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4/02/19 19:43:27
Name lexicon
Subject [일반] “이런 사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딨냐”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mp/A2024020210380004987

2017-18년에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 적발된 척추병원 의료진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년-1년6개월, 집유 2-3년, 벌금형 등이 선고된 1심이 유지되고 의료진 츳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자체는 당연히 이렇게 귀결되어야 마땅하므로 그닥 왈가왈부할 내용이 없지만, 눈에 띄는 대목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 측이 주장한 감형 논리입니다.

1)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은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로 볼 여지가 있다
2)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대리 수술이 불가피했다

공교롭게도 결론만 빼고 보면 현재 의사증원이나 간호사법을 주장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것과 큰 틀에서 차이없는 주장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바로 저 이유때문에 의사 수를 늘리고 간호사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대해 재판장은 판결 과정에서 이렇게 “호통”칩니다: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의사들의 연봉이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뭐겠느냐
- 관행이라는 이유로 반복하는 잘못을 개선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고 기본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 피고인들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의료 현실을 주장하는데, [이런 사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예전에 이 게시판에 댓글 단 것 중에, ‘왜 의사들은 자신들의 녹록함만 특수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란 취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길지만 옮겨보면,

[일단 많은 의사분들의 토로와 달리 한국에서 ‘사람 갈아서 유지되는’ 시스템은 의료체계 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의 모든 산업은 인건비를 후려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병원 앞에서 점심으로 짜장면을 한 그릇에 7000원에 파는 중국집을 생각해 보면, 그 짜장면을 만드는 데 드는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생각했을때 솔직히 그렇게 받으면 안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나 모두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혹은 의사들과 달리 다른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은 의사처럼 인터넷에 장문의 글을 올려 억울함을 토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의사들의 항변이 사람들에게 잘 설득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더 일반 대중들에게 잘 먹힐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보편성을 부정하고, 굳이 ‘우리만 억울하다’라고 그 특수성을 외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저 재판장의 일갈도 그렇고, 의사 집단이 그 사회적 호의에도 불구하고 - 저는 우리나라 모든 전문직 중에 의사의 말을 사람들이 가장 진지하게 이해해보려 애쓴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역설적으로 온 사회가 이렇게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으로 들끓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어떤 정책에 대해 나머지 시민들에게 잘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 의사집단이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본인들과 일반 시민을 괴리시키려는 자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전공의의 근무 환경 - 법정 주 80시간, 월급 세후 400 수준 - 은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대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나 그 혹사당하는 전공의들이 자신의 근무환경을 개선시켜달라는 목소리보다 (직관적으로 근무환경이 나아질 것이 명백해 보이는) 의대증원 이슈에 더 적극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업무를 거부하고 하는 풍경에 보통의 평범한 시민들은 무언가 비현실적인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노동력이 싸게 공급된다는 것이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류의 분규에서 노조의 역할은 그들의 행동이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고 대중들에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조를 욕할지언정 그 워크플로우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와 의사집단의 그 비직관적인 행동에 대한 어떠한 진지한 설명도 그들은 시도하지 않습니다. 전공의협의회 회장은 ‘개인적 결정’으로 사임하며,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 의사를 응원하겠습니다 ...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주세요]란 말을 남깁니다. 곧 모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냅니다. 아무도 지시하거나 결정하지 않았는데 종합병원 업무가 올스톱된단 뉴스가 뜹니다. 대중들이, 과거 시위대가 광화문 도로를 단 30분 막아도 쌍욕을 퍼붓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을까요. 의사집단에 대한 비현실적인 황당함과 분노일 것입니다.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의사는 인터넷에서 자기 직군의 ‘사정’에 대해 가장 길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축에 속합니다. 요 며칠새도 인터넷 커뮤니티나 댓글에는 ‘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부당하고 불합리한가’를 굉장한 장문으로 올리는 모습들이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기에, 그들이 지금껏 되풀이해왔던 논리는 거진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단지 보통의 시민들이 품는, 사회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그런 사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란 의문을 종식시킬 만한 무언가를 그 긴 텍스트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솔직히 저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쪽이나, 이번의 이상한 사태에서는 당연히 의사측 여론에 호의적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추이는 더욱 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 SAS Tony Parker 님에 의해서 삭게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4-02-24 11:16)
* 관리사유 : 자운위 논의에 따라 글 복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자칭법조인사당군
24/02/19 19:46
수정 아이콘
대리수술 하는 이유 = 의사수가 부족해서??
요새 보면 의사분들 유튜브 많이
하시는데 이런것좀 모른척 하지말고
야무지게 내부비판 좀 하시면 좋겠네요
그리움 그 뒤
24/02/24 11:55
수정 아이콘
저런 놈들은 의사 내부에서도 심하게 욕을 먹고 비판 받으니까 마음껏 좋아하셔도 됩니다.
자칭법조인사당군
24/02/24 12:27
수정 아이콘
유튜브도 피지알도
대리수술 마취환자 대상 성범죄
달달한 리베이트 등등 발제해서 내부비판하는 의사를
거의 본적이 없어서요
증원한다고 하면 아주 열심히 글도 올리고 막댓사수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비해
그냥 모른척 하시는거 같습니다
왓두유민
24/02/19 19:4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아는 의사가 수십 명은 되는데, 의사들은 대학 입학 이후 계속하여 구조적으로 세뇌를 당하고 세뇌를 해 왔기에 상황을 잘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대나 북한처럼 폐쇄적인 집단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무슨 주장을 하든 그냥 그러려니 하는 편입니다.
땅땅한웜뱃
24/02/24 16:45
수정 아이콘
구구절절 동감합니다. 개개인의 인격과는 상관없이 그런 주입된 경향성이 있더라구요.
시린비
24/02/19 19:52
수정 아이콘
간호사 : □□□ 있으면 처방 부탁드릴게요
의 사 : 아 개귀찮네요
간호사 : 퇴원도 될수있으면 화욜에 가고싶다고
의 사 : 개소리 하지말고 가라고 하세요. 내일부터 전공의 병원에 없다고
간호사 : 넵~~

누군가가 (친구랑 카톡하는줄...;;) 이라며 유출한 18일 오후의 메신저 내용이라던데
여튼 오늘부터 전공의들은 잘 없다고 합니다 모두 당분간 건강해봐야할듯..
Liberalist
24/02/19 19:53
수정 아이콘
의사들이 생각하는 하방이 일반 대중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의사들은 일반 대중이 그걸 왜 공감하지 못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여기서 오는 괴리가 차츰 벌어져서 오늘날의 여론을 만든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 7급 > 개원의]라든지, [덕분이라며 챌린지]라든지, 대놓고 여론 불타오르라고 기름을 끼얹은 의협 등 이익단체의 타협과 설득이라고는 안중에도 없는 멍청하기 짝이 없는 헛발질이 쌓이고 쌓인게 터졌다고 보고요.
24/02/24 16:01
수정 아이콘
저는 그게 멍청하거나 헛발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저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낸 결론일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무서운거구요. 상위 0.1퍼센트의 인재들의 머리에서 저런 헛소리가 나오려면 우리랑 얼마나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가를 상상해봐야합니다.
유료도로당
24/02/19 19:54
수정 아이콘
판사는 고학력 전문직 중에서도 특히 노동집약적이라 해야할까, 아는 판사형님께 들은바로 자료읽고 판결문쓰고 하는데 밑에 직원 맡길수도 없고 본인 시간을 엄청 써야해서 매일같이 야근하는 직종이라... 순수한 빡침이 느껴지시네요 크크
Liberalist
24/02/19 19:57
수정 아이콘
판사야말로 정말 노동집약적인 직업이죠. 심지어 여기는 계속 증원해달라고 열심히 주장하는데도 국회 등등에서 컷 당해버린다는게...
lightstone
24/02/19 20:23
수정 아이콘
판사 부족하니까, 변호사 수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별 다른거 없는 것 같네요.
판사들은 늘 불법에 대해서 지적하고 교훈하지만, 선고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만 지키지 않죠.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법은 훈시 성격의 조항이라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24 12:11
수정 아이콘
판사는 숫자 늘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lightstone
24/02/24 13:01
수정 아이콘
대학병원에서 의사 늘려달라고 입이 닳도록 주장하는것과 별 다를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맥스훼인
24/02/24 12:12
수정 아이콘
판사 늘리자는 법안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공무원 to라는 특성상 판사수는 변호사 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순전히 공무원 수에 대한 문제이고, 변호사 단체에서는 (빠른 소송을 위해) 판사증원을 항상 주장하고 있어요
24/02/24 12:19
수정 아이콘
그 표현이 어디서 시작한 건지 모르겠는데.. 훈시 조항을 훈시 성격이라고 판단한 게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니 너무 단순한 흐름 아닌가요.
뭐 혹시 그 조항에 처벌조항 혹은 대륙법의 경우 강행규정이 있다든가, 입법당시의 입법자의 의도를 알고 하시는 얘깁니까? 아니면 일손은 많은데 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젭니까? 판사도 대충 읽고 5개월 내에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다보니 판사의 [인력보충]을 위주로 재배치와 시스템을 논하지, 판사를 더 굴리자는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거 없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라는 강한 표현을 너무 성급하게 쓰시네요.
lightstone
24/02/24 12:31
수정 아이콘
내가 못하면 현실, 남이 못하면 불법
24/02/24 12:33
수정 아이콘
근거는요?
lightstone
24/02/24 12: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처벌조항 없는 조항은 안지켜도 되고 불법이 아닌가요 처벌조항이 있어도 사문화 된 법들은 뭐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

물론 말씀하신바가 어떤 의미신지 알겠으나, 그래서 민사소송법 해석을 두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그것이 훈시성격이라고 판단했죠. 법 해석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측면의 현실을 고려하는 것이고 당연히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세상을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고 선택적으로만 사례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손꾸랔
24/02/24 13:52
수정 아이콘
판결 시한 같은 것은 애초에 강행할 수 없는 성질이죠. 마치 [소방관은 24시간 내에 화재 진압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거나 마찬가집니다.
당연히 그런 규정은 만들 생각도 안하지만, 만약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하면서 강행 규정으로 해석할 판사는 없을 겁니다.
[내로남불] 논리는 보편성이 있지만, 여기서는 잘못 적용하신 듯하군요.
lightstone
24/02/24 14: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시한 규정은 사회 각 분야에 많긴 합니다. 시한 규정이 없어도 기한 늘어진다고 매해 감사에 특별대책에 피가 마릅니다만, 법원에서 훈시성격이라고 결론이라도 했으면 지킬려는 노력은 좀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변호사시면 잘 알겠지만 종결이 늘어지는 것에 대한 비토가 하루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게 아니라고 하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안하고 싶어서 안하냐고 말하면 깨갱인 현실...ㅠㅠ)
고기반찬
24/02/24 14:06
수정 아이콘
뭐, 각종 감정결과가 5개월 내에 안온다고 전부 컷하고 청구기각내면 판사들한테는 편하겠네요. 5개월 내에 하려면 다 하죠. 그러려면 첫 기일 외의 당사자들 주장, 증거 전부 실기공방으로 컷하면 되니까.
lightstone
24/02/24 14:17
수정 아이콘
재밌는건 의사들도 주로 그런논리를 해요. 대리처방나 대리수술 얘기하면 현실을 아냐면서 신환 안받고 수술못한다고 하고 외래/수술/병동 환자 다 하나하나 쳐낼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지라면서요...
5개월이라는 건 상징적인 법적 조항인 그렇지만, 요즘은 평균 1년 넘어가고 있으니...ㅠㅠ
고기반찬
24/02/24 14: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송지휘는 판사가 하지만 소송은 당사자가 하죠. 당사자들의 주장, 증거에 필요한 기일이 소비되는걸 판사가 다 커트 시키면 그건 직권주의로의 회귀 아닙니까? 말씀하신대로라면 판사들도 직원들이나 재판연구원들 시켜서 대리 재판, 대리 판결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잖아요? 비슷한 문제로 접근하려면 의사들도 수술기일로 해야죠. 접수 시로부터 일정 기일 내에 반드시 수술시키게 하거나요.
lightstone
24/02/24 14:28
수정 아이콘
재판지연 문제가 정말 [당사자들의 주장, 증거에 필요한 기일이 소비] 때문만 인가요?
고기반찬
24/02/24 14:30
수정 아이콘
재판지연의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말씀하시는 [판사 개인의] 불성실성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lightstone
24/02/24 14:32
수정 아이콘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 판사 개인의 불성실함이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고기반찬
24/02/24 14:32
수정 아이콘
"내가 못하면 현실, 남이 못하면 불법", "지킬려는 노력은 좀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라면서요? 해당 사건으로 돌아오면 의사가 도저히 수술 일정이 안나와 수술 기일을 연기시켰다고 하면 욕은 먹겠지만 법적인 문제는 안됐겠죠.
lightstone
24/02/24 14: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기반찬 님// 의사라고 칭하는게 의사개인의 불성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의사 전체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것 처럼 저도 판사(구체적으로는 법원조직)를 개인의 의미로 쓰는게 아닙니다.

의사들이 대리수술이나 대리처방에 대한 만연한 관행하에 문제의식이 크게 소멸된 것에 대해 저는 비판하는 것이고,

예를들어,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재판지연등과 같이 법원에서 원론적인 답변들 말고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취지를 정말로 진지하게 혹은 무겁게 받아들이냐 (훈시성격이라고 그냥 안지켜도 되는게 아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고기반찬
24/02/24 14:49
수정 아이콘
lightstone 님//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판사 증원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고, 그게 안되자 법원행정처장이나 일선 법원장들이 배석의 동일재판부 근무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거나, 장기미제 전담 법관 배치, 법원장 재판부 신설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진지하고 무거운' 현실적인 실현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lightstone
24/02/24 15:05
수정 아이콘
고기반찬 님// 자기가 속하지 않은 분야에서 얼마나 다층적 진실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기에, 제가 아는 것보다 법원이 훨씬 진지하게 임할 수도 있을거라 봅니다. 물론, 판사들의 재판지연 관행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저의 주장은 피상적 논평이기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반대로 말하면, 의료계도 마찬가지구요.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 TO 확대 및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 개정, 의료인력 확대를 위한 가산제도,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개정안등 사실 얼마나 많은 협의회 및 위원회가 열리고 의견을 교류하고 시범사업도 하고 평가도 받고 본사업이 되기도 하면서 발전하고 있죠. 그럼에도 제3자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구요.
고기반찬
24/02/24 15:14
수정 아이콘
lightstone 님// 자, 그럼 시작 지점으로 돌아와보죠. 재판지연이 판사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말씀하신 재판지연도 피상적 논평이며, 다른 분야에서 다층적 진실에 대한 고민도 없으셨죠. 그리고 위 사건에서의 판사가 의료계의 현실이나 발전 등을 지적한 것도 아닙니다. 해당 판사가 지적한 것은 lightstone님께서도 스스로 언급하신 [의사들이 대리수술이나 대리처방에 대한 만연한 관행하에 문제의식이 크게 소멸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스스로도 인정하는 정당한 비판을 한 판사에 대한 비꼼이 정당한 것일까요?
lightstone
24/02/24 15: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기반찬 님// 저의 주장은 재판지연 관행에 대한 법원의 무감각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아닌데, 무감각하지 않은데 하면 할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제 스스로 제 주장이 가지는 한계가 피상적 논평(내가 판사도 아니고)이며, 다른 분야에서 다층적 진실에 대한 실체(법원에서 근무를 하지도 않으니)가 결여 되있을 수 있다는걸 솔직히 인정하는겁니다.
하지만, 제 주장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솔직히 열어둔것이지 법원 사회가 재판지연에 무감각하지 않다는 선생님 주장에 선뜻 동의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
의료계를 예시로 든 것은 당신은 의사도 아니고 병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피상적 논평과 다층적 진실에 대한 실체가 결여되어 있으니 틀렸다고 하면, 상대방이 그래도 동의를 못 하는것과 같다는 예시로 든 것입니다.
고기반찬
24/02/24 15:59
수정 아이콘
lightstone 님// 그래서 누차 언급되는게 위 규정이 훈시규정이라는 것 아닙니까. 재판지연이 극심화되었다는 2023년조차 한국은 형사재판 신속성 세계 4위, 민사재판 신속성 세계 10위의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글타래에서나 위 판사나, 의료계의 현실을 비판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수술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게 기본 골자이고, 이건 스스로도 인정하셨으면서 별다른 연관성도 없는 주제를 가지고(더구나 스스로도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피상적 이해에 불과하다는 것 가지고) 비꼬니까 문제가 되는거지요.
lightstone
24/02/24 16:03
수정 아이콘
고기반찬 님// 재판을 여러번 진행하다가 겪은 재판지연에 대한 의문으로 그 통계를 본적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보다 계속 늘어나는 기간 때문이겠지요 ㅠㅠ 근데, 피상적 이해에 따른 저의 얼토당토 않은 문제제기라고 하기에는 국감에도 나오고 계속 법원에서 요구되는 문제들이죠.

마치, Health at glance 통계에서 의료접근성이 세계에서 제일 상위권에 있어도 사회적 불만이 심하게 분출되는것 처럼요.
고기반찬
24/02/24 16:23
수정 아이콘
lightstone 님// 재판지연이라는 결과로부터 법원의 무관심이라는 원인을 필연적으로 도출할 수 있나요?
24/02/19 19:54
수정 아이콘
전부터 의사보조사나 간호사 세분화 이야기하면 의사분들은 너무 싫어하시더라구요. 무작정 의사 늘리는거 보단 그게 현실적 해결책 같은데..
박세웅
24/02/19 19:56
수정 아이콘
여론 자체가 넘어가서 의사들 힘들듯.. 상대를 잘보고 파업해야죠..
24/02/19 19: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욕설(벌점 4점)
뭐하지
24/02/19 20: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욕설(벌점 4점)
24/02/19 20:12
수정 아이콘
침묵하고 방관하는건 미용 의사들이고
바이탈과 의사들이 이러다 죽는다며 이 난리 만든거 아닌가요?
전 집단에는 선악을 논할수 없고 복잡한 문제에 복잡한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 주의라 좀 제대로 협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24/02/19 20:11
수정 아이콘
보건의료파업, 귀족노조 얘기 때도 그렇지만 이 나라에서는 노조가 지지받는 상황은 어떤 경우에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들고 일어나는 상황에는 참다참다 못해 나오는 사정도 있죠.
안타까운 것은 구속 수사 시작, 경찰력 동원, 면허 정지와 취소, 업무재개 명령 같은 것들은 자발적으로 관두는 전공의들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고, 우리나라 의료를 더 확실하게 장기적으로 마비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될 겁니다. 채찍들고 경찰 한 명씩 붙어서 일시킬 게 아니라면, 자살하면 죽여버리겠어보다는 실질적으로 당장 필수의료 종사자에게 도움이 될 정책으로 자발적으로 일하게 만드는게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직역이든, 어떤 정치세력이든 똥볼찬거 하나 들고 와서 욕하고, 욕하라고 시키기는 쉽겠죠. 여론전에 놀아나지 않는 현명한 사람들의 진솔한 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SkyClouD
24/02/19 20:14
수정 아이콘
안타깝지만 의사라는 자리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 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훨씬 탐내는 자리입니다.
자발적으로 관두고 당장 조금씩 구멍이 나더라도 그 자리 메꿔지는게 순식간일거라고 생각합니다.
24/02/19 20: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벌점 4점)
왓두유민
24/02/19 20:22
수정 아이콘
??
굳이 빈정대실 거면 좀 더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SkyClouD
24/02/19 20:25
수정 아이콘
당장이 아니라 6년 뒤겠죠.
그리고 지금 장기적으로 의료를 마비시키려고 하는건 정부가 아니라 의사입니다.
필수 유지인원도 남겨놓지 않고 나가는거 잘 보고 있으니까요.
여론전에 놀아나지 않는 현명한 사람의 진솔한 한 마디 아주 감사합니다.
시시포스
24/02/24 17:53
수정 아이콘
정부와 의사겠죠 이런 논의에서 항상 정부는 빠져 있더라구요

그리고 필수 유지인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필수 인원이거든요
24/02/19 20:18
수정 아이콘
일이 너무 많다..
사실 업무 강도를 낮추는 가장 쉬운 길은 사람 더 뽑는겁니다.
한명이 할일을 둘이 하면 되요.
월급도 나눠서 갖고..
근데 그건 싫죠.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일 덜 하고 싶은 경우에
돈 덜 버는걸 받아들이는건 안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는 안그럴 수 있어요.
빡센 길 포기하면 편하고 돈 많이 버는 길이 열리죠.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편하고 돈 많이 버는 쪽을 뭉개는게 가장 편하고 빠른,
하지만 의사들의 반발이 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쪽이 의사들 월급의 하방을 올려주기도 하니까요.
lightstone
24/02/19 20: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리수술이야, 사실 뭐 만연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사안이긴 한데, 대리처방등등 보건의료쪽에 불법이 만연하긴 한데, 의사들이 본문과 같은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기는 하지만 저는 불법이 너무 관행이 된채 오래되서 경각심을 못가지게 된 부분이 제일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다람쥐룰루
24/02/24 12:05
수정 아이콘
대통령의 대리통치나 판사의 대리판결이나 경찰의 대리수사 군인의 대리사격같은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되는것처럼 어느정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되는 일상적이지 않은 불법행위에 의사의 대리수술 대리처방도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꼭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ightstone
24/02/24 12: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히려 제 댓글은, 의사들의 방어논리(변명)가 설득력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실체적 크기에 비해 좀 과장되었다는 것에도 동의를 하는게, Terminology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하나로 퉁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24/02/19 20:24
수정 아이콘
보통 어떤 집단도 이런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 집단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해결책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극단적이 반응이 나오는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하다못해 그 적폐처럼 여겨지는 검사집단에서조차 공개적인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많은 사이트를 가거나 하지 않지만 의사 집단에선 정말 이런 공개적인 목소리를 듣기 힘든 느낌입니다. 뭐 몇몇 의사들의 극단적인 저주에 가까운 반응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다수가 본인만 힘들고 본인만 억울하고 세상이 왜 그걸 알아주지 않냐 이러고 있죠. 보통 이런 건 정말 여지가 없이 비참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자정작용이 아주 조금도 발현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인데..
Lord Be Goja
24/02/19 20:26
수정 아이콘
얼마전만 해도 온갖주제에 대해
'의사가 말하는~' , '의사가 생각하는~'글들이 올라오면
무슨 삶의 지혜마냥 들어줬는데
갑자기 뭔 사회부적응자집단 보듯 분위기가 바뀐건 어째서일까..
의사분들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하겠죠??
24/02/19 20:32
수정 아이콘
한 8년전까지만 해도 남초 여초 서로 사이좋고
오죽하면 오유하는 남자가 이상형이란 말도 나왔는데

요즘 여초 커뮤에선 남자를 한남 취급하는것에 대해
남자로써 반성하는 시간 필요할까요?
옥동이
24/02/24 11:38
수정 아이콘
원인이 내부인지 밖인지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의사들 욕 먹는원인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반성의 시간은 불필요합니다
최강한화
24/02/19 20:28
수정 아이콘
현재 여론의 찬반비율이 몇년간 쌓아온 행동들이 터자는거고 찬반비율은 엄대엄이 아닌 맵 머큐리나 라그나로크 같이 한쪽이 완벽히 밀리는 형세죠.
이걸 뒤집으려면 필사의 전략과 전술로 한방러쉬를 통해 여론을 뒤집을생각을 해야하는데 아직 똑같은 전술전략으로 하니 막힐 수가 없습니다.
8figures
24/02/19 20:30
수정 아이콘
전 의사의 태도가 아니라 의사가 상대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대다수의 대중들이 시기질투 하는게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크크
24/02/24 11:32
수정 아이콘
돈을 많이 번다고 다 욕먹지 않습니다.
연예인, 스트리머, 프로게이머, 자영업자, 고소득 직장인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저것들이 저 정도로 돈을 많이 벌 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정도로 돈을 많이 벌면 문제인데?
일 때 욕을 먹죠
돈을 덜 벌어도 저런 조건에 걸리면 욕을 먹습니다.
8figures
24/02/24 12:49
수정 아이콘
얘네 수익 줄일래 말래? 라고 정부가 판을 깔아주면 예시로 들어주신 것들도 다 줄이자는 의견이 다수일 거 같아요
24/02/24 14:47
수정 아이콘
일단 질문이 에러네요
그리고 최소한 반반도르는 나올거라고 봅니다

가끔 스트리머 돈 많이 번다는 댓글 올라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댓글도 꼭 올라오거든요
뒹굴뒹굴
24/02/24 11:34
수정 아이콘
국평오니 국개론이니 뭐 이런 얘기를 주장하면 편하기는 한데요.
그동안 한번도 의사가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번 적이 없는데 왜 요즘 여론이 뒤집혔을까
그리고 여론이 박살난 이 와중에도 필수 의료 분야는 돈 더 벌어도 상관 없다는 글은 왜 반박을 받지 않을까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figures
24/02/24 12: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한단 거죠
댓글 반응 보면 필수과가 어쩌고 하는거보단 의사 돈 많이버니 죽창~~~ 이 더 많아보여서요
여참심 결과 댓글 복구
아웃라스트
24/02/24 11:48
수정 아이콘
대충 난 돈이 많아서 의사를 시기질투하지 않는다는 의미시군요
투전승불
24/02/24 11: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4점)
8figures
24/02/24 12: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나 보네요
얼마나 하셨나요
24/02/24 17:51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귀족노조를 시기질투해서 파업을 비판판하는걸까요? 마찬가지로 관피아들을 시기질투해서 이권개입과 복지부동을 비판하는걸까요?
데몬헌터
24/02/24 11:31
수정 아이콘
이 글이 삭게행 열차? 대체 무슨일이..
24/02/24 11:32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이게 삭게를 왜 갔을까요?
SAS Tony Parker
24/02/24 12:04
수정 아이콘
아래에 코멘트 달아뒀습니다
SAS Tony Parker
24/02/24 12:04
수정 아이콘
정치글 여부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포테토쿰보
24/02/24 12:37
수정 아이콘
정치글 여부에 관한 논의를 원래 삭게 보내놓고 하시나요?
SAS Tony Parker
24/02/24 12: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뇨 정확히는 이의제기에 따른 논의입니다 취소되서 돌아온겁니다
포테토쿰보
24/02/24 13:09
수정 아이콘
좀 의아하네요.
애초에 삭게 갈 글이 전혀 아닌거 같은데
24/02/24 14:26
수정 아이콘
제가 건게에 올렸던 게시물에 다신 댓글과 또 말이 달라지시는군요. 이렇게 될까봐 일부러 비밀글로 건의글을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실 수 있도록요. 솔직히 이번 일은 좀 실망이 큽니다.
24/02/24 14: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고보니 벌점 먹은건 또 그대로네요? 실망이 더더욱 큽니다. 소통이 안되면 사무적으로라도 일처리를 하셔야지요.

그동안 부당하게 당한 운영 처리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안한 건 운영의 고충을 아니까 그런 거였은데, 애초에 이렇게 일 처리하는 절차가 대충인 줄 알았으면 그러질 말걸 후회가 듭니다.
SAS Tony Parker
24/02/24 14: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벌점은 제가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24/02/24 19:47
수정 아이콘
지금 이 댓글만 봐도 그렇죠. 왜 운영메세지를 달고 적으셔야 할 얘기들을 일반 댓글에 계속 달아주고 계십니까? 이렇게까지 말씀 안드리려 했는데,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는게 사회인으로서의 기본 아닌가요?
jjohny=쿠마
24/02/24 20:20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운영진입니다.

보충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GR21 시스템상, 벌점 복구는 벌점을 수동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레벨 6 운영위원에게는 벌점의 수동 조정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레벨 1 운영진이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게시물 복구 시점과 벌점 복구 시점 간에 간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복구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겪으신 점 사과 드립니다.
24/02/24 20:41
수정 아이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다시 여쭤보면,

- 운영위원은 다른 운영진 등과 논의 없이 임의로 사용자에게 벌점을 부여할 수 있지만,
- 그 운영위원이 자신이 부여한 벌점을 스스로 번복할 수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자게의 제재 관련 난장은 필연이겠군요. 벌점을 부여하는 순간에 운영위원 본인에게는 어떠한 책임감도 주어지지 않을테니 말입니다.
jjohny=쿠마
24/02/24 20: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자게 운영위는 운영행위의 일환으로 게시판에서 게시물을 제재하고 벌점을 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자게 운영위는 전원 자신이 부여할 벌점의 유지/취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ex. 벌점 받은 회원의 이의제기에 동의하게 될 경우)
- 자게 운영위는 전원 이의제기 제도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벌점의 유지/취소 여부 논의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상기한 일련의 과정에서 레벨 1 운영진과 레벨 6 운영위원의 권한 및 책임은 모두 동등합니다.

- 다만 레벨 6 운영위원의 경우는 벌점 취소가 결정되더라도 '시스템상' 벌점 취소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레벨 1 운영진에게 '요청'하여 벌점을 복구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상의 권한/기능에 따른 차이를 말씀드린 것이지, 운영 과정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더 있고 없고 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02/24 17:55
수정 아이콘
바쁘신건 알고 제 댓글 삭제는 감수하지만 기준을 적용하려면 공평하게 하셨음 좋겠습니다. 제 대댓글의 원인이 된 공격성 댓글들은 왜 그대로 놔두는지요?
SAS Tony Parker
24/02/24 19:03
수정 아이콘
여기가 청문회장이 되가는거 같네요
저만 자운위에 있는건 아닙니다
포테토쿰보
24/02/24 19:16
수정 아이콘
토니파커님만 자운위에 있는건 아니지만

토니파커님 만큼 공격적으로 벌점 주고 삭제하는 운영위원은 없습니다.

토니파커님 지적하시는 분들이 운영위 전체에 대한 불만을 토니파커님한테만 쏟아내는 걸로 느끼시나요?
SAS Tony Parker
24/02/24 19:24
수정 아이콘
일장일단이 있고 완벽한 운영은 이상에 가깝습니다 항상 운영위의 의견 다양성을 채우고자 상시 모집을 하고 있고 제 방식의 단점은 자운위에서 보충하고 계십니다
(인원 부족이고 다들 현생이 있으신지라 완전하진 않습니다)
포테토쿰보
24/02/24 19:33
수정 아이콘
이 댓글은 운영위원 분들을 응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반 피지알 유저가 할법한 발언이지

운영위원이 직접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말하니까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포테토쿰보
24/02/24 19:44
수정 아이콘
지적이나 반발이 생기면

아 내가 너무 과하게 벌점을 난사했나? 하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운영은 없고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난 내 식대로 간다 보다는
SAS Tony Parker
24/02/24 19:47
수정 아이콘
포테토쿰보 님//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척척석사
24/02/24 20:06
수정 아이콘
웬만하면 벌점 받아도 딴소리 안 하고 뭐 잘 살펴보면 제 잘못도 있고 그렇긴 한데 님이 좀 심하긴 하세요

차라리 아예 칼같으면 과도하지만 공정하다는 생각도 들 법도 한데 딱히 그런 생각도 별로 안 들고 "와 이걸? 허참" 싶기만 해요

그래서 니가 운영위원 할거야? 하면 그건 아니기도 하고, 이론적으로 막 따져보면 수긍은 크게 안 되지만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맘에 들고안들고를 떠나서 수고해주시는 걸 알아서 그냥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한 번 좀 생각은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들 벌점에 불만인가 그게 나한테만 집중되는가
앙겔루스 노부스
24/02/25 21:35
수정 아이콘
저도 당사자라 이런 말 하는게 공정하진 않지만, 님한테 벌점 좀 과하게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운영진들, 혹은 과거 사례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거죠.
Broccoli
24/02/24 12:49
수정 아이콘
정치글이라면 댓글을 잠그던지, 아니면 정게로 보내버리던지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시끄러운 이슈들 시끄러운데서 떠들라고 만든 정게고, 글이 잘못 들어왔으면 옮기고 그에 따라 벌점을 매기셔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혼란스럽네요.
SAS Tony Parker
24/02/24 12:56
수정 아이콘
이의제기에 의한 논의여서 돌아온 경우입니다
아이군
24/02/24 11:35
수정 아이콘
이글을 정치글로 바꾸고 윗글을 일반글로 바꿔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라운 본능
24/02/24 11:45
수정 아이콘
그런데 병원앞에서 점심 짜장면을 7000원에 팔면 왜 안되는 것인가요?
24/02/24 12:16
수정 아이콘
된다는 말 아닌가요? 짜장면 7천원이든 전공의 갈아넣기든
다만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외국이라면 팁까지 최소 만오천원은 넘어가긴 할 겁니다.
놀라운 본능
24/02/24 13:10
수정 아이콘
인력을 갈아 넣은 것이라서 가치에 비해서 값을 못받는다는 의미인가보네요.
밀리어
24/02/24 11:53
수정 아이콘
의료인력의 부족을 인정하는 의사분들은 의대증원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다람쥐룰루
24/02/24 12:00
수정 아이콘
의사들은 본인들의 주장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더군요
그야 환자한테 내리는 처방은 절대적이었으니까 그게 습관화 된거겠죠
A를 처방해 했을때 그 누구도 토달지 않고 자신의 권위에 복종해서 자신의 처방에 따르는 모습을 수십년간 지켜보다보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 권위가 있고 따라야 한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네요
소독용 에탄올
24/02/24 12:09
수정 아이콘
세후400, 주80시간 일하면 시급이 만원정돌겁니다.....
근무시간을 줄이긴 해야죠.
이정재
24/02/24 12:15
수정 아이콘
정원 안늘릴려면 본인들이 감당을 해야죠
맥스훼인
24/02/24 12:29
수정 아이콘
의사분들 주장의 문제는
다분히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의사 직역의 특수한 문제인양 주장하는 것이라고 봐요

의사 형사처벌 비율 같은건
민사의 형사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이지
의사만을 억압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오히려 징벌적 배상이 없기에 보호받는 측면도 있구요
또다른 예로는 oecd대비 수입을 얘기하면
엄청난 노동시간을 반론하는데
일단 한국의 기본 노동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다보니 다들 나도 겪는 문제를
저 양반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제로 생각할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구요
유러피언드림
24/02/24 12:46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가지는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치료하고, 때로는 치료라는 이름으로 칼을 대기도 하고, 그 모든 바탕에는 '선의'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낫게, 잘되게 하려는 의도와 마음이 들어있는 것인데, 그 대상이었던 환자가 도리어 소송을 걸고 범죄자 취급을 당할 때의 배신감? 이런 정서적인 부분이 또한 의사들 사이에서 강렬하게 번지는 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도 꽤나 많을 것이고 그 억울함을 풀어줄 곳은 병원이 아니라 법원이고 정의로운 '심판'이 있는 곳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맞죠. 직업에 귀천은 없고, 누구나 본인이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송사에 휘말리는 것은 다들 절대 원치 않기는 할 것입니다. 의사 직역만의 특수한 문제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편으로는 아무래도 송사에 휘말리기 상대적으로 쉬운 환경도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서 더 잘 아실수도 있을 것 같아 반론 주시면 감사히 배우겠습니다. 필수과의 경우 사실 마음만 먹으면, 예를 들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니가 잘했으면 우리 아버지 여기서 이렇게 안가셨어' 식의 멱살드잡이가 얼마든지 시나리오상으로는 가능해서,, 저는 필수과도 아닌데 인턴 때도 두어번 겪어봐서 좀 개인적으로 편향이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맥스훼인
24/02/24 13:04
수정 아이콘
신의에 반한 드잡이질과 소송으로 배신감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합니다. 저도 일하면서 많이 전해들었던 부분이긴 하구요.
다만 이러한 현상들은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b2c업종의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가는 현상 중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당장 교사들 문제는 작년부터 올해 많이 보셨을테고, 변호사들만 해도 소송지면 드잡이질을 하거나 불지른다고 하는 등(실제 사고들도.) 차이는 있겠지만,갈수록 송사에 말리기 쉬워지는 환경이 되는 것도 '한국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전반적 소송 증가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늘어서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고 하면 사실 할말은 없긴 해요;;
유러피언드림
24/02/24 13:26
수정 아이콘
네, 요번에 교사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 지더라구요. 제 가족 중에도 마침 교사가 있다 보니..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웃긴게 생각해보니 저도 민사랑 형사 진행 중에 있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맥스훼인
24/02/24 14:01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직접 또는 근거리에서 경험하신 분들의 두려움과 부담감에 대한 부분은 클 수밖에 없겠죠
진행중인 송사 잘 해결되시길바라겠습니다.
24/02/24 13:19
수정 아이콘
'심판'이 있는 곳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최근 의사분들께서 일종의 소송공포에 시달리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같은 의사들끼리 "이러이러해서 과실이 없는데도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기소를 당했다. 너무하지 않냐"는 식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않으면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실치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판단에 전문지식이나 현장에서의 경험 등이 개입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경찰, 검찰-선에서 '적당히 알아서' 판단해서 끊어버리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사가 피고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반대로 의사가 억울한 피해자인 상황에도 발생할 수 있어, 의사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를 원하는데도 불기소로 종결되어 버린다면 답답한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관용어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은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의 보호 없이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고 어떤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그 전에 해결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일반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더 확실한 것은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일 것이며, 그것이 법원의 민형사재판이든 분쟁조정 등 간소화된 다른 절차든(이하 '소송등'이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어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의사의 소송등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사고특례법을 만들어서 형사책임을 경감하고 보험이나 공제를 통한 배상금으로 민사책임 또한 경감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필요한 경우 협회나 병원등을 통해 부담 없이, 업무와 병행할 수 있게 소송등에 임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유러피언드림
24/02/24 13:2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님께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관련해서 배상보험 등도 활발해지고 늘어나는 추세 같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그에 맞춰 가야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여삼추
24/02/24 13:16
수정 아이콘
한국의 노동시간이 엄청나게 길다고 해봐야 52시간 아닌가요? 의사는 그 2배도 하던데요.
돈테크만
24/02/24 13:22
수정 아이콘
다른 나라 같은 직업군을 비교하는거니깐요.
의사들은 oecd국가중에 소득이 높은건 높은 근무시간이라고 얘기하는건데 한국 다른 업종 노동자들도 똑같이 다른 나라 대비 근무시간이 높은데 소득이 높지는 않잖아요?
일각여삼추
24/02/24 13:26
수정 아이콘
다른 나라보다 한국 다른 업종 근로자들이 생산성이 낮은게 아닐까요?
manbolot
24/02/24 14:07
수정 아이콘
생산성이 낮은데 동일한 근무시간을 가지던 멕시코와 같은 중미 국가들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나요?
블리츠크랭크
24/02/24 15:47
수정 아이콘
근로자들의 생산성보다 산업자체가 제조업 베이스라 시간을 많이 먹죠.
24/02/24 16:38
수정 아이콘
이 무슨 무례한..
근로자들은 타국 대비 생산성이 낮아서 저임금받고
의사들은 타국 대비 생산성이 높아서 고임금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시나요.
일각여삼추
24/02/24 17:14
수정 아이콘
네, 아 그리고 전 의사 아닙니다.
푸끆이
24/02/24 19:51
수정 아이콘
꽤 오랜시간 댓글로 봐왔지만 의사신줄 알았습니다. 아니셨군요.
24/02/24 20:50
수정 아이콘
개발자실 겁니다. 근데 개발자라고 해도 댓글들 내용이나 스탠스가 선뜻 이해가 가진 않긴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24/02/24 14:52
수정 아이콘
제가 다른 직종은 모르지만
일단 it쪽은 52시간 따위 제대로 안지켜집니다
코시엔
24/02/24 17:32
수정 아이콘
관련 정책을 만드는 광화문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주 90-100시간의 근무시간은 별다른 참신성을 갖지 않습니다.
일각여삼추
24/02/24 17: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분들은 사직하면 그만이잖아요? 지금 문제는 사직하는데 형사고발한다는거여서요
코시엔
24/02/24 17:42
수정 아이콘
["한국의 노동시간이 엄청나게 길다고 해봐야 52시간 아닌가요? 의사는 그 2배도 하던데요."]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다는 것을 되새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각여삼추
24/02/24 17: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공의들 52시간 제한 안 받는거 알고 계신거 아니었어요? 대기시간까지 합치면 100시간이 과장이 아닐텐데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 판례 있죠)

대충 찾아봐도 기사 나오네요?

https://m.khan.co.kr/article/202303141148001
코시엔
24/02/24 18:14
수정 아이콘
["한국의 노동시간이 엄청나게 길다고 해봐야 52시간 아닌가요?"]라고 언급하셨지만, 한국 사회의 상당부분은 고작(?) 52시간의 근무시간과 무관한 사람들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52시간 제한과 무관하거나(공무원, 군인, 소방관, 경찰 등) 52시간 제한이 지켜지지 않는 직종들과 그 종사자들은 숫자로 세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무시간 분포수치를 확연하게 끌어올리는 직군 중 잘 언급되지 않는 것이 자영업자인데, 이 직군은 표본 숫자로든 관찰값으로든 그야말로 압도적인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사 직군이 장시간의 근무를 이유로 본인들의 특별성을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직군들에게는 별다른 호소력을 갖지 않습니다. 의사 직군이 본인들의 특별성을 주장하려면 그 근거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하겠지요.
닉네임여덟자기억
24/02/24 14: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하 합성어(벌점 4점)
24/02/24 15:26
수정 아이콘
근데 전공의 처우가 주 80시간이다 라고 불평하는건 사실 병원에 따져야하는거 아닌가요?
백번 양보해서 낮은 수가로 인해 대형병원이 필수의료 부문에 사람을 덜 쓰는 유인이 있다쳐도
그로 인해 병원이 적자를 보면 사업을 접으면 되는거고, 그럼에도 흑자로 유지된다면 구성원들이
내부 부문간 조정을 주장해야 맞죠.
일각여삼추
24/02/24 15:39
수정 아이콘
법적 기준을 맞춰야 해서 못 접는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단순 누칼협이 적용될 분야가 아니죠.
24/02/24 15:45
수정 아이콘
https://m.blog.naver.com/jk_paik/223172566949

이런 지적도 있는걸 보면 병원과 의사측 주장이 팩트인지는 좀 의아하네요.
일각여삼추
24/02/24 15:48
수정 아이콘
필수과로 번 돈이 아니죠. 정부에서 종합병원 유지시켜줄테니 응급실 열든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빅5 다 없앨걸요. 정부가 필수과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면 공공병원 열어서 진료하면 됩니다만 절대 안하죠?
24/02/24 15:55
수정 아이콘
모든 과로 어떻게 돈을 다 버나요? 적자나는 과도 있고 흑자인 과도 있는거죠.
그게 핵심이 아니라 지금 주 80시간으로 징징대는 전공의들은 정부에 처우개선을 요구할게 아니라 병원에 요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각여삼추
24/02/24 17:18
수정 아이콘
어차피 전공의들은 기피과 교수 자리도 안 나는데 뭐 하러 요구하나요. 그냥 다른 과 수련 받으러 가면 되죠.
24/02/24 19:03
수정 아이콘
교수 자리가 매년 나오는 전공의의 20배쯤 되거나
교수가 1년마다 퇴직하지 않으면
어차피 교수 자리는 부족합니다

피라미드 구조라는게 원래 그렇습니다
24/02/24 23:44
수정 아이콘
그럼 정부에는 뭐 어쩌라고 대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거죠?
24/02/24 15:42
수정 아이콘
최근에 접은 서울 백병원도 그렇고 이른바 빅5 병원들의 재정상황을 보니 필수의료쪽을 확충하지 못할 정도는 절대로 아닌거같네요.
24/02/24 15:52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글 말미와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쌓인 식견과 경우가 보편적으로 깔려있는데 의사 집단은 대화의 문법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협상이라는건 이건 내주고 저건 가져오고 그런게 있어야 하는데 의사 집단의 내러티브를 보면 [일단 나는 이 정도는 보상받아야 한다] 라는 심리가 깊게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의사가 되었으니 그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받는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노력만큼 보상이 보장될 정도로 심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카오스에 가깝죠. 10년을 대학원생 노예로 살았는데 교수 임용 안되서 강사 자리만 전전하는 기구한 운명도 있고, 10년 전에 비트코인 몇개 사놨다가 까보니 몇십억이 되어있다는 황당한 인생역전 카더라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이렇듯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이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가운데서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게 우리 대다수가 겪는 [인생]이며 공감대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의사 집단의 의식 수준을 보면 아직도 대학교 신입생 머물러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단 한번도 자기 뜻대로 안풀려본 아픔을 경험해보지 못한거 같아요. 그래서 저들이 연봉을 얼마받건, 의사 정원수가 늘어나던 줄어들던 일단 좀 때려주고 싶어집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생각도 이제 안들어요. 그래서 의사 정원 늘리던 말던 너흰 손해좀 보자라는 컨센서스가 국민들에게 생겨나는 중인것 같구요.
24/02/24 16:43
수정 아이콘
상당히 공감가는 글이네요
24/02/24 17:06
수정 아이콘
근래 의사들 마인드 보면 [오르비]에서 정신적 성장이 멈춰 있는거 같습니다.
Yi_JiHwan
24/02/24 18:40
수정 아이콘
추천누르고 갑니다
플리트비체
24/02/24 16:48
수정 아이콘
정말 공감합니다 여기서도 그런 댓글 많았죠
땅땅한웜뱃
24/02/24 16:50
수정 아이콘
백번 공감하고요, 이 글이 삭게를 다녀온 경위에 대해서는 얼핏 이해가 안 가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1182 [일반] '브로콜리 너마저'와 기억의 미화. [9] aDayInTheLife6412 24/03/25 6412 5
101181 [일반] 탕수육 부먹파, 찍먹파의 성격을 통계 분석해 보았습니다. [51] 인생을살아주세요7693 24/03/25 7693 71
101179 [일반] 한국,중국 마트 물가 비교 [49] 불쌍한오빠9435 24/03/25 9435 7
101177 [일반] 맥주의 배신? [28] 지그제프10931 24/03/24 10931 2
101175 [일반] [스포있음] 천만 돌파 기념 천만관객에 안들어가는 파묘 관객의 후기 [17] Dončić8473 24/03/24 8473 8
101174 [일반] [팝송] 아리아나 그란데 새 앨범 "eternal sunshine" [2] 김치찌개4941 24/03/24 4941 4
101173 [일반]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143] 천우희9438 24/03/23 9438 109
101172 [일반] 모스크바 콘서트장에서 대규모 총격테러 발생 [36] 복타르12645 24/03/23 12645 0
101170 [일반] 대한민국은 도덕사회이다. [58] 사람되고싶다11701 24/03/22 11701 30
101168 [일반] 올해 서울광장서 6월 1일 시민 책읽기 행사 예정 [46] 라이언 덕후9685 24/03/21 9685 1
101167 [일반] 러닝시 두가지만 조심해도 덜 아프게 뛸수 있다.JPG [43] 2023 lck 스프링 결승 예측자insane12937 24/03/21 12937 18
101166 [일반] 이번에 바뀐 성범죄 대법원 판례 논란 [94] 실제상황입니다13223 24/03/21 13223 9
101164 [일반] 이건 피지알러들을 위한 애니인가..? 스파이 패밀리 코드: 화이트 감상(스포 조금?) [28] 대장햄토리6653 24/03/21 6653 3
101163 [일반] 박노자가 말하는 남한이 사라진 가상 현대사 [102] 버들소리11485 24/03/20 11485 2
101162 [일반] 참으로 안 '이지'했던 LE SSERAFIM 'EASY'를 촬영해 봤습니다. :) [14] 메존일각5064 24/03/20 5064 9
101160 [일반] 삼성전자 990 프로 4TB 42.8만 플스 5 호환 O 떴습니다 [55] SAS Tony Parker 8591 24/03/20 8591 1
101159 [일반] [역사] 가솔린차가 전기차를 이긴 이유 / 자동차의 역사 [35] Fig.19647 24/03/19 9647 33
101158 [일반] 일러스트레이터 이노마타 무츠미 사망 [17] Myoi Mina 31964 24/03/19 31964 1
101157 [일반] [번역글] 추도:토리야마 선생 희대의 혁명아가 걸어온 진화의 길 [13] Starscream5734 24/03/19 5734 8
101156 [일반] 자애와, 동정과, 역겨움을 담아 부르는 ‘가여운 것들’ (스포일러 주의!) [10] mayuri5348 24/03/19 5348 2
101154 [일반] 평범한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76] 사람되고싶다11220 24/03/18 11220 15
101152 [일반] 해외직구는 좋지만... 역차별 받는 국내 수입업자들? [123] 아서스18001 24/03/18 18001 6
101151 [일반] 슬램덩크 극장판을 얼마전에야 봤습니다. [35] rukawa7375 24/03/17 7375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