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4/02/21 14:22:16
Name 자유형다람쥐
File #1 스크린샷_2024_02_21_142132.png (577.3 KB), Download : 35
Link #1 https://www.youtube.com/live/XhuMs6dmY7E?si=lWIdLSbp2Gah6ySK
Subject [정치] 의사증원 필요성 및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어제 있었던 100분 토론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수정됨)


어제 밤에 방송되었던 MBC 100분 토론 - 의사증원 및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적기하고 요약을 해봤습니다.

패널들 모두 양측 입장에 대해 좋은 토론을 해 주셔서, 한 시간 넘는 토론이지만 모두가 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정리해봤습니다.

AI 도움을 받아 요약을 시도해보려 했는데 양측 입장을 나눠서 정리하지 못하고, 중요한 내용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  

제가 양측 입장에 빠지거나 왜곡하는 부분이 없도록 내용을 좀더 정리해 보았지만 그래도 길긴 하네요. 거의 5시간 소요된 것 같습니다.

바쁘시거나 길어서 읽기 부담되시는 분은 제가 간략하게 요약한 토론자들 주장을 적어놓겠으니 참고하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정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 전략팀장
이동욱 - 경기도 의사회장
김윤 -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교수
정재훈 -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
간단요약
유정민:
1. 의사 부족, 지역 필수의료 기피와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사 공백에 대해 의사 증원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패키지 등의 정책을 통해 지원을 해 나가겠다.
2. 2035년이 됐을 때 고령화를 대비했을 때 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연구에서 파악했으며, 소아과 등의 특성 상 증원은 불가피하다. 그에 따라 증원정책을 진행하겠다.
3. 의료사고 특례법 등으로 필수의료 보호를 진행하겠다.

이동욱:
1.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의사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고 출생아 수 감소로 현상태로도 의사 증가폭은 늘어날 것이다.
2.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나라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의사 수가 많아진다고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가 급여화 되는 과정에서 의사업무량이 통계 상 과도해진 상태로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
3. 한국의 의료 수준은 매우 높으며,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 문제로 인한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 의료군에 대한 열악한 환경 개선 등의 제도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증원은 필요하지 않다.

김윤:
1. OECD 국가들에 비해 의대 정원 증가율이 저조하며, 소아과의 경우도 미국이 소아를 가정의학과에서 진료하는 것을 생각하면 소아과 의사 수도 부족하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일본에 비해 24000명 정도로 의사가 부족한 것이 맞다. 연구 결과에 따랐을 때 현재 정도의 증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종합병원 봉직의의 월급이 오르고 전공의 업무시간 가중, PA 제도 등이 의사 공급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3. 고령화가 저출산보다 더 의료의 요구를 증가시키며, 고령의 의사가 늘어나는 것도 의사 료 공급의 문제가 될 수 있다.
4. 한국은 의료 선진국이 아니다. OECD 12개 지표 중 하나만 평균 이상이며, 나머지는 평균 혹은 그 이하이다. 건강 지표가 높은 이유는 단순히 의료의 질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다양한 요인이 관련돼 있다.
5. 외래 횟수가 과도한 것은 진료시간이 짧기 때문이기에 진료시간 비중을 고려하면  OECD 평균 이하이다.
6. 의사 파업에 다시 굴복하면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기 어려워지며, 증원하지 않아서 겪는 국민들 피해가 더 클 것이다.

정재훈:
1. 종합적 지표를 보았을 때 한국은 의료선진국이며, 비슷한 의료보장제도를 가진 나라에 비교하면 의사 수가 적은 것이 아니다. 전체적인 공급의 부족보다는 배분의 문제이다.
2. 의사 증원은 필요하지만 2000명 정도의 증원안은 정부가 레퍼런스로 언급한 세 개의 논문의 주장과 오히려 동떨어지며, 더욱 적은 수의 증원이 필요하다.
3. 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증원의 효과는 10년 이상 필요한데다 근거도 불충분하다. 의료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4. 불충분한 근거를 가진 제도를 시행하면서 의대 블랙홀 현상으로 이공계에 피해가 있을 것이 우려되고, R&D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대비이다.
5.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같이 생각하는 제도를 수립해야 하고, 국민들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



사회자: 우리나라 의사 수는 정말 부족한 상태로 보는 것이 맞는지 네 분 의견 간단하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유정민: 의사는 부족합니다. 현재도 부족하고 또 앞으로도 부족할 것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역 필수의료 공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의 가장 빠른 고령화이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바로 의료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수요 급증에 대비해야 되는데 27년간 의대 정원을 늘리는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절대 수요의 부족이냐 아니면 배분의 부족이냐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느 쪽 부족이라고 보시는 거죠?

유정민: 저희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의료 인력들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을 하거나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에 있다 보니까 배분의 문제와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 부분에서 이동욱 회장님은 또 의견이 꽤 다르실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이동욱:  복지부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 현재도 부족하고 장래에도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데 (자료제출) 대한민국 의사 숫자의 변화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의사 증가 속도를 OECD 국가 중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을 동결을 하더라도 OECD에서 가장 급격한 의사 증가폭을 지난 10년간 보이고 있고요. 출생아가 70년도에는 연간 100만 명이었지만 작년은 25만 명이므로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증가폭은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자: 출생아 수와 비율의 증가는 어떻게 해명이 될 수 있습니까?

이동욱: 100만 명일 때 의대 정원하고 수험생이 25만 명일 때 의대 정원은 다른 거죠.
또한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소아과입니다. 소아과 오픈 런 등으로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 하는데, 지난 10년간 소아 인구수는 21%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소아과 의사는 21%가 줄어야 할 텐데, 10년 동안 소아과 의사 수는 32%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소아과의 진료 환경이 열악해서 많은 소아과 의사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 미용 쪽에는 과잉입니다. 필수 의료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는 적습니다. 필수 의료 근무 환경의 개선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대학병원에는 줄을 서는데 지방 병원은 비는 등, 환자 및 의사의 재배분 해결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욱 의사회장이 언급한 김윤 교수의 이전 글에 대한 의견은 아래에서 내용이 중복될 수 있기에 삭제했습니다.)

사회자: 기본적으로 절대 수요의 관점에서 보면 대학 입학 정원 대비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왔고, 이용량이 우리나라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의사가 마치 부족한 것처럼 비칠 수 있고, 결정적인 건 결국 배분의 문제라고 정리하겠고요. 김윤 교수님.

김윤: 제가 쓴 글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의사 1인당 외래 환자 수를 줄여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의가 아니라 가정형 같은 1차 의사 수를 늘리고 외래에서의 의사유인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인두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활용과 관련된 의료전달체계 및 지불제도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의사 수를 늘리면서 지불 제도 전달 체계 같은 의료 정책을 함께 개편해야 된다는 겁니다. OECD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지, 의사를 늘리지 말자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 증가율이 빠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가율은 분모가 작으면 조금만 늘어도 증가율이 올라갑니다. 2011년에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2.0 이었는데, 2021년에 2.62으로 0.62 늘었습니다. OECD 기준으로 3.2에서 3.72 늘어서 0.5 가 늘은 것과 비교하면 차이는 미미합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에 OECD 국가들은 의대 정원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최근 2023년 OECD 통계에 의하면 인구당 의과대학 졸업생 수가 OECD 평균의 우리나라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최근에 OECD 국가들이 의대 정원을 늘린 부분을 반영하면 우리나라가 의대 정원을 현재의 두 배로 늘리지 않는 한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의사 수 격차는 더 커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지난 10년간 소아과 개원의 수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소아과 간판 내리고 다른 과 진료하는 의사도 불과 몇 십 명에 불과합니다. 소아과 의사 수를 소아 환자 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90%밖에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소아 환자들이 가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는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는 거죠. 그것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인구당 소아과 의사 수는 의사 수가 비교적 적은 미국에 비해서도 6,70 % 수준에 불과합니다. 소아과 역시 공급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사회자: 단순 의사수로 늘리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의사수와 함께 다른 제도도 갖춰져야 된다는 주장 및 여전히 OECD 기준에 비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부족한 편이라는 걸 숫자로 얘기를 해 주신 거고요. 정재훈 교수님.

정재훈: 의사 수에 대한 답변은 지금 부족한 것인지 미래에 부족할 것인지, 배분의 문제인지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와 미래가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종합적 지표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김윤 교수님께서 OECD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OECD에서는 의료 공급에 대한 지표들도 나오지만 건강의 결과에 대한 지표들도 나옵니다. 건강의 결과 지표를 보면 평균 수명은 우리나라가 거의 최상위권이고, 그리고 의료 이용의 접근성에 대한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만약에 정말 의사의 절대수가 그렇게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 정도의 건강 결과와 접근성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고 싶구요.
우리는 항상 OECD 통계와의 비교를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OECD 국가들 안에서는 의사들의 고용 형태가 다릅니다. 영국 NHS 시스템의 의사들은 공무원에 가까운 조직이고, 의사는 일을 줄이려고 하지만 임금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도 용인이 됩니다. 한국과 가장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OECD 국가를 뽑으라면 일본과 대만인데,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의사 숫자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의사 수 등도 한국과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거나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국민들이 느끼는 지금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모두 의대를 지원을 하는 의대 블랙홀 현상이 생기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필수 의료에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시기에 공백이 느껴지는 것들이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두 문제 모두 다 격차라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 블랙홀 및 필수 의료와 비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 및 법적 위험성, 삶의 질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전체적인 공급의 부족보다는 배분의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면 과연 의사 인력과 의사 인력이 아닌 사람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 것인가? 고민이 조금 필요합니다.

사회자: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 나누고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윤: OECD 국가들의 의사들 중 대학병원이 아닌 개원의의 경우는 유럽에서도 아주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가와 계약을 한 독립적인 자영업자입니다. 영국의 GP(일반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본과 대만 역시 심각한 의사의 공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라서 의사 공급이 적정 수준 수준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OECD 지표 중에서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을 비롯해서 지표가 좋기 때문에 한국이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의료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건 의료제도 의료개혁을 막기 위해서 퍼트린 의도적인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는데요. OECD 지표 중에서 주요한 지표들 골라서 국가의 의료 성적표를 비교하는 12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12개 지표 중에서 우리나라가 평균 이상인 거는 딱 하나, 평균 이하인 지표가 네 개, 평균인 지표가 나머지여서 지표들을 사용하면 우리나라는 OECD 중간 수준 또는 중 하위 수준의 의료 수준을 보이고 있는 나라라서 의료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정재훈: 영국과 여러 가지 보건의료 시스템 및 다른 나라에 대한 지적들은 김윤 교수님의 지적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의료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의료 이용을 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만큼 접근성이 좋은 나라는 굉장히 드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고 이미 OECD 평균 정도의 의료비 지출을 보이고 있지만 이때까지의 성과를 얼마만큼의 낮은 비용으로 달성해 왔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평가를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잘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저성장 저출산의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일지가 중요합니다.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사례들이 실제로 예전에는 이것보다 사례가 적었느냐를 찾아 보면, 사례 및 사망률에 대한 지표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의료는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악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동욱: OECD 인구 천 명당 의사 숫자로만 의사가 부족하다 판단하고, 증원하면 의사의 업무량이 줄고 공급이 느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OECD 인구 천 명당 우리나라의 한 2.5배 수준 되는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나라들이 연간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연간 그리스는 2.7회, 이탈리아는 5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숫자가 2.5배나 되는 나라가 왜 국민들이 의료 공급은 한국의 7분의 1 수준밖에 공급을 못 받는지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의사 숫자가 많아진다고 의료공급이 늘어날 것이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도 한국 다음으로 OECD 의료 공급이 잘 되고 많이 이용하는 나라입니다. 일본도 2.5명 수준밖에 안 되죠.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근거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은 국민들을 상당히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또 정부가 의사증원을 근거로 삼은 주요 지표가 의사업무량입니다. 총 업무량은 계산하면서 2018년도에 의사업무량이 18% 늘었다고 정부 자료에 돼 있는데, 비급여가 보장성 강화되면서 급여화됐기 때문입니다. 정작 의사는 업무량의 증가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탕수욕을 급여로 주나 비급여로 주나 주방장 일은 똑같은 거예요. 예방주사를 비급여로 주사를 하나 급여로 조사하나 의사의 업무는 똑같지만 업무량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 OECD 1000명당 인구 의사 숫자가 가장 적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많이 의료를 공급을 잘하고 있기에 단순하게 양으로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김윤: 일본도 비슷한데 이제 의사수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적은 국가라고 하는데 그런 국가랑 비교해도 아직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멉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한의사를 제외하고 2.1명, 일본이 2.6명, 프랑스가 3.18명 그리고 OECD 평균이 3.7명이고 독일이 4.5명입니다. 일본과 비교해도 지금 2만 4000명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OECD 평균만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평균 수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료 수준이 향상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도 더 국민의 의료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평균 수명의 증가는 의료가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소득 수준의 증가라든지 삶의 패턴의 변화라든지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현재 의료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의 공급과 수요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인구 구조 상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이 의료에서는 출생아 수의 증가나 다른 요인보다도 훨씬 크다라는 게 전문가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2035년이 되면 현재보다 입원 일수는 45% 증가하고 그리고 외래 진료수는 13%까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감당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65세 이상의 의사가 12%인데 2035년이 되면서 30% 비중으로 갑니다. 점점 이 고령화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 감당이 안 됩니다. 의사업무량이 늘어난다고 얘기한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의료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의 의사 수로 정체시켜 놓은 지금도 장시간 근로를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감당 가능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외래 진료일수가 많다는 것도, 한국은 3분 진료를 하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15분 진료를 합니다. 외래 진료량을 늘린 부분을 고려를 하면 외래 일수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외래 횟수를 3으로 나눠야 비교 가능한데 3으로 나누면 OECD 평균 이하입니다.

사회자: 역사적으로 계속 정원 문제를 가지고 둘러싼 갈등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난 19년간 동결되어 왔던 수치를 약 65% 가량 늘려서 2000명 증원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요 일단 정부가 그렇게 추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견해를 다시 여쭙겠습니다.

유정민: 얼마나 증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KDI, 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자체 연구들을 참고를 했는데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도 최소 5000명 정도는 부족하며, 2035년이 됐을 때 고령화를 대비했을 때 현상태를 유지하려면 일만 명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 5000명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고, 그 후의 만 명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2000명을 증원을 하는데요.
2025년에 늘리더라도 이게 교육받는 과정을 고려하면 10년 뒤에 배출이 된다는 판단 하에 2000명 증원을 했습니다.
의약분업 때 의대 정원을 감축한 이후에 저희가 2006년부터 계속 고정된 수치를 유지해서 27년간 동결 상태였는데, 만약에 감축이 없었다면 6600명이 더 배출이 됐을 거고요. 2035년에는 만 명이 넘는 숫자가 좀 배출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원을 늘려가지 못했던 부분들도 반성을 하면서 더는 늦추지 말아야 된다.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해서는 이런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사회자: 의사단체의 경우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 어떤 수치가 있으신 건지

이동욱: 복지부나 김윤 교수님이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데,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위암이든 맹장이든 수술 결과 지표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의료가 적절하게 공급을 못 받는 것처럼 잘못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회피 가능 사망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은 낮을수록 좋은 건데, 대한민국은 인구 십만 명당 147명밖에 안 됩니다. OECD 평균이 215명인데 인구 의대 정원이 많은 벨기에나 그리스보다 훨씬 우리나라가 낮습니다. 의대 정원을 가지고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낮다는 잘못된 전제로 얘기하시면 시청자들이 헷갈리게 됩니다.

사회자: 효율성의 문제는 이미 아까 충분히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일단은 증원 문제...

이동욱: 마찬가지죠. 출생아가 줄어서 교대 정원도 줄이고 각 분야의 교수도 줄이고 다 줄입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을 지금 그대로 둬도 앞으로 의사 증가율이 40%, 50%까지 증가할 거다. 아까 보여 드렸잖아요.

사회자: 여기서는 고령화의 인구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라, 인구 구조 문제는 약간 서로 다른 지점인 것 같으세요.

이동욱: 또 의사들이 과잉 진료한다. 진료를 창출한다는 말씀에 대해, 의사가 너무 많고 공급이 너무 많지만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부족하죠. 이거는 배분의 문제지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필수 의료 환경의 개선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뒤로 다 제끼고 마치 의사 숫자가 적어서 발생한 문제처럼... 인기과들은 지금도 경쟁률이 2대1 3대1 됩니다. 결론은 증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자: 알겠습니다. 다른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죠. 김윤 교수님

김윤: OECD하고의 비교뿐 아니라 저희 팀 연구에 의하면 현재 부족한 의사 수가 3만 명. 국책 연구기관의 KDI 보건사에서 연구한 서울대 연구에 의하면 2050년에 부족한 의사의 수가 한 3만 명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응급실, 소아진료대란, 지방의료의 붕괴 문제로 2019년 연봉 2억 남짓하던 지금 종합병원 봉직의의 월급이 최근에 3억 4억까지 올랐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80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대형 병원들이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소위 PA라고 하는 간호사 위주의 진료 보조 인력을 2만 명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결과들이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근데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배분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정부도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급 과잉인 부분을 덜어내서 공급 부족한 쪽으로 옮기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지역별 의사 수를 따져 OECD 국가랑 비교를 해보면 OECD의 시골의 의사수가 대한민국 서울의 의사 수와 비슷합니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도시 지역을 포함해서 동네 의원도 공급 과잉인 지역이 없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당뇨병 천식 같은 만성질환들이 잘 관리되기 위해서 필요한 의사 수를 충족하는 지역은 서울 정도 수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형 대학병원들은 의사가 남냐, 그렇지 않습니다. 병상당이나 환자 진료 건수로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의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디도 국제적, 학술적인 기준으로 보면 충분한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며, 국민들이 낮은 의료 질의 서비스 불평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거죠.

사회자: 즉 의사 수는 서울이 가장 많은 건데 그걸 제외하곤 나머지는 절대 부족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구요. 정재훈 교수님

정재훈: 첫 번째, 정부에서 2000명 정도의 증원안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근거로 제시한 연구가 세 가지인데, 서울대에서 진행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하나만 제시가 되어 있고, 특정 시점에 고정한 채로 그때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있고, 의사의 인력이 어느 정도는 부족함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구 마지막에 연구 책임자께서 의사 인력의 증원보다는 의료 전달 체계 개편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해 두셨고요. 최근에 연구 책임자께서, 보건복지부가 자신의 연구를 임용 결과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동의를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KDI 에서 발표한 연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의 의사 공급 부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연구 책임자가 가장 의사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나리오는 연간 5%씩 늘려서 총 정원을 4500명 정도까지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2000명을 늘리는 방안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 연구는 굉장히 다양한 가정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의사의 생산성이 좋아진다거나 수요의 증가 속도가 조금 줄어든다라는 가정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의사 인력의 과잉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 책임자께서도 의사 인력이 2000명씩 5년 느는 게 아니라 1000명씩 10년 느는 조금 더 점진적인 방안도 있는데, 왜 정부는 그런 방안을 선택하지 않았냐라는 의견을 제시하셨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정부가 근거로 제시하시는 세계연구의 연구책임자들도 지금의 2000명의 증원은 너무나 과감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2000명의 정부 증원안이 지금 현재 의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시스템은 노령화가 모든 문제의 원인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그런 것들은 5세가 늙어갈 때마다 1.3배씩 높아집니다. 그건 굉장히 높은 속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공급 부족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수요를 억제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을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에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격차는 의사인력과 의사인력이 아닌 지역사 이에서의 계속해서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 부분에서 제가 최근에 대한예방의학회에서 부탁을 하셔서 제가 직접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정부 안대로 2000명 정도의 증원을 진행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의사가 실제로 현장에 나오는 것은 2032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전문의 인력으로 전환이 되려면 2035년 6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부가 말씀하시는 지금 정책의 효과는 지금으로부터 10년 뒤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효과는 1년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증원의 효과가 충분하게 나오려고 한다면 2065년이나 2070년까지 바라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 인력이 늘어나면 의사 직업과 의사가 아닌 직업 사이에서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 시장의 성장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60% 정도 증원을 해서 2000명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의사와 다른 직업 사이의 격차는 계속해서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증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대 쏠림 현상을 막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자: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하신 분들조차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리는 거를 주장하신 거다, 두 번째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공급과 수요 억제 체계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사실 뒤집어 말하면 그냥 놔두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약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정재훈: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자명합니다. 고연령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의 의료 체계에 변화 및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증원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결숙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이 또 2000명 의료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부의 2000명 증원안은 효과의 발현 시점도 너무나 늦고, 근거도 불투명하면서, 오히려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사회자: 정원 문제는 늘릴 수도 있고 또는 유지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선후 관계가 바뀌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필수의료 부족 문제 중증의료나 응급의료에 대한 어떤 대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 간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동욱: 총론적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아는 부분을 말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기도에 1300만 도민이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의료 취약지로 나옵니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숫자가 강원도나 경상남도보다 더 낮은데 경기도민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민들은 대부분 서울대학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이나 아산병원을 자기병원이라고 생각하고 다닙니다. 성남의료원을 내 병원이라고 다니지 않아요. 성남시에 있는 시민들조차도 서울대학병원을 갑니다. 국민들은 최상의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그냥 양으로 때워서 성남에 의료원 짓고, 지역 의사제에서 강제로 근무시키면 지역 주민들이 의료를 공급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지역의사제에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뽑아서 의무근무시키면 누가 그 의사한테 진료를 받길 원하겠습니까?

사회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반적인 의료의 수준을 다 같이 높여야 된다.

이동욱: 그렇죠. 의료에 있어서 차별을 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의료의 차별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역의사제라는 제도는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자기도 최상의 맛집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의료 이용 행태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산술적으로 양만 떼워서 사회주의에서 배급하듯이 하면 국민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자: 정부의 주장이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유정민 팀장님.

유정민: 복지부는 지금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의료 수준을 그 고령화 사회에서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렸던 거구요. 의사 수 증가뿐 아니라 말씀하신 의료 전달체계의 개선이나 지역 필수필수를 당장 살리기 위한 지원책들 병행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사회자: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을 균형 있게 만들겠다.

유정민: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종 연구를 저희가 참고를 한 것 맞고요. 2035년에는 1만 명이 부족했다는 수치를 참고를 했고, 그런데 어떤 증원 스케줄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지금의 현황 각계의 의견 그리고 미래 국민 보건을 위해서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 때문에, 결정이 1년이 늦어지면 더 늦어진다는 취지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란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저희는 의사 숫자만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지역에 빅5 정도의 역량을 갖춘 거점 병원을 만들고, 좋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을 위해 4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필수 분야와 비필수 분야 그리고 서울 수도권과 지역 그리고 또 필수 과목 진료 과목 안에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이후에 질의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윤: 정리하자면 앞에서 나왔던 쟁점 중에서 경기도에 사시는 도민들이 서울을 이용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방식으로 전국의 의료기관이 지역방에 있는 의료기관이 꼭 좋은 병원이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급성 심근경색 환자나 뇌졸중 환자나 외상 환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자기 사는 곳 근처에 좋은 병원이 없으면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지역 간의 사망률의 격차 상 55개 중증질환 기준 전국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지역이 경기도 여주 이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서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의료 취약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하고 다릅니다.

사회자: 네 다음 정재훈 교수님

정재훈: 내년 저는 복지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말씀해 주셨고 대안의 패키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선후 관계가 바뀌고 급격한 변화로 인해 취지가 굉장히 무색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사와 정부의 관계는 지금은 많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협력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사 사회 입장에서는 급격한 2000명의 증원 그리고 의사협회에서도 증원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부에서도 2000명에서는 후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 논란이 모든 다른 정책적인 대안들에 대한 논의를 잡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아이들이 입학하는 시점은 내년입니다. 그러면 다른 더 필요한 정책들이 도입이 되어야 되고 논의가 진행돼 나간다고 하더라도 3년 4년 정도가 걸리고, 정책이 본격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10년 정도가 걸릴 텐데 이 선후 관계가 바뀐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른 이공계 및 과학 영역에 있어서는 심각한 인재 유출과 타격이 있을 거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필수의료의 위기는 필수가 아닌 영역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자원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자원이 소모가 된 것이 의사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지만, 모두의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사회자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실손보험과 같은 문제들입니다.
실손보험은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본인부담금이라는 장치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실손보험 도입은 누가 했습니까? 정부가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필수 의료에 있어서 수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원의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 동기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가들은 이때까지 누가 조정해 왔습니까? 정부가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필수의료에 계신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금 이런 법적 보호 방안이 패키지에 들어와 있어서 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까지는 거기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근데 그런 정책적인 실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을 한 상태에서 필수 의료에 대한 그리고 비필수 의료에 대한 쏠림들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대화를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균일한 집단이 아닙니다. 비필수 의료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필수 의료에서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사명감으로 일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부나 김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시적 시각이라는 것이 필수 유료에 종사하고 있는 보람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지금 정책이 있었을 때 이 정책적인 갈등 상황에서 1년 뒤에 사람과 마주 앉아서 우리나라 필수로의 발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기본적으로 인제 필수 의료라든가 기피 분야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부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의료 공공성은 그래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많으신데, 아까 김윤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맥락하고 좀 연결 지어서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공계 쏠림에 대해서인데, 우리나라에서 전문의 마치고 군대 갔다오면 대개 한 35세 부근이 되는데요. 그 35세 부근의 전문의가 돼서 받는 연봉이 3억 4억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35살이 되면 대개 과장인데 과장의 연봉이 일 억 남짓입니다. 그러면 의대 가면 3억 4억 버는데 내가 다른 과 선택하면 1억밖에 못 버는 그것도 공부 잘해서 대기업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의대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즉 의대 쏠림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의 수입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비해서 높기 때문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사의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의대 증원을 통해서 의사의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게 이공계 쏠림 의공계 의대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지,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만큼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에 증원하는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덮어놓고 문제의 표면적인 증상만 해결하겠다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의대 증원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의협에서 계속 하시는데 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배분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대책 안에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의사를 많이 고용해도 병원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중증 응급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는 것, 지역에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 등이 들어가 있어서 정부정책이 저도 아주 흡족하지는 않지만 지금 만들어진 계획을 조금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입체적으로 만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당면한 필수 의료 붕괴 지방 의료의 붕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의협이 의대 증원 반대 파업을 하면서 정작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논의는 못하고 있고 대단히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의협이 정부의 필수 의료 대책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이동욱 회장님은 의협을 대표해서 나오지는 않으셨습니다만, 한 이 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게, 김윤 교수님도 이 분야에서 뭐 의료 정책을 꽤 오래 하셨는데, 약 20년 김윤 교수님 이런저런 정책을 계속 제안하시고 했는데 의사 수는 30% 늘었는데 필수의력 기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연구진도 정부도 실제로 탁상공론이라는 거죠. 점점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이천 여주 지역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필수 의료 기피 현상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아과 의사가 지난 10년 동안 30%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소아과 기피 현상이 심해지죠. 그러니까 의대생을 더 많이 뽑겠다는 건데, 의사도 의대 졸업생들도 똑같고, 조금 더 워라벨이 되고 조금 더 보상이 좋고 근무 조건이 좋은 것을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의대 졸업생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게 20년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했기에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생겼는지 (알아야 하고)
의대 정원이 적어서 필수 의료 문제가 생기는 듯이 말씀하시지만 분명한 팩트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기에 필수 의료 환경의 개선에 문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지, 의대 정원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민: 의사 수는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수 의료 쪽을 강화하려는 대책을 4대 필수 의료 종합 패키지에 담았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한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처방책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사실 법을 제정해야 되는 틀의 문제이고 또 이제 의사 환자분들과 또 환자를 같이 좀 설득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번에 담아서 필수의료에 종사했을 때 다른 분야보다 정말 더 많이 고생했는데 소송에까지 휘말리는 위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필수에서 비필수로 유출되는 부분들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 이번에 다양한 지불 제도, 기본 수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지불 제도를 모두 총 정리해서 한 10조 원 이상은 필수의료에만 핀셋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되면 위험 부담은 덜고 보상은 늘어나니까 이제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을 테니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하면 체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아과 기피 부분도 저희가 의사 수를 늘려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소아과는 좀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지만 소아는 한 번 아프면 엄청 중증이고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진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인력정책도 있겠지만, 저희가 중증 소아를 보는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후 적자가 나더라도 보전해주는 그런 정책을 이미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행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정재훈 교수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정재훈: 첫 번째 이야기 나왔던 게 이공계 인재 쏠림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의사의 수입 감소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공계에 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R&D 유치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학교에서는 이공계 교수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저도 연구비 삭감의 피해를 받은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공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급자 중심이나 아니면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까지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연금도 그렇고요. 국민건강보험도 그렇고 5년 10년 뒤에 재정적자라든지 아니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아마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내 국민연금은 내가 은퇴할 때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은 정부가 국민들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봐서 이제 우리 재정은 버티기가 더 이상 어렵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의료이용을 이제는 줄여주셔야 되고 예전만큼 쉽게 경증 질환으로는 병원 가기 어려우실 수 있다. 그건 우리 모두의 실패이지만 정부의 입장에선 너무 송구한 일이다, 라는 그런 메세지가 나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정책 시행 시 국민들을 대상으로 예전 같은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해 드리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기를 너무 어려워하십니다. 의대 정원 정책이 어떤 정권에서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는 데 성공하는 정권도 없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특히 이공계에 대한 이야기도 미래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어떤 재정을 얼마만큼 든든한 곳간을 남겨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이제 1분 이내로 그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국민도 설득하고 정부도 또는 의료계도 서로를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논의가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1분 이내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욱 회장님

이동욱:  예 판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내시경 수가 비교입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그려져 있는 한국 내시경 수가 그래프) 우리나라가 상당히 양질의 의료를 값싸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국민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의료체계가 잘 돼 있는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에 위기가 온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에서 왜곡된 부분만 수정하면 얼마든지 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양질의 값싼 의료를 제공하는 한국의 의료에 대해 OECD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전반적인 의료의 방향은 지난 20년 동안 맞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유정민 팀장님

유정민: 지금 이 의료 현장의 혼란에 대해서 정부도 무겁고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몇 명이 나가서 수술이 미뤄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의사 부족의 문제를 대변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사 수 부족에 기반해서, 의대 증원과 패키지 정책을 추진해서 이 문제들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변화에 대해서 아무래도 두려움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 분들은 가치와 격에 맞는 보상과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는 대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설명드리고 소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정재훈 교수님

정재훈: 저는 일단 국민들에게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희처럼 의료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정책을 잘 설명드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렇게까지 밝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오늘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저출산 지표가 새로 나오게 되면 더 충격받을 미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의사사회 내에서의 격차, 필수의료의 위기 이런 것들도 중요한 문제지만,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건강보장 제도 아니면 사회안전망들이 10~20년 뒤에도 작동 가능할까에 대한 것들이 모든 논의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논의는 인기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외면해 왔었거든요. 저는 의사 증원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의사 인력 증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서 얼마만큼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줄 것인가? 이 관점에서 국민들이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김윤 교수님

김윤: 의사 파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협회는 지난 2000년 이후로 의사 파업으로 정부의 정책을 매번 무산시켜 왔고요. 이번에도 의대 증원 결정을 아마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파업이 짧아도 이 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번에도 의사협회의 파업에 굴복해서 의대 정원 증원에 실패하면 앞으로 언제 다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될지 모르고 파업 기간에 겪는 고통이나 피해보다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해서 국민들이 겪게 되는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좀 불편하시다 하더라도 정부의 증원 결정을 끝까지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아마 어려운 토론 해주시느라고 네 분 고생 많으셨는데요. 사실 이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정작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공백의 피해는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될까 아마 걱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와 의료계가 국민 건강권을 위한 합리적인 접점 찾아가길 바라고요. 오늘 100분 토론은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늦은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호철
24/02/21 14:23
수정 아이콘
듣자하니 저 가천대 교수님이 PGR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전기쥐
24/02/21 14:26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freedom/100917

위 글의 글쓴이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24/02/21 14:26
수정 아이콘
여왕의심복님이죠.
헤이즐넛커피
24/02/21 14:30
수정 아이콘
여왕의심복님, 의료 수요도 조절해야한다는 말씀은 정부, 의사, 환자 모두에게 인기없을 내용인데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같은 분 덕에 생산적인 토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파워크런치
24/02/21 14:55
수정 아이콘
3년전 오늘 이미 깨달음을 얻은 충간지

====================

@한계효용 증가 관점에서 혁신의약품과 디지털헬스케어 (21.2.20)
1. 세계적으로 의료지출의 평균은 GDP의 8%정도라고 함.
그런데 미국은 GDP의 20%가까이를 의료비로 지출하는 국가인데 선진국중 최하위권의 평균수명을 기록하고 있다.

2. 한국의 의료지출은 GDP의 7~8%. 우리나라가 저수가제도로 의료지출이 엄청 낮을거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다. 그 이유는 의료지출의 개인부담이 선진국중 최상위국가이기 때문. 선진국 평균이 25%정도인데 우리나라는 한 40%됨..

*이게 문제다. 우리나라 의료지출수준은 세계 평균대비 결코 낮지 않다. 그니까 저수가로 공보험 지출은 최소화하면서 개인부담금을 높이고 있는제도 때문. 그러니 혁신의약품과 혁신의료기기 승인이 잘 안나고, 병원은 비급여패키지 진료를 한다. 개인은 중증질환이되면 엄청난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비용이 싼줄 모른다. 손보긴 손봐야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론 어차피 의료지출 총액은 oecd평균 정도라 엄청 낮은 것도 아니면서 맨날 이슈가 발생하니, 이럴바에 의료수가를 대폭 올리고, 지금 문재인케어처럼 비급여를 급여화 시켜 공보험 커버리지를 확대하면 어차피 의료지출 총액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꺼 같아 충분히 해볼만한 전략같은데 .. 그러면 비급여 패키지 진료안해도되고, 혁신 헬스케어제품 승인이 수월하고, 국민들 자기부담금 비중도 줄어들텐데,  근데 이러려면    X나 빡시게 대국민 설득을 해야 하는데 성과는 한 5년이상 걸릴테니 이 십자가를 지고 싶은 정권은 절대 없겠지. 대중들은 생각보다 조삼모사라도 당장 뭔가 손해보는건 무지 싫어하기 마련이라..

3. 암튼 의료지출 비중이 최하위권인 대한민국은 평균수명은 최상위권임.  자. 미국은 키트루다 같은 혁신의약품이 등장하는데, 한국은 저수가로 키트루다가 1차치료제로 급여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근데 최상위권임 드드 혁신 헬스케어의 본산인 미국은 최하위권. 드드

4.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만한 지점은 이건데, 도대체 그렇게 혁신적이라고 마케팅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가 얼마나 의료시스템의 한계효용을 증가시킬 것인가 하는 것임. 한국은 키트루다에 급여지출안해도 평균수명이 저렇게나 높은데 말이지.

5.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의 비밀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전국민 건강검진 제도와 편의점 드나들듯 감기같은 경증질환에도 아무때나 수시로 병원 방문이 가능한 극강의 의료접근성.

6. 자! 혁신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 vs. 수명주기별 전국민 건강검진 & 의료접근성 이 조합중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압승

7. 이러니 혁신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가 지급에 뜨뜨미지근할 수 밖에 없는게, 사실상 이게 현행 제도를 무너뜨릴만큼 한계효용이 크냐에 대해서 고민스러운것일듯.

8. 그러니 현실적으로는 완전 혁신 제품을 꿈꾼다면 우리나라 로컬 시장에서 제품을 키워서 해외로 나갈 생각보다는 바이오산업처럼 아예 후보물질, 부품 등의 완제품 이전단계에서 기술이전을 해버리는게 젤 속편한듯. 사실상 바이오나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를 산업관점에서 키우려면, 밖으로 나가야함. 밖으로 나가버리고~~~~~~~~

9. 일단 건강하게 사시려면,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 시기별로 꾸준히 받으시고 40세 이상되시면 건강검진 좋은걸로 1년마다 받으시고, 밥잘드시고, 똥잘싸고, 충분히 수면하시고, 좋은 이야기 하시는게 최고인듯합니다.

10. 내 몸은 내가 제일 잘알아.. 알긴 뭘알아요. 그냥 병원가세요.

--

미래에셋 김충현 애널리스트님 글입니다. 이게... 의료수요 조절 =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접근성 약화 를 의미하는지라, 한정된 예산 안에서 중증질환으로 가지 못하게 경증에서 최대한 틀어막는 대신 중증 가서 제대로 치료 못 해주느냐 vs 경증 지원약화로 중증에 더 많이 보내지만 중증 가서 치료를 많이 지원해주느냐 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 이슈는 정말 파고들수록 복잡하고, 손쉽게 결론나는게 없는 것 같네요
24/02/21 14:31
수정 아이콘
참 답이 없는 문제같은데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24/02/21 14:34
수정 아이콘
정재훈 교수님 보실진 모르시겠지만 좋은 토론 내용 감사합니다.
실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옳은 목표 설정도 가르쳐 주셨지만, 의사들에게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보여 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한번 보셔도 좋으실 겁니다.
핵심은 정재훈 교수님의 마지막 멘트 문단이라고 봅니다.
24/02/21 14:34
수정 아이콘
'의대 쏠림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의 수입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비해서 높기 때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사의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
'필수 의료군에 대한 열악한 환경 개선'
다른 중요한 이야기도 많지만
결국 여기서 오는 의사와 정부의 견해 차이가 지금 파업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림...그리
24/02/21 14:47
수정 아이콘
공감되는 댓글이네요 의사분들은 의사간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생각하겠지만 타분야와 의사직종과의 차이도 크니까요. 이 점이 여론과의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VictoryFood
24/02/21 17:22
수정 아이콘
여러 조건 무시하고 간략화하면 타 직업군 < 필수과 의사 < 미용GP 순이 되죠.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 수입은 충분히 높은데 필수과 의사 입장에서 의사 수입은 낮습니다.
돔페리뇽
24/02/21 14:35
수정 아이콘
100분 토론이 엄청 늦게 하는거더군요... 보다가 끄고 잤다는..... ㅠ
김윤 교수 아들도 그렇고, 박민수 차관 아들도 그렇고, 한명은 군2개월만에 제대 후 현재 미국의사? , 한명은 미국 시민권자... 부럽네요 ㅠ
24/02/21 16:23
수정 아이콘
최근 극에 달하고 있는 의사의 높은 소득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질시어린 시선이나 피해의식과 마찬가지로, 고위관료나 정치인 자녀의 미국 국적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피해의식이나 질투심은 합리적 사고에 방해가 되지만, 사람인 이상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이나 고위관료 자녀들 중 미국 국적자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로 그들에게 우리나라 미래에 관한 결정을 맡기는 것을 비판하는 주장은 인신공격의 오류에 해당하겠지만, "유력 정치인의 가족이 모두 미국 국적자"라는 사실을 들으면 저부터도 그 정치인의 신뢰도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덴드로븀
24/02/21 14:35
수정 아이콘
정리 감사합니다.
바카스
24/02/21 14:35
수정 아이콘
헛 여왕의 심복님!
24/02/21 14: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 아무리 다시 봐도 증원이 딱히 효과 없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파업까지 하면서 증원 하면 안되는 이유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증원하고 한번 지켜보자.. 하면 안되는걸까요?
덴드로븀
24/02/21 14:51
수정 아이콘
[의대 증원으로 의사 추가 공급시 필수의료진 증가 및 개원의 수익감소 가 동시에 제대로 발생하는가?]
에 대한 연구나 정보나 확신이 제대로 없다는게 문제죠.

1. 그냥 국민연금 50% 올리고 한번 지켜보자
2. 그냥 자기부담금 50% 올리고 한번 지켜보자
3. 그냥 의대 정원 50% 올리고 한번 지켜보자

비유가 같다고 보긴 힘들지만 대충 이런식이랑 다를바 없는 상황이니까요.
24/02/21 14:58
수정 아이콘
새로 뽑은 인원만큼은 돌이킬 수 없고(비가역적), 증원의 효과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경과 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증원하고 지켜보자!는 방법은 선택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MurghMakhani
24/02/21 15:21
수정 아이콘
의사들 미운털박힌 거 감안하지 않은 상태로 평행세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의대증원이라는 조치는 비가역적이고 그 효과가 10년 이후에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일단 한 번 해보자"는 접근방식이랑은 잘 안어울리긴 합니다. 결과가 좋든 그렇지 않든 낙장불입처럼 될거예요
24/02/21 15:52
수정 아이콘
이준석이 과거에 지니어스에서 얘기했죠.
"당신이 해고되면 우리 전부가 살수 있다는 말에 누가 동의해주겠어요!"
이런 맥락 아닐까 싶습니다.
43년신혼1년
24/02/21 16:10
수정 아이콘
증원하고 증원한 학생이 의사가 될 때까지 10년가량 걸린다는데
그냥 증원하고 한번 지켜보자는건 10년간 일단 증원만 해두고 10년 뒤에 발생하는 일을 10년 뒤의 정부와 의사, 국민들이 알아서 해라는 무책임한 말에 가깝죠.
거기다 일단 정책이 시행되면 되돌리려고 해도 이미 정책으로 수혜 받게 된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되돌리는데도 진통이 생기고요.
녀름의끝
24/02/21 16:33
수정 아이콘
페이커 정글 포변시키고 한 번 해보자 같은 말이 성립 안 되는 거랑 비슷하죠
충분한 고찰이 있느냐 결과에 대해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느냐 등등의 이유로
24/02/21 14:36
수정 아이콘
결국 현 정부의 방향성(특히 증가폭 문제)이나 타 정책과의 병행 문제에서 이견은 있을 수 있어도, 토론에서조차 3:1의 비율로 '증원은 필요하다'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지네요.
24/02/21 15:02
수정 아이콘
정재훈 교수님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기 보다는 '증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정부의 증원 근거는 왜곡되거나 빈약하다' 정도의 취지의 의견으로 이해되었습니다.
24/02/21 15:21
수정 아이콘
본문 요약을 중심으로 봤는데, 찬찬히 다시 뜯어보니 지적하신 말씀이 맞군요. 정재훈 교수님의 견해는 '증원 필요의 여부'보다는 '현 2000명 증원' 정책이 불합리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그럼 현정책 방향과 별개로 증원 찬반만 따지면 2:2거나 2찬성 1반대 1유보 정도겠군요.
24/02/22 08:46
수정 아이콘
토론 패널이야 애초에 토론 주최하는 사람 마음이니 패널들의 찬반 비율로 봐선 안되겠죠.
24/02/22 11:44
수정 아이콘
적어도 여기 게시판에서 몇몇 분들이 주장하시던 '의대증원에는 학술적,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게 보여서요. 물론 현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성과는 별개으로 치더라도요.
24/02/21 14:41
수정 아이콘
어떻게든 증원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수치는 어찌될지? 그리고 어느수치가 되어야 국민이 만족한 결과가 될지? 가 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겠군요.
24/02/21 14:49
수정 아이콘
요즘 관련 내용 파면팔수록 필수의료패키지가 더 중요한것 같던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의사쪽에서 자꾸 회피하는데 정원보다는 이게 사직 핵심 일수도 있겠네요.
24/02/21 14:54
수정 아이콘
저도 그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봅니다. 의대 증원하면 지금 의대생이나 똥줄타지 어느정도 자리잡힌 의사들은 뭐 크크크
11년뒤에야 전공의 달 사람들인데
24/02/21 15:48
수정 아이콘
증원+필수의료패키지+미용시장개방
앨마봄미뽕와
24/02/21 14:50
수정 아이콘
여러가지 문제를 개선하면서 증원을 해야되는거죠.
24/02/21 14:53
수정 아이콘
가장 핵심적인걸 정재훈교수님이 말씀하셨죠. 모두들 [도덕적해이] 빠져있는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지금 여건이 안되는데 계속 국민은 값싸게 병원 이용하고 싶어하고, 의사는 지금 대우 그대로 받고 싶어하는게 근본적인 원인이죠.
급속도로 출생률이 적어지고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그렇게는 안되는데, 이제라도 대안을 마련해야되는건 적극찬성입니다.
24/02/21 14:53
수정 아이콘
요새 피지알러는 방송 출연도 하는구나...
왓두유민
24/02/21 14:54
수정 아이콘
일단 이 긴 글을 작성해주신 것 자체에 감사드립니다.
부외자로서 답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의사들이 보이는 적대적인 태도 및 선민의식 때문에 의사에게 유리하게 결론나지는 않을 듯해요.
정치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의사들 편이 있다가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SkyClouD
24/02/21 15:03
수정 아이콘
의사의 분배가 문제라고 하는데, 재분배를 한다고 해도 그걸 유도하는 방법으로 과연 얼마나 옮겨갈까요.
현실적인 방안 안쪽에서 재분배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김연아
24/02/21 15:03
수정 아이콘
여왕의심복님 여기서 R&D각을 보시다니!!
놀라운 본능
24/02/22 00:14
수정 아이콘
저 틈을 비집고 저도 R&D 삭감피해자다 어필에 소름
내이랄줄알았다
24/02/21 15: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모 교수와 모 차관은 10-20년 전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의료정책으로 지금 필수의료 망가지는데 일조하셨는데,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분이 최근 건보재정악화와 대학병원 환자쏠림에도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병원들이 왜 전문의 채용을 안하는지(못하는지) 모를 사람도 아니면서, '전공의, PA를 보니 의사공급 부족하다' 같은 소리를 100분 토론 나와서 해도 되는 건지.. 밑에 글에 나온 것처럼 평생 그런 주장을 하면서 본인의 위치를 확보했고 성공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주장을 변화시킬 수 없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연구용역비도 많이 타셔야죠.
버킷리스트
24/02/21 15:3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말입니다. 역겨운 인간들이에요.
본인들이 이제껏 이 그림 다 그려왔으면서 실패한 정책을 증원 하나로 덮으려고 하죠.
솔직히 얘기해서 필수과에 지원할 돈이 어딨나요? 지금 이대로도 적자라서 건보료가 거덜나는건 눈앞인대요. 각자가 건보료는 더 내고, 보장성은 떨어뜨리는 방법 없이는 애초에 지금의 체계조차 유지가 안되는데. 돈이 어디있냔 말이에요.
의대생 증원은 비용면에서만 봤을 때는 건보료 더 갉아먹으라는 소린대. 이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건지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이, 의사벌이 줄여서 더 이상 의사 안 하게끔 만드는게 대책인 건지.
최종병기캐리어
24/02/21 15:46
수정 아이콘
그래서 비필수의료, 비보험의료에 의료세를 강하게 부과해서 건보재정을 확충해야 합니다.

담배나 술처럼 의료세를 30~50% 이렇게 붙이는거죠. 그럼 피부미용 많이 하는만큼 건보재정도 같이 늘어나고, 그 늘어난 건보재정으로 수가도 올리고 하면 됩니다.
시놉시스
24/02/21 17:08
수정 아이콘
정말 너무너무 공감되는 댓글입니다. 본인들이 망쳐놓고 아직까지도 신념 안 꺾고 저러고 있는게 보고있기가 정말 힘들었네요....
돔페리뇽
24/02/21 17:11
수정 아이콘
본인 아들 미국의사 하지 말고 한국와서 필수의료에 보탬이 되라 해야할듯...
근데 교수 월급으로 아들,딸 둘 다 미국 유학이 가능한가요?
검색해보니 공개된 교수급여는 많지가 않던데;;;
Primavera
24/02/21 17:26
수정 아이콘
“전공의 보니까 의사공급 부족한거 맞네” 같은 소리를 천연덕스럽게 하길래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분이셨군요 허..
24/02/21 18:06
수정 아이콘
저 모 차관님은 당시 의사들에게 살인협박까지 당하신 분인데요..
여수낮바다
24/02/22 08:40
수정 아이콘
저 차관님께서 포괄수가제로, 대한민국 산부인과 망치게 한 주범이셨거든요
제왕절개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금액을 39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개의 제왕절개는 50만원+알파 정도 듭니다)

물론 그렇게 대한민국 산부인과를 박살내셨다 해도, 당연히 문자로 협박하고 하는건 매우 추하고 잘못된 일입니다.
항즐이
24/02/22 11:50
수정 아이콘
제왕절개는 물론, 바이탈 수술 관련 대부분의 수가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자들이 자부담을 하고, 결과적으로 병원이 받아가는 돈은 그보다 훨씬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제 경험)
이 경우, 수가가 제왕절개를 망치는 것은 환자들이 자부담 비율이 증가해서 제왕절개를 주저하기 때문인가요?
여수낮바다
24/02/22 13:06
수정 아이콘
자부담 비율도, 보험공단에서 주는 돈도 포괄수가제 하에선 일정합니다. 늘지 않습니다.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해당 제왕절개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환자의 추가적인 요구가 있다 해서 추가로 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일부는 받을 수 있게 지정되어 있고요.
가령 무통주사는 비보험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착방지제는 안됩니다.
따라서 무통주사로 통증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중에 자궁 수술 부위가 유착되어 심각한 건강상 지장이 올 확률을 포괄수가제 하에선 못 막죠.
또한 환자가 문제가 생겨서 추가 합병증을 돌봐야 하거나 입원기간이 늘어나거나 하는 것에 의한 비용부담도 오로지 병원측이 부담하는 거지, 환자나 보험공단이 추가로 내는 돈은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수가제를 받아들게 된 의사 입장에선 '아 분만은 돈이 안되는구나'하게 됩니다.
유착방지제를 못 쓰게 되는 상황에선, 의사의 '바이탈뽕'에 손상이 갑니다.

의사라 해도 사람이라 돈 마니 벌고 일 쉬운 과에 가고 싶을 텐데, 그래도 꾸역꾸역 돈도 안되며 어렵고 가족도 보기 힘든 바이탈과에 가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게 너무 멋지고 행복하고, 자기 일이 정말 소중하고 훌륭하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간지나며 보람찬 일이라는, 그런 주관적 행복감 때문에 가는 거죠. 전 아쉽게도 그런 분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서 바이탈 과를 하십니다.
바이탈과는 사실 대부분 기피과이기도 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미는 용어인 필수의료과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이탈과의 바이탈뽕은, 즉 자기만족은, 자부심에서 나옵니다. 내가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과 환자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있어라는 자각은 여기에 큰 축이 될 것입니다.

유착방지제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조치인데, 이걸 못하게 막는 짓을 정부에서 한 겁니다. 이는 '난 의사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할거야'라는 뽕을 위축시킵니다.

여기에 더해, 요즘 정부는 의사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파업으로 인해 의사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죠. 사실 이로 인해 위축될 바이탈과 의사들의 바이탈뽕은 매우 저하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직하는 전공의들이 많은 겁니다. '내가 왜 가족도 포기하고 돈도 못 버는 이런 바이탈과를 해야 하지?'하는 자각이 드는 거죠. 바이탈뽕이 걷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부의 일사분란한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핀셋 압박으로 사표내고 튄 지도부 없이도, 밑에서부터 전공의들의 분노가 끓어올라 사직 릴레이가 되면서 다시 단체활동이 생기게 된 겁니다.

뭐 이렇게 길게 말해봤자 '니네 의사들 돈 마니 벌자나'로 끝나는거 잘 압니다
자매품으로 '필수의료 그 사람들도 마니 벌 텐데'도 있겠죠

어쨌든 필수의료 의사들의 바이탈뽕은 이제 희미해져 갑니다
괜히 간지와 멋에 사로잡혀 바이탈과를 섣불리했다간, 그만두고 싶을때 그만둘 자유조차 없다는걸 이번에 학습했습니다

이를 학습한 인턴과 전공의들이, 이번 사태 이후에도 바이탈과, 필수의료과를 얼마나 지망하려 할지 의문입니다
2천명 증원해도 더 많은 미용의가 생길 뿐, 필수의료로 가려는 희망은 더욱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항즐이
24/02/22 14:50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가가 낮은것 보다는 포괄수가제라서 그런건가요? 그리고 같은 제왕절개의 비용이 병원마다 상당히 다른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다시 질문 드리는 이유는,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여러 정보들을 취합하여 결정하였는데, 비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가와는 꽤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가가 낮더라도 병원과 의사가 결정하여 대체할 수 있는 매출이 존재한다면(저는 아마도 그럴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병원은 그렇게 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 경험하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그렇더라도 현재 금액이 자부담 포함해서 매우 저렴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여수낮바다
24/02/22 16:09
수정 아이콘
헉 제가 산부인과가 아니다 보니, 세부적인 비보험 항목들의 금액을 다 알진 못합니다; 위에 예시로 든게 산부인과 샘들이 가장 화내며 예로 드는 항목이며, 대다수 항목들은 묶여 있지만 세부적으로 조금씩 풀린게 있습니다. 위에 적은 무통 같은 거죠
그리고 1인실 비용 같은 것도 역시 비보입니다. 이 항목들의 가짓수가 많을 필욘 없습니다. 가령 항목이 무통과 1인실 비용 뿐이라 해도, 병원마다 비보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자유기에, 병원마다 이 가격이 달라지면 당연히 직접 내시는 금액도 병원마다 달라질 것입니다.

포괄수가제가, 전체 예상 비용보다 조금 더 나쁘게 책정될 경우에 의사들이 분노하고, 해당 과 진료를 기피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가령 안 그러겠지만 오히려 비싸게 책정해 주면 그 진료는 더 활성화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애초 포괄수가제 자체가 총 의료비를 얼마나 줄일까 고민하며 나온 제도입니다. 의료비 절감이란 목표는 당연히 정부가 고민할 수 있는 훌륭한 목표인 것도 맞고요. 대신 이로 인해 산부인과가 죽어나가는건 뭐 감수하기로 나라에서 정했다면 상관 없긴 한데요;;
필수의료일수록, 미국에선 더 많은 금액적 대우를 해주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이 돈이 없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원래보다 더 싸게 매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역시 필수의료의사들이 죽어나가는 원인이 됩니다.

아이 잘 키우시고 늘 행복한 육아 되시길 빕니다^^
항즐이
24/02/22 16:25
수정 아이콘
늘 좋은 논의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비보험 항목 등이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입원실과 무통은 별도로 계산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병실도 한 번 옮겼습니다.

물론 수가, 특히 바이탈 수술 및 처치에 관한 행위는 높이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저를 포함해 많은 직종이나 비즈니스에서 그렇듯 A가 억제되어 있을 때 Aa로 a의 패키지를 이용해 매출이나 이익률을 조정하는 행위는 많이 발생합니다. 그 경우 최종적인 경영상황은 Aa로 이야기하지 A로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A가 억제되니 A관련 서비스가 훼손된다는 절반의 진실에 가깝고, a라는 패키지의 비용이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정보가 부족하고, A가격 억제가 Aa의 패키지 가격으로 메꿔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24/02/21 15:41
수정 아이콘
피지알 체고의 아웃풋
마바라
24/02/21 15:54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983339?sid=101
[대통령 주재 '의대 증원' 토론회서 소청과 회장 '입틀막']

역시 의사한테도 윤석열의 시그니처 무브가 들어갔습니다
24/02/21 15:57
수정 아이콘
정말 시그니처 다 되었네요.
24/02/21 16:51
수정 아이콘
윤틀막 덜덜
안군시대
24/02/21 16:05
수정 아이콘
"좌팝니다. 듣지마십시오"의 연장이죠 뭐 크크크
시린비
24/02/21 16:09
수정 아이콘
어차피 지지자들은 '저그림 만들려고 일부러 들이댔네' 뭐 이럴듯도..
돔페리뇽
24/02/21 17:02
수정 아이콘
2월 1일 사진이라....
카이스트보다 먼저인데 이제야 기사가 올라오는거긴 합니다
지구 최후의 밤
24/02/21 16:22
수정 아이콘
이런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익숙해지고 있어요 ;;
24/02/21 15:57
수정 아이콘
시간관계로 미용 등 일부 의료행위 타 직역 개방이나, 도수, 백내장 등 특정 혼합진료 금지는 다뤄지지 못한 게 아쉽네요. 일각에서는 의협이 격렬히 반대하는 이유가 증원보다는 저 부분이 일부 공장제 로컬 병원들의 꿀통을 박살내는 거라 더 핵심이라고 하던데
24/02/21 16: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사라는 집단이 "의사"라고 퉁치기에는 굉장히 비균질하고 변이도가 많은 집단입니다. 각 과 마다 성격도 생각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실비(생내장, 통증), 미용 의사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이들의 모랄 해저드를 혐오하는 의사들도 매우 많습니다. 체감 상 반반은 됩니다. (저는 100% 급여과인데 저희과 의사들 만을 기준으로 치자면 90% 이상). 당장 저만해도 미용세 신설해서 미용 비급여 비용 일부를 초법적으로 걷어서 필수 의료에 준다거나 실비 보험 면밀하게 전수 조사해서 적응증에 맞지 않는 처방을 남발한 의사들 일벌백계한다고 하면 찬성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21 16:39
수정 아이콘
초법적일 필요가 있나요.

수가체계랑 수가판정 방식 개편, 건강부담금 신설하면 법적으로 걷을수 있죠.
필수는 행위별수가, 경증/비필수는 포괄정액, 혼합진료 비급여 심평원 심사평가, 비급여는 심평원 평가, 미용/성형은 건강부담금 물려서 국세청-심평원 공동관리, 수가는 앞에서 모인 심평원 자료랑 국세청 자료로 적정원가 산정해서 상대가치랑 수가 조정 하는 형태로 가는걸 의사측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02/21 16: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초법적이란 말을 쓴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피부 미용은 수요와 공급 모두를 틀어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21 17:34
수정 아이콘
부담금을 정액, 정율 혼합으로 높게 걸면 수요에 대해 가격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담배 한갑에 10만원씩 하면 금지하지 않고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지만 흡연자는 줄어드는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24/02/21 19: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현행법상 시행 가능한 근거있는 것들인가요? 마치 당연한 말을 하듯이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어떤 전공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지, 관련해서 최소한의 전문성은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21 19:31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라서 현행법은 없습니다.

여론이 찬성하면 여야합의로 슥삭 법률 바뀐 사례는 얼마든지 있으니 문제생기면 이렇게 때울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저는 사회정책 연구를 호구지책으로 삼는 정책쟁이입죠....
방향을 잡아주면 근거를 만드는(...) 영역이라고 까이기도 합니다.....
24/02/21 19:45
수정 아이콘
이해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 간에 현재 의료계에 만연한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에 기반한 정책 대결을 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소독용 에탄올
24/02/21 19:59
수정 아이콘
안타깝게도 최고결정권자 께서 심기경호가 필요하실 정도면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대결이나 협의 자체를 싫어하실 공산이 큽니다....

정권후반 쯤 되면 저같은 업종에서 먹고사시는 사람중 누군가가 아무튼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서 쓰고 욕받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절입죠....
24/02/21 16:36
수정 아이콘
정답이 없는 문제이지만 전반적으로 정재훈 교수님 설명에 마음이 많이 가네요.
패널 네분 중 정책입안 및 실행의 주체 측이 오히려 진단도 분석도 설명도 치밀함없이 막연한 느낌이 드는게 안타깝습니다
패키지 있으니 잘될거다 이건 그다지.. 새로운 영감을 줄만한 게 잘 안보이네요.

좋은 내용 정리 감사드립니다
여수낮바다
24/02/21 17:08
수정 아이콘
정재훈 교수님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여수낮바다
24/02/21 17:09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이렇게 따져볼게 많고, 근거는 빈약하고, 그 결과는 비가역적일 텐데 이렇게 대책 없이 제대로 점검도 없이 막 밀어 붙이는게 심히 불안하네요
타 사이트에서 본 내용이 생각납니다

윤석열 장점 : 걍 밀어버림
윤석열 단점 : 걍 밀어버림
시린비
24/02/21 17:55
수정 아이콘
경증같은경우 약사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 드럭스토어에는 항생제등 한국보다 더 자유롭게 약을 살 수 있다는거같은데
오남용은 약사말 안들을 사람은 의사가 시켜도 어차피 하는 사람 있지않을런지... 뭐 약사말은 안듣지만 의사말은 들을거란 의견도 있겠지만..
이민들레
24/02/22 06:15
수정 아이콘
외국은 의사를 보기가 힘들어서 그런거 라던데. 우리나라도 의사얼굴 보기 좀 힘들게 해야 건보유지가 될겁니다. 근데 정책은 반대로..
돔페리뇽
24/02/21 18:19
수정 아이콘
https://medigatenews.com/news/1977426264
"의사 부족 논쟁 지루하고 소모적"
2017년도에 김윤 교수 입장은 2030년 의사 7600명 부족 근거가 없다였군요
버킷리스트
24/02/21 18:29
수정 아이콘
아드님이 미국가고나니 입장이 바뀐건지..
앨마봄미뽕와
24/02/21 22:56
수정 아이콘
흠.. 5년 사이에 어떤 연구가 있었을까요..?
24/02/22 12:30
수정 아이콘
어용지식인의 실례네요
타르튀프
24/02/21 20: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정부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고 특히 김윤 교수님의 논거와 통계 인용이 가장 설득력있게 다가왔습니다.

정재훈 교수님의 의료 수요 조절론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지금 정부 패키지와 함께 논의하면 좋을 것 같네요.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불필요하게 병원을 많이 갑니다.
머스테인
24/02/21 20:27
수정 아이콘
제 생각으로는 1998년 11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이 떠울라서 의사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꼼수에 놀아나는건 아닌가 의심이 들어요.
무리한 의대증원으로 파업을 유도하고 강경하게 진압하는 모습으로 지지율을 끌어 올리려는 꼼수로 보이지만
언젠가는 토론해 볼 일이기는 하기에 정성스럽게 정리하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24/02/22 03:10
수정 아이콘
정성스럽게 정리하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2)
toujours..
24/02/22 05:35
수정 아이콘
김윤 저분은 아직까지도 궤변만 늘어놓네요.... 한숨만 나옵니다
이민들레
24/02/22 06:13
수정 아이콘
의대증원을 많이하면 서울 근무안하고 지방근무할거다. 라는 말은 어째 낙수효과랑 비슷한거 같기도 하고.. 필수의료기피가 제가보기엔 국민연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랑 비슷한거 같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지만 동종업계 다른 기업에 비해 연봉이 너무 짜니깐. 능력있는 분들이 경력쌓는 용으로 거쳐가는 정도로만 생각하죠. 그걸 일반 금융계 종사자들 연봉을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쭈꾸미
24/02/22 08:29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김윤 교수 의견이 설득력 있네요.
slo starer
24/02/22 10:27
수정 아이콘
이공계 블랙홀이 제일 우려되네요.
여왕의심복
24/02/22 10:35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토론 참석했던 여왕의심복입니다. 그동안 댓글로 주신 의견에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느정도는 수준있는 대화가 오고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형다람쥐
24/02/22 10:50
수정 아이콘
혹시나 제 글이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히 요약하지 못했을까 걱정되네요 흑흑
토론에서 말씀하신 내용 정말 잘 들었습니다. 내용도 전달력도 너무 좋아서 제 생각도 훨씬 잘 정리된 느낌입니다.
오지의
24/02/22 10:58
수정 아이콘
선생님 발언에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앨마봄미뽕와
24/02/22 10:59
수정 아이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루시우
24/02/22 11:1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선생님
24/02/22 10:57
수정 아이콘
의료 선진국이 아니다 크크크
24/02/22 12:50
수정 아이콘
다들 입장차가 있어서 그렇지 공감대 자체는 있는 것 같네요
한 발자국씩 양보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가면 좋을텐데...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1160 [일반] 삼성전자 990 프로 4TB 42.8만 플스 5 호환 O 떴습니다 [55] SAS Tony Parker 8475 24/03/20 8475 1
101159 [일반] [역사] 가솔린차가 전기차를 이긴 이유 / 자동차의 역사 [35] Fig.19510 24/03/19 9510 33
101158 [일반] 일러스트레이터 이노마타 무츠미 사망 [17] Myoi Mina 31834 24/03/19 31834 1
101157 [일반] [번역글] 추도:토리야마 선생 희대의 혁명아가 걸어온 진화의 길 [13] Starscream5585 24/03/19 5585 8
101156 [일반] 자애와, 동정과, 역겨움을 담아 부르는 ‘가여운 것들’ (스포일러 주의!) [10] mayuri5213 24/03/19 5213 2
101154 [일반] 평범한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76] 사람되고싶다11062 24/03/18 11062 15
101152 [일반] 해외직구는 좋지만... 역차별 받는 국내 수입업자들? [123] 아서스17852 24/03/18 17852 6
101151 [일반] 슬램덩크 극장판을 얼마전에야 봤습니다. [35] rukawa7233 24/03/17 7233 0
101150 [일반] meson님이 올려주신 연개소문의 승첩에 대한 글을 보니 떠오른 기억이 있습니다. [2] 니드호그4064 24/03/17 4064 7
101149 [일반] 쓸때없이 맥북프로를 산 의식의 흐름과 10일 후기 [30] 한국화약주식회사6627 24/03/17 6627 1
101148 [일반] 이엠텍 4070 슈퍼 78만 핫딜+3D Mark 할인. 그 외 잡설 [30] SAS Tony Parker 6116 24/03/17 6116 2
101147 [일반] [역사] 연개소문 최후의 전쟁, 최대의 승첩: 9. 나가며 [10] meson3381 24/03/17 3381 15
101146 [일반] [역사] 연개소문 최후의 전쟁, 최대의 승첩: 8. 태산봉선(泰山封禪) [6] meson4894 24/03/16 4894 13
101145 [일반] (스포)요즘 본 영화 감상​ ​ [4] 그때가언제라도5322 24/03/15 5322 0
101144 [일반] 제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영원히 살도록 할겁니다 [51] 보리야밥먹자8664 24/03/15 8664 0
101143 [일반] [역사] 연개소문 최후의 전쟁, 최대의 승첩: 7. 선택과 집중 [10] meson5613 24/03/15 5613 9
101142 [일반] 오랜만에 랩 작업물 올려봅니다! (스파6 류 테마 등) [4] 개념치킨3922 24/03/14 3922 7
101141 [일반] 『드래곤볼』과 함께 하는 인생 (토리야마 아키라 추모글) [26] 두괴즐5532 24/03/14 5532 18
101140 [일반] [역사] 연개소문 최후의 전쟁, 최대의 승첩: 6. 고구려의 ‘이일대로’ [1] meson3626 24/03/14 3626 12
101139 [일반] [역사] 연개소문 최후의 전쟁, 최대의 승첩: 5. 예고된 변곡점 [4] meson4869 24/03/13 4869 12
101138 [일반] [공지]선거게시판 접속 방법 안내 공지 [7] jjohny=쿠마7111 24/03/13 7111 1
101136 [일반] LG전자, 2024 울트라기어 OLED 모니터 라인업 가격 및 출시일 발표 [48] SAS Tony Parker 9625 24/03/12 9625 1
101135 [일반] [역사] 연개소문 최후의 전쟁, 최대의 승첩: 4. 침공군의 진격 [5] meson4151 24/03/12 4151 1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