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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19 11:59:03
Name 사브리자나
Subject [정치] 정부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국회 심의과정 지원할 것" (수정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이미 국회에서 법안이 지금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가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국회 심의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속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00387?sid=101
+추가) 상보 '정부 "전공의 진료유지명령…필요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00421?sid=101

물밑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혼란스럽네요. 그렇게 비토하던 사안에 전향적이라고 해야 할지 입장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래 이재명의 한번에 2000명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2000명 늘려야 하니 의협과 협의하겠다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가 야당 안에 (얼마나 적극적일지는 몰라도) 지원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시즌 1호 여야 협치인지, 강행 전 협상했다는 명분쌓기인지, 협상 앞두고 빌드업하는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곧 밝혀지지 않을까하네요. 의대 정원 늘리려면 급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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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낮바다
24/02/19 12: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총선용으론 이득이 있겠지요. 덕분에 부인분 디올백도 쏙 들어갔고
그 대가가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는 거긴 한데;;
사브리자나
24/02/19 12:08
수정 아이콘
총선용 협상용도라면 인원 수를 조정하고 공공의대를 넣던가 다른 걸 빼고 공공의대를 넣던가 공공의대를 포기하고 원안 받으라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겠네요.
푸른잔향
24/02/19 12:04
수정 아이콘
역으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받다니
사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좋은 것이었을지도...?
아우구스투스
24/02/19 12:1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근데 이러면 지난 정권서 문제가 된건 공공의대라던 분들의 입장은?
사브리자나
24/02/19 12:10
수정 아이콘
알고보니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좋은 제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망국의 징조였다가 무슨무슨 디테일만 없으면 좋은 제도라는 반응이 나올 것 같네요.
내년엔아마독수리
24/02/19 12:07
수정 아이콘
??? : 간닷! 한동운 김빼기다!
??? : 어림없지! 이재명 김빼기다!
사브리자나
24/02/19 12:09
수정 아이콘
뜸 안 든 밥을 먹게 되나요? 일단 갑자기 정부와 야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걸 보니 우리는 모르는 물밑에서 무언가 있긴 하나봅니다
아우구스투스
24/02/19 12:09
수정 아이콘
어 음? 갑자기 이건 또 뭐죠?
허니콤보
24/02/19 12:14
수정 아이콘
대충 분위기 보아하니 이재명이 나선 것은 예전 추미애의 박근혜 군부의 계엄론하고 비슷하네요. 분명히 밑에서 준비중인데 미리 선수쳐서 김빼놓기요. 다들 무슨 개소리야 했지만 알고보니 진짜였더라죠. 크크크
24/02/19 12:18
수정 아이콘
크크
24/02/19 12:14
수정 아이콘
음 헤깔리네
여야가 설마 뒤에서 한마음으로 조율하고 있는건가요?
국힘과 민주당이 그럴리는 절대 없는데 뭐지
스덕선생
24/02/19 12: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모두가 벙찌는 결말이 나오는건가요 크크

생각해보면 대통령 본인도 전 정부 출신 인사라서 공공의대에 반대할 이유가 없기도 한데...?
아우구스투스
24/02/19 12:43
수정 아이콘
들리는 이야기로는 자기 부인과 사석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이라 부른단 찌라시도 있었죠,
뾰로로롱
24/02/19 12:19
수정 아이콘
자기들 치부 감추기위한 어그로가 필요한거에요.
이강인 때려서 정몽규 묻히게 하는거랑 다를바 없습니다.

북한에서 포 한번 쏴주면 정말 고마워할겁니다.
뾰로로롱
24/02/19 12:19
수정 아이콘
총리랑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자기 자식도 없는데 다음세대 생각할 이유가 없죠.
지구돌기
24/02/19 12:29
수정 아이콘
이 공공공의대는 문제였지만, 저 공공의대는 좋은 것이라는 건가요? 크크
24/02/19 12:54
수정 아이콘
아랫글에서 이재명발 공공의대 극혐하던거 어떡해야
No.99 AaronJudge
24/02/19 13:04
수정 아이콘
……..?
머스테인
24/02/19 13: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379953?cds=news_media_pc
["자료 지워라" 사직 전공의 지침글…경찰, 작성자 추적]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62923?cds=news_media_pc
[경찰 "의사 집단행동 신속 수사…주동자 구속수사 검토"]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어찌될지 모를 일입니다. 하하하하
안티프라그
24/02/19 13:30
수정 아이콘
자료지워라 저 사람은 면허박탈도 가능하겠네요.
24/02/19 13:08
수정 아이콘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크크
앤서니 디노조
24/02/19 13:09
수정 아이콘
역시 노조 등 이익집단 두들겨 패시는데는 전문이신
사람되고싶다
24/02/19 13:17
수정 아이콘
정치계 개그를 개혁신당이 담당하고 있단 말 취소하겠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정치판이 개그임.
안군시대
24/02/19 13:27
수정 아이콘
근데 여야 1호 협치는 개고기법이..
뒹굴뒹굴
24/02/19 13:32
수정 아이콘
그간 공공의대가 없어서 괜찮으셨던 의협분의 분노를 볼수 있겠군요.
설마 의협이 걍약약강은 아닐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밤수서폿세주
24/02/19 13:35
수정 아이콘
오 이것도 개고기법처럼 여야합의가 의뤄지나요? 다른 전문가분이 분석하신거에 의하면 2천명 늘리기만 하면 의사선호가 줄어들기는 커녕 인재만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 같아 보이긴 하던데. 필수과 수가개선이나 미용시장 개선이나 중증비용 경증에 전가하는등 제도개선할 생각은 양당 다 없어보이네요. 어떻게든 의사 잡는 이미지로 표 하나 더 빨아먹을 생각밖에 없는...
24/02/19 13:38
수정 아이콘
정원 증원,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미용시장개방, 실손보험 개혁, 혼합진료 금지 풀패키지?
24/02/19 14:05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정말로 저걸 다 해야(+수가조정, 건보료 조정) 좀 해결될거같다는게 이 문제의 난이도를 보여주지 않나싶네요 크크크크크 심지어 저걸 다 해도 안될거같기도하구요
24/02/19 14:17
수정 아이콘
근데 왠지 의사들 입장에서 국힘상대하기도 벅찬대 민주당이 이 문제에 참전하는게 더 껄끄러워질수 있을거 같습니다. 중재안 내놓으면 빼도박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몬테레이
24/02/19 14:30
수정 아이콘
해결해야 할 문제는 놔두고, 엉뚱한 해결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네요. 증원되는 학생, 공공의대생이 전문의로 나오는 시기는 입학후 최소 11년~14년(남학생)입니다. 더구나, 어느 과는 2년 정도의 펠로우 과정을 마쳐야 제대로 된 전문의 노릇을 합니다.
그럼, 이 학생들 의사될 때까지,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도 필수의료과 전문의가 부족하지 않아요. 수가를 현실화해주고, 형사/민사소송 위험을 걱정하지 않게 만들고 적정 인원을 뽑으면 필수과/ 지역에 의사들이 재배치 가능합니다.

속초의료원처럼 의사 3사람이 하던 일을 의사 1명 뽑아서 주간 진료, 야간 당직, 입원환자 관리, 응급환자 대응 + 주말 당직을 시키고, 의료사고는 의사만의 책임 이러면, 누가 그 일을 합니까? 4억 아니라 10억을 주어도 안 가죠. 하지만, 앞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2억원에도 의사들 지원합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4/02/19 14: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욕설(벌점 2점)
소독용 에탄올
24/02/19 14:4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수를 늘려서 2억을 안주려고 하는일이죠.....

그리고 2억에도 가려고 할거라는 것 자체가 호응받기 어려운 주장이기도 합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전공의는 커녕 인턴도 급여수준만 따지면 높은쪽에 들어가는지라 여론전을 하는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여수낮바다
24/02/19 14:58
수정 아이콘
그렇게 맞는 말씀 일일이 하셔도, 귀막고 계속 '아몰랑 의사 돈 마니 벌어'로 논의를 끝내는 사람들이 사실 대다수입니다.
현재 의대 평균 졸업연수가 7.3년 정도입니다. 이른바 낙수효과로 공부 못하는 떨거지 의사들이 억지로 필수의료로 가겠지... 하는 발상이 설령 정말 이뤄진다 쳐도, 평균보다 공부 못하는 의사들만 가게 된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7년 내로 졸업을 할까요? 그런다 쳐도 수련은 어쩔 거고 군대는 어쩔 거고;;;
지금 그냥 의사가 필요한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헌신할 수준 높은 필수의료 의사를 요구하는 것이기에 펠로도 사실 2년 필수로 쳐야 합니다.

필수의료에 필요한 의사가 되기까지 필요한 펠로 2년까지 치면, 의대를 평균에 맞춰 7년에 졸업했다 쳐도 17년이 나옵니다.
바로 효과볼 수 있는 방법은 굳이 버리고, 절대 못 받을 제안들을 섞어서 총선 전에 급격히 증원 발표를 한 것 자체가, 정말 인력수급을 위한게 아니라 총선용이란 방증입니다.

우선 부인분 디올백이 완전 묻혔고, 지지율도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론 성공 같네요
24/02/19 15:07
수정 아이콘
의대 공부가 어려운게 아니에요. 의대 들어가기가 어려운거지.
여수낮바다
24/02/19 15:10
수정 아이콘
막 천재급의 지능이 필요한게 아니란 거지, 당연히 평균 이상의 지능과, 평균보다 훨 더 이상의 성실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의대 들어간 사람들끼리 배운 상태에서 재학연수가 평균 7.3년이라는데 의대 들어가기 어렵단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우리아들뭐하니
24/02/19 15:14
수정 아이콘
의사가 하는걸 밖에서 보면 안어려워보이는거겠죠.
그냥 똑같은 약이나 처방하고 주사나 놓고 수술? 그거 그냥 손기술 좋은 사람이 하면되는거 아닌가? 간호사나 영업직원도 하던데 이런 이미지말이죠.
24/02/19 15:16
수정 아이콘
2000명이 아니라 5000명 증원을 해도 의대 갈 정도면 평균이상의 지능과 성실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능 한두문제 더 틀리는게 의사될 역량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네요.

사실 imf이전 몇몇 유명한 대학이 아닌 다른 의학과들은 서울대 하위과보다 입결이 낮았고,

그들이 현재 40~50대의 의사진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대요
여수낮바다
24/02/19 15:55
수정 아이콘
예 전 의대가 막 엄청 수재의 지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애초 댓글은, '필수의료에 필요한 의사 양성까진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 '따라서 의대 증원으론 이 문제가 해결 어렵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쓰여졌습니다.
의대 평균 재학 연수가 7.3년이란건 그리고 다니는 학생이 수재인지 아닌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현재 낙수효과를 노리고 증원하면 필수과 가겠지! 라는 주장에 따르면 당연히 의대 내에서도 하위권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필수과가 될 것이기에, 이들 낙수과 의사들이 의대를 졸업하기까지는 이 재학연수 7.3년 수준이거나 이보다 오래 걸릴 거라 보는게 합리적입니다.
24/02/19 18:21
수정 아이콘
오히려 의대에 가는 것보다 다른 곳에 가야 할 인재들이 의대로 다 빨려들어가는 현 세태가 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DownTeamisDown
24/02/19 16: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대공부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수재 만 할수있는 공부는 아니죠.
학력으로 3등급 안에만들어가면 일단 할 수 있는 자체는 있다고봅니다.
불성실한 1등급보다 성실한 3등급이 더 잘할것 같거든요.
본인이 소화할수 있냐 없냐는 의대 수학 과정에서 나올꺼고요.

물론 의대에 수재가 필요 없는건 아닌데 수재만으로 채울필요는 없겠죠.
24/02/19 21:59
수정 아이콘
공부량 그 자체가 엄청 많기 때문에 3등급 정도면 힘들 것 같은데요;;

애초에 한국에서 무작정 암기하면 되는 난이도의 공부능력(그것도 아무나 열심히 하면 ~등급은 찍는다 이런건 높은 등급 받은 입장에서 하는 소리라고 논란이 있죠)을 점검하는게 수능이고 거기서 걸러진게 1등급이고 3등급인데 1등급보다 3등급이 낫다 이런건 넌센스죠
소독용 에탄올
24/02/19 15:59
수정 아이콘
면허쪼개기랑 개원 허가 갱신제 같은것도 할수 있겠네요.

일반의 없에고 가정의나 주치의 만들고 미용쪽은 의사면허가 아니라 다른 자격증 만들고....
DownTeamisDown
24/02/19 16:12
수정 아이콘
이거 뭐지... 하여튼 하려면 이렇게 판 크게벌리는게 맞긴합니다. 꼴랑 의사증원 2000명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되요.
물론 개편방향은 잘 조율해야하지만 사실 증원보다는 다른 제도개편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겠죠.
어촌대게
24/02/19 20:00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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