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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16 12:40:49
Name 시린비
Link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026371
Subject [정치] 정부, 집단연가 사용불허·필수의료 유지명령 "사후구제·선처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026371


박민수 복지부 차관
"오늘 출근하지 않는 병원이 몇 개 있는 걸 확인했고, 직원을 이미 파견했다"
"현장에서 (진료 거부가)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발동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확인 후 처분을 할 것"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됐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에 위반되는 것"
"의료법에 따라서 최고 징역 3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없다.

"이번에는 사후구제나 선처가 없다"
"당시 의료계에서 간곡하게 부탁해서 9.4 의정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
지금 이렇게 집단행동을 쉽게 입에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드린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
"의료 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불법적 집단행동은 즉각 멈추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것"

"병원이 문 닫을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지금의 상황에 불안해하지 말라"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고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


일단은 강대강으로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뭐 29일에 퇴사하는 이유가 있다 이래저래 말이 있었던거같은데

일단 그런거 상관없이 강하게 하는거같은데 어느정도 통하는지 모르겠네요

수련의들 혹사해왔으니 할말없으면 앞으론 혹사없도록 더 많은 수련의를 제공하겠다 할정도의 밀어붙임이 느껴집니다

이 대결의 결과는 어찌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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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투스
24/02/16 12:43
수정 아이콘
너무 노빠꾸인데요?

하도 이러니 음모론 중에선 이렇게 강대강 가다 한동훈이 중재하는거 아니냐 이런 것도 도네요.
개가좋아요
24/02/16 12:45
수정 아이콘
어떻게든 중재되었으면 하지만 애매하게 중재하면 한동훈이 욕만먹지 않을까요?
아우구스투스
24/02/16 12:47
수정 아이콘
이게 뭔 근거가 있는게 아닌 말그대로의 음모론 찌라시인데 그게 돌 정도로 노빠꾸 후퇴없는 강대강 대치라서요.
개가좋아요
24/02/16 12:48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 노빠꾸의 결말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것 같지 않아서 중재가 잘됬으면 하긴하네요 ㅠㅠ
24/02/16 15:25
수정 아이콘
뭐 애매모호하건 뭐간 언론이 맛사지해줄테니까요
빵떡유나
24/02/16 12:48
수정 아이콘
의사분들 맨날 필수의료 지방의료 말하면서 방패막이 세우는거보면 무슨 의사 전체인력중 과반수는 거기 종사하는줄 알겠습니다..
시놉시스
24/02/16 12:48
수정 아이콘
지금 사직하는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지방의료에 종사하고 있는거 맞죠.
빵떡유나
24/02/16 12:50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수련때문에 강제성이 부여된거랑, 실제로 전문의따고도 필수 지방의료에 남아있는거랑은 다르게 봅니다.
시놉시스
24/02/16 13:05
수정 아이콘
수련이 강제적인건 아니죠. 수련 안받고 미용으로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수련을 선택한건데요.
빵떡유나
24/02/16 13: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문의 수련이 말이 자율이지 의대졸업생중 거의 90퍼 이상이 반강제 가까이 수련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요? 의대 입학생들도 6년짜리 과정이라고 생각안하잖아요
시놉시스
24/02/16 13:17
수정 아이콘
90퍼센트가 수련한다고 강제적인건 아니죠. 그리고 90퍼센트가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수련받는게 우리나라 의료라면 대체 미용 일반의로 빠지는걸 억지로 막으려는 명분은 뭔가요? 알아서 다들 전문의 되려고 수련 받고 있는데요.
놀라운 본능
24/02/16 13:53
수정 아이콘
90%는 옛날이야기고.. 3000여명중 500명 이상이 인턴 수련을 안받습니다.
리버스시어링
24/02/16 14:38
수정 아이콘
올해 전문의시험 응시자가 2800이긴 하더라구요
시놉시스
24/02/16 12:48
수정 아이콘
사직서는 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수리가 안됐다는 이유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건가요?
체크카드
24/02/16 12:52
수정 아이콘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 내는경우 사직서 수리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시린비
24/02/16 12:55
수정 아이콘
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듯도 한데 의사는 다른거면 그부분은 모르겠네요
https://blog.naver.com/dowon2038/222496492502
24/02/16 14:04
수정 아이콘
사직서 수리 거부도 회사의 자유입니다. 단, 1 임금지급기, 아주 쉽게 말해 사직서 제출 후 두번째 급여일이 지나면 자동 퇴사처리 됩니다.
24/02/16 12:48
수정 아이콘
고질라 vs 킹콩
옥동이
24/02/16 12: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누가 문과인가요 제 생각엔 고질라가 문과 같습니다만
소심한개미핥기
24/02/16 12:49
수정 아이콘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2020년에도 국시 거부 학번에게 반복적으로 구제는 없을거라고 통지되었고, 결국은 인턴 1개년차 공백 위험을 버티지 못한 정부가 상반기 시험이라는 걸 만들어서 구제했죠.
24/02/16 12:53
수정 아이콘
대거 증원을 통해 공백 극복..끝까지 가기로 했다면, 공백이 생기면 생길수록 증원의 명분만 달아주는 셈
푸른잔향
24/02/16 12:50
수정 아이콘
1년만에 2000명 증원으로 무리하게 숫자 잡아놓고 토론 거부, 근거자료 제출 거부에 업무개시명령 때려버리면 너무 명분 없는 거 같은데요

이게 보수에서 그렇게 욕하는 '무리하게 임금상승요구하고 사측에서 못 받는다고 거절하니까 총파업 때려버리는 귀족노조' 의 행태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24/02/16 12:54
수정 아이콘
파업은 만인의 선망층인 의사가 하고 있으니, 의사가 귀족노조로 보일거 같습니다.
푸른잔향
24/02/16 12:57
수정 아이콘
선빵을 노조가 때리든 사측이 때리든 정부가 때리든

파업하면 아무튼 파업한 노조의 잘못이 되는 기적의 논리가 통용되는 현실이네요
24/02/16 12:59
수정 아이콘
근데 누구에게 파업을 하는건가요? 의사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덕경영진? 본인들이 경영진 아닌가요?
DownTeamisDown
24/02/16 13:00
수정 아이콘
적어도 의사중에 전공의들은 경영진이 아니죠.
법적으로 경영은 의사가 하지만 실재로 대형병원은 경영진이 앞에만 의사지 실제로는 재단이고 재단들 주인은 재벌이나 교황청이나 대학이죠.
24/02/16 13:00
수정 아이콘
그럼 자기네들 오너들에게 처우 잘해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사바나
24/02/16 13:08
수정 아이콘
오너들도 돈 못벌게 정부에서 수가 등등으로 막고 있어서..
24/02/16 13:14
수정 아이콘
이리저리 다 먹혀있어 처우가 안좋은데, 울나라 수재들은 다들 눈이 빨개져서 의대를 가고, 더 좋은 의대를 가려고 재수 삼수하고 있으니 기이한 현상이긴 합니다.
사바나
24/02/16 15:09
수정 아이콘
뭐 저부터 그냥 의대나 써서 갈껄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으니 흐흐
인생 미래 누가 알겠습니까
푸른잔향
24/02/16 13:00
수정 아이콘
정부 상대로 정부정책에 비토하는 파업을 하는 거죠

물론 형식은 파업이 아니라 집단사직/집단휴학입니다만
24/02/16 13:06
수정 아이콘
파업이라기 보다는 특정카르텔의 이권수호운동에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그게 꼭 잘못되었다는건 아니지만요.
사람되고싶다
24/02/16 13:0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선 자기 권리를 스스로 나서서 찾으려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남의 권리보다는 사회 질서가 우선이죠. 근데 그러다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는 건 또 세상 억울해함.
24/02/16 13:04
수정 아이콘
저는 자기 권리를 스스로 나서서 찾는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직종들은 못할 행동을 과감히 하는거보니 카르텔의 힘이 쎄긴 한거 같습니다.

남들은 저러면 경쟁에서 밀리고 도태될텐데요.
사람되고싶다
24/02/16 13:07
수정 아이콘
'남들은 못하고 묵묵히 참는데 니들이 뭔데 나서냐'가 깔려있잖습니까. 그런 식이면 세상에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어딨나요? 정부와 사회가 '허락해준' 것만 받아먹으란 소리지...
24/02/16 13:15
수정 아이콘
목소리 이미 충분히 내서 유일하게 증원 막혀있지 않았나요? 덕분에 고작 학부생 4학년이 휴학하겠다고 협박할정도로 목소리 잘 내고 있네요. 남들이 취업경쟁으로 정신없을때,
사람되고싶다
24/02/16 13:1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남들이 못할 때 니들은 목소리 내니까 꼽다는 소리잖습니까. 결국은 남이 목소리 내는 거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네요.

저도 의협식 불통 투쟁 안좋아합니다만 그건 그거고 목소리 내는 거 자체를 악으로 규정짓는 건 진짜 하면 안돼요.
24/02/16 13:21
수정 아이콘
딱히 꼽을건 없고, 그냥 확실히 의대 입학자체로 특권층 의식이 생긴다는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네요. 실제로 맞기도 하구요.
사람되고싶다
24/02/16 13:25
수정 아이콘
Miwon 님// 아니 자꾸 말장난 하시는 것도 아니고 꼽진 않지만 쟤네가 목소리 내는 건 특권층 의식이다 이러면 뭐 어쩌란 겁니까...

다른 사람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자가 아니고 쟤들이 목소리 내는 건 특권이야로 가버리면 결국 퇴보할 뿐이죠.
24/02/16 13:28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남들은 누울자리가 없어서 뻗지를 못하지만, 누울자리가 있는 계층은 뻗으면서 자기 주장하는 걸 막으면 안되죠.

근데 그 주장이 결국은 '우리만 누울자리가 있어야해' 인거 같아서...
DownTeamisDown
24/02/16 12:51
수정 아이콘
제생각에도 이번에 구제 없을리가 없긴 합니다.
정부 생각은 일단 전부 짜른다음에 개별협상으로 일부만 살리고 하는식으로 상당수 살릴것 같긴합니다.
라멜로
24/02/16 12:51
수정 아이콘
이번에도 정부가 지면
의사는 영원한 천룡인으로 남겠군요

여야 정치권에다가 여론까지 얹어도 파업 한방으로 뒤집을 수 있으니
24/02/16 12:57
수정 아이콘
저도 이 부분때문에
2000명 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정부가 이기는 모양새로 끝났으면 합니다.
파업하면 이긴다~ 어차피 사후구제 해준다가 반복되면 정말 천룡인이 되죠.
24/02/16 13:03
수정 아이콘
근데 개인적으로 정부가 '지는' 포인트가 어디부터인지 궁금합니다
1. 증원 백지화: 이건 이견 없이 패배겠지요
2. 증원 축소: 예를 들어 년 천 명으로 줄면 패배일까요? 애매합니다
3.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단계적/점진적 증원으로 정책 변경: 이것도 어쨌든 정부가 양보했으니 어쨌든 패배로 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합니다...
4. 아니면 증원은 놔두고 다른 정책 (비급여 관련) 손보거나 다른 정책 철회하고 증원만 살리기: 이 역시 어쨌든 패배로 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시놉시스
24/02/16 13:06
수정 아이콘
정부는 여러번 이겨왔는데요. 면허취소법은 통과돼서 지금 원래 취지에도 맞지않게 파업을 제한하는데에 사용되고 있고 수술실 CCTV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의무화시킨 곳이 우리나라인데요.
24/02/16 12:52
수정 아이콘
자유민주주의보단 북한에 가까운 방식이네요
호랑이기운
24/02/16 13:16
수정 아이콘
의사수늘려경쟁붙이는건 자유민주주의적이죠
24/02/16 13:34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합니다.
공적인 영역의 문제라면 대화와 타협이
더더욱 필수적이구요.
모든걸 경쟁으로 해결할 순 없어요.
소독용 에탄올
24/02/16 21:48
수정 아이콘
의대 증원에 규정된 절차는 보건정책 결정후 교육부,복지부가 협의해서 학교의 증원신청을 받고 교육부, 복지부, 의료전문가가 배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의료정책 영역은 시민의사 확인이나 공론화 같은 실질적인 절차적 정당성은 원래 제대로 안굴러가던 영역이고, 명목상 절차는 준수하고 있긴 합니다.....
24/02/16 13:34
수정 아이콘
시장경쟁하자는건 북한과 거리가 멀죠.
24/02/16 13:35
수정 아이콘
그럼 아예 의사 면허를 자유개방하는게
가장 시장 친화적이겠네요
24/02/16 16:31
수정 아이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비필수 미용 분야를 개방하자는 시장친화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의사들은 반대하지 않나요?
파프리카
24/02/16 12:53
수정 아이콘
정치는 실종되고 힘겨루기만 남았군요. 차라리 약속대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4/02/16 12:55
수정 아이콘
저도 어느 정도 증원은 괜찮다 보지만 2천명은 오반거 같아서 이야기가 좀 잘 됐으면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노빠꾸로 서로 박아서 좋았던 적이 있나요 크크크크
사람되고싶다
24/02/16 12:56
수정 아이콘
대화와 타협 대신 투쟁과 치킨게임 하는 꼴 좀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대체 왜 하는데요...
국민들이 스트롱맨과 사이다를 좋아한다지만 정부가 그러면 안되죠...
꽃이나까잡숴
24/02/16 13:04
수정 아이콘
222222
누굴 응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작금의 사태는 진짜 한심하네요.

아무리 국민들이 의사 줘패는거 좋아하고 응원해줘도 정부가 할일은 대화/타협/협의인건데....
이번주 갤럽 지지율도 올랐던데 신나서 진짜 서로 노브레이크 치킨게임 가는거 아닌가 우려스러워요.

어차피 의사측도 이번엔 증원 0명까지는 기대안하고 있을거라고 봐서
서로 대화로 푸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푸른잔향
24/02/16 12:58
수정 아이콘
노빠꾸 2000은 너무 심하잔아...
DownTeamisDown
24/02/16 12:59
수정 아이콘
지금부터 시작해서 총선때까지 의사들이 계속파업하면 의사나 정부나 같이 나쁜놈들이 되니까 어느시점에서는 협상을 하긴 할텐데
과연 그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달반이면 둘다 욕먹는 시점이 될거라서요.
파이파이
24/02/16 13:02
수정 아이콘
의사 파업 진압 지지율이 90프로인데 정부입장에선 대호재지요.

의사들이 몸 갈아서 정권 지지율 챙겨준다는데 마다할 정부가 어디있을까요
DownTeamisDown
24/02/16 13:02
수정 아이콘
그게 지금은 괜찮은데 피해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길어지면 정부에도 좋을게 없습니다. 2주~1달 안에 의사들 항복문서 받아야 오르는거지 더끌면 떨어질꺼라서요
24/02/16 13:09
수정 아이콘
의사들도 안좋죠.
파업때문에 자기가 진료하던 환자가 죽거나 잘못되면, 의사 도 인간인 이상 꽤나 큰 타격일겁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가정 하에요.
DownTeamisDown
24/02/16 13:11
수정 아이콘
의사들도 안좋을겁니다. 다만 정부도 의사가 항복안하고 끝까지 버티면 나서긴 해야할거라는거죠.
그쯤가면 의사들 여론은 회복 불가능하게 만신창이 나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아예 없고 악으로깡으로 버티는 상황일거라서요.
지금 협상을 하지는 않겠지만 영원히 협상을 안하지는 않을꺼다 라는 예측입니다.
그쯤가면 일단 협상하고 대충 달래놓고 얼마 안가서 뒤통수치겠죠.
24/02/16 13:21
수정 아이콘
사람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죽음에 의미부여를 해 주면, 가슴이 아플지언정 받아들이고 버틸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죽음에 대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죠.
문제는 의사들이 성공했을 경우, 파업기간 동안 발생한 환지들의 죽음에 의미부여를 해 줄수 있느냐 같아요.
그걸 못하면 의사들은 자기 이익때문에 환자를 개죽음으로 몰고 간 파렴치한 밖에는 안됩니다.
DownTeamisDown
24/02/16 13: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미 2주에서 한달 정도 파업하면 이미 의사들은 파렴치한 되어있을꺼라 더 잃을게 없어보이기도 한다는거죠.
그정도 되면 이미 응급진료 안되고 치료 안되서 죽는사람이 두자리수이상 될겁니다.
그게 무서우면 이미 2주정도 지났을때 파업철회 하고있을꺼고 그걸 넘겼다면 외부에서 먹을욕은 감수하겠다는거라 정부는 정말 대책이 없냐는 이야기가 나올시기라는거죠. 의사는 이미 파렴치한 되어있고요.
소독용 에탄올
24/02/16 13:38
수정 아이콘
욕이 아니라 테러를 당할건데요....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이 날아들고, 야당대표랑 여당의원이 피습당하는 사회입니다.
그렇군요
24/02/16 13: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 면 전' 임박!?

(뭐 예상으론 막강한 이 검찰 출신 정권에 언제나 그랬듯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뚜들겨맞고 깨갱일 확률이...)

근데 저는 의사분들 의사라는 직업 자체는 다른 직업보다 특별히 존경하지않지만 의사가 되기위해 노력한 공부량, 끈기, 인내심, 공부시간들은 진짜 존경합니다. 물론 모든 직업은 존중되야되고 저도 그렇지만 제 주위에 의사가 되는 과정을 봐서..ㅠㅜ 몇 번 댓글남겼지만.
24/02/16 13:03
수정 아이콘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분들 이외에 아래 글에서 처럼 계약만료 시 재계약 포기하는 상황이 진짜일 경우 어떻게 대처할 지 흥미롭긴 하네요. 부족한 이해수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재계약 명령' 이라는게 가능할까 싶어서요
특이점이 온다
24/02/16 13:05
수정 아이콘
지금같은 여론에서 끝까지 가면 이기는건 결국 정부이니만큼, 의사들도 생각이 있으면 전정부때처럼 배째라고 안하고, 적당히 타협하려하겠죠.

원래 파업은 그런식으로 하는거기도 하고요.

근데 의사분들이 그런 미묘하고 체면 상하는 행동을 할수 있을지, 정부가 적당히 타협해줄의사가 있는지가 의문이네요.
DownTeamisDown
24/02/16 13:07
수정 아이콘
정말 의사들이 장기전 갈생각 하고 끝까지가면 동귀어진 될겁니다.

의사도 망하고 정부도 망하겠죠.

그런데 의사가 더 크게 망하는데 그거 감수하고 끝까지 갈 수 있으면 가보는것도 나쁘진 않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타협을 한다면 그가능성을 봤을때 인데 정말 끝까지 갈수 없을거라고 봐서 타협의사는 좀 지나야 생각하겠죠.
소독용 에탄올
24/02/16 13:39
수정 아이콘
의사는 죽는거고 정부는 지지율저하랑 정권교체 정도라 동귀어진은 아니죠....
EnergyFlow
24/02/16 13:0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의사 vs 정부'의 싸움이 아니라 '의사 vs 검찰'의 싸움으로 보고 있어서..... 이과 최고인재들과 문과 최고인재들의 맞다이에 가슴이 웅장해진다..... 라고 강건너 불구경 하는 마음으로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이 아니었다면 의느님들이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 하필이면 '검사가 대통령인 정권'이라서..... 의룡인들의 자부심도 상당하지만 법룡인들은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24/02/16 13: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룡龍'들의 대결에 저도 웅장해지네요. 근데 두 룡들 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라 개인적으론 경외심을... 정치적으로는 불호지만요.

이것은 마치 전설속에 나오는 '드래곤 전쟁'과도 같은 느낌
(그리고 세상은 멸망했다 엔딩...?)
특이점이 온다
24/02/16 13:09
수정 아이콘
한국에 있는 [카르텔]을 뽑으면 한손에 꼽힐 세력 두군데가 정면충돌 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보면 의룡이 검룡한테 제대로 발릴 분위기네요.
manbolot
24/02/16 13:11
수정 아이콘
군사정권 이후 최고 권력자 집단은 사법부인 나라에서, 사법부와 행정부를 합치고 거기에 민심까지 합쳐졌는데 이거는 죽었다 깨도 못이기죠
24/02/16 13:12
수정 아이콘
그 부분도 있는거 같아요

예전에는 운동권카르텔 VS 의사카르텔 구도가 있어서 의사가 유리했다면 (엘리트주의라는 명분)
이번엔 (설법을 중심으로 한) 법조카르텔 VS 의사카르텔 구도가 있어서 상대가 더 강해보입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 코로나 종식, 필수의료및 지방의료 붕괴, 입시 상위권 의대 쏠림현상 심화 및 고착화 등
의사쪽에 여론상 불리한 여건도 형성되고 있고요.
EnergyFlow
24/02/16 13:15
수정 아이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각하 본인께서 이미 검사 시절에 의료파업 진행한 의사들을 고소해서 1심 유죄판결까지 받아냈던 분이신인지라..... 만약 주변에서 '고소하고 처벌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만류하는 조언이 들어온다고 해도 99.9999% 확률로 '내가 다 해봤는데 되던데???? 왜 안돼?????'라고 극대노 하실게 분명한....
모리건 앤슬랜드
24/02/16 13:06
수정 아이콘
식탁에 똥을 차려놓고는 자리에 와서 앉지 않았으니 니들이 나쁜놈 되는거고 이걸 음식이라고 차려놓은 근거가 뭐냐 하니 말해줄수가 없다고 하고 재밌습니다.
티바로우
24/02/16 13:08
수정 아이콘
새로운 법논리를 잘 개발해서 재계약을 강제하겠죠. 그런거는 잘하는 정부라
진압하고 계획대로 증원하면 건보재정이 작살나겠지만. 뭐 그거야 뒷정부의 몫이고
소독용 에탄올
24/02/16 14:17
수정 아이콘
재정이 걱정이라면은 심평원 강화, 비필수의료 정액포괄수가제, 먀용영역 건강부담금으로 잘 누르면 됩니다.....
manbolot
24/02/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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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잡듯이 일부만 사후구제 선처 안하면 되죠.
아마도 국내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과 집단이 대통령 본인일텐데요
푸른잔향
24/02/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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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버리면 재계약 거부까지는 무조건 가겠네요
쭈꾸미
24/02/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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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기억이 나네요. 전쟁이 났는데, 군인이 처우를 문제삼아 파업한다는 느낌. 의사 이외에도 파업 등 단체행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직군들이 있죠.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보통 이상의 대우를 받기에 비교적 인기 있구요.

많은 권한과 공급통제 따위 특권을 누렸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의도가 어떠하든, 이 사안에서는 타협 아니하길.
시놉시스
24/02/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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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말 외세가 침략해 들어오는 시기 군인들도 쌀에 모래 섞어주니 반란 일으켰습니다. 중요도에 걸맞는 대우를 안해주면 파업하는거지 그걸 대우를 문제삼을게 아니라 파업을 문제삼는게 맞는 올바른 문제해결인식인가요?
쭈꾸미
24/02/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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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의사 처우와 임오군란 당시 군인의 그것은 비교가 안됩니다.
시놉시스
24/02/16 13:35
수정 아이콘
군인들이 파업하면 안된다는 논리 자체가 틀렸다는건 인정하시는거군요. 지금 현대인의 생활환경과 조선시대 사람의 생활환경 또한 비교가 안되는건 마찬가지죠.
쭈꾸미
24/02/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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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전시에 파업하는 것은 왠만해선 허용될 수도, 지지받을 수도 없을 겁니다. 임오군란 당시는 코로나처럼 공식적 전시도 아니었고, 그 처우는 누가 봐도 문제있다고 여겨질 만하죠. 특히 당시 신식 군인과 비교해서. 의사가 그만큼 상대적 처우 나쁘거나 대우를 못받나요?
시놉시스
24/02/16 15:06
수정 아이콘
윗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쭈꾸미
24/02/16 15:09
수정 아이콘
뭐, 특권은 누리지만 사직은 자유라고 생각한다면야.
시놉시스
24/02/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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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누리는 것과 사직이 자유인거랑 대체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네요? 특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쭈꾸미
24/02/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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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사직이지 파업이나 마찬가지인 단체행동이며, 독점권한 부여와 인원통제가 특권이죠.
시놉시스
24/02/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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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 님// 특권을 누리는 집단은 사직이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거 같은데 맞나요?
되게 초헌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헌법 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특권을 누리는 집단이건 아닌 집단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에 있어서 그런건 헌법에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특권이라는 것엔 별로 동의가 안되네요.
쭈꾸미
24/02/16 22: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시놉시스 님// 직종마다 자유 제한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군인,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자영업자 모두 파업 등 단체행동에 제한 두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소방관이 불났는데, 불은 안끄고 처우 불만이랍시고 그만두는 상황이 상상이나 됩니까.
뭐, 의사가 제가 언급한 내용 포함해서 아무런 특권도 없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네요.
24/02/16 15:53
수정 아이콘
염전 노예, 황희 정승 말고 사직이 불가능한 직업이 이 땅에 있습니까? 외국에서는 얼마든지 의사들도 파업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16 16:40
수정 아이콘
당장 사직이 통제받는 업종은 군인이 있습니다.
공무원 사직도 반려될 수 있고요.
단체사직을 하는건 위력행사가 되기도 합니닺

사실 필수유지 관련 업종에선 자영자의 휴업도 위력행사로 두들겨 맞는걸 보면 얼마든지 있다고 봐야죠.

외국에선 경찰, 소방관도 파업하죠....

노동3권 강화를 요구하는건 가능한 일이고 이번일로 노동권 확대, 파업관련 업무방해 조항 개정운동에 의사들도 동참하게 된다면 의미있는 변화가 될수 있을겁니다.
24/02/16 23:31
수정 아이콘
소독용 에탄올 님//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사직 의사 전달 후 1개월까지입니다. 반려해도 나가겠다 하면은 1개월 뒤에는 못잡아요. 법이 그렇습니다. 군인이 사표가 안되는 이유는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의무복무기간 때문에 그런거죠. 공무원도 사직은 똑같습니다.

공무원 예외가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헌법에 적혀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무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17 02:51
수정 아이콘
케넨 님//
국가비상사태에는 30년 이하 근속자의 전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한 조사나 감찰, 내사시에도 퇴직이 거부될수 있고 이 경우는 공무원 일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집단 퇴직 시도는 군인이나 공무원이면 징계사유라 퇴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방해로 걸겠죠.

결국 무죄가 나와도 3~4년, 행정처분 되돌릴려면 또 몇년씩 괴롭히는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스덕선생
24/02/16 13: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동훈 당대표 카드를 꺼냈을 때부터 이런 투웨이 시스템을 준비한거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지배자형 리더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끌어들이고, 말 통하는 합리적인 보수 이미지는 당대표가 끌어들이는 식으로 말이죠.

대다수이 부정적 예상과 달리 그럭저럭 성공적으로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현직 지지율은 높아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거 전임 대통령이 온몸으로 증명했으니...

여담) 사실 이런 식의 강대강 구도 해달라고 뽑힌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전 정부시절엔 지지자들조차 너무 물렁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던걸 생각하면 정반합에 따라 철권통치형 정부가 들어설 이유가 있는 셈이죠.
EnergyFlow
24/02/16 13:19
수정 아이콘
사실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당시부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하던 얘기입니다.... 윤석열은 태조, 한동훈은 세종이라고.... 윤석열의 역할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좌파들을 처단하는 것이고, 다음 대통령인 한동훈이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게 종북세력 청소만 잘 하면 된다......
그렇군요
24/02/16 13:26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크
24/02/16 13:19
수정 아이콘
결국 의사가 면허를 발급되고 유지되고 국가가 통제하는 특수직종인게 문제가 될텐데
운수면허는 훨씬 더 개인의 비중이 큰데도 개시명령으로 줘패고 찍어눌렀는데
과연 훨씬 덜 파편화 되어있으나 사회적파장은 만만치 않고 파급력이 더큰 이번건은 어케 결론이 날지 궁금하네요.
하나씩 하나씩 목줄채워 왔는데
이번엔 늘릴수 있을지
헤이즐넛커피
24/02/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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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전공의 복귀 안하면 처벌...환자 사망사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 가능]
시린비
24/02/16 13:28
수정 아이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 처벌이 가해질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징역 최고 3년이다.
물론 이 벌칙은 침해된 이익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잠깐 있다가 바로 병원에 복귀하면 병원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처벌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전공의가 장기간 복귀를 안해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사망 사례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는 법정 최고형까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응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의 처분이 나간다.
이와 동시에 사법적인 고소·고발이 이뤄진다. 그러면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
"수사가 이뤄지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가 이뤄지며, 그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
그 재판의 결과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만 나와도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판결 결과가 나오면 그 후속 조치로 복지부는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소독용 에탄올
24/02/16 16:57
수정 아이콘
파업에 항상 걸리는 업무방해(징역 5년이하 벌금 1500이하)랑 손해배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은 파업대상이 아니고, 전원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재개약을 거부하는 일 등은 예측하고 대응할 수 없는 일이고,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테니까요....
아니에스
24/02/16 13:23
수정 아이콘
전 정부나 의협 입장 중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지식은 없습니다.

총선 전 여론 생각하면 정부는 밀고 나갈거 같은데,
만약 파업 또는 사직 등으로 중환자가 수술을 못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여론이 어케 흘러갈지 궁금하긴 하네요
시린비
24/02/16 13:24
수정 아이콘
"업무개시명령은 문자 받는 즉시 복귀를 하라는 명령"
"집단휴직, 집단연가, 집단사직 등 소속된 병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면 집단행동으로 처분할 계획"
"개별 사직이라고 하지만 진위를 따질 것"
"사전에 공모가 이뤄지고, 개별적으로 한 명씩 사직서를 냈지만
결과적으로 집단사직으로 보일 수 있으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겠다"

"의사들 커뮤니티에 인턴들이 전공의 계약을 안하고 군대를 가면 3년 공보의,
군의관 생활이 아닌 18개월 일반사병으로 하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되는 순간 의무사관후보생을 신청한 것이고,
신분의 변동이 있으면 바로 공보의, 군의관으로 입대하게 된다. 절대 일반사병으로 갈 수 없다"
따라서 인턴의 경우 수련병원과 계약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의무복부를 3년 하고 4년 후 전공의 수련을 밟게 된다.
DownTeamisDown
24/02/16 13:26
수정 아이콘
군필자나 여성들은 그런 의무가 없겠죠?
군필자 인턴도 있기는 하다고 들어서요. 사병이건 아니면 군의관이나 공보의 먼저 갔다온사람들요
소독용 에탄올
24/02/16 14:15
수정 아이콘
협조연락만 하면 국방부서 입대를 안받아 줄거라.....
DownTeamisDown
24/02/16 14:18
수정 아이콘
아 이미 전역한 사람들이야기하는겁니다. 이사람들은 의무복무 못시키잖아요.
군의관이나 공보의출신은 방법이 있긴합니다. 예비군 소집후 병원에 투입
사병출신도 예비군 소집후 보직변경 예비군 진급 시켜서 병원에 투입하면 되겠네요.
인턴인데 예비군도 끝난케이스는 회사원같은걸 하다가 의대로 늦게들어간 특수케이스밖에 없을거고요.
근데 여성은 방법이 없어보이는게... 이건 어쩔수 없나?
소독용 에탄올
24/02/16 14:24
수정 아이콘
기본값은 업무방해랑 진료개시명령 위반이고 군쪽은 그럴수도 있다 정도인거죠.

노조상대로 늘 쓰던 쉬운길 놔두고 어렵게 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돔페리뇽
24/02/16 16:19
수정 아이콘
군대가는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랍니다
제 아들은 면제입니다
마카롱
24/02/16 13:31
수정 아이콘
몇몇 선민의식 및 천룡인스러운 발언때문에 의사집단을 마뜩치 않게 생각하지만 파업이라면 찬성입니다.
이 정부의 갑작스런 이천명 증원은 과도하며, 타협 및 협상의 여지조차도 안주는 것이 싫습니다.
DownTeamisDown
24/02/16 14:20
수정 아이콘
저도 파업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의사들이 알아서 해야죠.
제생각에는 의사들이 얼마 못가서 백기들것 같긴 하지만요.
전주비빔밥
24/02/16 13:32
수정 아이콘
의료 수가를 더 올려서 필수 의료에 참여하는 의사에게 혜택을 줘야 합니다.
뿌엉이
24/02/16 13: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번 정부때 파업이라는 강경 카드을 꺼내 쓰는 바람에 이번에는 힘들거라고 봤는데
강행하네요 그때는 또 코로나 시국이라 정부가 강경대응 하는게 무리였던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파업하는 쪽이 손해를 많이 볼 겁니다 진짜 앞뒤 하나도 고려 안하는 정부라
머스테인
24/02/16 13:51
수정 아이콘
남의 집 제사상에 감놔라 배놔라 참견할 위치에 있지 못하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
뾰로로롱
24/02/16 13:58
수정 아이콘
어쨌든 쌈박질 열심히 하고있으니 그분의 의도는 성공한게 맞습니다.
내 흠을 덮으려면 다른 일들이 펑펑 터져줘야됩니다.
티오 플라토
24/02/16 14:03
수정 아이콘
사실 이렇게 급격하게 늘리는 건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거지만.. 늘리는 것 자체는 맞는 뱡향 같습니다.
그러게 저번 정권때 조금 늘리자고 할 때 받았어야 하는데 결국 검룡인들한테 걸려버리니...
저는 2천명 질러 놓고 협상해서 줄이는 전략인 줄 알았는데 그냥 2천명 밀어붙이네요 크크
24/02/16 14:43
수정 아이콘
그동안 의사들이 반대해서 법안 폐기 시킨게 몇개고 유보시킨게 몇갠가요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면 정말 정부는 절대 의사를 이길수없다가 현실인거죠
정부와 특정직업간에 이기고 진다는 말이 우습지만 어떤 의사 분의 표현이 그러더군요
결국에는 서로 대화해서 타협점을 찾았으면 싶지만 지금은 정부 응원하고싶네요
시놉시스
24/02/16 14:52
수정 아이콘
이미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CCTV 설치 의무화를 이루어냈고 면허취소법 또한 통과시킨게 정부인데 이것도 의사를 이길 수 없었던건가요?
24/02/16 15: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49299?sid=102
의사가 집단파업등의 단체행동을 해서 진적이 있나요?
의약분업때 빼고요
그때도 얻어갈건 얻어갔죠
시놉시스
24/02/16 15: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집단행동과 파업을 혼용해서 9개로 늘리고 싶은 모양이신거 같은데. 큰 파업이라고 하면 2000년 의약분업, 2020 파업, 지금의 파업만이 제대로 된 파업일테구요. 아직 결론 안 난 현재의 파업을 제외하고 과거 2개의 파업 중에서 진 파업 하나를 빼면 그냥 selection bias에 스스로 빠지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저 기사는 최근의 면허취소법, CCTV때의 단체행동조차 안 다루는걸 보니 이긴것만 가지고 와서 9전 전승 이러고 있는 모양이네요. 의약분업조차 의사가 이겼다고 하는 것에서 진짜 코웃음쳐집니다.
24/02/16 15:13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부는 의사를 이길수 없다고 자신하는 의사 동료분께 물어보세요
우리도 의약분업때 졌는데 왜 그런말을 하냐고
강박관념
24/02/16 14:44
수정 아이콘
대전 성모병원에서도 21명 사직서 내고 오전 출근안했다가 6시간만에 복귀했네요.

https://www.mbn.co.kr/news/society/5003534
시놉시스
24/02/16 14:51
수정 아이콘
의도적인 오보로 분열 시도중이라고 하네요. 기사내용은 거짓이라고 밝혀진 듯 합니다.
돔페리뇽
24/02/16 16:16
수정 아이콘
해당병원 인턴한테 직접 기사링크 보내면서 사실이냐 묻는 문자 사진도 돌아다니더라고요
Paranormal
24/02/16 14:54
수정 아이콘
팝콘이나 먹을랍니다.
24/02/16 15:57
수정 아이콘
다 때려잡겠죠. 여론이 정부편입니다.
조커82
24/02/16 16:54
수정 아이콘
결국 문제는 지금 시점이 전공의 인턴들 재계약시점이라는거지요.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야 저 정부의 협박이 통할수도 있겠지만,
계약기간 종료 후에 연장하지 않고 떠나겠다 하는걸
명령으로 주저앉힐수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보건복지부 실무 차원에서는 전공의들 대상으로 36시간 연속 근무 문제 해결하겠다와 같은 당근도 꺼내들고 있긴 합니다.
법적으로 업무개시명령과 면허박탈 압박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24/02/16 16:57
수정 아이콘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재계약을 거절하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조커82
24/02/16 17:25
수정 아이콘
1년단위 전공의 업무 계약을 통상적이라고 볼수 있는지 여부는 쟁점이 됩니다. 전공의 수련 받다가 런 하고 중도이탈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아서요.
시린비
24/02/16 16:59
수정 아이콘
*** : 그럼 계약만료전에 유죄줘야겠군
조커82
24/02/16 17:29
수정 아이콘
지금 사직 의사만 밝히고 업무 복귀하는 의사들이 딱 그거 막으려는거죠. 사직서는 반려해도 한달뒤 자동퇴사가 원칙이니까요.
계약기간 끝나 사직 의사 표시하고 한달간 더일해.
3월말 이후 실제로 의사들 계약만료로 떠날 때의 대처가 포인트일 겁니다.
시린비
24/02/16 17:36
수정 아이콘
그럼 정부측이 무슨 묘수를 쓰는거 아니면 이대로 전공의 집단사직은 막을 수 없는 건가 보네요 호... 과연 어찌할런지
소독용 에탄올
24/02/16 19:36
수정 아이콘
정부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말라고 지도를 한 상황인지라 한달 지났다고 안나오면 업무복귀명령 내리고 주요 가담자들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로 처벌할겁니다.
기소된 사람들 최종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모두가 무죄가 되지도 않을거고 정부랑 몇년을 싸워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압박을 가할겁니다.

한국은 필수사업장에서 안전법규를 준수하는 준법투쟁도 업무방해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는 나라라서 정부가 그냥 파업대응하듯 밀어붙이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시린비
24/02/16 19:42
수정 아이콘
정부가 수리하지 말라고 하면 한달이 지나도 퇴사가 되지 않는건가요? 호우..
소독용 에탄올
24/02/16 19:45
수정 아이콘
퇴사건 재개약 거부건 대체인원도 필수유지인원도 안나오는 상황에서 집단으로 하면 의료공급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자체로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죠.

집단행동에 의한 퇴사가 정당한 퇴사인지 법원가서 싸워봐야 할겁니다만, 한국 법원은 현재까진 공익상 필요, 필수유지 영역의 노동권 관련해서 별로 전향적이지 않죠......
더파이팅
24/02/16 21:52
수정 아이콘
어떻게든 의사 처벌 가능하다는 쪽으로 해석하려 하시는데 처벌 하는게 더 힘들겁니다. 전공의쪽에서 실제로 200명 넘는 법조인과 노무사들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고 행동하는 건데요. 정부도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걸 아니까 협박만 하는거지 실제로 처벌 가능하면 정부에서 처벌하면 되지 뭐하러 굳이 협박하고 앉아 있습니까.
법적 처벌 받을 가능성이 0은 아니지만 법적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은건 사실이니까요.
더파이팅
24/02/16 22: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님// 업무개시령, 업무방해 정확히 의료법 내역 살펴 보시고 헌법도 찾아 보시죠. 헌법이나 노동법이 의료법 보다 상위라는건 분명히 아실테고..두 법 나란히 두고 지금 전공의 상황을 보고 비교해보시죠. 실제 내부 정보를 디테일하게 풀어 줄 수는 없고 시간이 지나면 아시게 될겁니다 . 한가지 분명한건 제가 말한 말들이 모두 사실이구요. 이미 의사들 사이에서는 엄청 많은 법적 자문 지원과 충고들이 공유 되고 있어 모르는 의사가 오히려 없을 겁니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이 길어야 2,3개월 이내에 벌어질텐데 증명 되겠죠.
헌법에 위배 되지 않으면서 의료법이 성립해야 하는데 헌법이 위배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전공의들이 만들어 낸거라 더 정확하게 전공의 계약조건, 신분, 계약서 모두 보신 상황이 아닌데 뭐라 말씀 한들... 직접 계약서, 계약조건 본 자문 변호사 보다 좋은 조언 가능하시겠습니까...
소독용 에탄올
24/02/16 22:42
수정 아이콘
교섭력이 있으니 의사한테 엄청나게 잘 대해주는거죠.
다른 파업이었으면 수사부터 시작했을건데 여태 경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단체행동권을 가진 노조의 파업은 커녕 준법투쟁도 업무방해를 얻어맞는데 임의단체가 집단사직과 계약거부로 의료시스템 작동을 방해하는데 업무방해 처벌이 불가능할 공산은 낮습니다.

한국 법원이 공익침해랑 노동권 관련 사건에 전향적일거란 기대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심지어 여론이 좋은것도 아니고 성토하는 분위기라면 더 그렇죠.
더파이팅
24/02/16 22:46
수정 아이콘
소독용 에탄올 님// 전공의 계약서, 의료법 다 확인 하신 다음에 대화하셨음 좋겠네요.
뭐 정부는 계약서 무시하고 헌법 무시해도 되는 집단인줄 알겠네요..
더파이팅
24/02/16 23:14
수정 아이콘
이 님// 더이상은 대외비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3,4개월 뒤에 쪽지 주세요.
소독용 에탄올
24/02/16 23:32
수정 아이콘
더파이팅 님// 업무방해죄는 2020년 충돌때 것도 아직 시효가 남아있는걸요

헌법에도 노동법에도 파업권이 명시되어 있는 노조가 결의후 준법투쟁해도 업무방해죄로 두들겨 맞아서 국제적으로 툭하면 까이는데 의료법에 명시적 면책조항이 있는게 아니면 걸면 걸릴 공산이 큽니다.

결국 무죄가 나더라도 검찰이 계속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갈거란건 접어두고서도요.....
24/02/16 17:22
수정 아이콘
지금 악수만 두고 있네요. 진짜 상황 대처 능력 빵점인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48095
세윤이삼촌
24/02/16 17:33
수정 아이콘
(여기는 점잖아서 예외로 하고요) 포탈이나 몇몇 커뮤니티 가 보면,
이렇게 의사를 증오하는데, 어떻게 내 몸 치료해 달라고 맡겼나 싶더라구요.
댓글들이야 적극적 표현층이 쓰는 거니까 그렇 수 있긴 하지만요

박민수 2차관 딸이 고3이라 증원을 강행하는 거란 루머가 돌던데,
적어도 고3이란 사실은 맞는 것이니, 이런 무리수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낳죠.
(자기 딸은 유학갈꺼라 상관 없다고 주장하던데, 그럼 모 각서라도 쓰던가, 한 해 미루던가)

진짜 선거 앞에 두고 남발하던 온갖 포퓰리즘 중에 끝판왕급인 이 사안에 이런식으로 추진하는 게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 학생들 증원되면 누가 가르칠건데, 저렇게 적개심 만들어 놓고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은 유독 이해가 가지 않아서 글이 두서가 없네요
24/02/16 17:33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강경한 자세를 예고했는데도 이러는걸 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나 의대교육의 질적저하 우려라는 이유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거죠. 무슨 독립운동하던 시절도 아니고...

혹은 정부가 말만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할거라는 기대감??
아우구스투스
24/02/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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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375870?sid=102

앗 재밌는 기사네요.

2000년에 의사파업 기소한 검사가 윤석열, 1심 변호사가 이재명이라네요.

참고로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신상진 현 성남시장(국민의힘)이라고 하네요.

참 인연이 재미있어요.

이재명, 신상진 이 둘은 호형호제하던 사이라네요.
태랑ap
24/02/16 17:58
수정 아이콘
지난 파업때는 의사라고 밝히고 의견내던분 많았는데
이번에는 잘안보이는대신 여론은 9대1 이라는데
피지알 댓글보면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네
그것도 주장을하는분은 뉴스에나오는 의협주장이랑 비슷하거나 그렇지 않은분은 조롱 비아냥이 대부분이고
24/02/17 01:51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고 그때 피로감을 느끼고 그냥 조용히 관망하는 사람이 많을 거에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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