렇습니까? 다 똑같지? 다른 과는 병원에서 번 돈 N빵해서 의사들이 나눠 가지기라도 합니까?
24/02/25 15:00
수정 아이콘
잉곰 님// 돈달라는게 아니라 사람 뽑아달라했는데 지원책이랍시고 엿먹으라고 해놔서 차라리 이렇게 해달라 우리가 원하는건 적당히 자부심 가지고 일할 환경이다 고 대답하는 겁니다. 예전엔 필수과 힘들다면 고생한다고라도 했는데 지금 여기 민심만봐도 똑같은 놈들 취급인데 자부심이 부슈는게 별겁니까? 이런거지
24/02/25 15:07
수정 아이콘
11cm 님// 사람 뽑아 달라했는데 지원책이랍시고 엿 먹으라는 게 지금 사람을 더 진료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병원은 무슨 호굽니까? 돈 더 되는 일에 사람 안 넣게? 그래서 수가 더 올려서 과가 병원 이익에 도움이 되는 상황을 조성하고, 그 상황을 통해서 상대적 지위 상승을 노려 보자 하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존심이 다쳤어 같은 15세 소녀 같은 소리나 하시는데 그걸 누가 들어줍니까?
똑같은 놈들 취급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필수과 선생님들이 타 과 수가 깎고 사람 살리는 일에 더 지원해야 한다 했으면 다들 박수칩니다. 다른데는 깎지 말고 증원도 하지 말고 어떻게든 우리나 더 챙겨라 소리 하니까 쓴소리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그놈의 자부심 소리나 하시는데 국민이 원하는 건 바이탈 과 의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버티는 상황이 아니라, 의사들 중에서도 중요한 바이탈 과 선생들이 더 좋은 대우와 더 좋은 상대적 지위를 획득해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박봉에 시달리며 악 써대는 바이탈 과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국종은 드라마로 보기엔 영웅이지만, 사회적으로 보기에는 비극이라고요. 우린 이국종을 추앙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제 2의 이국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24/02/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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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곰 님// 타과 깍아도 되요 미용풀어도 되고 증원도 해도 됩니다.
개가좋아요
24/02/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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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cm 님// 근대 말씀하시는 자부심을 올려달라는게 뭔지 모르겠어요. 돈도 아니고 뭐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자부심은 어떻게 올려줄수 있을까요?
24/02/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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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cm 님//아;;; 그럼 설마 지금 하시는 말씀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고 지원한 이들만 있었던 성스러운 바이탈과를 돈이나 지원 보고 들어오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물 흘리는 꼴이 보기 싫다신 거예요?
24/02/25 15:23
수정 아이콘
잉곰 님// 먼소리세요 사람좀 뽑아달라고 대책 이렇게하는게 어떠냐고 썼자나요
24/02/25 15:25
수정 아이콘
11cm 님//아니. 그럼 11cm님이 생각하는 당근이 뭡니까? 대체?
24/02/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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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좋아요 님// 올려달라는게 아니라 지금 정책이 박살내고 있다는 거에요 그냥 두기만해도 할사람들은 다 해왔어요 정책이 자꾸 상황을 악화시키고있다는 말입니다
24/02/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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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곰 님// 썻자나요 병원이 사람 뽑을수있게 해달라고 필수과 인력 충분히 뽑혀서 지금 받는것도 충분하니깐 일 하게 해달라고
24/02/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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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cm 님// 아 그냥 놔두자셨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 답글 안 달게요.
개가좋아요
24/02/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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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cm 님// 음 지금 뭔가 다른 나라 이야기 하는거 같은데 소아과나 지방병원이나 필수과나 문제가 이미 생겨서 무슨 방법이든 찾고 있는거 아닌가요? 그것도 그냥 저의 오해일 뿐인가요?
김승남
24/02/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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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cm 님// 수가 올려서 병원이 먹으면 좋은거 아닌가요..? 그게 왜 문젠지 설명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가네요;; 의사가 먹을순 없자나요;
24/02/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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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님// 필수의료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다는 겁니다. 의사든 간호사든 더 뽑을 수있도록 해야 종사자들이 덜 힘들겠지요
24/02/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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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cm 님//
수가 올려서 수술 많이 하는 게 이득이 되면
수술 건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더 뽑겠죠.
1인당 수술 건수가 줄어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그게 과잉진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지만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고 수익이 생기면
정치력이라는 것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혜택이라는 것도 생깁니다.
24/02/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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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랑 님// 필수의료라는게 수요가 정해져 있어서 더할수있는게 아니라서요
김연아
24/02/25 14:02
수정 아이콘
그럼 대신 1차 진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수가를 개박살 내는게 아니라 건보에서 빼거나 건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죠
24/02/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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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제 생길 1차를 증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천만원 버는 의사들 체제를 5백 버는 의사 2배로 바꿔 보자는 거 같은데요
김연아
24/02/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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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필수의료는 좀 애매하고, 경환, 중환이 더 적정하지 않나 싶은데 중환에 적정할 돈을 주고, 경환은 지금 본인 부담금 비율수준으로 묶어버리면 경환은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낮아질 겁니다. 하면 할수록 손해라 안 하는 진료가 중증에서 경증으로 옮겨가는 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건보에 묶는게 아니라 아예 건보에서 제외하거나 본인부담금 비중을 훨씬 높이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건 의사증원이랑은 별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24/02/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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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이해했습니다. 이 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24/02/25 13:47
수정 아이콘
증원과 동시에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24/02/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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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증원 찬성입니다. 속도는 조절좀 했으면 하네요
24/02/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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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지원이 있고 사기업이기때문에 안할거라는건 정말 1차원적이에요
사기업이 정부 눈치는 훨씬 많이 봐요
파이 나누기를 다시 하자고 말하는건데 도대체 필수의료쪽이 왜 작살이 나나요?
의사도 정부도 둘다 필수의료라는 명분으로 싸우는거 같은데 정작 필수의료 실무자는 둘다 필요 없음 이라고 하는거 같은데요


그래서 어쩌라는거죠? 결론이 뭐에요? 그냥 다 망하라고요? 아님 이대로 두자고요?

지금 이러다가 의료 대란 나고 그거 조금만 다들 견디면 슈바이쳐가 와도 의사는 망해요

지금 전공의들과 그 윗선들 아니 모든 의대 테크트리안에 있는 사람들 고등학교때 봉사도하고 좋은 의사가 되겠다고 면접 보셨을거고 면접관이었을텐데 참 지금 보면 말을 못하겠네요
24/02/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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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자고 결론에 썼습니다. 읽고 달아주세요
24/02/25 14:42
수정 아이콘
그냥 안 뽑는다면서요
사기업이라서요 그 자체가 틀렸어요
사업 안해보셨죠? 아니 사업은 아니어도 리스크 가지고 일 안해보셨죠?
내가 이거 못하면 당장 내일 우리가족이 잡 못먹을수 있다는 생각 안해보셨죠?
나라의 정책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그정도로 다가오고 정책으로 어느정도 밀어놓으면 사기업은 무조건 할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안하면 망하니까요
병원도 그렇게 됩니다
어닐거 같아요? 안 뽑는다고요? 압박하면 다 뽑아요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되요
전 의사샘들 존경해요
필수의료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아들 이른둥이라 삼성병원에서 2달키워주고 케어해주셔서 지금 건강하게 까불고 놀면서 저한테 행복을 알려주신분들이어서요

근데 너무 세상을 모르시네요 의사샘들
24/02/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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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이라 이익내려고 안뽑겠죠 법으로 강제로 뽑는다? 전 찬성입니다 그런식이든 어쩐식이든 인력유지 강제하면 좋죠
24/02/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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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사기업이라서 뽑을수 밖에 없게 만들면 뽑아요 울며겨자를 먹든 말든
24/02/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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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기업들도 장애인의무고용,기업 어린이집 설치의무같은 것도 위반하고 돈으로 해결하는데
새 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울며겨자먹으며 뽑게 만드는 건 얼마일까요
24/02/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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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 어린이집 설립 안하고 돈으로 때우는 대기업이 얼마나 있나요?
어차피 지금 말하는 병원은 대기업급 병원 아니에요?
지원금만 끊어도 다 할걸요?
manbolot
24/02/25 22:03
수정 아이콘
어린이집 설치, 장애인 의무고용 안지키는 사기업은 대부분 중견도 안되는 회사이거나, 생긴지 얼마 안된 회사입니다.
명단 보시면 아실텐데요
지탄다 에루
24/02/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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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이시고 공감합니다.
바이탈 부심, iT회사로 치면 리더 부심(내가 없으면 이 프로젝트 이만큼 안돼) 같은 느낌인데 개인적으로는 필요하고 멋지다고 생각해요.
대학병원들이 명확히 필수과를 살려야만 보상 돌아가도록 의료 정책을 개편하고, 그 재원은 이미 구멍나가는 기존 건보가 아닌 미용 등 비필수 영역에서 추가 세금 등으로 메울 수 있도록 해야 할것 같은데, 그 당근의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완전범죄
24/02/25 14:33
수정 아이콘
1차 의료기관 자기부담금 대폭 상향으로

병원 방문횟수 줄게함

거기서 남는 돈을 대학병원 돈 안되는 과로 넘겨서

의료진 고용 이방법 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면 인턴 레지던트가 들고 일어나는게 아니라

내과 이비인후과 등의 개원의들이 파업할라나요
24/02/25 14:36
수정 아이콘
개원의만 파업하는게 훨씬 대응하기 편할테지만 모든 전공의는 잠재적 개원의라 아마 같이 파업할겁니다 크크
완전범죄
24/02/25 14:39
수정 아이콘
하긴 글키 하겠네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개개인이 병원 덜가는 방법과

일정 나이이상 안락사 합법화
이런 방법 밖에 생각이 안나네요
오쇼 라즈니쉬
24/02/25 20:09
수정 아이콘
캐나다 : 역시 그렇지?

플랜75라는 영화가 떠오르네요. 아직 안 보긴 했는데요.
완전범죄
24/02/25 20:28
수정 아이콘
캐나다 와 영화댓글이 있어서 캐나다영화인줄
알았네요 캬캬

유튜브로 간략히 봐야겠네요
24/02/25 14:35
수정 아이콘
이 부분이 걱정스럽긴해요

사실 자부심, 명예, 뽕이 은근 중요한 요소긴하죠 크크크

실제로 이런 뽕이 채워지는 곳들은 급여가 낮아도 꽤 인기있죠. 변호사들도 상대적 박봉에 전국 뺑뺑이에 워라밸 극악에 시달려도 검사 판사 하고싶은 사람 줄서는게 다 그 자부심과 뽕이 크죠

그래서 사실 낙수효과 드립치면서 15년뒤 효과가 나올 정원문제보다는 감기 통증 미용 이쪽 관련 미용개방, 실비 정상화, 이런쪽을 조금 더 중점을 둬야하는거같은데 말이죠. 사실 ‘낙수’ 효과도 이쪽이 더 클테구요
PARANDAL
24/02/25 14:35
수정 아이콘
결국 당근만 줘야한다고 주장하시면 공감 얻기 힘들거에요. 필수과가 힘들다는게 의사 내 타과 또는 일반의와의 비교지 타 직종이랑 비교하면 공감받기 힘들거든요. 결국 타과, 일반의, 개원의를 너프해야할것 같아요. 정말 사태가 심각하다면 의대를 과별로 뽑으면 모든게 해결될듯 싶은데 쉬운일은 아니겠죠.
24/02/25 14:37
수정 아이콘
증원 미용 개방 실손 제한 모두 찬성입니다. 당근만 달라는게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을 내라는 거죠
PARANDAL
24/02/25 15:03
수정 아이콘
네, 중증 수가를 올리고 병원이 의사를 더 고용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한것 같아요. 의사들이 보는 환자 수를 줄이고 진료시간을 늘려서 의료질도 높이고 의사들의 업무강도도 낮추구요. 병원의 자정작용이 없으면 법으로 강제해야할듯 싶어요
오쇼 라즈니쉬
24/02/25 15:34
수정 아이콘
아산병원 간호사분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 뒤에도 그 큰 아산병원에 뇌혈관수술 전문 의사가 두 명밖에 없던 배경이 있었죠.
말씀하신 법으로 강제 + 수가개선(혹은 지원비)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자만 하면 병원 입장에선 지금 응급실들 닫아버리는 것처럼 리스크를 지기 싫으니 아예 뇌수술하는 신경외과를 닫아버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24/02/25 20:55
수정 아이콘
필수과 유지부터 규제 하면 못닫죠.....
24/02/25 15:0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의료 문제라는게
1.필수과에 지원자가 없고 있는 의사들도 전문의 포기하고 일반의(요양병원,피부,감기)로 가거나 늙어서 은퇴한다)
2.지방에 의사가 없다
인데 1이나 2나 그냥 공공병원 세우고 나라돈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인구당 공공병상 수 oecd내 최하 수준인데 이거 평균수준으로 맞추면서 나라가 직접 전문의 고용해서 운영하면 돌아갈걸요?
공공병원에서 바이탈 다 떠안으면 됩니다.
지금 있는 지방 의료원들 대부분이 적자라는데 그것도 지방민들 안 빠져나가게 빠져나갈 경우 건보 미적용 때려서 자부담 확 높이면 해결될 겁니다.
의사 돈미새 취급하고 실제로 돈미새인 의사도 많이 보이는데 돈에 관심없다는 정부야말로 돈 아끼려고 혈안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놀라운 본능
24/02/25 15:11
수정 아이콘
사람의 목숨값이 가진돈에 따라 평등하지 않은 것을 인정해야죠
어느 정도 수준의 기본적인 치료는 급여로
비용은 많이 들고, 생존이 확률적인 분포를 하게하는 치료도 지금처럼 급여로 묶여 보험재정을 까먹을 것이 아니라
비급여로 돈 많은 사람한테는 에크모도 심평원의 삭감기준이 아니라 의학적 근거수준에 따라 하고 환자한테도 비급여로 수익이 나는 수준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고요
공론화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검사나 치료로 돈 많이 쓰면 내가 가진 건강 수준에 비해서 오래 살수 있다는것을 다 아는것 처럼
오쇼 라즈니쉬
24/02/25 15:20
수정 아이콘
그게 미국식이고 지금도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 높으신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선 국민 다수를 건드릴 수 없으니 민영화 의지를 표면으로 드러낼 수는 없고 결국 황금고블린을 향해 이런식의 폭탄을 던진 거죠.
베르톨트
24/02/25 15:13
수정 아이콘
뭔가 얘기하시는 거 보면 자부심보다는 희소성을 원하는 느낌이네요.
네버로드
24/02/25 15:23
수정 아이콘
따로 기금 편성해서 보조금 주면서 대학병원 바이탈과에 전문의 고용하도록 제도화하면 될꺼 같은데 이건 정부도 의사도 별로 말 안하더라구요.
이렇게 하면 광범위하게 수가 올려주는 거보다 비용도 절감되고 정부가 컨트롤하기도 좋고 전공의들도 수련기간에 덜 힘들고 나중에 대학병원에 일자리가 늘어날테니까 좋구요.
24/02/25 15:24
수정 아이콘
의사 대부분 솔직히 필수의료 관심도 없습니다
놀라운 본능
24/02/25 15:35
수정 아이콘
지금도 입원 전담 전문의처럼 전문의를 고용하면 병원에 인센티브도 주고, 급여도 보조해주고 제도가 있죠
그럼 병원이 인센티브를 받을 정도만 고용하지만, 여전히 하면 할수록 손해인걸요
하면 할수록 이익이 생기는 시스템이 되야지, 손해를 매워 줄께 하면, 손해 안보고 최소한 제도의 잇점만 빼먹으려고 하죠
의사 입장에서는 : 일자리가 있으니 바이탈은 할만한 일이야?? 할리가 없죠
여전히 병원에서는 일하면 할수록 마이너스 나는 천덕꾸러기죠.
제도도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고요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소송도 감당할만큼
이것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돈 없어진 지점에서는 일부 필수의료의 비급여화 같은 방법 뿐인거 같내요
네버로드
24/02/25 15:5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인센티브가 아니라 대학병원은 보조금을 더 주더라도 바이탈과 당직 인력등은 추가고용을 강제하면 되는거 아닌가 했습니다
라이엇
24/02/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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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와 미용의료를 확실하게 나누고 한쪽에서는 뜯고 한쪽에게는 팍팍보태줘야하지않을까요
24/02/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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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의료라는게 결코 싼 서비스가 아닌데 정부든 의사든 국민이든 누구도 못 놓겠다 이런식으로 연명해봐야 '한전' 하는거 밖에 더 있을까요?
한국 출산율에 사회적 자원은 쥐꼬리만큼 넣고 그 이상을 요구하는게 언제까지고 지속될 수가 없죠... 의료만이 아니라 앞서 말한 전기같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건보 체제에서는 뭘 해도 답 없는데 당연지정제 폐지하고 미국식 민영화를 해야 기피과 문제는 해결될겁니다
그래서 민영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증원도 엄청 나빠 보이지는 않네요
물론 증원+현 체제라는 중간단계가 질질 끌릴 수록 좀 막장이 되긴 할텐데 이 부분은 감내해야;;
DownTeamisDown
24/02/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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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충격 완화하려면 2000명 가지고 안될겁니다. 더많이 늘려야하나 하는 생각이라서요.
소독용 에탄올
24/02/25 16:55
수정 아이콘
뭘해도 안된다기엔 별일 안하고 있는데요.....

의무수련, 필수분야 강제 TO할당, 의료행위 개방, 면허 쪼개기, 의료원가 산정을 위한 국세청-심평원 연계로 급여-혼합-비급여-미용성형 수입/지출 자료확보, 급여-혼합 심사와 평가, 비급여 평가후 공개, 미용 성형 분담금 물리기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OcularImplants
24/02/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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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많은 의대생들이 바이탈과 안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군요 껄껄껄.
24/02/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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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없이 미용 개방 / 실손 제한만 추진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파업해버리면 그만입니다.
24/02/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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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정부는 의사면허를 날려버리면 그만이지요
협박도 정도껏
24/02/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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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파업은 일어난 일이고 의사면허 날라간 의사는 아직 없습니다
24/02/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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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려야죠
아직 없어서 그렇지 한번 날리면 집단 파업따위는 생각도 못하겠죠
환자목숨 담보로 잡는 집단파업이요
시시포스
24/02/25 18:43
수정 아이콘
근데 이런 종류의 답글에서 궁금한 것이 정부는 쏙 빠져 있더라구요. 다른 의미로 환자 목숨 담보 잡은것도 정부인데...정부가 이렇게 파업할 것을 몰랐을까요?
24/02/25 19:09
수정 아이콘
정부가 이럴거 알았는데 이렇게 나오면정치능력이 없는거죠
몰랐으면 맞아야죠
양비론이 여기서 나올건 아닌거 같습니다
시시포스
24/02/25 19:16
수정 아이콘
정부도 마찬가지죠, 전공의 줄 사직할 줄 몰랐으면 능력 없는거죠...
알았다면 더 문제구요. 환자를 볼모로 삼았다는 이야기니까요.
다음주면 펠로우, 그 다음주면 교수들이 나갈 것 같은데, 한숨이 나옵니다.
24/02/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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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런 논리로 2020년에 정부가 더 비난을 받았던 기억은 나네요.
소독용 에탄올
24/02/25 16:52
수정 아이콘
필수적인 영역 공급을 건보체계와 병립시키는것은 선택 문제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규모와 매출, 수요에 따라서 의료공급 적정소요인력 TO를 지정해주고, 해당 인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면 일단 자리 숫자를 채울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국시로 수련조건부 면허를 부과하고 수련을 의무화하는 형태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는 수련 이후 수련과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일반의 하고 싶으면 규정된 일반의 수련 TO에 합격하면 되는 구조로 가는 거죠.
개원면허제도로 지역별 필수1차의료 공급에도 유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원면허와 면혀갱신절차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이미 활동하는 일반의들을 수련과정에 포괄시킬 수 있기도 합니다.

수가의 경우 적정원가 산정이 필요합니다.
의료영역에 투하되는 총자원을 바탕으로 적정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의료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입과 비용자료를 심평원과 국세청에서 포괄적으로 확보/공개하고 심평원(급여, 혼합, 비급여), 국세청(비용, 미용, 성형) 자료를 통합해서 적적원가 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정된 적정원가를 바탕으로 해서 적정원가에 대해서 납세후 소정의 이익이 발생하도록 수가를 산정합니다.
상대가치 조정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요.

급여, 혼합은 심평원 심사/평가, 비급여는 자료수집후 평가해서 공개하는 형태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미용과 성형은 국세청-심평원 연계로 건강부담금을 부과해서 가장 앞부분에 말한 고용보조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정원가 산정과정에서 의료관계인력 인건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실제 의료업무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함으로서 의료행위 분할과 현재 수가체계에 포괄되지 않는 인원을 포괄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영역에서 수행되는 활동을 세분해서 의사와 다른 의료자격으로 분할 인적부담을 축소합니다.
PA나 의료업무보조에 활용되지만 현재 수가와 자격체계에 포괄되지 않는 인원들을 제도화 해서 의사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실제 원가를 수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4/02/25 18:09
수정 아이콘
PA제도도 결국 도입 되긴 햐야합니다
24/02/25 18:36
수정 아이콘
필수과 의료진들의 선택을 존경하고 그들이 공헌하는 의술에 감사합니다만, 이 글에 감정적으로 공감하기는 어렵네요.

일상언어로 번역하자면
[낙수효과라니… 말 조심하라구. 나 삐진다?]
정도로 들립니다.

이제껏 의사들이 정면 도전이니 민도 니 나 없이는 환자도 없다느니 질투심과 시기심이라느니 온갖 설화로 민심을 작살내는 와중에 낙수효과 한 마디를 꼬투리 잡아 시일야방성대곡을 하시면 먹히기가 쉽지 않죠.
24/02/25 21:05
수정 아이콘
그정도로 받아들이시면 그도 저희 업보겠지요
24/02/25 21:39
수정 아이콘
다시보니 표현이 과해서 죄송합니다.
의사가 아닌 병원 측에 유인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납득도 가고 최소한 이기적인 주장이 아니신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포프의대모험
24/02/25 18:45
수정 아이콘
그 당근이란게 지금 하는 필수의료 패키지아닌가요
비급여 패고 pa풀어주고 의사 늘리고 해서 레이저싸개가 한 5천밖에 못벌면 대학병원도 7천만 줘도 되죠
수가도 올릴거고 할거 다 하는거같은데 본질이 어쩌구 하는게 웃기긴 하네요 꼬우면.. 아시면서..
24/02/25 21:08
수정 아이콘
비급여 패는 것도 정작 필수의료 패기고 의사 늘리는거 좋은데 한방에 2000? 이러면서 필수의료 패키지니 머니 필수의료 팔이하니 꼽긴 꼽네요
포프의대모험
24/02/2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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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2000은 개오바긴 한거같아요. 이건 의사집단 말고도 입시나 이런것도 걸려있을건데.. 없애는게 아니고 늘리는거라 조용한가봅니다
터치미
24/02/25 23:02
수정 아이콘
저는 정부가 바보도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 누구보다 현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복지부일 것입니다.

또한, 의사들이 원하는 해결 방안도 몰라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안 하는 거겠죠.

증원의 목적은 그들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지만 저는 그 와중에 정책의 수혜자가 되어 살아남을 것 같아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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