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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19 15:49:16
Name 여수낮바다
Subject [정치] 복지부가 의대 2천명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4340
연구 3가지에 대한 설명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4284
보사연 연구자도 2천명 증원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
https://www.medigatenews.com/news/8599214
서울의대 연구자도 증원보다 의료체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우려한 내용

[(아래 모든 내용은, PGR규정상 기사 인용에 의한 삭제 및 벌점을 막기 위해 일일이 타이핑하며, 기사와 다르게 문구를 수정하며 정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천명 증원의 근거로 삼았다는 연구 3가지를 공개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교수(서울의대)

이렇게 3곳에서 나온 연구인데, 문제는 [이 연구로는 '2035년엔 15000명이 부족하다', '연간 2천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뒷받침 안됩니다.]
반면 이 연구들에선 공통적으로 '인력 확보 어려운 전문과득들에 인력유인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의사수급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이용행태나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올려야 한다' 같이 의사쪽 주장과 동일한 주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각 연구별로 보시겠습니다.


1) KDI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에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는데, [애초 연구 목적이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증원을 해야 하는지를 목표로 한게 아닙니다.] '현 인력공급 수준이 유지될 때 의사 인력 업무량이 어떻게 변화하나' 보는 것이 목적인 연구입니다.
[2050년 기준, 의사가 22000-30000명 정도 모자랄 거라 추산]했는데, 동시에 [교육 수준에 따른 건강개선을 반영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규모는 8500명으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연도도, 모자란 수도 다 틀리며, 건강개선 반영시엔 사실상 거의 안 모자란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왜곡해서 이해해야 2035년까지 15000명이 모잘라요!가 될까요?

이 연구에선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긴 했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 매년 5%씩 2030년까지 늘려서 4518명으로 유지하자고 해서, 당장 번갯불 콩굽듯 내년에 5058년으로 하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확보 어려운 전문과목들에 인력유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료계 주장을 담았습니다.]


2) 보사연 연구
고려대 보건대 신영석 교수가 보사연 재직시 진행한 2019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여러가지 통계 모형을 바탕으로 [2035년 부족한 의사 수를 추산했는데, 남아돌아 11716명 과잉이 될거란 결과부터 33877명 모자랄 거란 것까지 매우 다양한 추산이 열거]됩니다. 이 무수한 통계 열거 중에 14631명 부족이란 수치(ARIMA 모형에 진료일수 240일로 가정)가 그나마 15000명에 근접합니다. 콕 찝어 이 수치만이 진실된 예측이라 적용했다고 주장하기엔, 아무른 관련 근거 제시가 없으며, 다른 수치를 무시할 이유도 전혀 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제시된 수치가 워낙에 너무 많아서;; 그냥 우연히 15000 근처 수치가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건, 정작 [이 연구의 저자인 신영석 교수는 2024년 2월 15일 대한예방의학회 동계심포지움 패널로 참석해서 '매년 2천명 의대증원해 5년간 1만명 늘린다는 정부 발표는 우려스럽다'고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서울의대 연구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가 2020년 발표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는 1500명 증원으론 부족하다고 했을 뿐 2000명 증원하잔 이야기가 없으며, 일정시기 이후로 인력초과가 생길 테니 적절하게 증원 및 감축하는 탄력 조절을 하자고 했습니다. 또한 의사수급 문제뿐 아니라 의료이용행태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더욱이, 역시 [이 연구의 저자인 홍윤철 교수는 이미 인터뷰로 '지금 의료시스템에서 의사 늘리면 수도권 피부과와 성형외과로 몰빵될 뿐']이라며 [현재 전공의 미달 사태가 있는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등은 의대정원을 확대해도 지원이 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늘리기 전에 먼저 의료제도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기적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수가를 3배 정도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이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을 파업을 하게끔 강제할 정도의, 대규모 급조 날림 의대증원의 학문적 근거로 제시한 것들입니다.
충분히 승복하여, '아 정말 늘려야겠네'라고 학문적인 납득이 되겠습니까?

근거랍시고 제시한 것들이 복지부 애초 주장을 전혀 뒷받침 못하는걸 보니, 의협 측이 연구 결과로 논의하자 해도 무시하고 증원 규모만 제시하라 강요했었던 복지부 태도,
공개토론하자 해도 거부했던 복지부 태도가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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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9 15:50
수정 아이콘
오늘이었나... 백토가...
개가좋아요
24/02/19 15:54
수정 아이콘
근대 국민들 생명 위협때문에 파업도 못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의사정원이 꼭 필요성에 딱맞게 있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유휴인력이 있는게 맞는건 아닌지
여수낮바다
24/02/19 15:58
수정 아이콘
애초 정부가 제시한 '2035년까지 의사 15000명이 모잘라서, 지금 매년 2천명씩 늘려야 해요'라는 주장의 근거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시네요;;
본문 내용은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가 없거나, 매우 부실하다는 내용입니다.
개가좋아요
24/02/19 18:01
수정 아이콘
아니요 제말은 정부야 2000명 무리하게 주장하는게 근거가 없다고 쳐도 의사를 필요에 딱딱 맞게 계산해서 증원할 필요가 있냐는거에요. 그냥 의사도 유휴인력 넉넉하게 증원하면 이런 사태에 누구는 파업하고 누구는 대신들어가고 할수 있잖아요.
여수낮바다
24/02/19 18:05
수정 아이콘
보건복지부가 주장한 내용이 거짓에 근거했다는 겁니다. 즉 정부가 증원의 명분이라 제시한게 거짓말이란 뜻입니다.
그럼 애초부터 정부가 과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비과학적 이유로, 감으로, 어쩐지 그럴듯하니까 증원한다고 주장했으면 됩니다.
굳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구라친 정부를 지적한 글입니다.

뭐 선거용 표퓰리즘으로는 좋은 선택 같긴 합니다. 강서구 대패 이후 국면전환도 하고 디올백도 묻어 버리고...
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없는 주장입니다. 거짓이었습니다.
개가좋아요
24/02/19 18:09
수정 아이콘
네 정부가 근거 없이 늘린다는게 이글의 논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대 어느 직종이든 필요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고 더 적은 경우도 있잖아요. 의사도 충분히 많이 뽑으면 되지 않은가 하는거에요. 충분히 많으면 지금처럼 단체행동할때 사람목숨가지고 한다느니 하는 공격도 더 적게 받을수 있을꺼구요.
터치미
24/02/19 19:03
수정 아이콘
그런 논리라면 모든 직종을 충~분히 많이 뽑아서 유휴인력을 확보하면 모두가 해피해지겠네요.
편의점 알바도 한 타임에 두 명씩 근무하면 아무런 문제 없지 않겠냐? 라는 말과 같은 논리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가좋아요
24/02/19 19:05
수정 아이콘
다른 논리죠. 편의점 알바도 만약 자격증이 있고 그것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면 비슷한 논리가 되겠죠.거기다가 편의점이 안돌아가면 사람이 죽으면 더 비슷할라나요.
파워크런치
24/02/21 15:0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의사 수를 충분히 넉넉하게 뽑아서 의사 출신 공무원, 의사 출신 변호사, 의사 출신 벤처기업 창업자, 의사 출신 로봇 ai 개발자 등등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로 공부하면 의사일만 해야지~ 라는 인식이 암암리에(그리고 의사의 높은 보상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박혀 있는데, 여러 전공이나 자격증 중 하나로 만들어 사회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19 15:56
수정 아이콘
의대정원이 현재수준인것도 2천명 늘린다는것도 정치적으로 결정된 겁니다.

정책결정은 정치적 활동인지라 의사 파업으로 문제가 생기는것, 의사 소득수준, 지방의사를 구하기 힝든것, 필수의료분야에서 이탈이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설득 대상은 시민이지 노조나 종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일간베스트
24/02/19 15:56
수정 아이콘
증원의 근거는 되지만 2,000명 증원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로군요. 그럼 왜 그동안 단 한 명도 증원하지 않았나 도돌이표로 도는 듯 합니다.
여수낮바다
24/02/19 16:01
수정 아이콘
본문 제대로 보셨다면, 증원해봤자 의료체계 개선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피부과로 빠지지 필수과로 아무도 안 갈 거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늘 했던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측에 따라선 오히려 의사가 과잉이란 수치들도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이 정말 옳은 수치인지는 역시 과학적 추산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일간베스트
24/02/19 16:23
수정 아이콘
말씀도 일리가 있으나, 아무래도 '의료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의료계에서 어떤 노력과 변화가 있었는가와 관련하여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고, 오히려 소아과 오픈런, 지방의료소멸 등의 문제만 더더욱 체감되기시작하니 가장 심플한 수요 공급 논리에 눈이 갈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19 16:29
수정 아이콘
의료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의료체계 연구자가 전문가지 의사 대부분은 종사자라서 뭔가 대단한 해결책을 제시하긴 힘듭니다.

당장 원가가 얼마고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따지려면 의료비용, 의료수익 자료를 모아야 하는데 의사들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공적기구에 모으는것도 반대할터라서요....
여수낮바다
24/02/19 16:31
수정 아이콘
일반인 수준에서 본문 내용을 다 이해하는걸 요구하는건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당연히 이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맞추어 증원 규모를 짰어야 합니다.
문재인 때까지는 300명 정도만 운운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내부적으로 근거로 갖고 있던건 고작 그 정도였겠죠.

의사들은 학생때부터, 전공의 내내 근거 수준에 따른 치료를 배웁니다. 널리 폭넓게 이뤄지던 치료도, 확고한 연구에 바탕한 근거수준 높은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오면 다들 우루루 따릅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장을 해도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들인데, 그 근거 수준조차 이리 조잡하고 틀렸고 왜곡에 차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죠.

다시 말하지만, 일반인들이 이 연구 발표들을 이해할 필요까진 없습니다. 그저 [보건복지부가 틀린 자료 가지고 구라를 쳤다]만 아셔도 됩니다.
일간베스트
24/02/19 18:48
수정 아이콘
심상정의 발언이 떠오릅니다. 국민들이 이해할 필요까진 없다!
여수낮바다
24/02/19 19:16
수정 아이콘
아 오해하시게 써서 죄송힙니다. 부디 본문과 기사를 다 읽고 이해해 주시면 넘 좋겠습니다. 안 읽으려 하시거나 읽고도 이해 못하시는거 같아서 단 답입니다.
24/02/19 18:09
수정 아이콘
이게 정답이죠. 그동안 한명도 못늘린다고 했다가 이제 와선 2천명 근거가 부족하네, 몇백명 타협안 어쩌구 하는데 자업자득이죠
돔페리뇽
24/02/19 15:58
수정 아이콘
2000면 된 이유는 그냥 높은곳에서 정한게 아닌가 싶은...
일단 숫자 정하고, 근거 나중에 끼워맞추고...
이른취침
24/02/19 16:02
수정 아이콘
일단 교육부가 각 대학에 가능/희망 조사된 인원이 2800인데 2000으로 조율한 결과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의대생 수 = 의사 수" 라고 하는 관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로스쿨조차 법조인 수와 매칭이 되지 않는데요.
여수낮바다
24/02/19 16:06
수정 아이콘
각 대학 입장에선 자기 대학 신입생 수가 많은게 무조건 좋습니다. 치킨집에 손님 몇 명 받을 수 있어? 라는 질문에 적게 부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다 합치면 전국에 가능한 치킨 고객보다 훨씬 많은 수가 나오겠죠.

반면 각 의대 입장에선 실제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따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규모를 추산 했을 때엔 내년 350명 증원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애초에 전국 의대들이 한번에 2천명 늘릴 능력이 안되는건 정부도 잘 알 겁니다.)

더욱이, 정부에서 밝힌 2천명의 근거는 '2035년에 의사가 15000명 모자르다'였습니다. 그 근거를 이번에 미루다 제시했는데, 거짓인게 들통 난거죠
아린어린이
24/02/19 17: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오히려 로스쿨 방식이 이해가 안갑니다.
수년간 교육한 후 시험 한 두번으로 자질 평가하기 vs 교육 기간 내내 평가로 탈락 시켜가며 교육하기
누가 더 좋은 교육일지 더 양질의 인력을 배출 할지 의문이에요.
만약 각 대학의 교육과정, 평가 과정에 신뢰를 못하면 당연히 시험의 난이도를 높여서 걸러야 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대학 교육의 중심이 당연히 국가고시 통과를 위주로 가게 되죠.
냉정하게 말해서,
지난 십수년간 보여준 서남대의 (국시 100% 합격을 자랑한) 교육 과정을 통과한 학생과 서울대학교(놀랍게도 국시 합격율로만 치면 전국 평균이거나 더 낮을수도 있어요) 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 이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간혹 특이한 사람 몇명의 예를 가지고 반박을 하고 하시는데,
그분들은 아버지가 xxx가 아니거나 했으면 계속 유급하다가 졸업 자체를 못했을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족이긴한데,
간혹 2천명 늘려도 질이 걱정이라면 한 천명쯤 국가고시에서 떨어트리면 되는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국가와 대학 주도로 학생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10명의 해야할 실습을 17명이 하게 되면 당연히 제댜로 실습이 될리 없는데, 이게 모두가 공평하게 조금씩 못하는게 아닙니다.
예컨데 누군가는 꼭 봐야할 술기나 수술을 가까이서 볼거고 누군가는 멀리서 볼겁니다.
부실한 교율을 해놓고서는 니가 열심히 했어야지 라고 자르면 그건 국가 주도 사기죠.
(특히 많은 환자가 몰리는 수도권 대학보다 소규모 지방 대학병원들은 적정한 케이스를 볼 기회가 더 적을 겁니다.)
이른취침
24/02/19 17:50
수정 아이콘
교대라는 현존하는 반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국립대이죠.
의사가 못되는 게 꼭 실패도 아니구요.
의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사회 전반에 퍼지는 것이 꼭 나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린어린이
24/02/19 17:5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교대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교대 관련글에도 특수 목적 대학교는 특수 교율을 하기 때문에 입학정원은 어지간하면 그 일에 종사할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댓글을 단적이 있습니다,(근데 그게 피지알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그리고 교대는 최소한 교육이라도제대로 제공했을텐데 지금 이천명을 증원하면 기본적 의대 교육을 제공을 못할테니 같은 케이스가 아니죠.
의대교육이 암기가 다가 아니라 실제 환자를 보고 듣고, 술기를 해봐야 하는데 그게 안됩니다... 2천이 늘어나면요.
여수낮바다
24/02/19 16:02
수정 아이콘
아 맥주 피처 이천 더 추가요~ 까진 아니더라도, 정말 노오옾은 곳에서 그냥 정한거 같습니다
사실 처음 증원 이야기 나왔을 떄에도, 그리고 예전부터 증원하고 싶어하던 복지부나 서울의대의료관리학 측에서도 2천명이란 규모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정말 연구에 의해 정해진 수치라면, 복지부가 지금 시점에 그 자료를 전혀 제시 못하는게 말이 안 됩니다.
돔페리뇽
24/02/19 16:11
수정 아이콘
정말 근거가 있다면 문재인때도 어느정도 비슷한 숫자가 나왔어야.......
여수낮바다
24/02/19 16:21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그땐 각잡고 정권 내에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요즘 뜨는 김윤 교수 등등 관련된 주장 펴는 분들 대부분 포진)이 청와대나 민주당 국회의원 심평원 등에 계셨을 땐데요
학문적인 뒷받침을 그때 이미 하셨겠죠

이거 나중에 수치 정해지는 과정 밝혀지면, 문제 될거라 생각합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마구 정한 거라면요.
악튜러스
24/02/19 16:01
수정 아이콘
3천명으로 줄일 때도 정치적 협상의 결과이지 학문적 근거가 없긴 매한가지 아니었나요? 2천명이라는 숫자도 정치적 결정이라 어차피 정확한 숫자 근거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플리퍼
24/02/19 16:09
수정 아이콘
협상용으로 쎄게 지르고 어느 정도 양보하는 모습보여주며 타결할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정부의 뜻이 강경해보이네요
EnergyFlow
24/02/19 16:13
수정 아이콘
연구에서 "교육 수준에 따른 건강 개선을 반영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요가 감소한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 규모는 8,500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실비보험] 한마디로 가불기 반박이 가능하다는걸 우리나라 의료기관들과 환자분들이 몸소 보여주셔서 되게 무의미한 말이 되어버렸네요.... 교육 수준에 따라서 건강이 개선되었다고 한들 '환자분은 실비보험 가입자라서 만원,이만원만 내시면 수십만원짜리 치료를 거저 받을 수 있는데 받아보실??'이라고 질문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환자가 '아, 저는 실비보험을 가입했고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있지만 그 정도 치료까지는 괜찮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하려면 교육수준이 어느정도 되어야할지....
여수낮바다
24/02/19 16:24
수정 아이콘
실비보험은 정말 모랄해저드를 촉발하므로, 차라리 실비보험 그동안 보험회사가 받은 돈을 고객들에게 일부 돌려주고 없애 버리는게 차라리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비보험 안 든 사람들 중 의료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실비보험 든 사람들이 과잉 이용하는 의료보험 비용도 대신 내주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비보험과 보험 혼합 금지? 말이 안되죠.
이른취침
24/02/19 16:37
수정 아이콘
실비보험에 대한 의견은 동의합니다. 진짜 건강보험에 빨대 꼽은 짓거리죠.
소독용 에탄올
24/02/19 16:32
수정 아이콘
실손보험을 허가 취소하던가, 비급여 전용으로 바꾸던가, 비보험 진료를 본인부담금 100%인 진료로 바꾸고 공적관리를 해야....
그리움 그 뒤
24/02/19 16:18
수정 아이콘
정권과 국민들에게 필요한게 과연 증원에 대한 근거일까요...
여수낮바다
24/02/19 16:22
수정 아이콘
총선용 인기몰이 겸 디올백 눈돌릴 이유가 필요한거지, 엄정한 학문적 뒷받침에 의거한 과학적 정책수립따윈 알빠노죠 흐흐
24/02/19 16:26
수정 아이콘
1. KDI의 권정혁 박사는 인구가 감소하지만 고령화에 따라 의료수요가 증가해 2050년 약 2만 2000명의 의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부족하다)고 예측했으며 건강 개선을 반영하여 2050년 기준 모자란 수가 8500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 매년 약 300~4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2. 고려대 신영석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료량이 지금처럼 유지될 때 의사인력은 매년 부족하여 2025년 879명, 2030년 4094명, 2035년 9654명으로 부족인력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만명을 증원해야 한다면 연간 1,000명씩 10년간 증원하는 방안도 있다.] 갑자기 연간 2,000명을 증원하면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셨죠. 저도 2000명씩 증원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사 정원을 [500명씩 늘려도 2048년 약 1만8000명, 1000명 증원시에도 2046년 약 1만명 정도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증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추가적인 지적에 저도 공감하고요.


많은 모델들이 의사수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죠. 이전 댓글들을 보니 아직 증원의 필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수낮바다
24/02/19 16:33
수정 아이콘
보건복지부처럼 취사선택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건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3 연구중 2 연구의 연구자들이 공개적으로 정부의 증원에 문제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역시 3 연구중 2 연구에서 필수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체제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그게 선행 안되면 증원 아무리 해도 피부과로 가지 소아과 외과로 안 갈거라고 직접적인 말씀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또한 명백히, 증원의 규모는 과학적 수치 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졌음도 알 수 있습니다.
용산에서 디올백 덮으려고 막 지른 숫자가 아닌 담에야, 이렇게까지 숫자 산정의 근거가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24/02/19 16: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딜봐서 취사선택이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현재의 증원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하고요.

저 연구결과들은 명백히, 그리고 분명하게 [의사 수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원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의 문제이지, 절대적 의사숫자의 부족으로 [증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입니다. '의사수는 충분하니까 정원 증가 없이 수가 올리면 해결된다'따위의 결론을 낸 것이 아니고요. 그나마 홍교수가 인터뷰로 근본적인 시스템을 먼저 개혁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하여 선행조건을 달았을 뿐이고요.
애써 왜곡하려 들지 마세요.

추가로, 혹시 400명 증원 시도 때에는 숫자 산정의 근거가 있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현재 약 20년 간 동결된 정원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유러피언드림
24/02/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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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1번 논문의 머릿말에는 ‘본 연구는 적절한 보건의료인력 규모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대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변화에 그에 따라 현 제도와 인력공급 수준이 유지될 때 의사 인력 업무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데 중점을 둔다’ 라고 연구자가 직접 인력규모의 논의는 배제한다고 선언했는데 굳이 끌어오는 게 취사선택이라고 볼만한 것 같고

2번 논문의 경우는 모델에 따라서 추산의 폭이 너무나도 큽니다. 모델에 따라 11000명 과잉까지도 제시가 되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인력 부족, 인력 충원을 논하기에는 어폐가 좀 있죠. 전형적인 취사선택인 것 같구요.

마지막 3번 논문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조건을 달았는데 그런 선행조건에 대한 이야기 없이 한 부분을 잘라오면 그게 바로 취사선택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저자 당사자가 직접 ""의사 수를 그냥 늘리면 또 다시 한 쪽으로만 쏠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의사 수만 늘려선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의사를 늘리기 전에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역할 정리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저런 연구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문제라 생각하기도 하고, 제가 뭐 증원 필요하다 아니다 말 더할 깜냥은 아닌거 같아 그냥 그런갑다 합니다만, 복지부에서 근거라고 내놓은 자료 치고는 좀 초라해 보이는 건 있네요.
24/02/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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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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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러피언드림
24/02/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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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선생님. 사회과학 연구는 연구자의 의도나 연구자의 생각을 알고 내용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자가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 부분을 배제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했는데도 거기서 굳이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을 끌고 들어오는 게 바로 취사선택이라는 겁니다. 달을 가르키면서 달에 대해 이야기 하는 논문에서 왜 굳이 손가락을 클로즈업하면서 손가락이 휘었네 어쩌네 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취사선택 할 수 있고, 내용의 '일부분'을 인용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한 것은 "취사선택이냐 아니냐", 그 겁니다. 취사선택 맞아요.
관리자실수로 댓글복구합니다
24/02/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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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선생님.. 손가락을 클로즈업한 게 아니라 연구자가 지목한 달을 본 겁니다. 연구자가 그 달에 대해 설명한 것을 기초로 다음 스텝을 생각한 것이고요. 어떠한 왜곡도, 가감도 없이 연구자가 설명한 대로의 달을 기초로 말이죠.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대체 저 연구는 어디에 써먹는단 말입니까?

모든 연구와 정책에서 취사선택은 필수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취사선택이 맞겠네요.
유러피언드림
24/02/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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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달인지 손가락인지는 조금 저랑 생각이 다르시긴 한데 특히 사회과학 논문에서는 저는 그냥 저자가 내린 결론으로 이 양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구나, 하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디 김윤 교수같은 사람한테서 결론이 "2천 명이상 무조건 필요하다." 라는 논문이라도 꺼내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구방법론이나 가정, 데이터 등을 가지고 논의가 되는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스탠스 말씀하셔서 사족을 붙이면 저야 당연히 밥그릇 거덜나는거 같은 '느낌'이 싫기는 하지만, 증원이 필요하다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원만 가지고 문제해결은 더 요원해질 것 같닫고 생각을 하고(특히 이제 수련받는 후배들은 진짜 너무 싫을거같거든요. 특히 필수과 수련받는 친구들.) 다른 이슈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정도입니다.
24/02/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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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러피언드림
24/02/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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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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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러피언드림
24/02/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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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정의 님// 끝까지 비꼬시면서 좋은하루는 무슨요. 논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으시면 예의부터 좀 챙기십시다. 그만큼 그쪽 맥락과 다르다는 말을 하고싶으시면 그말 자체를 하시면 되지 외국환경은 무슨.
24/02/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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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을 위한 글이 있고 알려드리는 글이 있는데 이번에는 후자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조작이 아닌 글에 [조작]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예의가 없는 것이겠죠. 본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수준에 머무른 게 아니라 대뜸 [전형적인 취사선택]이라거나 [손가락이 휘었네 어쩌네] 라고 한다면 예의는 걷어 차버린 것이구요.
그럼에도 제 표현이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유러피언드림
24/02/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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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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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러피언드림
24/02/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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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삭제되어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흥분한 것 같네요. 제 댓글에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정의님께 반감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말이 오가다 보니 저도 실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전형적인 취사선택이라 함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의 증원에 대한 바탕자료로 쓰기에는 미흡하다, 취사선택한 감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적었던 것인데 이 부분에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진료양이나 시간적 측면에서 미래에는 더 증가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특히 원격의료의 파괴력이 매우 강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하고, 연구자도 그 부분을 언급하였으며, 그 부분에서는 심대한 의사 과잉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취사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대 교수님의 연구 결과 또한, 인터뷰에서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 내용이 있어 연구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연구 내용과 결과에 주되게 증원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합니다.

에고.. 좀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삭제먹고 나니 정신이 좀 번쩍드네요.
유러피언드림
24/02/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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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https://www.youtube.com/watch?v=N7YDQf6GxTw

마침 SBS 편상욱의 뉴스 브리핑에도 저와 동일하게 지적한 내용이 나오네요. 보사연의 연구는 의사수 부족을 논했다기 보다 향후 의료 시스템변화에 따른 의사수를 여러가지로 시뮬레이션 해본게 맞습니다. 30년 전에 인턴들이 필름 대출해오고, 환자 차트 뒤적거리던 시절과 지금은 의사 한명당 진료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당장 제 경험을 토대로 해도 5년 10년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AI의 등장, 원격진료의 대중화의 파급력이 어느정도일지 너무 강력해서 가늠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논문에서도 진료량의 변화를 변화없음/110%증가/120%증가 이런식으로 진료량 감소쪽이 아니라 증가쪽으로 주되게 써둔 것이구요. 그리고 증가의 일부분에선, 현 의사수는 최대 11,000명 과잉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논문을 의사수 증원을 위한 바탕자료로 제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연구자의 의도와 다르게 취사선택한게 맞습니다.

(보사연 홈페이지 가도 해당 논문의 원문을 구할 수가 없어 기사 내용 등으로 국한하여 확인한 제한은 있습니다.)
24/02/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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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 내용이 있어 연구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는 연구자의 의도나 연구자의 생각을 알고 내용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여 인터뷰의 중요성을 논해놓고 이쪽 연구자의 의도는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어떡하나요.

이 글에서는 보사연 신 교수가 증원을 반대한 것처럼 인터뷰를 '취사선택'했지만, 신 교수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76921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498

자신의 2020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말이죠. 2035년에 3654명 또는 27232명 부족하다고 발표하십니다. 증원 찬성 입장이시고요.
이런 연구결과에 대해 최대 11,000명 과잉이라는 일부분만을 계속 언급하는 것이 전형적인 취사선택이십니다.

위에서는 연구자 본인 의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결과를 취사선택해서 해당 연구결과를 발표]한 상황이며, 연구자보다 독자가 연구결과의 핵심을 더 잘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유러피언드림
24/02/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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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제가 2번과 3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뒤죽박죽한 감이 있습니다. 2번의 내용의 경우 718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여 원전을 찾아봤지만 웹상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것 같더라구요. 보사연 홈페이지에서도 원문은 공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교수님이 의사 증원을 이야기하신 것은 맞습니다. [올려주신 뉴스기사를 보니 연구자의 의도는 어쨌든 증원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게 맞네요.] 후속 인터뷰에서도 그래서 서울대 교수님과는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일단 보사연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 다양하게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단 댓글을 보셨겠지만 거기서도 그런 결과들이 있고, 심지어 한두 케이스도 아닙니다. 약간의 진료량, 약간의 진료 일수 증가만으로도 의사 과잉의 결과도 있을 수 있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시뮬레이션 방법론에 따라 다양하게 결과가 나와서 의사가 모자랄 수도,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 논문 결과에 자세하게 나와있는데(물론 뉴스기사만 참고한 것이긴 하지만요) 이걸 가지고 증원의 증거로 삼기는 좀 어설프다, 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게 취사선택이지요.. 이게 취사선택이 되지 않으려면, 차라리 저 결과를 빼버리거나, 저 결과보다 진료량, 진료일수 증가가 있을 수 없음을 코멘터리에 달거나 뭐 이런게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취사선택에 대한 반론으로서 일정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거까지도 취사선택이라고 하시면 제가 참.. 그럼 오히려 제가 복지부에 되묻고싶어요. 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진료량 증가를 반영한 결과(즉 의사수 적정이나 과잉) 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인지?

(사족) 예를 들면, 어떤 논문이 밥을 먹어도 살이 안찐다 라는 결론을 내린 논문이 있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연구 결과를 보니, 밥을 먹는다의 기준이 베이스는 0.5공기였던 겁니다.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4공기 8공기 써놓고 여기는 몸무게가 이빠이 늘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연구자가 밥먹어도 살안찐대, 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좀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비유가 좀 조악하긴 하지만 저 110% 120% 또한 저자가 올려놓은 결과니 가질 수 있는 의문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저는 현장에서 의료기술의 발전을 상당히 직접 체감한 입장인데요.. (비유가 조악하긴 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정의님께 반감을 가지는게 아닙니다. 의사들 배부른다 어쩐다 하는데 어쨌든 밥그릇 걸린 일이고,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거면 그 증거나 기반도 철저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바탕자료로는 너무 좀 허술하다는 거지요..자꾸 제가 억지부리는게 아니라, 취사선택 같아보여요. 저한테는.... 3번의 경우가 정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자의 의도를 배제한 단순 결과 인용의 문제점을 이야기 한 것이구요.

더 싸우고싶지 않습니다...ㅜㅜ 말씀 몇마디만 나눠봐도 정의님 상당히 스마트하시고 좋은 지적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도 좀 고집이세고 융통성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까지 수백, 기천편이상의 논문을 살면서 읽어왔고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취사선택 같아보여요ㅠㅠ진짜로.. 누가 저를 때려도 제 주둥이가 그렇게 나불거릴거같아요.. 미안합니다.
24/02/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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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실지 의문입니다. 의대정원 뿐 아니라 새롭게 적용되는 많은 정책은, 이런 연구들처럼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을 최대한 통제하여 다양한 방법(모델)으로 미래를 예측한 수준에 근거하여 실행됩니다. 그 이상 엄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전혀 되지 못하더라도 증원에 대한 근거가 되기에는 충분하고, 사실 충분 그 이상입니다.

다만 연구자의 의도를 그렇게 중요시하셔서 연구자의 의도를 알려드렸더니 또 기준이 바뀌는 것은 좀 이해되지 않네요. 제가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얘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연구자(신 교수)가 본인의 연구결과를 취사선택한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서울대 교수님도 본인의 연구결과를 취사선택하여 인터뷰한 했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진료량 증가가 있을 수 없음이라는 코멘트라, 너무 의사의 편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진료량 감소가 있을 수 없음이라는 코멘트도 넣고 그 증거도 넣어야 할까요? 연구자는 여러모델을 연구하고 그 중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범위의 모델들을 선택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미래 예측에 정답이 없다보니 증명은 없고 연구자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사과잉 모델을 빼다뇨. 그런 연구결과가 있기에 의사 부족 예측에 더 힘이 실리는 겁니다.

딱히 밥그릇 걸린 일이라고 그렇게 엄격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직하냐는 둘째 치고 현실적으로 다른 일들도 이렇게 엄격하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밥그릇 지키기라곤 하지만 사실 기득권 지키기, [자존심 싸움]입니다. 다른 파업들과 달리, 누가 내 밥그릇에 손을 대? 정도의 싸움이라는 것이고요. 의대증원이 400~1000명 정도가 이뤄진다한들 증원된 분들은 하위 대학과 비인기과나 비인기병원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고, 그 정도 증가분 가지고는 밥그릇 영향이 미미할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현재 의사인분들에겐 별 영향이 없을 겁니다.
유러피언드림
24/02/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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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반론 감사드립니다. 업무 좀 보고 와서 저도 몇 말씀 더 올려보겠습니다.
유러피언드림
24/02/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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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앞에서도 제 입장을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제가 증원을 결사 반대하거나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안한다는 저에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정부가 한다면 따라가는게 맞고 다만, 2천명이란 숫자는 좀 심한게 아니냐, 정도입니다.)

순수하게 그냥 어..? 이거는 취사선택 아닌가? 뭐 취사선택이 나쁜건 아닌데, (처음에 정의님께서 말씀하신 수준의 취사선택은, 견강부회나 아전인수 수준의 것이 취사선택이고, 이건 취사선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좀 더 중언부언 댓글을 더달게 되었습니다.) 맞긴 맞잖아. 정도가 제 시작점이었습니다.

변인을 통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저도 다 알죠ㅠ 명색이 그래도 의사고 전문의인데,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흥분한 의사들이 수천명 사직서를 던지는 상황에서 논문3개 딸랑, 그중에 2편은 저자들이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거나 머릿글에 적어뒀고, 한편마저도 conclusion은 아니더라도 result에 의사수 증가결과도 포함되어있는 논문을 제시한건 좀 짜지지않나? 였던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넌 도대체 어느정도의 결과물을 제시해야 하는데?하면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수십편 들이대도 이런 사태가 벌어질거 같기는 해요.)

논문 개개의 근거도 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였고 3개라는 숫자도 부족해보이고, 증원에 대한 근거로도 좀 부족하지않나 싶었습니다. 물론 차고 넘치고 충분하다 라는 정의님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연구자의 의도 부분은 2번 보사연 연구에 관해서는 제가 자승자박을 했네요.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자는 증원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변명을 좀 드리자면 기사에 나와있듯 진료량과 진료일수 증가에 따라 의사 과잉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 또한 결과로 나와있는데 (그리고 이쪽이 저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이부분에 대한 코멘터리나 결과해석에 대해서 의아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자 본인이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왜그렇게 이루어진것인지 궁금해서 저는 계속 원문타령한 것이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료 자꾸, 제가 장님코끼리 다리만지는 느낌같기도 해서요.

마지막 문단은 조금 섭섭하긴 한데 이해는 합니다. 원래 남의밥그릇은 무던하죠. 저도 만약 택시기사 면허수 증가나 편의점 개설경업 인정범위 축소, 변호사수 증가라던지 이런 내용이 나오면 별느낌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이나 자존심싸움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갓 튀어나오는 학생이나 전공의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것같다는게 걱정이기도 합니다.그리고, 현재 의사들에게 별영향없다는 것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오히려 다른 패키지 내용이 치명적이겠죠..

좀 피곤하게 해드린 것 같고 감정소모도 드리고 한점에대해서 송구합니다. 논쟁은 했지만 배우기도 배우고 덕분에 이 주제에 대해서 좀더 생각도하고 관심도 더가지게 되었네요.
유러피언드림
24/02/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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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 그리고 취사선택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도 정의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실제로 사전도 찾아보니 부정적 뉘앙스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일단 저는 취사선택이 나쁜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본인(보건복지부)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를 여기저기서 수집해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저 논문 3개를 제시했을때 취사선택이라고 생각한게 무슨 잘못을 했다는게 아니라 아 그냥 저논문 사이에서 이런이런 내용을 끄집어냈구나, 그럼 취사선택아닌감?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맥락이, 원글 작성자분과의 대화 사이에서 제가 낀거라, 좀 보시기에 얘는 뭔소리야 싶었을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토종한국인입니다ㅠ
아린어린이
24/02/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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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맘대로 해석 하실까봐 연구자 본인들이 직접 인터뷰 해줬습니다만??
24/02/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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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뒷받침 보다는 '신논현 미용GP 세후1000' 이 비의사 국민에게 더 잘 와닿죠
여수낮바다
24/02/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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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런 논문이니 연구결과니 하는건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 수립을 하는 복지부나, 용산에선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 용산은 몰라도 되겠네요. 덕분에 디올백은 묻혔고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24/02/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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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에는 19년째 연 3058명 유지되는 것도 학술적 근거가 있던것이 아니라 정치의 결과라서요.
소독용 에탄올
24/02/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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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안가도 평균급여랑 인턴, 레지던트 세전연봉 같은걸로도 여론전은 날먹할 수 이습니....
24/02/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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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 400명은 근거는 충분했는지 궁금합니다.
24/02/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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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히어로 한동훈 님께서 등장하셔서
500명으로 극적합의 보는걸로 익스큐즈된거 아닌가요?
엑스밴드
24/02/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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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생각이 비슷하시군요 크크.
총선 전까지 질질 끌다가 미용GP, 실비보험 같은 거 하나도 손 못대고 500명 정도 증원 후 윤대통령, 한동훈이 해냈다 이럴거 같아요.
그때가서 의사 회원님들의 티배깅만 좀 살살 해줬으면.
24/02/19 16:50
수정 아이콘
그 이필수 1000명 뒷거래 타협 카더라가 다시 한 번 생각납니다.
벤틀리
24/02/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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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의사만큼 자기들 직역을 보호받은 직업이 없고 그게 관성마냥 흘러온건데 대한민국에서 전문직 숫자 늘려서 일반 국민들에게 좋으면 좋았지 나쁜 적은 없으니 한번 늘려보는게 그렇게나 나쁜가 싶을 정도네요. 환자 볼모로 매번 협박하니 진짜 늘려서 어찌되나 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필수진료과만 인력을 보충하는 방법은 몇십년간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거고 그럼 전체 모수를 늘려서 밥그릇 박살내면 변호사처럼 국선도 가고 지방도 가고 학교나 지자체도 가면서 접근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의사도 그렇게 안될까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스토리북
24/02/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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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누가 예를 들었길래 이렇게 자주 인용되는 건지.
변호사는 자유경쟁시장이고 돈은 의뢰인이 지불합니다.
의사는 정부통제 하에 세금이 투입됩니다.
경쟁으로 좋아지는 시장이면 정원 다 풀고 자유경쟁 가야죠.
24/02/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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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라고 다 같은 시장이 아닌데 이상한 사람들 많죠.
그렇게 경쟁을 숭상할거면 그냥 미국식으로 가면 되는데 이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4/02/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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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민영화하자는 이야기인데 의외로 의료민영화 방향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은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24/02/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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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야 뭐…
지난번에도 400명 증원 이야기 나왔을 때 절대 안된다고 했었던걸 보면, 근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정권처럼 할 수 있는 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안된다면 영원히 안된다는 이야기 같아서요.
JP-pride
24/02/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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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정책이 항상 완벽한 근거로 시행하는것은 아니라는점.

그리고, 단순2000명을 늘리는데에 그치는것이 아닌 피부미용 몰림현상에 대한 문제도 인지하고있으니 그에대한 대책도 계속 나오겠죠.

아래글보니깐 공공의대같은거도 고려하고있는거같네요
SkyClouD
24/02/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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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늘리자! 에 별 근거 없는거 누구나 알고 있는데, 현상 유지에도 딱히 근거는 없습니다.
애초에 지금 숫자 자체가 별다른 근거를 바탕으로 유지되던게 아니라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데요.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 에 대해서 제대로 대화에 나서지 않았던건 역대 정부가 아니라 의사들이죠.
그럼 400명때는 뭐 그리 근거가 부족해서 반대했는지.

필수과 늘릴 방법이 인력 공급말고 따로 있나요? 수가를 드라마틱하게 올려봐야 기대만큼 TO 많이 나오는건 어림도 없고, TO 늘려봐야 난이도 대비 보상이 적어서 다른 과로 넘어가는건 개선으로 불가능하죠. 제일 좋은건 타 과를 내려치고 GP쪽 개방해서 그쪽 임금을 터트려버리는건데, 아무리 그래도 수가대상이 아닌 시점에서 필수과 임금으로 따라가는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수익이 어느 수준 이상 보장되면 워라밸을 챙기는건 인간으로서 당연한거고, 필수과가 돈을 얼마를 받건 다른 과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기피과인거고.

애초에 의사들 워라밸 별로 안좋은거, 특히 개원의 말고 종합병원쪽 엉망인거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힘든건 인력부족 핑계고, 인력 증가에는 필요없다고 하면 어느 장단에 놀아야 합니까? 타 직종에서 모수 늘어나서 접근성 좋아지는거 보면 의사만 굳이 현 상황을 유지해야 할 근거가 전혀 없어보입니다만. 의사를 늘려서 비용이 늘어난다는건 그 늘어난 의사가 거의 다 고용되서 현재 수준으로 의료 서비스를 죄다 제공할 때 아닙니까?
여수낮바다
24/02/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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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이미 '필수인력에 대한 유인책 없이 증원해 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 여러번 썼는데요.
의사들이 주구장창 했던 이야기기도 합니다.

'아 늘리면 누군가 가겠지'가 틀렸다고 저 연구자들(복지부에서 자기들 증원 근거라 거짓 주장한)도 말했는데, 이젠 귀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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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급여가 줄어들면 필수인력에 대한 유인이 쉬워지죠.

의사수 증가를 그 방책으로 쓸수 있긴 하고요.

개원허가제, 실손급여를 시작으로 비급여 항목 심사평가제도 도입 같은 제도개선(?)을 계속 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수낮바다
24/02/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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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가 늘어나면 누군가 울면서 필수과 가지 않겠냐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보이는데
정작 보건복지부가 인용한 저 연구 저자들은 그런일 없대자나요
본문 보신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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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저자인 홍윤철 교수는 이미 인터뷰로 '지금 의료시스템에서 의사 늘리면 수도권 피부과와 성형외과로 몰빵될 뿐']이라며 [현재 전공의 미달 사태가 있는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등은 의대정원을 확대해도 지원이 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늘리기 전에 먼저 의료제도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기적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수가를 3배 정도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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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성형외과에 추가공급이 다량 들어가면 해당업종 의사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이 낮아질겁니다.

개원을 막고, 비급여를 심평원이 심사관리하게 되면 이 과정이 촉진될 수 있고요.

외부의 근무조건이 악화되면 의사에 대해서 현재 병원과 지역의료가 제공하는 유인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긴 할겁니다....
여수낮바다
24/02/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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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다고 필수과가 사는게 아니라고 본문 연구자들이 밝혔습니다. 일선에서 진짜 고생하는 응급의학과 소아과에서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젠 제발 근거 없이 막연하게, 낙수효과로 공부 못하는 떨거지들이 누군가 필수과 가서 채워주겠지~ 소리는 안 나오길 빕니다

방에 의자들이 있는데 어느 의자엔 똥이 있습니다. 그 의자에도 사람을 앉히고 싶을 땐 똥을 치우면 됩니다. 누군간 앉겠지 하고 앉을 사람을 방에 잔뜩 집어 넣어도 똥 치우기 전엔 의자 대신 그냥 바닥에 앉을 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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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에 대해서 현재 유인책으로 주고 있는 내용이 비핅수과 의사 근무조건 악화로 더 긍정적이 될 때의 영향이 없다는걸 밝혔다고요?

말씀하신 비유대로라면 다른 의자에도 똥을 뿌리고 반쯤 부숴 놓고, 바닥에는 앉지 못하게 하면서 사람을 더 집어넣으면 똥만 묻은 의자에 사람이 앉을 가능성이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사나아
24/02/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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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목적이 아니라 신념으로 가는 사람은 더 기회가 생기지 않나요?
돈 못버는 이과 연구원들은 공대 가고 싶었는데 울면서 못 간게 아니라 해당 연구가 좋아서 간거고 대한민국 시스템 상 해당 직종이 돈을 못 벌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려면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타협이 필요하니 그냥 돈 못 벌고 살고 있는 거구요.
제가 의료인이 아니라 1,2차 의료기관에 얼마나 높은 허들을 적용해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술이 발달한 만큼 허들을 낮추고 환자를 위하는 사람들이 가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이건 윤석열 정부가 프레임을 잘 짠 것 같긴 합니다. 어느 집단도 밥줄을 건들면 반발이 나올게 뻔한데 건드리고 이걸 의사 vs 국민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게 성공적으로 되가는것 같아서요
여수낮바다
24/02/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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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었지만 댓글 달아드리고 싶어서 씁니다.
전 우선, 보험진료를 하지만 기피과는 아닌 의사입니다. 대충 기피과=바이탈과=필수의료과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 과들은 현재 대충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정도인데, 이 중 내과 말고는 수십년 전부터 인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내과는 최근에 떨어졌고요.

이 과들의 특징은, '사람을 살린다'입니다. 정형외과 샘들도 골육종 등 뼈 관련 암을 절제하거나 할 땐 직접적으로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고, 고관절수술을 통해 누워있을 분을 걷게 만들면 간접적으로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누워만 있는 분들은 여러가지 쇠약이 겹치며 돌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과들은 최소한 수련 기간엔 수도 없이 바로 눈 앞에서 사람을 살리게 되며, 전문의를 딴 후에도 상당수는 사람을 계속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직업을 택하는 데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끼리의 경중도 다양할 겁니다. 돈이 유일한 가치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충분한 수준의 자기만족이 뒷받침된다면, 돈이 부족해도 그 직업을 택하곤 합니다.

어떤 연구원들이 돈이 아니라 연구가 좋아서 공대를 갔듯이,
어떤 의사들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 자체가 넘 매혹적이고 행복해서, 해당 바이탈과를 갑니다.
의사들은 '바이탈뽕'이라고도 합니다. 이 의사들은 이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낍니다. 내과 친구들과 있으면 '정형외과에서 CPR이 터지니까 우루루 정형외과 교수랑 전공의들이 왔더니, 교수가 '의사불러 의사!'라고 화내더라' 하며 깔깔댑니다. (안 웃기시겠지만 암튼 자신들이 진짜 사람 살리는 의사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_- 돈이야 정형외과가 훨 더 많이 벌지만요) 외과나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친구와 있으면, 정말 멋지게 극적으로 사람을 살려낸 영웅담이 쉴새 없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긍심을 건들지만 않아도, 보수가 적고 당직이 많아 가족얼굴을 못 봐도 묵묵히 환자 옆에서 헌신할 사람들입니다.
제 의대 동기 중 1등 졸업은 소아과에 갔습니다. 3등 5등 6등 졸업은 내과에 갔습니다. 그 외 상위권인데도 몇몇 바이탈과에 간 친구들 얼굴이 지나갑니다. 이 친구들은 돈을 못 벌어도 그 환자 살리는 기쁨과, 자신이 사회에서 정말 소중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자긍심 때문에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다 할 겁니다.

... 그랬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선, 필수과 의사들을 낙수과로 만들었습니다. 의대증원하면 누군가 가겠지. 공부 못하는 떨거지 누군가 가겠지. 미용시장이 포화가 될거고 그럼 그 수익이 낮아질 테니 누군가 갈거야.
필수과 친구들은 자긍심에 펑크가 났습니다.
필수과 친구들은 쉬고 싶어도 쉴수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과로인데 쉬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이제 의욕이 상실되어 그만 일하고 싶어도 못하게 합니다. 감옥에 보낸답니다. 면허를 박탈하겠답니다.

정부만 그런게 아닙니다. 대다수 국민들도 손가락질을 합니다.

lexial 님 글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누가 필수과를 할까요. 누가 바이탈과를 할까요.
누가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를 할까요.
누군가 하겠죠. 더 적은 수가. 세상엔 소수지만 이국종교수님이나 이태석신부님같이 봉사심이 다른 많은걸 초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적은 수가 하게 될 겁니다.

낙수효과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땐 똑똑했어도 대학교때 빈둥대며 성적 하락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었고,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평가도 중요한데, 인턴 때 힘들면 다들 본성이 나와서, 당직때 콜을 빼먹거나 일을 대충하거나 욕하거나 하는거 주변에서 다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가가 나빠져서 좋은과 가기 힘들죠. 울며 겨자먹기로 나쁜 과에 가곤 합니다.
이제 필수과들은 그런 사람들로만 차게 될 겁니다. 사명감이나 멋져서 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취급을 받는게 싫어서라도 덜 가겠죠.

정부가 유발하고, 일반 국민들이 응원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아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등을 돌리게 만든 의사들의 헛발질과 오만함도 그 원인이 될 거고요
SkyClouD
24/02/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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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늘리면 누군가 가겠지' 가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말이 거짓이라는 근거가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저건 자본주의의 기본중의 기본이죠.
소위 기피과라고 불리는 과가 의료직 타 과가 아닌 타 직종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삶을 보장해주는 현 시점에서는 특히나 당연하죠.
속되게 말해서 똥밭에 굴러도 의사 똥밭이 다른 똥밭보다 훨씬 향기로운 상황이니까.

수도권 피부과와 성형외과로 몰빵하고 나서도 채워지지 않을 숫자를 증원하는게 어이가 없으면서도 그냥 지켜보는 이유도 그거구요.
연간 2천명씩 나오는 의사들을 수도권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다 커버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신기하겠네요.
또한 어느 연구에서도 의사 증원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2천명이 아니라 400여명을 증원하자던 상황에서는 왜 그것조차 필요없다고 했었는지.
여수낮바다
24/02/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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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전문가가 연구해서 낸 결과를 가지고 본문을 이렇게 써도, 그냥 그 내용 다 무시하시고 본인 상식에 기초해서 전문가 말을 무시하시면, 사실 제가 뭐라 답을 드려야 할지 어렵습니다.
바로 위 소독용 에탄올님 대대댓에 단 발췌 대대대댓의 빨간색 강조 표시만이라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SkyClouD
24/02/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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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전형적인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에 가깝습니다만...

연구 저자들이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결과를 말하고, 자료에서도 입맛에 맞는 부분만 발췌하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 위의 모든 연구에서 증원이 필요하다는데 차이는 없는데요.
막말로 말하면 연간 2천명씩 4년쯤 진행하면 레지던트를 하고 싶어도 TO가 부족해서 레이저 쏘러 가야할겁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그게 꼭 의사를 늘리기 전에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 정원이 천부법칙쯤 되는게 아닌데요.
의사를 증원하는게, 아니 의대 정원을 늘리는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게 아니라 해선 안된다 쯤으로 말씀하시는게 더 이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연간 2천명 증원에 대해선 저도 어이가 없지만, 그게 증원해선 안된다는 소리와는 몇 광년쯤 떨어져 있다는거 잘 아실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비슷하게 인원이 늘어서 자격증을 들고도 타 직업군으로 많이 넘어가는 입장에선 자격증 가진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빈 자리들은 어떻게든 채워진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여수낮바다
24/02/19 19:06
수정 아이콘
그냥 박사가 그랬대요는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지만, 해당 분야에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면, 그 의견이 일반인의 “그럴거 같아”보다는 더 신빙성 있는게 맞습니다

일단 정부가 정부 맘대로 왜곡하여 연구를 해석해 증원하겠다 한 것에 대해, 원 연구자들이 반발한 상태입니다
SkyClouD
24/02/19 19:41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14558?sid=102

"정부는 늘어나는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와 지역 병원으로 가도록 관련 수가(건강보험이 지급하는 의료 서비스 가격)를 높이고, 의사의 소송 부담은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난도가 높은 중증 응급 환자의 수술·처치의 경우 수가를 최대 100% 인상하기로 했다.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해선 밤샘 당직을 하며 대기하는 시간도 수가에 반영해 보상하기로 했다.

지방 병원의 진료·수술은 수가를 더 쳐주는 ‘지역 수가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지방 의사가 수도권 의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역 의사를 늘리기 위해 ‘지역 필수 의사제’도 도입한다. 필수 의료 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지역에서 몇 년간 근무한다고 약속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장학금과 거주비를 제공하고, 그 지역 국립대 의대 교수 임용 시 우대한다는 내용이다. 의대 모집 때 지역 출신 학생을 의무 선발하는 비율(현행 40%)도 더 늘린다." - 본문 중

별로 기뻐하실 내용은 아니시지만 연계 정책들도 나오긴 했었죠. 저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애초에 저런 내용들을 의사집단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잖습니까.
여수낮바다
24/02/19 21:37
수정 아이콘
중증 응급만 한해서 수가 올리면, 그것만 가지고 필수의료가 살 거라고 보신 건가요?
3배는 올려야 할거란 서울의대 교수님 의견은 보셨나요?
SkyClouD
24/02/19 22: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거죠.

애초에 한계효용이 뭔지 아실텐데, 지방 필수과 수가 올려준다고 해서 진짜로 유인요건이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인요건이 안되는건 지방 필수과의 조건이 너무 열악한게 아니라, 경쟁하고 있는 쪽의 조건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걸 넘어서는 조건을 정말 수가 조절과 정책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실제로 가능한 수준 선 안쪽에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조건을 내걸어도 GP쪽 부숴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제대로 된 유인요건이 될 수 없고, GP쪽을 부숴버린다고 해도 다른 과로 가고 말지 굳이 지방 병원 필수과로 갈 충분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의사면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 봉직의로도 수도권에서 워라밸 지키면서 살 수 있는데 개인의 압도적인 신념과 책임감 말고는 그걸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경쟁을 통해서 의사로서 살기 위해선 저기까지 채워지도록 공급이 충분해지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공급에는 장사없고, 결국 채워질 수 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의사 자격증 따고 다른 직업으로 가던가. 근데 그걸 선택할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있을까요? 의사같은 고급 인재 양성하고 다른 직업을 택하면 국가적인 낭비라고 말씀하실 지 모르지만, 박사 따고 전공과 다른 직업 선택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흔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 낭비가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집단 내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하방선이 얼마나 높은지 체감이 안되시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국가가 관리해주는 의사라는 직업은,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것 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리버스시어링
24/02/19 22:05
수정 아이콘
소송부담을 낮춘다고 민생토론회때 나오는 얘기는
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킨다인데, 이는 결국 의사들끼리 모아서 해결하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전국민보험을 시행하는 나라는 전부 의도가 없는 경과실까지 나라에서 보상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선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나 환자가 딱하니 보상해주라는 판결이 나고있죠. 민사가 아닌 형사소송이 걸리는것도 유일합니다
SkyClouD
24/02/19 22:2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저도 보험 당연지정제와 마찬가지로 소송 관련해서도 보험쪽에서 커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평원에서 의료내역 평가하듯 과실 보상도 평가하면 양쪽에서 속터지니 공평할지도 모르겠네요.
뿌엉이
24/02/19 17:15
수정 아이콘
좀 넉넉하게 뽑아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개선하면 되죠
우리나라 큰 정책들 대부분 그런식으로 집행 되었습니다 그와중에 피해자도 생기고 문제도 생겼지만
미래을 예측한다는건 힘든일이죠
손꾸랔
24/02/19 17:16
수정 아이콘
오래전인데 만성 염증으로 피부과를 1년 넘게 다녔습니다. 가면 잠깐 의사를 보고 2주치 약을 타오는 루틴이었는데,
의약분업으로 병원에서 약 판매를 못하게 되더니 갑자기 매주 2번씩 병원으로 불러 약 처방을 하더군요. (약을 사흘치만 처방해주는 지금의 루틴이 아마 그때 생겼지 않나 짐작합니다.) 병원 수입 확보해주려고 내 시간 뺏긴다 생각하니 짜증도 났고요.
물론 비-바이탈 과목의 소소한 경험이긴 하지만 어떤 정책 변화에 따라 단숨에 진료 횟수가 4배가 껑충 뛰는 경험을 해보고나니 적정한 의사 수를 산출한다는 것에 그닥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적정한 수입 책정이라는 접근이 더 솔직하고 진리에 가깝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물론 현실성은 없겠죠.
하루일기
24/02/19 17:36
수정 아이콘
그게 의사가 원해서 하는 루틴이 아니고 심평원 즉 정부에서 의원급에서 장기처방하면 삭감해버려서ㅠㅠ.. 장기처방 원하시면 대학병원 가시는게 좋습니다.
manbolot
24/02/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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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불만이 있으면 한전직원들이 더 열받으면 열받았지요
가격 정책은 누구한테 있나 - 국가
적자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 - 국가
욕먹는거는 누구인가 - 한전 직원
성과급이라 불리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 원래 줘야하는 월급

의사분들이 아무리 말해도 별 공감은 못받는게 꽤나 많은 다른 직업군은 이미 진행 해왔던거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직업군입니다.
막말로 의사분들 진료안보면 사람죽는다지만 한전 파업해서 전기 다 단전하면 사람 죽는거 똑같죠 뭐. 의사분들이 전기 만들어서 수술실에 공급할것도 아니고요
24/02/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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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뭔가 착각하고 있으신데 의사 양반들께서는 지금 동료 시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여수낮바다
24/02/19 17:43
수정 아이콘
제 글은 동료 시민을 설득하려는게 아닌데요. 보건복지부가 거짓 근거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내용입니다.
총선용 표따먹기를 위해선 하긴 과학적 근거니 따지는게 아니라 시민 설득이 중요하니, 이렇게 거짓말에 근거해서라도 정책을 지르고 본 윤석열이 성공하긴 하겠네요.
24/02/19 17:50
수정 아이콘
의료정책을 논하는데 동료 시민들을 설득할 생각이 없는 것 자체가 문제인겁니다. 이게 무슨 정부랑 논리 싸움으로 붙어서 이기면 의사 집단이 이기는 싸움인가요. 정부가 거짓말 했다, 정책의 근거가 형편없다고 치고, 그걸 시민들이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독용 에탄올
24/02/19 17:50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정치적인 일을 정치적이라고 하는건 비판이 아닙니다.

의대정원 결정은 항성 정치적인 일이었습니다......
여수낮바다
24/02/19 17:58
수정 아이콘
일반 시민들이야 근거 수준을 다 안 따져도 상관 없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공무원들은 당연히 과학적 근거 하에서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짓 주장을 근거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뭐 사기건 구라건 상관 없어 의사들만 팬다면~ 이라는 사람들은 언제든 있을 겁니다만, 전 그래도 과학적 근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과학적 연구 결과에 바탕하여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게 정상적인 국가라 생각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19 18:37
수정 아이콘
정책 수립과 집행이 애초에 과학적 근거 하에서 진행되지를 않아 왔습니다.

의료체계쪽에서 필요인원 산출을 위한 자료, 원가산정을 위한 자료가 축적된 적이 없는걸요.....

심평원을 심사평가처 정도로 확대해서 국민의료비 관련 자료를 모아서 "과학적 근거"를 만드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인기가 없어서 안될겁니다.....
여수낮바다
24/02/19 19:14
수정 아이콘
원가산정을 위해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병원이 일산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필수의료는 적자로, 즉 수가가 원가를 보전 못한다 나오죠.
소독용 에탄올
24/02/19 21:30
수정 아이콘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병원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의료원가의 중요부분을 점유하는 인건비가 비급여로 충당되는 재원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존데요.

전체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정보를 종합하고, 원가가 산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해야 원가를 측정하고 조정할 수 있죠.
김삼관
24/02/19 17:21
수정 아이콘
2000명의 근거는 없다고 하시니 400명으로 줄여서 합의하면 되는걸까요..
24/02/19 17:22
수정 아이콘
몇명을 증원하던 별 관심은 없지만
의대 국시 합격률은 좀 박살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기능사 시험도 96%는 안나올거같은데...
2천명이 아니라 5천~1만 정도 뽑은다음 국시 합격률로 의사 정원 채우면 좋지 않을까요?
의대만 가면 무조건 의사 합격하는 풍조가 없어져야 정원얘기도 쏙 들어갈거라 생각됩니다.
24/02/19 17: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해마다 8천명씩 의사고시 낭인 만들자구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의 자격 시험인데, 학교의 커리큘럼이 정상적이고 학생이 학업을 잘 따라갔다면 100%가 나온들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도 의대, 치대 입학만 하면 무조건 합격하는게 아니라, 높은 인풋에 더해서 국시 준비는 다들 죽기살기로 덤비니 합격률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24/02/19 17:47
수정 아이콘
사시는 죽기살기로 안덤벼서 그렇게 나왔나요?
증원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어쩐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위처럼하면 그런얘기도 쏙들어갈텐데요?
24/02/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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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요?
응시자격이 따로 없어서 개나소나 다 시험 보던 그 사시요?
지구 최후의 밤
24/02/19 18:00
수정 아이콘
사시는 시험 난이도가 곧 자격이었고 모두가 그걸 인정했죠.
수능 점수와 의사 자격증보다는 연관성이 훨씬 있어보입니다.
의사의 시험 난이도를 사시만큼 높이면 사람들이 의대를 안 나온 국시 합격자의 응시자격과 변별력에 의문을 가질까요?
물론 의사와 율사의 직종 특성 차이, 그리고 간접 비용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댓글에서도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면 이렇게 답변이 나가게 되죠.
테디이
24/02/19 18:05
수정 아이콘
https://www.yna.co.kr/view/AKR20231004086500530
국시 난이도 운운하기엔 해외 의대 출신들의 우리나라 국시 합격률이 30%대밖에 안되는데요
뭐 선발대 어쩌고 족보 저쩌고 하시려나..
24/02/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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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는 난이도가 허들이 아니라 상대평가인 정원제가 높은 허들이었죠. 둘이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제 말씀은 의사고시의 높은 합격률은 결코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서 그런게 아니란 겁니다.
24/02/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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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비아냥 (벌점 2점)
24/02/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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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 이야기 하다가 뭔 딴소리를...
누가 우쭈쭈 하랬나요?
게다가 분야는 다르지만 전 이미 허들을 통과한 상태라 국시 합격률이 바늘구멍이 되면 오히려 좋은데...
합격률에 대한 이상한 논리만 들이미니 답답해서요.
24/02/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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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낭인 되면 안되는 이유는 없구요..

국시는 절대평가보다 상대평가에 가깝죠
원하는 합격률을 맞추기 위해서 시험 후에 커트라인과 배점등을 조절하니까요.
예전에 합격률 낮아서 난리난적도 있었다죠.

아무튼 합격률이 높은건 죽기살기로 덤벼서가 아닙니다.
EnergyFlow
24/02/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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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219003005
의협 “의대 정원 늘려도 의사고시서 40% 탈락 가능성… 결국 우리가 이긴다”
“학력 수준 떨어지면 합격률도 떨어질 것”
“합격률 60% 땐 결국 배출되는 의사 수 비슷하다“

그래서 박살내신다고 합니다
여수낮바다
24/02/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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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의협의 주장엔 전혀 동의 못하겠습니다. 의대생이라는게 정말 다른과 대비 엄청난 사회적, 물질적 자원을 써 가며 교육시키는 건데 그걸 정원수 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탈락시킨다뇨.
의협은 하여간 도움 안되고 어그로만 끄는 말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4/02/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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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일부러 탈락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늘어난 정원 혜택 받고 들어온 애들은 우리보다 학습 능력 떨어질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수낮바다
24/02/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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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에도 사실 선민의식이 있어서 거부감이 듭니다.
의사인 저도 그런데, 일반 시민들에겐 얼마나 거부감이 크게 느껴질까요;;; 정말 의협이 하는 일마다 도움이 안 됩니다;;;;
24/02/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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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선민의식 담긴 오만한 내용이죠.
진짜 협회들은 하는 짓이 다...크크
암튼 다음 차례로 밥그릇 걷어 차이는건 저희 치과의사려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무운진료하십쇼.
24/02/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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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들은 이미 밥그릇이 없습..
덤핑 자멸중입...
걷어차일 밥그릇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일간베스트
24/02/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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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이 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퇴사자
24/02/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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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미 의사 면허 딴 사람 입장에서 매우 환영합니다
테디이
24/02/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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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mle 22년 합격률 step1 91% step2 98% step3 97%
일본 jmle 지난 수년간 합격률 92~94%대로 나오는데 얘네들도 문제라고 생각하시겠죠?
여수낮바다
24/02/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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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치로 보니 확실히 더 와닿네요
24/02/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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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합격률이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본은 70년대부터 의대 증원해왔고 한 20%늘었네요
미국은 05년즈음부터 의대 증원 이야기가 나왔고 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서 40%이상이구요
우리도 증원하는게 맞지요?
테디이
24/02/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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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대 증원의 결과는 저기 아래쪽에 스토리북 님 글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미국같은 의료 환경이였나요?
반찬도둑
24/02/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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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댓글에는 답글을 안 다니
이야기가 평행선이 달리죠
몬테레이
24/02/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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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의 평균 의대 재학기간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7.4년입니다. 왜 6년이 아닐까요? 매학기 하위 5~10% 학생들이 유급됩니다. 한 학기만 유급해도 1년 뒤에 다시 시작합니다. 100명이 입학했으면 6년차에 국시보는 학생은 70명 정도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걸러진 학생들인데 국시 합격율이 90~95%입니다. 중간에 유급 2번 하면 의대에서 제적당합니다.
24/02/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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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런 말씀 볼때마다 궁금하던데,
그래서 제적 당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유급은 공부 기간이 길어지는 정도라
걸러진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통과에 가까우니까요
으랏차
24/02/2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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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주시는 댓글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학기 유급하면 1년이 밀리는 것까지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7년 초과 재학하는 경우는 유급을 2회 받은 경우인가요? 평균 재학기간이 긴 이유를 유급이라고 하시고 유급 2회면 제적이라고 하신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쭙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밤 되세요.
몬테레이
24/02/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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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2회 유급이면 제적이고, 합계 3회 유급도 제적이라 합니다. 즉, 1,3학년에 유급하고 졸업하면 제적은 안되지만 2년 더 다녀야겠죠. (8년)
으랏차
24/02/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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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상당수의 의대생이 6년 초과 재학한다고 봐야겠네요.
앨마봄미뽕와
24/02/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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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만 봐도 이미 감성의 영역이라.. 근데 전 제가 낸 건강보험료 혜택 좀 받고 싶군요. 대충 늘렸다가 건강보험료 거덜나서 혜택 못 받으면 그땐 누가 대신 내주나요..?
여수낮바다
24/02/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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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잔 미국식 민간의료 가격인상, 유럽식 군의관급 퀄리티 의료 중 고르시면 됩니다.
러닝의전설
24/02/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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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게 근거의 영역으로 아직 생각하는 의사들이 문제네요..

무슨 근거가 필요한가요? 정부 정책으로 하겠다는데.. 그럼 우리나라 적정 군인숫자는 몇명인가요?
인간실격
24/02/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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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으로 하면 근거가 필요가 없나봅니다
24/02/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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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앨마봄미뽕와
24/02/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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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니까요.
돔페리뇽
24/02/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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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이니깐 근거가 필요하지요;;;;;;;;;;;;;;;
24/02/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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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표팔이때문에 정책 추친하는게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그래도 근거 마련하려는 시늉은 합니다.
24/02/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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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예로들면 세율은 정책상 정하는 문제라 하더라도 과세근거는 필요한거랑 같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와 의대 증원 근거는 다른거죠
양파양
24/02/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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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안들어가면 막해도 상관없죠
전국민이 내는 건보료 십시일반 모아서 그돈 쓰는일인데 근거 명확하게 제시하고 써야하는일이죠
다용도테이프
24/02/19 17:47
수정 아이콘
1명 증원도 결사 반대하던 논리로 2000명을 부정하고 있으니
이번에도 그냥 관성적인 항전이겠냐 싶죠.
그러게 왜케 그동안...?
전주비빔밥
24/02/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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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렇게 양심적이고 객관적으로 보건 행정에 대해 알려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EnergyFlow
24/02/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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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80292?sid=102
의대협회에서는 "350명"으로 쇼부치자는 입장을 내놨네요
김삼관
24/02/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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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때문에 극렬히 반대한 모양새가 되었군요
24/02/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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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얼마나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나온 숫자인가요..?
24/02/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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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부 싫어하셨던 분으로 기억에 남아 있는데...
여수낮바다
24/02/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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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 문재인 정부의 좌파 정책을 매우 혐오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보이는 행태들은, 제가 싫어한 그런 포퓰리즘 짓들이 보여서 싫어 합니다.

진짜 보수라면,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싫어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합니다.
대표적으론 연금개혁 같은게 있는데, 그건 인기가 떨어지니 못하고 있죠.
문재인이 지지율 80%일 때도 연금개혁 안하고 지나간게 정말 혐오스러웠는데,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인기가 떨어질거 같아도 객관적으로 나라를 위한 일을 해야 합니다.
왜 무지성지지를 해야 합니까? 왜 무지성반대를 하겠습니까? 정책 방향이 올바르거나 틀리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지지나 반대도 바뀔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 이번 의대증원 이슈 한참 전에 국힘 지지를 철회하긴 했습니다. 한 1년 넘은거 같네요
24/02/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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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정치게시판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셨던 기억이 나서 지금 현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 궁금했습니다.
Campanella
24/02/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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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저는 글쓴이님이 요약한 내용만 대략 봤는데요, 어쨌든 연구결과가 전반적으로 의대 증원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맞아 보이고, 서울의대 연구는 1500명이 증원이 부족하다는 내용도 있네요. 물론 2000명 증원의 근거로는 약하지 않느냐, 연구결과에서 말한 선행조건은 왜 시행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이 어느 정도는 수긍되는 면은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거짓근거로 기망을 했다는 주장은 너무 나가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정책 논의에서 완벽한 수준의 입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구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행 정원이 타당하다는 근거는 충분한가요? 의사님들의 주장이 공감을 얻으려면 2000명 증원하는 방안과 현행 정원을 유지하는 방안 중 현행 정원을 유지하는 방안이 우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수낮바다
24/02/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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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 연구들은 부족하다고 해석되는 내용들입니다. 동시에, 원 연구자들은 현행 증원 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필수과에 대한 유인책(수가인상 등)이 수반되지 않는 증원은 필수과에 의미 없고 모두 피부과로만 가게 될거란걸 지적합니다.

또한 연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가 2035년에 15000명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쓰이기에는 다 문제가 많으며, 심지어는 오히려 의사가 너무 많아져 과잉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함께 있습니다.

이런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적정한 수치가 얼마인지 따져 가며 증원을 하건 감원을 하건(감원은 당장은 말고 추후에 필요할 거란 연구도 있지요) 해야 합니다.
의협에선 이런 근거 수치를 바탕으로 한 토의를 예전부터 하자 했으나 정부에선 거부해 왔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일관되게 증원으로 나오고, 증원에 대한 부작용이 해결 가능하면 당연히 의사들도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복지부는 거짓말로 증거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총선용 깜짝쇼이지, 정밀하게 나온 계획이 아니니 그렇겠지요

ps. 전 이공계에 갈 인재까지 모두 의대가 흡수하는 미래가 싫습니다. 이공계야말로 수재가 필요한 분야지요. 아래 여왕의심복님 연구에서와 같이, 의대 2천명 늘려봤자 그걸로 의사 대비 타 분야의 메리트가 차이가 안 나게 되므로, 31년 정도는 계속 의대로의 인재쏠림이 3천명이 아니라 5천명 규모로 지속되게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한 만족스런 해법까지 나와야 의대증원을 저 개인적으로 찬성 가능합니다.
24/02/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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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씀이 좀 의미가 적은게..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숫자는 몇인가를 제시하지 못하면
어떤 숫자를 들이밀어도 동일한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350명, 400명 얘기 나오는건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일단 2천은 아니다. 뭐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어쩌자는거냐는 얘기가 같이 있어야겠죠..
카서스
24/02/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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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근거는 있네요...
로메인시저
24/02/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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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다 읽어보니 뭘 봐도 증원하는게 맞네요. 그리고 단기적으로야 당연히 피부과에 몰립니다. 그러라고 증원하는 건데요. 일단 몰려야 하방이 내려가고 타 과나 직군과 유의미한 비교가 이루어지며 장기적으로 의대 몰빵현상이 해소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계된 것을 두고 일어나선 안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 듯 해석하는건 대체 뭔지 싶네요.
공돌이가 유망해지면 어떻게든 찍어내서 공돌이들 가격 낮추는게 정부가 하던 일인데 말입니다.

의대를 최상위권 학생들이 타 공대와 비교해서 골고루 갈 수 있게, 적어도 돈이라는 판단기준 하나때문에 의대로 몰리는 일이 없게 하는게 건강한 사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로 외화를 버는 나라가 아니라면 더욱 그렇죠. 타 직군들은 자유경쟁시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선은 타 최상위권 직군의 수입에 의사의 수입을 맞추는게 무엇보다 현실적일 수 밖에 없고요. 그 결과가 바로 입결이 될 겁니다. 의대 입결이 서울대 다른 과를 다 씹어먹는게 나라의 존망에 훨씬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이 당연한 논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도 일반국민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어떻게든 손해보기 싫은 마음을 제 1순위로 두고 있으니까요.
여수낮바다
24/02/19 19:02
수정 아이콘
아래 여왕의심복님 글을 보시고 오시면, 의대 증원을 안하면 35년 뒤에 타 분야 성장이 의사를 따라잡고, 2천명 증원하면 31년 뒤에 따라잡습니다. 의사와 인재풀이 경쟁되는 상위권공대로 한정하면 31년보단 소폭 짧아지겠지만, 어쨌든 의대증원은 수십년간은 공대에 말 그대로 괴멸적 타격을 더 강하게 가할 뿐입니다.
로메인시저
24/02/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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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단순히 의사 평균을 내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가정 하에 이루어지는 계산이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타 분야의 30년치 성장이란게 그렇게 단순히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최상위권 직군의 수입과 지망 학생들의 입결이 유의미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시나리오대로 2천명이 모두 피부과 진료를 보는 일반의가 된다는 가정 하에 해당 영역 하방에 어떤 타격을 가할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게 바르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 하방의 변화와 타 최상위권 직군의 소득 비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의대 최상위권 몰빵입니다. 이미 공대는 괴멸적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정원확대로도 해결할 수 없다면 의사 수입의 직접적인 삭감밖에는 답이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시라 믿습니다. 그걸 받을 수는 있나요? 있다면 지금껏 이렇게 유지되어오진 않았겠지요. 문신, 미용, 물리치료 등 밸런스 조절할 기회는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뭐든 격렬하게 막아왔지 않습니까.
여수낮바다
24/02/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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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의견과, 여왕의심복님의 추산 중 뭐가 더 객관적일까요
님 말씀대로 전체 평균만 가지고 따질순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심복님 글에 따르면 그냥 의대 증원만 하는건 그냥 공대 망해라입니다. 실제 공대 학장님들도 우려를 표하시고, 학원가는 의대반이 막 생기죠.
F.Lampard
24/02/19 22:06
수정 아이콘
해당 데이터는 결국 현황 유지 시 이공계 > 의대 성장 소요기간이 35년, 의대 증원 시 31년 이라는 내용인데, 정부입장에서는 반대로 다른 변수통제없이 의대 증원만으로 이공계 성장이 4년이나 빠르게 회복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위 해석에 따르면 오히려 입학 정원을 더 증대하면 공대선호도가 더 빠르게 회복될수도? 란 가정도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공계에서 의대 쏠림현상에 우려를 표하고, 이과 상위권들이 반수, 재수를 통해 소위 의치한 진학을 시도하는건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수능성적이랑 해당 분야(이공계)의 수재성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참이라고 전제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지금처럼 소위 전국 3천등까지 의사가 되고 3~5천등이 이공계 진학하는 것과, 증원으로 인해 전국 5천등까지 의사가 되고 그 이후 등수가 이공계 진학하는 것이 현재에 비해 공대에 [괴멸적 타격]이라고 표현할 만큼 임팩트가 왜 부여된다고 단정하시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괴멸적 타격은 3천등 이내의 인재들이 의대에 진학하는 현상 그 자체고, 처음 제시드린 해석에 따르면 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한가지 수단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요
24/02/1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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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론 님말씀대로 갈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공급 앞에 장사 없습니다(정부도 단기적 부작용 다 감안하고 추진하는거고요). 그러니까 의료계가 정원 문제에 그렇게 예민한거 아니겠습니까. 글고 증원 반대논리가 이공계 걱정은 아니었쟎아요
한가지 더, 코로나19때의 심복님은 존경하지만 의대 증원건과 관련해선 말을 바꾸셔서, 그분 말도 절대적으로 믿기 보단 가려볼 필요 있습니다.
로메인시저
24/02/1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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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전체평균과 경제성장률을 가지고 하는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비교는 의사 하방과 타 직군 최상위권과의 비교일 것이다. 라는 제 논리에 대한 반박을 하셔야지 누가 더 객관적일까요라는 질문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의문이네요. 객관적이라 한들 의미있는 지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여왕의심복님의 글들을 좋아합니다만 갖고오신 저 분석은 접근부터 틀렸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몬테레이
24/02/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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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22년 보사연 연구를 보았는데, 미래 의료수요 예측에서 현재의 의료행태에서 3가지 변화를 가정했습니다.
1. 고령화
2. 질병구조의 변화
3.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는 예상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건보의 보장성 강화란 문재인케어로 2030년까지 보장율을 70%까지 상승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국회예산처 예측에 의하면 건보가 올해부터 적자가 되어, 2032년까지 61조 누적적자가 될 거라는데, 문재인케어를 계속하는게 맞나요? 윤정부에서는 아마 이에 대한 수정이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요소는 의료 수요 증가 원인에서 빠져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한국의 의료건수는 OECD평균의 3배에 달하는 압도적 세계 최고입니다. 정부라면, 고령화 등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현재와 같은 다수의 의료건수 구조를 개선할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건수를 OECD의 1.5배로 낮추면 미래 의료수요는 50%로 줄게 됩니다. 당연히 필요한 의사의 규모도 축소합니다. 현재와 같이 많은 의료건수 구조에 고령화, 질병구조 변화, 보장율 확대 등 증가요인만 무한정 반영하면, 의료비의 대폭적 지출이 일어나고 건보 재정의 고갈만 앞당깁니다. 한국이 버는 GDP 상당부분을 의료비에만 사용할 건가요? 그 의료비는 누가 부담할 건가요?
OECD수준의 의료건수, 보장율의 제한이라면 한국의 의료수요는 보사연 예측보다 감소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걸 결정하고 시행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지요. 인구는 감소하는데 약 11년 이상을 투자해서 키워내야 하는 의사만 무작정 많이 배출하겠다? 무책임한 정책결정입니다. 의사 수입이 과도하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수낮바다
24/02/19 19:03
수정 아이콘
정말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24/02/19 19:55
수정 아이콘
의사 수입이 과도하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다른 방법 의사측에 제안해도 어차피 안 받으실거 잖아요. 수술실CCTV도 반대하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살 깎는거를 수용한다는게 말이 되는지는...
24/02/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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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에 의사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대입으로 거를게 아니라 일단 많이 뽑아놓고 다음단계에서 거르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입시과목이 의사 영역에 직결되는게 적은데, 대입에서 최최상위할 성적이 안되면, 충분한 머리와 열의,성실성, 매우 뛰어난 손기술을 갖고 있어도 진입 시작조차도 못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앨마봄미뽕와
24/02/19 19:18
수정 아이콘
이미 대입이 아니라 MDEET가 있었고, 거의 대부분 다 의과대학으로 회귀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는 정 반대되는 행보죠.
24/02/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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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민영화까지 달리겠다는 말인데
전국민이 "지금 고소득자 안 때리면 언제 때려봄?" 뽕에 취해있는거죠
십여 년 지나면 저소득층은 병원 한 번 가기 힘들겁니다.
여수낮바다
24/02/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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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죠
24/02/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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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때되면 또 본인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남탓부터 하겠죠
솔직히 좀 역겹습니다.
반찬도둑
24/02/1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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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퍼가 남탓이라
이정도면 거의 전쟁인데요? 크크
24/02/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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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기억도 못 하거나 "아니 그 땐 잘 될 줄 알았지~ 아무튼 추진한 정부탓 or 설명 제대로 못한 의사탓임" 이럴게 뻔합니다.
일간베스트
24/02/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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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미용쪽을 때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뭐 하나 진척된 것이 없네요.
여수낮바다
24/02/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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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개인적으론 미용에 세금을 때리는게 의사 디버프, 필수의료살리기를 동시에 하면서 이공계에도 피해 안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미용 이용 유권자들이 그 인상된 가격에 화내어 표가 떨어질거란 것민 빼면 완벽한데요(사실 별 차이 없을거 같기도 하고)

그것보단 그냥 의사 때려서 표 빨고 디올백 덮는게 이득이긴 하죠
24/02/19 19:29
수정 아이콘
미용에 세금을 때려서 결국 그 비용을 미용 수요자들이 부담하게 하는 것보다 미용 분야 중 의료적 성격이 옅은 분야를 개방하는 게 훨씬 타당하지 않을까요?

여수낮바다님의 글들에 가끔 수긍이 가면서도 악착같이 미용의 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말씀하시는 걸 볼 때마다 진정성에 확 의심이 생깁니두.
여수낮바다
24/02/19 21:33
수정 아이콘
전 미용에 대해 전혀 몰라서 말씀드릴 자격이 없긴 한데, 의학적으로 부작용이 별로 우려되지 않은 것에 한해서 의사 외에도 할수 있게 여는게 방법 중 하나겠죠?
임포스터
24/02/19 19:35
수정 아이콘
영국, 캐나다 등은 일부 미용 의료 시술에 대해 별도의 자격제도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간호사 등 타 직종으로 시술 자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라는 내용도 있던데 미용쪽 때리는 방향아닌가요
젓가락
24/02/19 19:53
수정 아이콘
딴건 모르겠고 이공계 인원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의대생을 늘린다는 건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수능 본지 10년도 더 지나긴 했지만 저도 의대 붙었지만 이전부터 하고 싶던 연구만 보고 서울대 공대로 진학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서울대 공대 붙을 정도면 의대는 다들 붙을만한 점수였어요

공대에서 주변 애들 봐도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나 사명감 같은거 가지고 의대 포기하고 온 애들이 많았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공계 기피하게 된 건 정부에서 이공계 처우 개선은 개뿔 이공계 탄압만 계속되니까 그런건데 크크

이번에 R&D 예산 삭감으로 정출연이나 대학원생들만 죽어나가고 있는데 누가 공대를 가고 싶어 합니까 이러니까 수특 펴고 수능 다시봐서 의대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거지

박사 졸업해도 학계에 남느니 삼성 취업하면 연봉 억 찍는데 누가 학계에 남아요?

심지어 비정규직 문제때문에 정출연도 포닥 티오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포닥이나 청소부 아주머니나 같은 비정규직으로 자리 배정된다는게 아직도 이해가 안되네요 크크)

정규직 전환 안되서 포닥 5년 채우고 정출연 나가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이공계 처우 개선이 우선이지 [이공계 처우 박살나서 의대 간다니까 의대도 박살내줄게] 하는 건 대체 무슨 정책인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악튜러스
24/02/19 20:51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의대증원을 이공계 유출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발표가 있었나요? 금시초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의사분들이 이럴 때만 이공계 걱정해주는 게 제일 어이없긴 하네요.
젓가락
24/02/19 20:53
수정 아이콘
전 공대 나왔다고 분명히 적어놨는데 왠 의사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주 봤던 의견이 이공계 인력 유출 걱정 운운하면서 의대 증원 찬성하는 얘기가 있었으니 하는 얘기죠
악튜러스
24/02/19 20:55
수정 아이콘
대부분 의대증원은 이공계 인력을 빨아들인다고 걱정하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증원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니 물어 본 겁니다. 정부가 그렇게 주장하는가하고.
젓가락
24/02/19 20:59
수정 아이콘
의대 증원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의사들 급여가 낮아지면서 이공계 졸업생들과 급여가 맞춰지면서 유입 요인이 줄어들고 이공계로 진학할 학생들이 의대로 유출되지 않을거라는 주장이죠

애초에 이런 의견부터가 의사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급여가 정해지는게 아니라는걸 알기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소독용 에탄올
24/02/19 22:48
수정 아이콘
의사급여가 정말로 시장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냥 줄일수도 있다는 이야긴데요.....
이게나라냐/다
24/02/19 19:58
수정 아이콘
매번 정부 옹호하시던 분인데 이러는 거보니 의사이신가 보네요
허니콤보
24/02/19 20:37
수정 아이콘
의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정권에 상관없이 의사에게 안좋은 이슈에는 의사편에서 자주 등장하시죠.
24/02/19 20:52
수정 아이콘
저도 정게에서 자주 뵙던 분인데, 문재인정부때는 굉장히 비판적인 분이셨다는...
이게나라냐/다
24/02/19 22: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벌점 2점)
여수낮바다
24/02/19 23:55
수정 아이콘
바로 아래 썼듯 의대증원 이슈 전에 지지를 거뒀습니다
조롱조의 표현은 삼가 주시면 좋겠네요
이게나라냐/다
24/02/20 18: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와 제가 비아냥 신고하면 하나도 안 되더니 이건 비아냥이요? 의대증원 전에 지지를 거둔 건 전혀 모르겠던데요 계속 그분과 그당을 지지하시던데
여수낮바다
24/02/19 21:35
수정 아이콘
1년 전쯤부터 윤석열에게 실망 마니 해서 윤석열 지지 안한지 꽤 됩니다
의사는 맞습니다
이게나라냐/다
24/02/19 22:49
수정 아이콘
이해가 되네요
24/02/19 20:21
수정 아이콘
증가시키겠다는 정부가 근거로 내세우는 자료니까 당연히 자료의 내용은 증가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로 증가자체는 하는게 맞다는 분들은 한 쪽 주장만 보고 결정하는거 아닌가싶네요.
2천명이라는 숫자를 지적하기위해 위 세 개를 가져왔지만 오히려 오해가 쌓이는 느낌입니다.
24/02/19 21:59
수정 아이콘
참 안타깝네요
적어도 이 글의 내용은 저 보고서를 거의 빠짐없이 읽어본 입장에서 틀린 말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위 세 보고서를 '의사를 늘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해석하는 것은 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사연 보고서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잘못 작성함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구요.
하지만 댓글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명확하고 명료한 이야기조차 잘 진행이 되지 않죠

1. 다 읽기도 힘들고, 다 읽지도 않습니다.
2.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읽고 싶은 부분만 기억합니다.
3. 글 내용과 별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공정한 심판이 없습니다.
4. 글의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렵지만 어느덧 작성자의 직장, 정치 경향, 전 글들에 대한 사상 검증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5. 비아냥거리거나 비꼬는 건 덤이구요.

인터넷에서의 논의가 참 무의미하다고 느낍니다.
논의의 핵심 내용이 A, B, C 라고 한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해서 어느 한쪽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고 다음 핵심 주제로 넘어가든지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죠
A, B, C의 문제점을 얘기하면 이에 대해 반박이 들어오고, 또 그걸 설명하고.. 이런식의 논의가 되어도 사실 정리가 어려운데
A, B, C에서 불리하면 D, E, F, G.... 상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태클이 들어옵니다.
이 태클들에 대해 일일히 다 설명하다보면 어느새 글의 핵심 주제들은 잊혀지고 진흙탕 싸움이 되죠

전 이런 논의는 관람자들~제 3자, 훌륭한 진행자를 두고 양 측에 충분히 시간을 둬서
A 안건, B 안건, C 안건.. 이렇게 하나씩 안건을 둬서 어느 측 말이 근거가 있고 어느 측 말이 근거가 없는지
충분한 논의끝에 딱 결과를, 답을 내고 넘어가야 한다고 봐요.
어차피 인터넷에서 서로 감정도 소비하고 타임킬링도 하는거지만 그래도 조금 건설적인 방향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나라냐/다
24/02/19 22:51
수정 아이콘
어느쪽이든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근거를 쌓는 게 허다하죠
의사 쪽도 다를 바 없어요
24/02/19 23:11
수정 아이콘
의사도 당연히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번 보고서의 해석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19 22:5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적정의사 숫자 자체가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일이라서 적정하게 숫자를 늘리는것도 줄이는것도 계산해서 해온것이 아니죠.

애초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나온 결과로 만들어진 영역이 아니라서 딱 결과나 답이 나올수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결정과 타협이 쌓여서 현재 제도가 만들어진 상황이고, 개별 이슈마다 다들 답이라고 생각하는게 다릅니다.

충분한 논의를 하려면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정리하고 검토하는게 필요한데 의료체계 참여자 상당수가 공적기구의 정보확보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당장 실손청구간소화 과정에서도 비급여항목 통제시도라고 반발이 나올 정도로요.
24/02/19 23:23
수정 아이콘
음 저는 제가 의사가 아니였어도 저 세 보고서의 결론이 '의사를 늘려야 한다' 라고 갈 것 같진 않거든요.
에탄올님이 말씀하시는 건 필요한 증원 의사 숫자를 정확히 계산하는게 가능하냐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제 말과는 논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저 보고서를 보고 음 의사를 늘리는게 필요할 수도 있겠군 생각했다면 관련이 있는 논점이겠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도 정확한 의사 증원 숫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흐흐
다만 의사 증원을 논의할 시점이 필요하다면, 각 개별 이슈들에 대해 실제 얘기가 나오는, 해결해야 할 것들을 손대보고 고려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 해결할 것들을 손대보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서요. 제 생각에는 길어도 2~3년?
솔직히 응급실, 응급 시술 및 수술, 소아과, 지역의료 이 모든 문제에 대해 가장 해결할 가능성이 낮은 방법이 의사 증원이라고 생각하구요..
좀 안타까운 건 사람들도 얘기하다 보면 의사 증원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건 어느정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어느덧 의대 증원 문제는 카르텔, 기득권 제압의 문제가 되었다는거죠.

의료체계 참여자가 공적기구의 정보확보에 좀 더 긍정적이여야 한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24/02/19 23:05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여수낮바다
24/02/20 00:00
수정 아이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차피 많은 사람들은 읽지도 않고 하고 싶은말만 하긴 하죠
그래도 누군가는 읽어주시리라 기대하고, 또 읽어주시는 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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