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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16 09:42:40
Name Pikachu
Link #1 네이버뉴스
Subject [정치] '빅5' 전공의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20일 근무 중단(종합)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354524?sid=102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 빅5가 참여하기로 했나 봅니다. 이러면 다른 대형병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찌라시로는 약속대련으로 의대정원증원 2,000명에서 500명으로 감축하여 합의를 볼 수도 있다는데 2,000명 좋아 빠르게 가!와 500명 극적 타결 중 어느게 정부여당 지지율에 더 좋을지는 모르겠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380465?lfrom=kakao

한편 복지부는 의대정원증원 2,000명의 근거자료 공개를 거부 했습니다. 증원 찬성, 반대를 떠나 2,000명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해명을 안(못)하는건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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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페리뇽
24/02/16 09:43
수정 아이콘
그 찌라시는 너무... 소설 같더라고요
만약 실제 500이 되더라도 찌라시같은 이유는 아닐듯
여수낮바다
24/02/16 09: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기사 인용 규정은 댓글도 포함됩니다 (133자)(벌점 2점)
24/02/16 09:46
수정 아이콘
공개토론 거부는 좀 짜치네요
여수낮바다
24/02/16 09:50
수정 아이콘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369
의협: 여러 데이터와 입장 차를 인정 안하면 밤샘 토론이라도 해서 결과물을 내자
복지부: 끝장토론을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다

이게 그동안 협의체를 하건 토의를 하건, 정부는 근거도 제시 제대로 안하면서 닥치고 증원이란 전제 하에서만 논의를 했고, 의사들은 계속 그 근거에서 문제가 있다고 파고들은 건데, 이렇게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큰 일을 추진하면서 근거자료 거부까지 한건 정말 한심합니다.
바람돌돌이
24/02/16 09:54
수정 아이콘
의사 증원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일은 아니죠. 언제부터 특정과 증원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되나요?
아린어린이
24/02/16 10:00
수정 아이콘
복지부 차관님께서 친히 언론에 대고서 지금 의대 증원을 안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고 하시던데요??
여수낮바다
24/02/16 10: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건의료 하나만 흔들어도 근간을 뒤흔드는게 맞고요. 그래서 아린님 말씀처럼 복지부 차관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거죠.

거기에 더해,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반이 늘어나고, 공대학장들은 인재 유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67523?sid=102
공대학장 : 수능3등급 정도만 공대 오게 되었다

현재 45만 수험생에 의대가 3000명인데, 작년 태어난 아이 23만명이 수능 볼 때에 의대가 똑같이 3000명이라 해도 나라의 인재 대부분이 의대로 쏠려서 공대는 패망이 됩니다. 거기에 5000으로 늘린다고요?
현재 586들 늙을 때 병수발할 의사는 필요한데, 그 아래세대가 미래먹거리 창출해야 할 공대 인재는 없어도 된단 걸까요
바람돌돌이
24/02/16 10:23
수정 아이콘
미래 먹거리 창출은 내신 3등급이 하면 되겠죠. 괜히 전국 0.1% 해놓고 미래 먹거리 때문에 힘들 필요있나요? 어차피 공대 인재는 극소수의 천재 말고는 다수의 수재로 이뤄져 있고, 극소수의 천재 중에 다수는 석사는 되봐야 알아볼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 수능성적으로 인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정합률이 너무 낮구요.

의대만 가면 하방으로 연수입이 2억이 보장되는데, 공대나와서는 학위하고 교수되서는 2억 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회사 다녀도 임원이 되기 전에는 연봉 2억은 없다고 볼만큼 적어요. 임원되는건 보통 5% 이내구요.

아무튼 미래 먹거리는 내신 3등급 이하기 찾으면 되고, 그 이상은 의사 하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의 기대소득을 바탕으로 하면, 누구라도 의사말고 다른 일 하라고 못할거 같은데요?
악튜러스
24/02/16 10:51
수정 아이콘
공학,자연계열 박사는 이미 국내에서만 한 해 7천명 넘게 배출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척척석사
24/02/16 11:00
수정 아이콘
의사나 의대생들보고 공대 인재 되라고 하면 다들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공대 인재풀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처럼 종종 얘기들 하시더라구요.

물론 나는 안 할거지만 나 말고 똑똑한 애들이 공대 가서 나라를 발전시켜야지 같은 느낌인데 좀 공허하게 들립니다 안 하니만 못 한 얘기같아요 본인의 신분이 의료계열 관련이라면 더더욱이요
여수낮바다
24/02/16 11:14
수정 아이콘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실 거로 끝내시는건, 제가 든 논거에 대한 제대로 된 반박은 아닐 겁니다.

전 신문기사로, 현직 공대학장이나, 학원가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저 분들은 의사가 아니니까 메신저 공격의 오류에서 벗어나, 저 분들의 고민에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척척석사
24/02/16 12:39
수정 아이콘
그냥 하시는 말이 저한테 그렇게 보인다는거고 사실관계랑 관련된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반박씩이나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요 무슨 싸움이며 토론도 아닌데 웬 반박을
24/02/16 11:03
수정 아이콘
작년 태어난 아이가 대학가는 20년 후에 의대정원 다시 줄이면 됩니다. 일어날 일 없는 미래상황을 과장해서 걱정하시네요.
24/02/16 11:06
수정 아이콘
수능에서 문제 3개쯤 더 틀리면
안 우수인재 인가요?
여수낮바다
24/02/16 11:27
수정 아이콘
개개인 수준에선 당연히 '꼭 그런건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천명 집단 수준에선, '그런 경향이 충분히 있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국 0.7% 정도의 인재들만 싹쓸이 해가던걸(3000/45만), 저인망어선처럼 2% 정도의 인재들을 싹쓸이해 간다면(5000/23만) 그건 수능에서 문제 3개쯤 틀리는 것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무시하고 의대증원만 외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태도입니다.
SkyClouD
24/02/16 11:44
수정 아이콘
수능에서 0.1% 인재만 의대에 간건 0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현재 교수진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대학 가던 시절 의대의 위상은 전혀 그런 수준이 아니었죠.
00년대 초반만 해도 서강대 전자를 갈 성적이면 지방 의대를 갔습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와는 전혀 별개입니다만...

공대를 갈 인재들이 모두 의대에 간다는건 현재 정부가 통제하는 의사의 위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
중장기적으로는 의사도 경쟁체제에 들어가서 위상이 낮아질테니 큰 의미가 없어질겁니다.
의대 증원 2천명을 외치는건 근시안적인 태도가 맞지만, 그게 전혀 필요없다고 하는것 역시 마찬가지죠.
여수낮바다
24/02/16 12:37
수정 아이콘
전 우선 의사라는 직종이 인재가 몰려야 하거나, 그런 인재만이 다룰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공계는, 그런 상위권 인재의 양과 질이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전 의대증원 2천명으로 인하여, 절대다수의 상위권 인재가 이공계를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의 근거를 기사 링크를 통하여 제시했습니다.
의대증원이 정말 선이고 옳고 꼭 해야 하는 지상과제라 해도(저와 대다수 의사들은 절대 동의 안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의 추진을 위해서 이공계 전멸이 정당화되진 않을 겁니다.

현재 정부 방침대로 무식하게 추진하는 것은, 이공계의 전멸을 최소 십몇년간 가져올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의사도 경쟁체제에' 들어설 때까지 그런 이공계의 전멸이 감내할 것인지는 전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발이시려워
24/02/16 13:00
수정 아이콘
여수낮바다 님//
같은 논리라면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서 의대 정원을 줄이는 것도 방법인가요?
여수낮바다
24/02/16 13:11
수정 아이콘
발이시려워 님// 한국 의사들은 OECD 평균에 비하여 수가 적지만, 의료이용율은 OECD 압도적 1위입니다.
즉 적은 수이지만 업무량을 늘려서 접근성을 세계 최고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대비 적은 수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인구학이나 교육쪽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조업 강국이 된 데에는, 다른 선진국 대비 적은 의사수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의대는 성적 최상위권이 가는 과입니다. 이런 의대 입학생의 수가 다른 선진국 대비 적어서, 상대적으로 인재들이 공대로 더 가게 되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개인적 의견이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 하에선, 의대를 더 줄이면 그만큼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해 인재의 수가 더 급감할건 감안한다면, 다른 모든 분야의 전공생 수가 줄어들 텐데 의사만 늘리는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에 대한 디버프를 주고 싶으면 차라리 미용 같은 데에 세금을 더 때리던가(지금도 엄청 내고 있지만) 하여 수익을 깎는게 차라리 맞다고 생각해요. 인재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더 줄어들 테니까요.
SkyClouD
24/02/16 13:36
수정 아이콘
여수낮바다 님//

의료계에 대한 대우 하락과 경쟁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공계쪽이 지속적으로 밀린다면, 그건 의료계 증원과는 별개의 문제가 있다는거죠. 한국 이공계에 대한 전반적인 대우 문제가 심각하다는 증거일 뿐이지, 그게 의대 정원 확대를 막아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SkyClouD
24/02/16 13:40
수정 아이콘
여수낮바다 님//

전공의 근로시간과 지방의료 접근성을 생각하면 의사의 수가 부족한게 맞습니다. OECD 기준을 말씀하셨으니 그걸 들고오면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당 의사숫자는 OECD 꼴찌입니다. 적은 수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건 의사들만 주장하는거죠.

의대생 숫자 = 의사의 숫자인거 자체가 오히려 현재 의사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반증이라고 봅니다. 대학게 6년, 8년을 투자했는데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학업에 몇년, 몇십년을 투자해도 그 길로 꾸준히 가서 생애 소득을 보장받는 직업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유일합니다. 의대생을 늘린다고 해서 의사의 수가 무작정 늘어나는게 아닙니다. 이제 의사 자격증을 들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겠죠.
호러아니
24/02/16 11:49
수정 아이콘
애초에 근거가 왜 필요해요? 그냥 늘리면 안돼요?
시시포스
24/02/16 14:21
수정 아이콘
근거가 필요없으면 뭐 한 천만명 정도 늘립시다
24/02/16 10:01
수정 아이콘
공대갈 상위권 인재까지 의대로 싹슬이 되는건 지금 현재의 문제고요...
정부의 입장은 인재 쏠림+ 기피과 문제는 인기과의 상방 하방 수입이 과도하여 발생하는 문제니 그쪽을 너프하겠다 로 보입니다.
그 방안으로 나온게 대량 증원 ( 공급 과잉 ) 피부미용개방 실비 규제등의 방향이고요.
숫자가 늘어나면 상위권 인재들이 굳이 의대를 고집하지 않을꺼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있죠.
여수낮바다
24/02/16 10: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40332?sid=102
의대 열풍으로 학원가가 북적인다는 내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68291?sid=102
화학과 교수님이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이공계 기피가 심해질 거라는 내용

공대갈 상위권 인재들은, 의대증원을 근거 없이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과 달리, 현실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몇년전 정부는 '양도세 올리면 투기꾼들이 부동산으로 돈 못 벌테니 부동산 잡을 수 있어!' 라는 신앙에 가까운 논리로 움직였다가, 오히려 투기꾼들만 폭등의 이익을 봤었죠.
인간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오히려 공대갈 상위권 인재들은 당연히 의대로 갑니다. 그저 '의사 수 늘어나면 상위권 인재들이 의대를 굳이 고집할까?' 같은 근거 없는 헛된 희망과 달리, 현장에서 대치동 의대반은 특수이며, 공대 학장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공급과잉은 이렇게 불필요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차라리 미용에 중과세를 매기던지, 아니면 미용의사를 하려면 별도의 자격을 취득하게 제한을 걸던지 하는게 부작용이 적겠죠.
24/02/16 10:25
수정 아이콘
당장 2000명 증원한다고 의사분들 지위에 큰 영향이 가진 않을테니 당분간은 그렇게 움직일겁니다.
다만 정부의 뜻대로 정말 너프가 이어진다면 앞으로는 알수 없죠.
여수낮바다
24/02/16 10:50
수정 아이콘
'앞으로는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당장 십년 이상의 확정적인 손해를 감수한다는건,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4/02/16 11:16
수정 아이콘
어느정도의 너프없이는 상위권 인재의 의대쏠림과, 인기과와 기피과의 상대적 차이역시 지속될것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너프를 해야겠다는 방향성자체가 이상한거 같진 않아요. 너프 방안에 어느정도의 증원이 들어갈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2000명은 너무 과도한거 같고...
여수낮바다
24/02/16 12:03
수정 아이콘
제가 미용을 하진 않아서, 제가 위 댓에서 생각한 미용의 너프가 현실적인진 확신 못하겠습니다.
다만 최소한 의대증원보단 더 즉각적으로 효과가 날 것이고, 효과도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24/02/16 12:30
수정 아이콘
어차피 필수 의료쪽 버프는 크건 작건 들어갈테고 거기에 좀더 집중하고 요구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정도로는 필수의료 버프로 빠지는 인원 +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면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로 피부 미용 의사분들에게는 또 그리 너프가 아니게 되거든요.
효과를 떠나서 의사분들이 말하시는 방안들은 보통... 크게 의사들에게는 피해가 없는 방향인 경우가 많아요.
그건 결국 지금 우리가 버는 수입은 많지 않다... 노력의 대가로 정당하다의 느낌을 줍니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은 과도하다고 인식하는거 같습니다. 인재 쏠림을 이야기 하는것도 그렇구요
너프로 나오는 방안 자체가 느낌이 다르죠. 가벼운 피부 미용 시장을 간호사 개방 검토한다던가... 실비 보험을 크게 건드리겠다던가...혼합진료를 막겠다던가...
그냥 의사 수입을 전체적으로 너프하겠다는 느낌입니다. 필수의료쪽만 좀 보조해주고요.

여론은 어떨까요? 상위권 학생들은 전부 의대로 가는게 사실 그 답입니다.
어떤 전문직이건 얼마나 공부 오래한 석박사건... 그거 자체로 수입의 하방 상방이 비슷한 레벨로 정해지는 직업이 없으니까요.
전문직에 10년넘는 공부를 감안해도 꿀이라고 다들 생각하는거죠.

그래서 20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증원 자체를 아예 막는식은 어려울꺼 같습니다.
시놉시스
24/02/16 10:04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380465
복지부, 의대증원 근거자료 공개거부.]


근거 자체가 없어서 토론 거부하나보네요
시린비
24/02/16 09:45
수정 아이콘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128491.html
전국 의사들 동시다발 집회…증원은 한국의료 사망 선고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의 부당한 억압과 정책을 철폐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허니콤보
24/02/16 11:33
수정 아이콘
우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못 겪어봤으니 면허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거 보고 싶습니다.
24/02/16 09:47
수정 아이콘
사직서만 제출하고 면허반납은 안하냐는 소리가 곧 달리겠군요
24/02/16 10:38
수정 아이콘
사직서 제출은 현실적이죠.
기대수익이 유지된다 생각하면 지금 수련 받는 5년 동안 적은 급여 받고 나머지 기간 꾸준히 벌면 5년의 기간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지만 10년 후부터 기대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생각하면 5년을 수련으로 날리기 보다는 빨리 나와서 돈 버는 게 낫죠.
물가상승률 생각하면 더 그렇구요.
사직서는 오히려 수익을 증가시키는 길이고 면허반납은 수익을 없애는 길인데요.
사직서랑 면허반납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직은 부담이 적죠.
뭐 하고 싶어했고 관심있던 필수과를 못하고 미용이나 통증으로 돈 벌어야 된다는 거랑 이왕 수련한 게 아깝기는 하겠죠...
자리끼
24/02/16 09:48
수정 아이콘
저도 약속대련인가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젠 2000명 그대로 예상합니다.
걸리면 간다는게 이런 뜻인가 좀 무섭습니다.
24/02/16 09:48
수정 아이콘
사직서만 제출하고 면허반납은 안하는군요.
여수낮바다
24/02/16 09:51
수정 아이콘
배수진만 치면 되지, 일부러 강물로 먼저 뛰어들 이윤 없습니다.
24/02/16 09:52
수정 아이콘
적이 누군가요?
수정하셨네요. 면허 반납하면 적을 이롭게 한다고 쓰셔서 여쭤봤습니다.
24/02/16 09:49
수정 아이콘
토론이나 좀 제대로 했으면
바람돌돌이
24/02/16 09:53
수정 아이콘
14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금융기관은 의사에 빌려준 저리 대출금 다음달 내로 갚으라고 하고, 병원들 문닫고 수많은 건물의 공실이 생기는 일이 생길까봐 무섭네요.
옥동이
24/02/16 10:01
수정 아이콘
의사들이 판단하겠죠
바람돌돌이
24/02/16 10:06
수정 아이콘
의료는 의료대로 문제겠지만, 다른 것도 큰 문제가 될거 같아서요. 금융과 부동산 등의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도 무서운거라서요. 의사 개인이야 어떻게든 하겠죠.
점프슛
24/02/16 10:14
수정 아이콘
그럴 일은 없을거라서.. 저는 전혀 무섭지가 않네요.
겨울삼각형
24/02/16 12:02
수정 아이콘
그것은 마치 모든 금융권 신뢰가 떡락해서
뱅크런이 일어날걸 걱정하시는거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빛
24/02/16 12:25
수정 아이콘
의사=병원은 아닙니다. 모든 의사가 다 개업의일리는 업으니까요. 그리고 그 정도는 그 외 분야의 자영업자들 폐업에 비하면 별 영향이 없을겁니다.
또, 의사들 사이에서도 개원의냐 아니냐 등 위치나 여건에 따라 의견이 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24/02/16 09:55
수정 아이콘
여론에는 딱히 도움이 될꺼 같지 않은데...
파워 있는 집단이 파워 제대로 행사하는거니... 어떻게 되려나요.
세부 내용을 떠나서 저 정도 파워를 주는게 맞나 싶은 생각이네요.
DownTeamisDown
24/02/16 09:57
수정 아이콘
보통 다른정부였으면 의사들 파업해서 환자들 죽으면 정치인로써 부담느껴서 나중에 뒤통수 치더라도 일단은 합의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끝까지 갈것같아요.

의사협회도 그걸알아서 500명 합의안 낸것 같은데 좋아빠르게 가 하시는분이라면 2000명 밀어붙일것 같아요.

환자 죽으면 의사들 책임이라 할거고요.
김승남
24/02/16 10:00
수정 아이콘
의대 증원이 왜 한국의료 사망선고일까요;;; 진짜 이 정부 편 들어주고 싶은 날이 올줄이야....
아스미타
24/02/16 10:01
수정 아이콘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의사들의 패배가 예상됩니다. 윤정부를 너무 모르네
여수낮바다
24/02/16 10:01
수정 아이콘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봤자 독이 차진 않습니다.
지금 필수의료를 안하려는 이유를 먼저 해결한 후에야 필수의료 의사들이 차는 거지, 그 이유를 해결하기 전엔 소용 없어요.

밑 빠진 독에 시간당 3000cc씩 붓던걸, 시간당 5000cc로 늘려서 붓는다 해서 차겠습니까?
반면 그 밑을 제대로 메우면, 오히려 시간당 2500cc로 줄여서 부어도 잘 찰 겁니다.
즉 의대증원은 기피과나 지방의료 기피의 해법이 전혀 아니란 겁니다.

필수의료를 피하려는 이유를 지금 바로 해결해 주면, 굳이 필수의료 의사가 배출될 16년 이상의 세월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그 이유를 해결 안하고 지나가면, 솔직히 의대 증원 후 배출될 16년 후라 해도 아무 의미 없을 겁니다.

16년인 이유는, 의대6년이라 하지만 애초 '미용이 포화되면 성적 안되는 하위권 의사들이 울면서 낙수효과로 낙수과로 가서라도 의사하려 하겠지?'란 발상에서 나온 거기에, 의대 평균 재학 기간인 7,4년을 감안할 때 이것보다도 더 후하게 쳐준 7년만에 졸업했다고 치고요. 수련 5년에 군대 3년에(여자들은 더더욱 어려운거 하려는 경향이 적습니다) 제대로 된 필수의료에 종사하기 위한 펠로우 1-2년을 쳐야 합니다.
16-17년이 나오네요.
25년에 입학했다 쳐도 2041-2042년에서야 결과가 시작됩니다.

반면 그냥 지금 필수의료 담당자들의 소송의 위협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제대로 필수과의 수가를 인상해 주면 그 효과는 십몇년이 아니라 당장 나올 겁니다. 지금 수련 다 마치고도 전문과를 포기하는 의사들만 돌려도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의료보험료가 올라야 합니다. 인기가 없겠죠.
반면 의대증원은 나중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불분명하지만 당장 돈 드는 것도 아니며, 인기엔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의사들이 지적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엔 어차피 은퇴해서 아몰랑하면 됩니다.
24/02/16 10:04
수정 아이콘
그래서 이번 정부 정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향을 제시한겁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확충
지거국 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
특례법 및 책임보험 도입을 통한 의료사고 소송부담 완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및 비급여‧미용 억제
돔페리뇽
24/02/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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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확충 --> 2000명 늘린다고 필수과 인원이 채워지는가...
지거국 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 --> 지방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랑 뭐가 다른가... 조금만 아파도 바로 서울 병원 찾는데...
특례법 및 책임보험 도입을 통한 의료사고 소송부담 완화 --> 모든 의사들이 의료사고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의료사고 피해자가 희망하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에 형사처벌을 경감하겠다고 함, 사망사고는 특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도 검토 중일 뿐만 아니라 피부과/성형외과 등의 일부 과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및 비급여‧미용 억제 --> 이건 너무 길어져서 패스..

면허관리 선진화를 명분으로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개원 유지 여부를 대학병원 교수 등으로부터 평가받도록 하는 개원면허 도입
기존 행위별수가제에서 총액계약제 및 인두제로의 변화를 암시하는 대안적 지불제도의 도입
주기적 재평가를 통하여 문제 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제외시켜 진료 자체가 불가능해지도록 규제하는 비급여 퇴출기전의 도입
24/02/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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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늘린다고 필수과 인원 채워지냐? 지거국 병원 육성한다고 뭐 달라지냐?
뜬구름잡듯이 안될거라고만 얘기하시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거죠.
돔페리뇽
24/02/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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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천명이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늘리면 필수과가 채워지는지에 대한 근거는?
지거국 병원을 육성하면 환자가 서울로 안간다는 근거는? (vip 급도 서울로 가시는데..)
(정부가) 근거 없이 뜬구름잡듯이 무조건 될거라고면 얘기하는것도 뭐...
여수낮바다
24/02/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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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분 헬기는 정말 심하게 추했습니다;;;;
물러나라Y
24/02/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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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연아
24/02/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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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말씀하시는 듯요.
물러나라Y
24/02/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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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물러나라Y
24/02/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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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실제로 죽을뻔한 테러였는데 정치적으로 선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정말 심하게 추하다" 정도로 얘기하시길래요. 사람의 생명보다 본인의 정치적 논리가 더 중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는 듯 합니다.
여수낮바다
24/02/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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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테러한 그 흉악범은 꼭 단죄되길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지방의료 살리자고 말하던 분이 그리 헬기 불러 특권의식에 쩔어서 이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지는건 아닙니다
물러나라Y
24/02/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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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어차피 이재명을 싫어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은 정황 설명이 매우 잘되어 있고, 본질은 제1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고,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가능한 한 조치를 한 것이죠. 반대로 국힘 정치인들도 같은 상황을 당했고, 그 의원 혹은 지자체장이 지방의료를 살려야 된다고 립서비스를 했을때 같은 기준으로 비판이 가능하시겠지요? 사건의 경중보다도요.

해당 건은 절차상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테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고 제1야당 대표가 천운으로 목숨을 건진 것에 대한 안도가 우선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 내용에 대한 댓글 비유를 하기 보다는요.

제가 알기로 님께서는 의료종사자로 알고 있는데 사람의 목숨보다 내 정치적 신념과 반대되는 사람이 당했을 경우 절차상 일부 문제를 삼아서 비판을 하시는 게 우선 순위로 이해해도 될까요?
여수낮바다
24/02/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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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나라Y 님// 당연히 소속이 국힘이건 어디건 같은 기준으로 비판받아야죠
목숨이 소중한것도 당연한데, 그렇다고 이후 모든 추함이 면책될리도 없습니다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역의료를 살리자거나 지역의사제를 강요하자거나 지방을 살리자거나 하는 소릴 할 때마다 헬기로 조롱받아야죠
물러나라Y
24/02/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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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낮바다 님//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 이재명 본인이 서울로 이송해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기습적으로 목덜미에 칼을 맞고, 가덕도에서 무조건 서울로 가달라고 할 정신은 없었다고 보고, 가족과 민주당 요청으로 서울로 이송한 것은 이재명이 야당의 당수고, 업무와 환자를 돌봐야 하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봤을때 서울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게 여러모로 낫죠. 그렇다고 헬기 이송을 이재명 같은 국가 의전서열 높으신 분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백번 양보해서 지역의사제는 정치적 견해가 다른 분들에게 비판을 받을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지방 살리기랑은 별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극혐수준으로 싫어하시는 것은 잘 알겠으나,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한 일에 대해 조롱이 타당하다?? 글쎄요. 뭐 저도 윤석열과 민정당 계열을 극혐수준으로 싫어합니다만 배현진 테러에 가장 먼저 생각 났던 것은 '생명에 지장이 없나?'였지, 상처가 깊네 어쩌네, 황제 의료를 받냐는 아니었거든요. 논리적으로 글 쓰시는 것을 선호하시는 것은 알겠으나, 지극히 사적 감정이 많이 들어간 댓글인 듯 싶어서 주말에 꼬리를 잡게 되었네요. 좋은 주말 되십쇼.
여수낮바다
24/02/1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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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나라Y 님// 당연히 폭력은 정당화될수 없고요
전 김정은이건 히틀러건 이재명이건 문재인이건 윤석열이건 조두순이건 그 누구라 해도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또한 그 생명도 존엄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재명을 조롱한건 목숨이 위태롭지 않단걸 확인한 후였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웠던 사람은 그럼 영구히 비난하면 안됩니까? 박정희도 총상 환자였는데 비난 안하는 거에 동의하세요?

정청래 등 민주당 측에서 “잘하는 곳에 가야”한다며 특권의식을 부렸어요.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이 정한 거라면, 전과4범에 추가범죄 피의자 이재명이 없어져도 여전히 민주당은 몹쓸 당이란 이야기가 될까요 그럼?

부산대는 졸지에 못 믿을 의료기관이 되었습니다. 전국민에게 “역시 아프면 서울 큰병원 가야지”하는 나쁜 모범도 보였고요
물러나라Y
24/02/18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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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낮바다 님// 우선 님께서 민주당이 부렸다던 특권의식을 다음에 말씀하신 문장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서울 이송을 이재명이 결정한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과 4범에 추가 피의자 이재명이 없어져도 민주당이 몹쓸당이 되어야 하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범죄 피의자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3심꺼지 걸쳐서 나온 추가 혐의가 있었나요?

그리고 야당대표는 어지간한 행동들에서 모범을 되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님께서 지지하시고, 표를 주셨던 집단의 정치인들께서는 그러한 모범을 보이고 계신가요?

당장 이재명 테러 이후에 광주로 갔던 한동훈의 경호 사진만 봐도 모범은 커녕, 과잉에 가까운 특권의식을 보여줬는데 말이죠. 물론 그 집단에서 이번에 과격한(?) 수준의 의대생 증원을 하려고 있고, 명분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방의사제와 딱히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사람이 죽을 뻔한 상황이었고, 육첻적 외상 및 정신적 트라우마가 크게 남을 예후가 안좋은 상황을 겪었음에도,

[[목숨줄 붙어있으니 여전히 넌 까여야겠어.]]

이런 스탠스가 아쉽다는 겁니다. 님께서도 직업을 선택하실때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사명감 때문에 선택하셨을텐데, 그래서 더더욱 아쉽구요.
여수낮바다
24/02/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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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나라Y 님// 지금 이재명 건강해 보이던데요? 전 그 사람 안전한거 확인 전까진 조롱할 생각 전혀 안했어요

그리고 한동훈이건 누구건 그런 식으로 특권의식에 차서 행동하면 당연히 까여야죠. 한동훈이 무슨 신입니까?

어디 전남 섬도 아니고 경북 내륙 오지도 어니고, 우리나라 “지방”중 제일 훌륭한 부산대에서 수술준비 다 하고 기다리는데 서울에 갔습니다

그 결정을 이재명 본인이 했으면 이재명이 까여야 하는 거고, 민주당이 했으면 민주당이 까이면 됩니다
이거 실드칠 거면,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죄다 서울 가겠단거 어떻게 막을 거에요?
이러고도 지방에 의사를 강제로 뽑아서 거기서만 근무하게 강제하는 법을 동시에 추진하고요?
그 강제로 뽑혀 억지로 일하는 의사들 펑션이 아무리 좋아도 이번 이재명에게 버림받은 부산대만 하겠어요?

즉 지역의사제로 억지로 일하는 의사에게 가지 말고 예전처럼 서울 가란 메시지를 던진 거죠
물러나라Y
24/02/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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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낮바다 님// 이재명이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 행동을 주도적으로 한다면 아마도 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를 찾아서라도 비난 하실 겁니다. 당연히 그건 자유고, 그것에 대해 저도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마도 님께서는 '정치인 이재명'의 존재하는 한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실테니까요. 정치적 호불호니까 존중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해당 사건은 이재명 본인 부터가 죽을 수 있다고 느꼈을 정도였던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아니고 피해자구요.

그런데 님의 댓글에서 제가 느낀점은, [[이재명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비판이 아닌,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당연한 듯한 조롱'입니다.]] 그게 과연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스탠스를 추구하시는 님의 마인드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수낮바다
24/02/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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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나라Y 님// 박근혜는 부모를 총격으로 잃은 피해자이며 본인도 칼에 죽을 뻔한 피해자입니다

그럼 조롱하면 안되는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됩니까?
목숨이 위험하지 않은게 확인된 후엔 박근혜 비판과 조롱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적으로 생각 없이 이재명을 감싸야만 하는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이재명이나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성역화하여 막을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해 말하지만 정치적으로 높은 자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짓을 하면, 목숨이 위태롭지 않은게 확인된 후엔 당연히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건 누구건 다 비난받아 바땅할 겁니다
지역의사제를 강요하려 한 민주당은 거기에 내로남불이 추가될 거고요
물러나라Y
24/02/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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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여수낮바다 님// 박근혜를 예로 드셨는데 박근혜가 피습 당한 후 그녀가 어디서 치료를 받았는지, 치료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헬기 이송 만큼의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언론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중한 부분은, "박근혜가 왜 피습을 당하게 되었고, 그녀의 상태가 어떠한 지에 대한 것"이지, 다른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재명에 대해 님께서 조롱 혹은 비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당연한 님의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치인 이재명'으로써 정치적인 어떠한 행동에 대한 조롱과 비난을 님이 하신다면, 사실을 왜곡하시는 것만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논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로 들어주신 박근혜를 비판할때 칼을 맞고 병원에 입원했던 과정에 대한 비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정치인으로 행했던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골백번 민주당과 이재명의 우월함을 말씀드려봤자, 님의 정치적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이재명과 민주당을 조롱 비난 하실 겁니다. 그걸 막을 권리가 제게 있지도 않구요.

다만, 제 1야당 대표가 칼을 맞고 헬기를 이용했다는 것을 심하게 추하다라고 조롱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보다 상대 진영을 향한 강한 증오만이 느껴져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정치인이 살인에 준하는 피해를 받고도 헬기 이송으로 비난 받는 경우는 글쎄요. 왠만하면 님의 정치적 성향이나 토론 스타일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정치적 이견 가지고 비난하시는 부분에 대해 딱히 댓글을 달고 싶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피해를 당한 사건 자체를, 내가 상대 진영을 미워한다고 그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부의 해프닝만 가지고 강한 조롱을 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여수낮바다
24/02/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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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나라Y 님// 박근혜가 평소 지역에 의사들을 강제로 근무하게 하자는 주장을 하고 다니다가, 막상 전라도나 충청도쯤에서 당하고는 거기 거점병원에서 수술준비 다 했는데 갑자기 서울대로 헬기 타고 갔다면 당연히 큰 화제가 되었을 거고, 민주당이나 친 민주당 네티즌들이 가루로 만들었을 겁니다(아닐거 같습니까? 누드화도 전시하고 낄낄대던 자들인데?)

박은 신촌 유세중 다쳐서, 바로 앞 신촌세브란스로 갔습니다. 물론 평소에 지역에 의사를 강제근무시키자는 주장도 한적 없습니다. 비교가 됩니까?
(아 이번에 배현진은 순천향에 갔고요)

자꾸 애써 실드치려 하셔도, 이건 상당히 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행이 건강을 회복했으니 이제 까방권 따윈 당연히 없습니다
물러나라Y
24/02/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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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여수낮바다 님// 애써 쉴드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상대로 벌어진 테러사건에 방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만약 박근혜가 같은 일을 당했을때 친민주당 네티즌들이 친 국힘 네티즌들처럼 헬기를 가지고 늘어졌을거라는 가정법을 쓰셨는데, 일부 네티즌은 그럴 수 있을것 같습니다만, 제도권 언론은 아마도 미친소리 치부하면서 융단 폭격을 가했을 그림이 떠오릅니다. 극심한 보수 편향적인 한국 언론이 민정계 정치인에 대해 절차를 공격하는 일은 없을거 같고, 일부 친민주 네티즌들에 대해 반인륜적 주장을 한다고 오히려 민주당을 물어 뜯는 그림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지요.

박근혜 누드화로 낄낄댔을때는 비선실세라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나왔던 풍자이지, 박근혜 피습이라던지, 부모 잃은 그녀에 대한 조롱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친 국힘 네티즌들의 도를 넘어선 조롱질,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장 앞에서 폭식투쟁, 끊임없이 518을 모욕하는 국힘 일부의원들, 보수 편향 커뮤니티등등. 친 민주 네티즌을 비판하기 이전에 그쪽 방면으로 쌓은 스택은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압도적이죠.

그리고 저는 헬기 이송 건이 이토록 이슈가 되는 건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 수준이 처참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추했던 건 언론과 국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게 정치적 이득 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생각이 완벽하게 다르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24/02/16 10: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대상 반말(벌점 2점)
돔페리뇽
24/0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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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고, level 3 님도 그렇고, 여기계신 대다수의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런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보니 우리끼리 근거를 대라하면 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건 양쪽의 전문가들 끼리 방송/유튜브 등등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수차례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추가하면, 기피하는 필수과 봉직의들이 미용 봉직의보다 돈 잘법니다... 그래도 안하는데는 이유가 있겠죠
세상에서 돈이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24/02/16 11:20
수정 아이콘
기피하는 필수과 봉직의들이 미용 봉직의보다 돈 잘법니다...
-> 워라밸까지 고려하면 딱히 잘 번다고 할수 없을걸요? 그러니까 안하는거죠.
돔페리뇽
24/02/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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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근거와 팩트를 댈 수 없으니 대화가 끝이 날 수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워라벨을 비교하면 "수입대비" 미용이 딱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근거를 댈 수가 없네요
여수낮바다
24/02/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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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원 댓 자체가 '인원 늘린다고 필수과 인원 채워지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필수의료가 기피가 되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거국병원 육성도,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처럼 국토가 좁고 교통이 좋은 곳에선 KTX 타고 서울 가는게 환자에게도 더 땡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환자를 꾸준히 봐야 실력이 유지되고 향상됩니다.
지방엔 의사만 부족한게 아니라 모든게 부족합니다. 환자 수도 적어요. 지방에 억지로 지거국 이것저것 지어봤자, 그게 돌아갈 환자 수가 안되면 망합니다.
그래서 지방엔 수가를 가산해 줘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번 정부 대책에선 다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
24/02/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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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가 기피가 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돈이죠. 다른 의사들은 2억 버는데 나만 1억번다? 못참쥬

근데 의사들은 매번 필수과 인원 채우기 위해, 소송위험도 없어야하고 수가도 올려줘야한다는 주장만 반복하는거 아닌가요?
여수낮바다
24/02/16 11:22
수정 아이콘
지금 기피과들은 사실 20-30년 전에도 기피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대한민국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의사 수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필수의료에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해당 과의 의사가 이미 늘어났는데도 위기라면, 그 의사의 수를 더 늘리는게 상식적인 해법입니까?

소송 위험을 줄여준 것처럼 생색을 냈으나 실질적으론 아무 도움도 안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을, 댓글로 다셨길레 아래에 그걸 반박하였습니다.
#4896640

말 돌리지 마시고, 이 내용에 대해 팩트로 반박 부탁드립니다.
여수낮바다
24/02/16 10:26
수정 아이콘
의료사고 소송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을 의무가입시킨다 해놓고는 정작 [사망에 대해선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부담 완화를 위해 이런저런 조치를 해서 안심하고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겠다고 홍보했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환자의 동의']를 깔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송부담은 거의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은 중증, 응급에만 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필수과 의사들 중 몇명이나 중증, 응급 분야에서 일할거 같습니까? 전공의 때나 혜택을 일부 보지, 그 후 평생 일해야 할 전문의 시절에는 대부분의 필수과 의사들이 그 혜택을 못 봅니다.

동시에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를 막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필수과는 저수가로 묶어서 돈이 안 됩니다. 그나마 돈이 되는 비급여 혼합진료를 막아서 [오히려 필수과의 수익을 줄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소아과등 기피과 의사들이 더 들고 일어난 겁니다.
필수과 위하는 척 생색만 냈고, 오히려 옥죄고 죽어라 외치는 게 필수의료패키지였습니다. 의대증원보다 이게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의사 커뮤에서도 필수의료패키지 발표 이후 더 난리가 났었습니다.
24/02/16 11:29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소송 당하는거 자체가 의사 가운을 집어 던질만한 일인가요? 이미 정보의 비대칭이 심한 분야이고 압도적인 소득차로 인해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의 퀄리티도 더 높아서 실제 원고의 승소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거죠. 과실여부는 재판에서 따지면 되는거구요.

근본적으로 사망사고까지 범위를 넓혀서 소송부담이 왜 줄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부터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필수의료 수가 인상은 그럼 어디까지 해달라는건가요? 그건 의사들이 걱정하는 건보재정 거덜내는거 아닌가요?
돔페리뇽
24/02/16 11:38
수정 아이콘
비급여를 제한하려면 수가 원가보존율이 100% 는 넘겨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여수낮바다
24/02/16 12:13
수정 아이콘
궁금해 하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

일단 실제론 소송부담을 줄여주지 않았는데, '아 의사들 소송부담을 줄여줬으니 된거 아니냐~' 라는 식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소송 당할 거란 부담감만으로도 큰 압박이 됩니다.
소아과 괴멸의 가장 큰 원흉으로 지목되는 이대목동 사태를 보시면, 이대목동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수액을 섞던 간호사의 실수로 오염되어, 해당 수액을 맞은 신생아들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처벌 받은 것은 현장에 있지도 않던, '지도 책임이 있는 소아과 교수'였습니다. 수액을 섞는 것은 당연한 간호사 잡이지 의사가 섞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소아과 교수는 구속되었고, 나중에 재판으로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이미 의사들 여론은 완전 공포에 질렸지요.
해당 소아과 교수님은, 결혼도 안하고 평생 헌신적으로 신생아만을 돌보시던 분입니다. 심지어 해당 구속 시기 본인이 암3기의 암환자셨습니다.

의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아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도,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 소송당할 수 있고 인생이 망할수도 있구나' 입니다.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난 그런 희생 가능성을 회피해야지'로 귀결됩니다.

원고의 승소율이 낮은 이유는, 애초에 의사가 과실이 있으면 GG치고 합의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전 생각합니다. 사실 정말로 과실이 없다 해도 환자들이 앞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병원 입장에선 손해가 크므로 '도의적으로 힘드실 테니 입원비 및 수술비 감면'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뭐 전 다행이도 아직 소송을 당하거나 하지 않아서, 이의 실무적인 면이나 통계까진 정확히 모릅니다.

어쨌든 일은 빡세게 하는데, 소송당할 위험이 있다면, 가족과의 일상이 깨어질 수 있다면 당연히 그걸 회피하는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생색내며 '의사들이 소송부담 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겠죠. 하지만 말뿐이고 실제론 소송부담은 줄지 않았습니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은 당연히 의보에 부담이 갑니다. 당연히 의보료 인상이 필요할 거고요
그게 싫으면,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주장을 해선 안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니 의료의 질 하락을 감내하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쓰는 전략입니다. 의료비 절감도 당연히 소중한 가치이므로, 이게 틀리다 맞다할 건 아닙니다.
24/02/16 13:59
수정 아이콘
이대목동 사건은 안타깝지만 신생아가 4명이나 죽었는데,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누군가의 과실로 인해 신생아가 죽었고, 관련된 사람들이 재판받아서 무죄나왔습니다.
솔직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무죄 나올 사건인데 기소 당해서 오랜 기간 재판받은게 억울한건가요?
애초에 실무상 간호사 실수인데, 감독책임이 있는 지도교수가 구속되어 문제인건가요?
오히려 사람이 4명이나 죽었는데, 누구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게 놀라운거죠.

그리고 아직 소송을 경험한 적도 없고 관련한 통계도 제시하지 못하는 분이 소송부담이 줄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늘리면서 동시에 소송부담을 "줄여주겠다" 라고 제시했습니다. 개인의 느낌이 아니라 민/형사를 구분하여 실제 의료소송 관련 자료가 제시되면 좀 납득이 될거 같네요.
정부에서는 의료계 요구에 따라 소송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제시했고, 앞으로도 제시하겠다 라는건데, "현장 느낌은 달라진게 없다"라고만 하시니 와닿는게 없습니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도 잘 모르겠네요. 수가 인상하면 필수과 살아난다는 논리는 그다지 ...?
여수낮바다
24/02/16 14:54
수정 아이콘
의료사고 소송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을 의무가입시킨다 해놓고는 정작 [사망에 대해선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부담 완화를 위해 이런저런 조치를 해서 안심하고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겠다고 홍보했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환자의 동의']를 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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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가 쓴 내용입니다. 정부가 생색만 냈을 뿐 실제로 소송부담을 줄여주지 않았으니 관련 필수과 의사와 학회들이 들고 일어난거죠.

이대목동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근데 글타고 해서 환자를 정성껏 헌신적으로 돌보던 소아과 교수가 감옥에 가야 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이게 말이 되건 안 되건, 그리고 이 사태를 지켜본 의사들 입장에선 '아 소아과 하면 안되겠네' '아 필수과 하다 보면 저렇게 내가 잘못 안해도 구속될 수 있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의 인생이라 해서 '그게 별거임?'할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이라면 당연히 매우 쫄리고 걱정되고 회피해야 하는 일입니다.
24/02/16 15:12
수정 아이콘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2/01/2024020102065.html
말씀하시는 그런 불만들을 완화하려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환자를 정성껏 돌본 것과 과실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건 별개의 문제죠.
그렇게 따지면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한 대표는 자신의 회사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여수낮바다
24/02/16 15:25
수정 아이콘
[환자 동의나 의학적 판단 근거가 없는 경우는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링크 주신 기사에 있습니다.

제가 바로 위 댓글에 전제 조건으로 '환자의 동의'를 깔았다고 쓴거, 이 기사에서도 나옵니다. 즉 있으나 마나한 생색내기인 거죠. 의학적 판단 근거가 없는 malpractice를 했으면 당연히 그 의사가 처벌받는건 맞지만,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제대로 시행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단지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처벌받아야 한다는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저 뿐 아니라 다른 의사들도 납득이 안 가니까 다들 기피하는 거죠. 그게 납득이 되는 사람들만 가려고 하면 당연히 해당 과는 더더욱 '기피과'가 되겠죠?

네 그래서 현재 이미 기피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결 안했네요. 그러니 앞으로도 기피과일 겁니다.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24/02/16 15:45
수정 아이콘
여수낮바다 님// 처벌을 왜 기정사실처럼 말씀하시나요. 신생아 4명이 죽어도 전원 무죄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의사들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있나요?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8031616001#c2b
몇년 전이지만 이 기사만 보더라도 소송 걱정이라는게 납득이 안가죠. 의사면허가 13~14만개인데, 2017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접수건수는 955건으로 이 중 원고 전부승소는 11건(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24/02/16 10:09
수정 아이콘
여론으로는 필수과 버프 / 기타과 너프가 같이 가야하는데, 후자에 속하는 의사들 입장도 있어서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DownTeamisDown
24/02/16 10:11
수정 아이콘
필수과 수가를 올리려면 결국 다른걸 내놔야합니다.
인기과 하방을 낮춰야 필수과 인력이 들어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가 당연히 적정수준으로 올려야하지만 의사들이 인기과 하방을 낮추는 이야기는 안하더라고요.
인기과 하방을 낮춰야 필수의료인력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여줄수 있다고 보니까요.
바람돌돌이
24/02/16 10:12
수정 아이콘
필수의료 안하는 이유는 그거 안해도 딴거해도 같은 대우 받으면서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많이 벌어서 아닌가요? 문제는 딴거라는게 의사 면허로 진입을 막아놓은 시장에서 보험금을 편법으로 타먹거나, 아예 상업화 쪽으로 가 있어서 실제 '의료'라고 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서구요.

소송위험이라는게 실제하는 위험인지도 모르겠네요. 대기업들 사망사고 나면 대표이사부터 그 아래 임원들 줄줄이 구속되요. 그런데 그렇다고 대표이사 그만두지는 않거든요?

의료수가를 개선해야되는건 맞죠. 경증질환은 보험지급율을 낮춰야죠. 그런데 룰을 바꾸면 의사들이 이상하게 돈을 타먹는 일이 매번 발생하는게 문제이지 않나요? 안과에서 하고, 통증에서 하고, 척추에서 하고, 다리에 혈관 미용수술하고, 선의로 룰을 정하면 악의로 룰에서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돈을 번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고, 오히려 부러워하면서 따라하는 사람도 있다는게 문제 같은데요.
24/02/16 10:13
수정 아이콘
진짜 저 소송 얘기는 근거와 통계가 궁금할 지경이네요.
24/02/16 10:20
수정 아이콘
저도 궁금하긴 해요. 소송이 많다 하더라도 의료사고 났을때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 사고 입증하기 압도적으로 불리할텐데 말이죠. 변호사 선임해도 자기 일처럼 다 해줄일도 없을 테구요.
맥스훼인
24/02/16 12:13
수정 아이콘
업계 관계자로 저도 뭐 내려고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의료소송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는 없습니다. 자료 중 그나마 중재원 조정건수는 있는데 이건 2012년중재원이 시작된 후 홍보되는 단계에서 증가한거라 중재원 실적이 될지는 몰라도 의료분쟁에 대한 통계는 될 수 없어요.
다만 개인적으로 대학병원 몇 군데 자료는 있긴한데 최근 10년 기준으로 환자수,진료금액 대비로 분쟁건수,배상금액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24/02/16 10:19
수정 아이콘
결국은 단순화 해서 보면 의사분들 입장은 상대적으로 못버는 과를 버프해서 맞춰야 한다... 는 이야기고
정부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잘되는 과를 같이 너프하겠다... 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피부미용등 비급여 + 실비보험 보조로 돈을 잘버는 과들이 인기과인 상황에서
건강보험 수가 인상으로 그정도의 버프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입시 압도적 1순위, 수입 상방 하방 모두 높은 최고 인기 직업인 상황에서
그중에서도 잘되는곳 기준으로 버프로 해결해줘... 가 여론의 공감을 사기도 어렵습니다.
의사분들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렵다~~ 의 이야기를 하시는거 같은데
밖에서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로 보이거든요. 이 간극이 큽니다.

윗분도 이야기 하셨듯이 의사쪽에서도 뭔가 양보하는 모양새가 있었으면 여론이 이렇진 않을껍니다.
지난 정권때와는 여론이 달라지는게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수낮바다
24/02/16 10:36
수정 아이콘
아 전 정부나 증원찬성 쪽에 문제가 있단 것만 줄줄이 지적한 거지, 의협이나 의사들이 잘했단건 아닙니다.
의사들도 잘못한거 많죠. 이상한 범죄 저지른 놈들 비호하거나, 대리수술이니 성범죄니 있다거나 등등
또한 의협은 의사들도 욕 마니 하는 무능한 집단입니다. 여론플레이는 더더욱 못하고요. 전직 회장들이건 현직들이건 다 여론에 해되는 일만 죽어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론의 공감은 어차피 어렵죠. 구태여 세세히 들여다보고 미래를 예측하며 보기보단 그냥 '레이저만 해도 돈 번대'하면 끝이고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이번 증원이 정당화되는건 아닙니다. 필수의료패키지로 인해 오히려 필수의료가 망가지게 되는걸 놔둬서도 안될 겁니다.

제 개인 생각으론 인기과 디버프로는 미용에 세금을 세게 매기는 것 정도가 가능할거 같아요. 미용의를 하기 위한 자격증을 엄격히 하는 조건으로 신설해서 의사들이 쉽게 미용으로 빠지는걸 줄이는 것도 도움될거 같고요.
다른 보험 과인데 인기과인 곳을 디버프 거는 것은, 필연적으로 의료의 질 하락을 동반합니다. 뭐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에선 글케 하고 있죠. 전문의 얼굴 보려면 몇달 걸린다거나 검사나 치료가 바로바로 안된다거나, 지금은 당연히 쉽게 받는 검사나 치료를 못하게 막는다거나 등등요
호랑이기운
24/02/16 10:29
수정 아이콘
그간 항상 여권편을 드셨던거같은데 이번건엔 부정적이시네요
여수낮바다
24/02/16 10:44
수정 아이콘
전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혐오스러운건 여전하지만, 윤석열정부에도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이번 의대 증원 이슈 전에)
그리고 각 이슈별로 입장이 생기는 거지, 어느 당이나 정치인이 지지하거나 반대한다 해서 무지성으로 그 입장을 따르는 것은 별로라 생각합니다.
24/02/16 12:44
수정 아이콘
잘은 모르겠지만, 필수의료를 안하려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필수의료가 힘들기 때문이라기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나은 기회가 바로 곁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 상대성을 바로 잡는 방법으로 “필수의료의 상향”만 주장하는 것이 의료계 입장인 듯 한데 글쎄요. 그런 주장으로 여론 설득이 돠려나요.

당장 위에서 [미용의사를 하려면 별도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 을 다른 대안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에서 기득권 수호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미용이 특별히 어려워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쉽게 많이 벌 수 있어서 필수의료 기피를 만들어내는 것일텐데, 해당 분야의 의사 독점만은 죽어도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가 느껴져서요.

유튜브 보면 특정 레이저, 주사 시술을 ”영업 비밀“ 로 지칭하는 미용 의사분들 많으시던데, 그런 것을 과연 ’의술‘ 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수낮바다
24/02/16 13:31
수정 아이콘
전 미용을 하지 않아서, 미용의사들의 기득권을 굳이 보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미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므로, 어느 시술이 얼마나 전문성이 필요한지, 얼마나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서 바로바로 의사의 개입이 필요한지도 설명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예시로 든 '미용의료에 대한 중과세'는 기득권을 보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
24/02/16 17:28
수정 아이콘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에 대한 여론이 억울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여론은 이미 옳고 그름이 아닌 현상입니다.
현상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효과적인 대응이 나올 수 있지요.
모쪼록 의사 분들에게도 큰 상처 없이 좋은 결론으로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호랑이기운
24/02/16 10:01
수정 아이콘
이번정부는 간보기와 강행 두가지기로밖에 없었는데 협상이 있을까요
DownTeamisDown
24/02/16 10:03
수정 아이콘
이정부를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여론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사들은 여론전 최약체라서...
여수낮바다
24/02/16 10:46
수정 아이콘
여론전 스탯을 좀 찍어놨어야 하는데, 어그로 스탯만 가득합니다...
사실 제정신이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의대생 휴학 하나로 그냥 종결입니다. 이걸 이길 정부는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권에서 '제정신이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이 잘 발휘될지에 의문이 있는게 걱정입니다.

정부가 상식적이며 지성이 감정을 이기는 상태라면, 전 여론전과 상관 없이 의사측에 승산이 압도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전제 조건에 문제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종말메이커
24/02/16 10:04
수정 아이콘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병원이 사표를 수리할 것인가가 더 관건이겠죠
옥동이
24/02/16 10:04
수정 아이콘
정부가 이길수 있을까요 여기있는 대부분의 건강하신분 들이야 그렇다 하지만 외진 다니시는분들은 당장 눈앞에 불편함이 느껴지는데 ...총선앞두고 민심나락가버릴수도있는데
DownTeamisDown
24/02/16 10:06
수정 아이콘
정부는 의사탓 해야죠.
의사들을 돈만 밝히는 욕심 그득한 존재로 몰아버리고 검찰도 동원할겁니다.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생각 할거에요.
네모필라
24/02/16 10:06
수정 아이콘
그분들은 대부분 의사 욕을 하지 싶습셉습...
스덕선생
24/02/16 10: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히려 그 반대로 작동할겁니다. 역대 정부 지지율 추이를 보면 파업에 협상을 하면 반응이 안 좋았고 강경대응하면 아주 좋았으니까요.

뭐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 하나정돈 있지 않겠습니까. 한대 맞기 전까진 말이죠 크크
옥동이
24/02/16 10:10
수정 아이콘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은 책임 소재를 찾을거고 정부는 선거로 책임을 지우기 쉽지만 의사들에대한 책임은 글쎄요
고작 욕하고 미워하는거 아닐까요
소독용 에탄올
24/02/16 12:00
수정 아이콘
욕하고 미워하는게 책임이죠.

정부가 때려잡는 모습을 보는게 아니라 정말 때려잡을 수 있게 하니까요.

파업 때려잡는게 지지율 하락 요소가 되기에 총선은 너무 가깝고, 파업에 대한 평균적인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24/02/16 13:12
수정 아이콘
실제로 화물연대로 지지율 올린 적이 있고 여론도 지들 편이라 더 강하게 나가지 않을까싶습니다 곧 총선이기도 하고
24/02/16 10:08
수정 아이콘
그걸 오롯이 정부가 아닌 의사잘못으로 몰고있으니까요. 현 여당 나름 여론플레이는 정말 잘합니다.
선 이니시 후 여론몰이 능력은 정말 인정합니다.
지구 최후의 밤
24/02/16 10:10
수정 아이콘
정부가 강경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 붙는 민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 검찰 동원하면 의사의 단체행동을 배부르고 욕심만 가득한 기득권의 행동으로 묘사하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바람돌돌이
24/02/16 10:14
수정 아이콘
쉽겠죠. 부동산 몇개 파고, 제약회사 리베이트 좀 파고, 의료기기 리베이트 좀 파고, 신약이나 각종 연구 관련된 주변부 파고, 의사와 그 자녀가 서로 어떤 도움을 주고 받는지 좀 파고, 각종 학회 후원금 좀 파고, 병원 차릴 때 드는 돈 출처 조사 좀 하고, 성 관련된 사건 몇개 풀고, 교육 쪽으로 몇개만 터뜨리면 몇달을 우려먹을 수 있을텐데요.
유일여신모모
24/02/16 10:37
수정 아이콘
전혀 이상하지기 않아...
시놉시스
24/02/16 10:53
수정 아이콘
전공의한테 써먹을 수 있는 카드는 없어보이네요. 뭐 대중은 전공의와 기득권 의사들을 구분할 의지자체가 없어서 효과는 있긴 하겠네요.
바람돌돌이
24/02/16 10:57
수정 아이콘
개원 면허제 시행하겠죠. PA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24/02/16 12:46
수정 아이콘
전공의는 업무방해로 수사할수 있습니다.....
시놉시스
24/02/16 12:50
수정 아이콘
위의 글에 있는 기득권으로 묘사하는 방법에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16 13:14
수정 아이콘
묶어서 두들기면 그냥 기득권 되는데 따로 뭘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세후400이면 연봉이 5700 수준인데 88시간 5700받고 5년하고 나가면 평균2억 버는게 한국 노동시장에서 점유하는 지위가 높으면 높았지 낮지 않은걸요....
24/02/16 10:13
수정 아이콘
이번 사안을 떠나서 의사들 상대로 정부가 이길수 있을까요 ? 이야기가 나오는게 사실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의사에게 불리한 국가 정책마다 우리가 파업하면 어쩔? 하면 굽혀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쌓인 결과물이기도 하고, 의대 증원의 명분이기도 한 상황이죠.
의협은 기본적으로 이익단체인데 이정도 파워를 가져선 안되죠.
옥동이
24/02/16 10:14
수정 아이콘
저도 한번 크게 아프고 말아야한다는 입장인데 눈앞에 불편을 건강한사람들은 모를일이라서요
안군시대
24/02/16 10:32
수정 아이콘
바로 그 불편함이 느껴지게 되는 걸 의사탓으로 돌리려는거죠. 그래서 시범케이스로 몇명 때려잡으면 다들 조용해지면서 다시 업무현장으로 복귀하는 걸 보여주는 게 현 정부의 전략 같습니다.
24/02/16 11:09
수정 아이콘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받는 상황에서

의사 늘리겠다는 정부
늘리지 말라고 의사 없애버리는 의사집단

어느쪽을 욕하시겠습니까?
허니콤보
24/02/16 11:38
수정 아이콘
화물연대 파업으로 당장 물류가 안돌아서 불편함이 느껴지는데 사람들우 그들이 파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지도 않고 파업하는 화물연대만 욕했죠. 의사들 파업하는데 의사 욕하지 정부욕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닉네임
24/02/16 10:11
수정 아이콘
문재인때는 이정도는 아니었던거 같은데
문재인때는 반대하다가 이번에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결국 스택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런게 아닌가 싶어요
NoGainNoPain
24/02/16 10:16
수정 아이콘
문재인때 여론이 안좋았던 건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한다’
라는 내용이 컸죠.
이후 복지부가 해명은 하긴 했는데 저 문장 자체만으로 놓고 봐도 현대판 음서제라는 말이 딱 나오기 좋게 만들어 놨거든요.
Karmotrine
24/02/16 10:52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증원도 증원인데 공공의대 이게 부정적 여론이 컸던 것 같은데
24/02/16 10:17
수정 아이콘
문재인때는 민주당 vs 의사+국힘 구도로 흘러가서 좌초된건데
지금은 국힘 vs 의사 구도고 민주당쪽은 적극적인 반대없이 방관하고 있어서 그런거죠
이 정도 이슈에 방관은 사실상 암묵적인 찬성이라고 봐야하고요
안군시대
24/02/16 10:33
수정 아이콘
맞죠. 민주당 입장에선 원래 자기들이 할려다가 욕먹고 접었는데, 국힘이 대신 욕먹으면서 해주겠다면 고마워해야죠 크크크..
24/02/16 10:41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현 정권이 먼저 의사 힘 빼놓으면 다음에 정권 잡아서 하고 싶었던거 하면 그만이죠
벨로티
24/02/16 10:12
수정 아이콘
이런거 초강경대응하면 지지율 올라가지 싶습니다. 의사 여론이 그만큼 안좋죠...
24/02/16 10:15
수정 아이콘
하세요라
24/02/16 10:15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전정부때부터 협상해서 얼마나 증원됐나요?
24/02/16 10:16
수정 아이콘
대안은 명확하게 얘기안하고 두루뭉실.... 수가 올려달라 대우 잘해달라. 그렇고 증원은 무조건 안된다니 욕을 먹죠.
24/02/16 10:58
수정 아이콘
? 대안은 명확하게 항상 제시했는데요. 허허
Paranormal
24/02/16 11:54
수정 아이콘
모두가 동의할만한 대안이 있었나요?? 그러면 해당 방안이 명분이 되었겠죠
신성로마제국
24/02/16 10:19
수정 아이콘
제가 이 정부의 불통,똥고집을 응원하는 날이 오네요
더보기
24/02/16 10:23
수정 아이콘
인재유출 플로우는 공대>의대로의 흐름 자체가 의대가 현재처럼 여지없는 상위호환 선택지이기 때문이라... 물론 보통 공돌이들이 적극적으로 말은 안합니다만 넓게 봤을때 페이문제가 간접적으로 미치는 범위 안에 있죠.
RapidSilver
24/02/16 10:32
수정 아이콘
공돌이들이 아무리 외쳐봤자 사실 이 건만큼 화제가 되지도 못하죠. 예산삭감으로 기초 과학/공학 연구의 최전선이라할수있는 대학과 출연원부터 체감되는 타격을 받고 있는데도 뭐 공돌이들 이야기 누가 관심이나 가져주나요 흑흑
Karmotrine
24/02/16 10:54
수정 아이콘
상위호환이라는게 말씀하신대로 돈 뿐인데
하지만 한국인들 마음속에도 돈 뿐이지...
24/02/16 10: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전 정부 때나 지금이나 고작 나의 정치 진영 때문에
국민들 생명을 인질로 잡는 기득권 의사들을 절대로 두둔해줄 수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를 지지하고 민주당은 잘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스덕선생
24/02/16 10:27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 어지간히 감이 없거나 이해당사자가 아닌 이상 직접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죠.

반대한다고 직접적으로 밝힌 정치인으론 이준석 정도가 있는데, 이준석이 감 없는건 이번 개혁신당 사건으로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동생이 의사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기도 합니다.
24/02/16 10: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작 전장연 때는 국민 인질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역시나 싶네요
아우구스투스
24/02/16 11:18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야 땡큐죠.
No.99 AaronJudge
24/02/16 22:31
수정 아이콘
그쵸..
허니콤보
24/02/16 12:24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잘 생각해서 지금 팝콘이나 먹고 지금 공천에 집중하고 있더군요.
24/02/16 12:28
수정 아이콘
그런 얘기 안하셔도 민주당이 알아서 점수 딸 수 있는 시기니까 제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갓기태
24/02/16 10:24
수정 아이콘
이거하나만큼은 대석열 인정
JP-pride
24/02/16 10:25
수정 아이콘
이야 윤석열정부를 응원하는때가 오네요
NoGainNoPain
24/02/16 10:27
수정 아이콘
"집단 사직하면 즉시 업무개시 명령"…정부, 면허 박탈까지 고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38595&plink=SHARE&cooper=COPY

일단 정부는 강대강으로 대치하겠다고 결정했네요. 사직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바로 발동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파이팅
24/02/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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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업무 개시령 피하려고 1년 단위 계약직인 전공의들이 2월29일부로 떠나는 겁니다.
이미 계약이 없는데 업무 개시령 내릴 수가 없죠.
일반인들이야 모르고 계셨겠지만 학생들이랑 전공의들은 그냥 이 악물고 2월29일만 기다렸던거에요..
이미 1년 단위 계약직의 1년 계약이 만료 되었는데 더 업무 강요를 하는건 헌법, 노동법상 말이 안되죠.. 의료법이 상위법도 아니구요.
그냥 정부가 협박하는건데 이미 변호사 자문 통해 법적 처벌 여부 다 확인하고 전공의들이 행동하는 겁니다... 법적 처벌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말그대로 전공의들은 싸울 생각이 없어요. 싸우면 정부한테 질거 뻔하니까요. 그냥 안싸우고 떠나는 겁니다.
NoGainNoPain
24/02/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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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안하면 모르되, 저렇게 모여서 합의한 것 자체가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비법조인이라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저런 단체행동 내용들이 법정에서 의사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파이팅
24/02/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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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거 이미 다 확인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단체 행동? 어디까지나 계약내에서나 가능하죠. 의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계약 종료 되고 계약갱신 안하겠다는데 처벌할 수가 없다고 이미 여러 변호사들을 통해 자문을 구한겁니다.
정부가 업무개시령 때리면 될거라 생각했겠지만 매년 3월 입사, 2월29일 퇴사 및 재계약 방식은 몰랐을 거고 고려 못한걸로 보이고 전공의들이 그동안 조용히 안 싸울 방법을 찾아낸거죠.
NoGainNoPain
24/02/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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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개개인의 자유의지로 한날 한시에 모든 전공의들이 병원과 계약을 안하고 사직한다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보입니다.
법정에서 이런 퇴직사유 모두가 온전한 개개인의 자유의지로 행해졌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실제 전공의 사직 과정에서 이런 행위를 공동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합의문구들이 전파되는 등의 그런 구체적인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수집하고 법정에 제출하겠죠.
더파이팅
24/02/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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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되긴요.. 지금 정부가 의사들한테 하는 것들도 다 말이 안되는데요. 싸움건 정부와 싸우면 질거 같으니 도망간 전공의..입니다.
지금 노게인님이 말씀하시는거 전~부 이미 다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그정도 예상 못했을까요.. 대형로펌 부터 다 확인 받은 사안입니다.
절대 처벌 못해요. 단 한명도 처벌 가능하다는 법조인이 없었단 말입니다.
현 전공의들 처벌 하려면 헌법, 의료법 다 바꿔야 돼요.
NoGainNoPain
24/02/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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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명도 처벌 가능하다는 법조인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처벌 가능하다는 법조인 의견을 실은 기사들도 많아요.
대형로펌도 항상 승소하는 건 아니죠. 결국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형식논리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법원에서 그렇게 쉽게 판단하진 않습니다.
더파이팅
24/02/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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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항소 걸고 최종 판결 까지 시간이 몇년이 걸리까요?
이미 전국민 조롱 받고 정부의 힘으로 찍어 눌림 당하고 정작 중요한 돈맛은 본적도 없는 전공의들은 눈 돌아갔어요.
이미 의사면허 반납하겠다는(보건복지부가 수리 할지는 모르겠다만..) 전공의들도 있고 USMLE, JMLE 미국 일본으로 떠나기로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졌습니다. 뭐 40대 이상 의사들은 어렵겠지만 20대,30대초반이면 아직 기회도 많죠.
NoGainNoPain
24/02/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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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서 최종판결 나기 전까지 의사면허 그대로 놔둘것 같지는 않습니다.
형사고발 들어가면서 행정조치로 의사면허 취소 때려버릴 것 같은데 말이죠.
더파이팅
24/02/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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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다들 이번에는 그정도 각오 하고 있어요. 나이가 어리기도 하구요. 노게인님도 정부와 비슷하게 이렇게 할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진짜 많이들 알아본 바이고.. 설령 2,3년 뒤에 면허가 날아갈 정도로 의사가 앞으로 정부와 여론의 힘만으로 좌지우지 되야 하는 삶이면 진심 의사 하면 안되죠.
의사 되는 과정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10년 이상을 갈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갈아 넣었는데 평균과 큰 차이가 없는 삶이다? 투자 잘못한겁니다.
NoGainNoPain
24/02/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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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이팅 님// 그런 결과를 각오하고 있는거야 뭐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의사들이 바라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라는 거죠.
더파이팅
24/02/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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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법적 처벌 안 받을 가능성이 가장 없는 방법이기에 선택한거죠. 법으로 정부를 이길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어디겠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처벌 받은 가능성이 훨씬 낮은건 사실이죠.
NoGainNoPain
24/02/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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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이팅 님// 법적 처벌 안 받을 가능성이 가장 없는 방법은 집단행동으로 보일 만한 빌미를 아예 안주는거죠.
근데 이미 저런 식으로 집단행동한다는 기사가 난 이상 정부에서 조사를 할 거고, 정부에서 조사한 내용들은 법정에서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더파이팅
24/02/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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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누누히 설명 드리지만 집단행동이라 함은 계약 조건 내에서나 유효한 말입니다.
아니면 재계약 원하면 쌍방 합의에 의해서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던가요.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하라는 지시가 헌법과 노동법에 아주 제대로 위배 되기 때문에 집단 행동이고 뭐고 상위법인 헌법을 뜯어 고치기 전에는 의료법에 있는 내용이 유효할 수가 없습니다.
NoGainNoPain
24/02/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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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이팅 님// 정부에서는 전공의 전체가 재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결과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공의가 프로토스처럼 칼라로 연결되어 있다면야 아무런 빌미도 주지 않고 재계약을 이행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는 칼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의사전달을 위해서 여러가지 기록이 남는 수단을 동원할 거고, 정부가 이를 놓칠 리 없으니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거죠.
헌법 이야기하시는데 그 헌법도 공익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단체로 파업하면 국민건강권이 위험해지는 건 당연하므로 여기서 기본권 제한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더파이팅
24/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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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전공의들에 대한 불법 행위들은 말 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주36시간 연속 근무요? 그거 표면적이지 그거 보다 훨씬 길게 근무한 적도 많습니다. 주 88시간 넘긴 적도 많구요.
전국의 모든 전공의들이요. 애초에 병원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정부에서 이를 묵인해 왔기에 계약을 거부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려구요? 정부 묵인하에 벌어진 불법 행위들은 아무렇지 않은가 보죠?
그동안 저수가에서 이렇게 의료의 접근성이 높음에도 좋은 질을 유지 했던게 전공의들이 불법 그 이상으로 갈려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게 법적 보호막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지고 들면 전공의들이 손해 보고 피해보고 정부나 병원에게 고소 고발할 사안이 훨씬 많아요.
근데도 재계약 강제로 하라구요? 병원에서 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전공의들한테 못 하겠습니까? 몹쓸짓 해왔기 때문이에요.
NoGainNoPain
24/02/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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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이팅 님// 그럼 주 88시간 넘기는 것을 이유로 대시고 집단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의대증원을 이유로 하는게 아니라요.
근데 지금 와서 주 88시간 넘기는 것을 이유로 대는 건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의대증원을 이유로 집단행동 한다고 받아들일테니까 말이죠.
그 이유로 집단행동을 하는 거라면 진작 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때를 놓쳤죠.
더파이팅
24/02/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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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이제와서 그런말이 의미가 있습니까? 명분 없이 행동 하는 건 정부가 먼저였는데요?
이미 여기서도 파업 안하냐고 조롱 받을 때도 여기 의사들이 곧 큰거 온다고 말한걸 똑똑히 저도 보았고 정부는 이미 2달 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계속 법적 협박을 했죠. 니들 파업 해봐라 이렇게요.
이 분위기에 뭘 더 마음을 다 잡고 주88시간 이상을 견디란 소리입니까? 못하겠어요.
지금 전공의들 정신적, 육체적 번아웃입니다. 더 하라고 해도 못해요...
NoGainNoPain
24/02/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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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이팅 님// 이제와서 그런말이 의미가 없게 만든 건 의사들입니다.
이때까지 주 88시간에 대해서 집단행동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보고 뭐라 하셔도 제가 딱히 드릴 말씀도 없고 뭔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더파이팅
24/02/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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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이제와서 의사만의 문제로 치부하지는 마시죠. 20년전 의약분업부터 2020년 공공의대파업, 그리고 현재까지 의료시스템과 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귀가 닳도록 말해왔으나 밥그릇 싸움, 배부른 소리, 천룡인 따위 소리만 들으며 조롱 당해왔는데 이제와서 의사들 탓이라고 하면 좀 너무 하지 않나 싶습니다.
NoGainNoPain
24/02/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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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이팅 님// 말 안들어주는게 꼭 의사만의 문제일까요. 지금도 정부세종청사 가보면 시위하는 사람들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넘치고 넘치는데 거기서 의사말만 딱히 귀기울여 안들었다고 해서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네요.
더파이팅
24/02/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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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그러니까 님이 말씀하시는 것 처럼 모두의 문제지 의사들 잘못으로 몰지 마시라구요.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정부들도 문제고, 항상 의사들하는 말에 비아냥 거렸던 국민과 언론도 문제구요.
당연히 의사들도 반성하고 자정해야 할 부분 차고 넘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지 누구 하나만의 문제로 퉁치고 넘어가면 정말 정말 좀 그렇습니다.
NoGainNoPain
24/02/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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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이팅 님// 주 88시간 넘기는 것을 해결하고 싶다면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게 맞죠.
의대 증원과 관계없는 시점에서 그 명분으로 파업했다면 국민들도 지지했을 겁니다. 근데 때를 놓친것은 의사들이에요.
그걸 왜 의사 이외의 사람 탓으로 돌리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더파이팅
24/02/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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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뭔 이제 와서 국민 지지 입니까? 이국종 교수가 말했음에도 다들 냉담했던 걸 아주 똑똑히 잘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안하길 뭘 안합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그렇게 의사들이나 의료시스템을 아는 사람들이 고쳐야 한다는 말을 해봐야 들어주긴 했어요?
20년째 이야기 해도 안 들어줬는데 이쯤되면 안들어준 사람들 탓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말 안했다고 하기전에 귀기울이지 못한 사람들 부터 좀 반성하라 하세요. 자꾸 탓하지 마시구요.
특히 국민들은 그렇다 쳐도 정부랑 언론은 그러면 안되죠. 정부는 오히려 뻔히 알면서 묵시하고 선거철만 되면 선거용 의사 패기 시전하는데 아직도 의사가 죽일놈입니까?
NoGainNoPain
24/02/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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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이팅 님// 세종청사에 연당 1500건 넘는 시위가 일어나는데 님은 그런 시위에 다 귀기울이시나요?
님도 못하는 것을 남한테 강요하면 안되죠.
그리고 의사집단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귀를 더 많이 기울여 주고 말도 더 잘 들어준건 사실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그런 결과를 얻어낸 거죠.
더파이팅
24/02/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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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건 귀 못 기울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아셨으면 의사들만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시지 말라구요.
NoGainNoPain
24/02/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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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이팅 님// 일절 안들어주는 시위도 있는데 의사집단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말 잘 들어준 편입니다.
근데 왜 마치 의사 집단이 다른 집단들처럼 아예 말도 안들어 준 것처럼 똑같이 억울하다고 하시는지 전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리고 주 88시간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나요?
더파이팅
24/02/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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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저는 다른 집단이 말을 들어줬네 안 들어줬네를 강조 하고 싶은게 아니라 노게인님이 이렇게 전공의들이 갈리는 시스템이 된건 의사만의 자업자득이라고 말씀 하시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의사들만으로 절대 고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언론이나 정부에 엄청나게 요청해왔고 무시 당했던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노게인님이 의사들 잘못임이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다고 전하는 겁니다.
NoGainNoPain
24/02/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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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이팅 님// 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공의 혹사 방지"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7284

정부에서 의사 말 잘 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야 동의해서 법 개정까지 해주는 조치까지 해 줬으면 무시당하지 않은 건 분명한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했다고 한다면 지지 못받습니다. 오히려 배부른 소리 하냐고 그럴걸요.
더파이팅
24/02/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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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저 세부내역 나오고 나서 이야기 하시죠. 세부내역이 현 근로기준법과 얼마나 다른지 따져 봐야 무시 했는지 안 무시했는지 알지.. 그냥 법안 한개 통과 한걸로 뭘 평가 합니까?
주 52시간도 힘들다 하는 판국에 주88시간 근무 힘들다고 하니 주70시간으로 해줄게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거에요?
20년 묵인하다가 이제와서 법안 한개 통과 시킨거 가지고 의견을 잘 들어줬다? 참 대단하시네요...
NoGainNoPain
24/02/1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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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이팅 님//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911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초년생 의사인 전공의들의 요구에 국회가 화답했다"고 평했다.]

전공의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성명까지 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법안 한개 통과 안시켜주는 단체들은 넘치고 넘쳤는데 그냥 법안 한개 통과한거라니...
이렇게 나오니까 의룡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의사집단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지는 겁니다.
더파이팅
24/02/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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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NoGainNoPain 님// 그러니까 아직도 88시간 하고 있구요. 정말 다 바뀌고 나서 말하라구요,
그리고 장난합니까? 모든 근로자들 주40시간이고 맥스 52시간인데 68시간 받고 좋아하라구요?
저거 표면만 68시간이지 응급시 동원 가능 추가 8시간 의료법에 붙어 있어서 실제로 68+8시간이구요 (현재는 80+8).
이야... 주 40시간 시대에 76시간 해주고 의룡인 소리 들으니 기분이 새롭네요.
양심도 좀 적당히 있어야지 염전노예 계약도 아니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딴 계약서 쓰라고 강요하니까 안한다고 나가는 겁니다.
NoGainNoPain
24/02/16 19:49
수정 아이콘
더파이팅 님// 법이 2년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니까 그런거죠.
법은 이미 결정되었고 국회가 나서지 않는 이상 바뀔 일은 없다는게 중요한데, 지금 당장 안해준다고 불평하시네요.
단체에서 자기들과 연관된 법 하나 통과시키지를 못해서 숙원사업이라고 취급하고 진행하는데, 법안의 무게감을 모르고 단순하게 법안 한개 통과라고 과소평가하시는 걸 보니 의룡인 소리가 나올 수 밖에요.
더파이팅
24/02/16 20:24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장난 합니까? 88시간에서 76시간으로 줄여주고 66% 증원 인턴은 1년 추가 총 2년, 개원허가제, 개원인증제 다 받으라구요? 뭐 깡패에요??
그냥 주100시간 할테니까 다 빼줘요.
무슨 당근 1개 주고 채찍은 10대 치면서 의룡인이라니....
자꾸 이런식이니까 안한다는 겁니다.
하지 맙시다 그냥.
NoGainNoPain
24/02/16 21:38
수정 아이콘
더파이팅 님// 노동계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노란봉투법 입법하는데 10년, 이명박 시절 거부권 당했던 택시법 10년만에 도전 이런건 남일이니 눈에 차지 않고, 작년에 의료계를 위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런것들 다 통과시켜 주는데 당근 1개 주고 채찍 10개 친다구요?
'이제와서 법안 한개 통과 시킨거 가지고' 라는 의견 잘봤습니다.

하지 말자는걸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셔도 되구요. 그렇게 불만이시면 진작 그만두셨어야죠.
더파이팅
24/02/16 21: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여수낮바다
24/02/16 11:05
수정 아이콘
현 정부의 의료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보았을 때, 더는 수련을 지속해야 할 의미가 없어서 사직한다. 또는 계약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현 필수의료패키지는 오히려 필수의료 의사들을 죽이는 정책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강행되면 정말로 필수의료 의사로 나가는게 더 손해일 수도 있어요.

즉 사직하겠다 해서 정부가 개과천선하여 의료개악을 막아주면 너무 좋은 거고
사직하겠다는데 정부가 무시하면 정말 사직하는게 해당 전공의 개개인의 이득을 위해서도 좋은 것입니다.
manbolot
24/02/16 11:05
수정 아이콘
화물파업때 강제로 업무 개시명령은 계약서가 있어서 한답니까? 전부 개인사업자에 프리랜서인데
의사들 인식이 이정도로 아직도 나이브하니 절대 여론전 못이기는거긴 하죠
여수낮바다
24/02/16 11:07
수정 아이콘
일하던 사람들과,
아직 일을 시작도 안한 사람들이 같습니까?

의대 6년 마치고, 인턴 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 나 계약서 안 쓸래'하고 안 쓰는걸 어떻게 강제할 건가요?
인턴 1년 마치고, 레지던트 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안 쓰는건 대체 어떻게 강제할 겁니까?

더 빡세게, 의대생들이 휴학하는건 어떻게 수업듣게 강제할 건가요? 아직 의료인도 아닌 학생 신분인데요.
이건 여론전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1년 후 대학병원이 모두 마비되는걸 감수할 것이냐인데, 제정신인 정부라면 그런 선택 못합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제정신인지가 의문입니다 흐흐
manbolot
24/02/16 11:08
수정 아이콘
휴학하면 복귀 안합니까?
애초에 대오 각성해서 전부다 휴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장기적으로 그게 가능하면 모든 파업 다 성공했게요
여수낮바다
24/02/16 11:31
수정 아이콘
솔직히 한 몇백명 정도만 증원이었다면, 그리고 생색뿐이지 오히려 필수의료를 죽이는 필수의료패키지까지 발표하지 않았다면,
정부의 압박이 워낙 강하길레 '대오 각성하여 전부다'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2천명이란 규모는 상식 외이고, 필수의료패키지는 세부적인 것을 따져보면 소송부담도 거의 줄어들지 않으며, 실제 수가인상도 거의 없고, 오히려 필수과에 대한 부담은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덜 빡센 문제였던 과거 김대중, 문재인 정부 때의 파업 때에도 의대생들은 단결을 잘 했습니다.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는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의료를 개악하는 거라, 당연히 더 단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manbolot
24/02/16 11:38
수정 아이콘
몇백명 증원해도 반대 강도는 비슷했겠죠
애초에 의사들이 의협이 자신들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시점에서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말하는 시점에서 협상이 무슨의미가 있나요?

막말로 협상은 오고가는게 있어야 협상이지 이거는 협박이죠

정부부고 1차대전 베르사유 협약 수준의 협상을 바라는데 한국사회에서 아직 최고존엄인 사법부가 가만히 있기를 바라는 시점에서 나이브한 생각이죠
JP-pride
24/02/16 11: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대생들이야 그렇다쳐도 인턴등은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집단아닙니까
화물차주들은 개인사업자임에도 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는데요
개인사업주가 사업하기싫다고 파업하는데 업무개시명령이 왜 내려지는데요
여수낮바다
24/02/16 11: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2024년 3월부터 인턴을 해야 할 사람들은 아직 근로자 신분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닙니다.
요즘 막 졸업하고 있는 갓 대학생 신분이죠.

이 신분의 사람에게 뭘 강요할 수 있다는 발상이 충격적입니다. 박정희도 그렇겐 어려울 것 같습니다.
JP-pride
24/02/16 11:32
수정 아이콘
그럼 레지던트들은요
여수낮바다
24/02/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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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들은 인턴 신분에서, 레지던트 신분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근무하는 병원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NC소프트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사람이 넥슨 계약직으로 이직하기로 말만 되어 있는데 아직 넥슨 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NC소프트와의 계약기간은 곧 만료입니다.
이 사람이 넥슨에서 일하게 강요할 방법이 있습니까? '난 넥슨에서 일하는게 비젼이 없어 보여. 그냥 쉬거나 딴거할래'라고 판단하는 근로자를 강요하는게 가능합니까?
manbolot
24/02/16 11:40
수정 아이콘
nc근무자건 넥슨 근무자건 정부가 나서서 해당 근무에 필요한 자격자 수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의사가 일반 직장인처럼 무제한의 공급이 가능하다면야 일반 근로자의 법을 따르지만 국가에서 자격권자의 수를 엄연히 통제하는 근로자인데료
JP-pride
24/02/16 11:45
수정 아이콘
계속 일반 근로자들과 연관을 지으시려고하는데 의미가없어요
애초에 업무개시명령이라는게 왜있는데요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명령이 아니잖아요
더파이팅
24/02/16 11:07
수정 아이콘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여론전 따위 할 생각이 없어요. 여론 무서워서 최저시급도 못 받고 연속 36시간 근무 견뎌내라구요? 차라리 욕 먹고 말지..
그냥 더 이상 주88시간 월급 400 받고 견딜 이유가 없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여론 무서워서 벌벌 떨거 같아요?
manbolot
24/02/16 11:10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 못받고 36만원 한 5년정도 견디면 연 2억 이상 수익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말해봤자 의미가 있나요?
더파이팅
24/02/16 11:13
수정 아이콘
네 맞아요.
그거 보고 본4, 인턴, 레지던트4년, 군의관3년 가장 황금 같은 20, 30대 투자 하는건데 누가 봐도 사양 산업이 될거 같으니 투자를 줄이겠다고 겁니다.
아우구스투스
24/02/16 11:19
수정 아이콘
파업은 여론전에 기초를 하는게 기본인데 그걸 무시하시면 어째요.
더파이팅
24/02/16 11:21
수정 아이콘
파업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더이상 열심히 안 살겠다는 겁니다.
자꾸 정부를 상대로 전공의들이 싸우고자하고 국민들을 설득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하고 그냥 X 같아서 그만 두는거에요.
아우구스투스
24/02/16 11:22
수정 아이콘
그니까 그렇게하는 목적이 뭔가요 그럼?

그냥 열심히 살기 싫어서?

아니면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단체로 들어서?

목적이 있어야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서 공감이 안가는거죠.

만일 여론도 목적도 없이 그러는거면 도대체 왜 하는거죠?
더파이팅
24/02/16 11: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88시간 월급 400 만원 받고 견딜 이유가 없어서요.
그 수련 시간 동안 차라리 외국어 및 외국 면허 공부 해서 미국, 일본 가거나 아님 의사가 아닌 딴일 찾아 보거나 아님 일반의로 살아 보거나죠.
의사들도 일반인이랑 똑같아요. 이왕 투자할거면 투자 가치가 있는 곳으로 가고 투자 가치가 없으면 때려치고, 어쩔 수 없으면 순응하면서 적당히 살고.
가장 큰 이유는 5년을 주88시간씩 근무 하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으니 그만 두는겁니다.
manbolot
24/02/16 11:26
수정 아이콘
그 일반의 너프해사 목표는 일반 직장인 석사 수준으로 맞추는게 목표인거 같은데 이분보면 정부 의도대로 정책의 방향성은 확실한듯 하네요
더파이팅
24/02/16 11:31
수정 아이콘
manbolot 님// 일반의가 일반 직장인 수준으로 내려오면 일반의도 안 하겠죠. 아마 의대생 부터 똑똑하고 외국어 좀 되는 의대생이면 해외로 나갈 준비 하겠죠. 지금이야 해외로 나가는 것 보다 국내에서 하는게 장점이 컸지만 뒤집히면 조기 해외 진출 위해 예과때 부터 준비 할겁니다.
아우구스투스
24/02/16 11:36
수정 아이콘
그냥 느끼는게 의사가 많아진다면 주 88시간 일 안해도 되지 않나요?
아우구스투스
24/02/16 11:37
수정 아이콘
그럼 더파이팅님 같은 분은 그냥 의사 안하시게될거고 정부의 협상에 넘어간 분들은 할거고요.

혹시나 주도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 지지하에 수사받겠죠.
더파이팅
24/02/16 11:41
수정 아이콘
아우구스투스 님// 아주 예전 부터 의사들이 여기에 수가 현실화가 없으면 전공의 시스템이 바뀔 수가 없음을 여러번 강조 했는데 수가 현실화 없이 어떻게 전공의가 편해집니까?
주88시간 월급 400이면 간호사, 영상기사들 보다 몸값이 싸서 애매하게 겹치는 업무는 죄다 전공의들한테 던져지게 되고 간호사 포함 기타 인력을 병원이 줄이겠죠.
그래서 증원을 하기 이전에 전공의 근무에 관한 특별법 부터 , 의료수가 까지 뜯어 고치고 나서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
24/02/16 11:44
수정 아이콘
그게 여론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의견이 어디 나오기라도 하나요?
더파이팅
24/02/16 11: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우구스투스 님// 자꾸 여론전 운운하시는데.. 여론전은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그냥 하기 싫고 못하겠으니 그만두는 겁니다.
뭐 전공의 안한다고 죄짓는 건가요.
그리고 뭐 전공의 시스템, 의료수가 이야기는 아무리 아무리 이야기 해도 밥그릇으로 처부 하고 땡쳤지.. 잘 찾아 보세요 과거에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24/02/16 11:50
수정 아이콘
안하는거야 안하면 되고 그 와중에 법 어긴건 수사로 밝히면 됩니다.

여론전 안하면 그 반대급부도 당연히 감수해야 해요.

지금 막 말씀하시는 부분들 다른 직업은 다 하고 있어요.
더파이팅
24/02/16 11:52
수정 아이콘
아우구스투스 님//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더 말이 필요 한가요?
법적 리스크 없는 선에서 내 살길 찾아 떠나는거고, 혹여나 문제가 있다면 그냥 개개인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모든 의료 시스템을 멋대로 다 뜯어 고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그에 따른 책임도 온전히 정부가 앞으로 지면 되겠습니다.
사나아
24/02/16 12:23
수정 아이콘
기초과학 포닥들도 비슷한 처우면서
미래도 불투명하면서 계속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쪽은 일반인이 아닌 사람들만 모이는군요
더파이팅
24/02/16 12:25
수정 아이콘
사나아 님// 그래서 포닥 꿈꾸다가 의전원 생기자 마자 때려치고 의전원 온 사람들이 많은거 아닙니까..
지금 전공의가 딱 그꼴이죠. 하고 싶은 사람은 남아서 할거고 때려 치고 싶은 사람은 때려치고 다른 길 찾아 보는거고..
다같은 일반인이니까 하는 판단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16 12:50
수정 아이콘
파업이 아니면 집단을 이뤄서 필수유지업종에서 업무방해를 하는게 되는데요....
더파이팅
24/02/16 12:55
수정 아이콘
업무 방해도 병원이 전공의들한테 거는거지 정부가 거는게 아닙니다.
병원은 이미 전공의들에게 불법을 자행한 근거나 차고 넘쳐서 역으로 고발 안당하면 다행이죠.
소독용 에탄올
24/02/16 13:06
수정 아이콘
고발 들어온거 한쪽만 처리할 수 있는게 정부인데요.

노측과 사측이 서로 고발한다고 동등하게 다룬다는 기대는 너무 긍정적인데요.
더파이팅
24/02/16 13:12
수정 아이콘
소독용 에탄올 님// 이미 연차로 자리를 비웠거나 계약이 종료 되어 더이상 소속이 없는 근로자에게 어떤 근거를 들어 고발 한다는 것인지 오히려 궁금하네요. 여러번 여기서도 다뤘듯이 의사가 천룡인도 아니고 일반 근로자 인데 왜 이럴떄는 또 의사만 다른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요..
소독용 에탄올
24/02/16 14:04
수정 아이콘
더파이팅 님//
필수유지업종 종사자들은 다 다른취급을 받습니다.
정부가 면허로 관리하는 업종도 그렇고요.

의사는 둘 모두에 해당하니 취급이 다르죠.

그래야 한다는게 아니라 여태까지 다른 취급을 받아왔으니 다른 취급을 받는겁니다.
더파이팅
24/02/16 14:07
수정 아이콘
소독용 에탄올 님// 의사들이 특권 부릴때는 천룡인, 노예대우 받을 때는 특권집단이니 어쩔 수 없다 감당해라..
하나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권으로 먹고 살 때는 그럼 그러려니 해주고 지지해주다가 이제 너네 특권 누렸으니 감당해라라고 해주셨어야죠.
그동안 그리 조롱 받다가 이제와서 감당하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
소독용 에탄올
24/02/16 14:31
수정 아이콘
더파이팅 님//
여론관리를 못한거죠.

당장 말씀하시는 400이 실수령일건데 세후4백, 88시간 근무하다 5년후 나가서 세전 2억 받는 일자리를 못견딜 수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정도는 고려해야 여론관리가 될겁니다.....
더파이팅
24/02/16 17:14
수정 아이콘
소독용 에탄올 님// 그래서 세전 2억 받을 기대로 실수령 400에 88시간 근무 했던건데 세전 2억에 대한 기대가 깨졌으니 더 이상 투자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론관리고 뭐고랑 하등 상관없고 그냥 개인 삶에 대한 선택이니 존중해주시죠.
수지타산 따져보니 손해일거 같다는데 뭐 남들이 뭐라 하든 뭔 상관입니까?
소독용 에탄올
24/02/16 21:33
수정 아이콘
더파이팅 님//

필수인원 필요한 영역에서 진입이후에 하는 개인 삶의 선택은 공공복리로 제한됩니다.

그나마 기대볼 수 있는게 여론으로 정부를 압박 하는건데 나중의 2억은 차치하고 당장 연봉5700에 주당 88시간이 나쁜 일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죠.

불리한 상황에서 여론전도 안하면 두들겨 맞는겁니다.

임의단체가 집단행동으로 업무방해를 하는거고 업무개시명령 무시하면 피해가 실현되서 처벌대상이 되는겁니다.

애매하면 여론 타는 일이 많은데 심지어 노동권 쪽은 애매하기보다 불리한 전장이에요.....
더파이팅
24/02/16 21:47
수정 아이콘
소독용 에탄올 님// 여론 이야기는 더이상 안하셨으면 좋겠네요.
뭐만 하면 여론이야기 하시던데 여론이 밥 먹여주는 직업은 연예인, 정치인이지 일반 근로직들은 아닙니다.
국민 여론이 정답이고 반드시 따라야하는 절대적인 권력도 아닌데 뭐 그리 강조 하시나요.
개개인의 삶을 선택하겠다는데 자꾸 훈수 안두셔도 됩니다. 가는 사람들 붙잡지 마세요. 그냥 남은 사람들끼리 그리고 보건복지부 및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24/02/16 12:19
수정 아이콘
사실 이게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크크

주88 월급 400 10년쯤? 그 후 연 2억 벌기

이게 비인간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할만한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밸런스 깨진 vs놀이 축에도 못듭니다
더파이팅
24/02/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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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개인의 판단의 영역인데 자꾸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 듣고 설명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개개인의 가치관이 다다르고 몸값이나 노력, 돈에 매기는 무게가 모두 다를지언데 왜 자꾸 평균에 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하는건가요?
손흥민 봐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미 이룰거 다 이루고 편히 쉬어도 됩니다. 근데도 인생을 갈아 넣잖아요?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누가 어떤 선택을 하던간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는거고 그리고 주88시간을 진심 5년 견뎌보면 아시겠지만 크크 만만치 않을걸요?
24/02/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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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비아냥 (벌점 2점)
더파이팅
24/02/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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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러세요. 그쪽이 더 했던 못했던 궁금했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님이 말하는 다들 그렇게 살어~ 라는 말은 아~무런 타인의 가치관과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만 알아 두세요.
24/02/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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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더파이팅
24/02/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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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랑 님// 말장난 조롱하는거 그만하세요. 그런다고 의사들 안 달라지구요.
님 같이 계속 된 조롱이 전공의 사직의 큰 원인 중 하나임을 알고 계세요.
환자들 죽어 나가면 전공의들 책임 묻지 마시고.. 그런 전공의들 응원을 못할 망정 비난했던 사람들은 반성 좀 하시죠.
24/02/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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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면 5년 내내 88시간 하는줄 알겠네요. 88시간 5년에 크크까지 붙인거 보면 의사들은 의대가는 순간부터 남들보다 체력과 인내심이 더 생기나 보죠? 해야되서 하는 걸 하고 그걸 한 뒤 우월감느끼실필요없습니다. 월 300받고 막노동 한달 풀근무해보시면 알겠지만 크크라고 하면 무슨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더파이팅
24/02/16 13:30
수정 아이콘
이제 와서 누가누가 더 노예력이 높나 싸움 하자는 겁니까?
저기요. 주치의는 병원에서 완전한 분리가 어렵습니다. off여도 새벽에 전화오면 일어나서 받고 대응해야 돼요.
이게 거의 매일입니다. 중환이면 15분 간격으로 그 중환이 돌아가시던, 회복되어 일반병동 가던 연락이 오구요.
자꾸 아주 표면적인 드라이한 부분만 보고 니가 힘드네 내가 힘드네 하시는데 저도 막노동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그쪽도 주치의잡 안해보셨으면 말은 아끼시죠. 먼저 밸런스 게임이네 뭐네 트집 잡은건 다른 사람입니다.
24/02/16 13:37
수정 아이콘
노예력이 높냐 싸움하자는 생각 전혀없습니다. 저도 막노동 한달 풀근무도 안해봤습니다. 근데 본인이 한거는 남들보다 대단한거처럼 크크하면서 이야기하시길래 궁금해서요.
더파이팅
24/02/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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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님// 윗댓글 잘 보세요. 누가 먼저 밸런스 게임 시작 했는지를요. 그 분한테 댓글을 달아야지 왜 저 한테 다시는지..
먼저 크크로 조롱한 것도 탐랑님인데요? 그리고 우월감 드러낸 적도 없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우월감을 느끼셨는지?
반찬도둑
24/02/16 14: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유저 비아냥 (벌점 2점)
24/02/16 11:08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법의 헛점을 이용한 꼼수를 써서 전국민의 생명을 위협해도 괜찮을거라는 의사들의 사고방식이 끔찍하네요. 그러라고 의사면허 준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여론90%가 등을 돌린거죠.
더파이팅
24/02/16 11:12
수정 아이콘
아니죠. 정부가 노예가 되라고 하니 노예가 되기 싫다고 떠나는 겁니다. 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합니까? 내 인생 포기하구요?
일반인들은 몰랐겠지만 이미 2달 전부터 전공의들 재계약 거부는 대통령이랑 보건복지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2달 이나 시간을 줬으면 방법을 찾아야죠. 정부가요. 전공의의 하나하나의 업무들이 그리 전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만큼 중요한 자리였으면 그동안 대우는 안해주고 뭐 했대요?
바람돌돌이
24/02/16 11:13
수정 아이콘
인생을 포기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더파이팅
24/02/16 11:19
수정 아이콘
내가 하고픈 일들과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정부가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면 그게 인생 포기랑 뭐가 다릅니까?
공산주의 아니에요? 뭐 공산주의 방식도 인생포기는 아니라고 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만..
여수낮바다
24/02/16 10:58
수정 아이콘
애초에 계약서를 썼다 해도, 근로자는 근로 시작 전에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직의사를 밝힐 경우, 사실 절대다수의 근로자는 바로 근무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 한달 정도 기다려 주기도 합니다만 그건 도의적인 거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심지어, 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근로 시작을 강요할 수 있다고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강요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전태일이 부르짖었던 근로기준법 준수하라!의 정신조차 부정하는 초극우세력일 겁니다.
NoGainNoPain
24/02/16 11:00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모르겠지만, 의사는 특수직위에 있죠.
그런 특수직위에 있다면 일반적인 근로자들보다 더 나은 이득을 볼 수 도 있겠지만 이에 상응하는 권리의 제한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낮바다
24/02/16 11:02
수정 아이콘
뭘 어떻게 제한하면, 아직 일을 시작하는 계약서조차 쓰지 않은 사람들에게 계약서 쓰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여긴 북한이 아닙니다.
박정희나 전두환도 그런 강요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인턴 업무 시작은 3월1일입니다. 레지던트 1년차 업무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까지로 1년 단위로 계약된 곳이 대부분이고, 그 때 계약서를 새로 쓰는 거죠.
바쁘다 보니 계약서를 안 쓰는 곳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절대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NoGainNoPain
24/02/16 11:11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근로자는 대체가능해서 어느 누가 자의로 사직해도 고용공고 내고 다른인력 투입하면 됩니다.
근데 의사들이 다 빠지면 바로 대체인력 투입할 수 없죠. 그리고 이렇게 다 빠지면 보건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구요.
그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이유라고 봅니다.
의사파업이 효과적일수록 오히려 정부의 개입 이유를 높여줄 수 있는 아이러니긴 하네요.
여수낮바다
24/02/16 11:00
수정 아이콘
설령 만에 하나,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그 사이 협치하여, 근로를 시작도 안한 인턴들을 겁박할 새로운 미지의 법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렇다 해도 의대생의 휴학에는 방도가 없습니다. 아직 의사 신분도 아니고, 근로자 신분도 아닙니다.

의사 파업으로 환자가 죽어가요!! 같은 선동도 먹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일할 자격도 현재는 없으니까요.
반면 의대생 동맹휴학이 그대로 이어지면, 1년 후 나라 전체에 대학병원은 올스톱될 겁니다. 이걸 이길 (제정신인) 정부는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그 정도로 '제정신일지' 의문이라서, 1년뒤에 나라가 망하건 말건 난 당장 지금 지는 꼴은 싫어! 하며 억지 부리면, 뭐 휴학이 안 먹힐 수도요.
JP-pride
24/02/16 11:11
수정 아이콘
이야 진짜 의사집단 무섭네요 괜히 지금까지 정부상대로 9승0패가 아니군요
여수낮바다
24/02/16 11:54
수정 아이콘
9:0이었나요? 전 3:0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 몰랐나 봅니다.

애초에 필수의료를 오히려 죽이려는 악법을 막으려는게 의대생과 의사들 뜻입니다.
의협은 애초에 여론플레이나 협상 등에서 늘 무능했던 집단이라, 그동안 별거 아닌 것만 가지고도 파업을 하자고 난리치거나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의대생 동맹휴학까지 갈 정도의 사안은 김대중때 의약분업, 문재인때 공공의대, 그리고 지금 필수의료죽이는패키지 이렇게 3번입니다.
바람돌돌이
24/02/16 11: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방법이 왜 없겠어요? 휴학생 만큼 편입 뽑고, 자리가 생길 때까지 휴학생 복학 안된다고 하면 되죠. 병원이 멈추는건 돈으로 해결하고, 간호사법 개정하면 숨통을 틀텐데요. 혹은 의대생 재학률이 낮은 학교는 정원을 줄이거나 의대를 없앨수도 있겠죠. 줄인 인원만큼 더 달라는 학교가 있을거고, 학교에서 알아서 학생들을 불러모을테니까요.
여론이 압도적일 때는 온갖 방법이 다 나오죠.
여수낮바다
24/02/16 11: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2025년 인턴 수급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편입은 어디 필리핀의대에서 데려 옵니까?
간호사가 의사의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간호사가 CPR하고 약 주고 하나요?
간호사는 간호의 전문가입니다. 거기선 의사들보다 훨씬 더 잘해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의사가 내리는 판단과 동일한 의학적 판단을 하는건 아닙니다.
경험 풍부한 수간호사들은 종종 의사들이 놓친걸 잘 지적해 주는 우수한 조언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의사들이 생각하는 의학적 지식과 배치되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누가 대체합니까?

애초에 이번 의대증원은 기피과나 지방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필수의료패키지는 필수의료를 오히려 죽이는 악법이라는 것이 절대다수 의사와 의대생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틀린 것을, 선거용으로 인기몰이 위해 정략적으로,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질렀다고 보는 거고요.

일반인들이야 단순히 밥그릇 싸움 이기주의 이렇게만 보고 싶으시겠지만, 의사들 생각은 애초에 이 정책들에 문제가 심각하다 느끼는 사람이 다수란 겁니다. 그러니 동맹휴학이건 사직이건 절대다수 대상자의 공감을 얻고 있고요.

그리고 본문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는 증원의 근거조차 제대로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증원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의 근거가 틀렸어요.
틀린 근거에 기초한 주장을 펴는데 여론이 압도적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전국민이 선풍기 바람 쐬면 죽는다고 여론조성이 되어 있으면 그게 진실이 됩니까?
24/02/16 12:23
수정 아이콘
의대증원이 해결방안은 아니겠지만
의대증원을 하면 안되는 이유도 딱히..?
여수낮바다
24/02/16 13:27
수정 아이콘
의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 의대생 양성에 비용과 인적 자원, 수련병원, 환자 등 큰 자원이 소모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양성된 의사는, 인재유치 면에서 경쟁관계인 이공계와 비교할 때 국부 증진 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증원이 정당화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증원해야 하겠습니다.

인구 대비 총 의사 수가 OECD 대비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이용률은 OECD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외래 입원 모두에서요.
원한 시점으로부터 전문의를 볼 때까지의 걸리는 기간도 압도적 1위로 짧습니다.
지방에 의사가 없다 하지만, 인구 대비 의사 수의 도농격차는 OECD 1등은 일본이고 우린 2등입니다. 즉 우리나란 지방에 의사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렇듯 늘릴 객관적 이유는 없습니다.

반면 의대증원을 하면 그만큼 이공계로 갈 인재들이 의대로 빠집니다. 반도체는 누가 만들고 자동차랑 핸드폰은 누가 만들어요?
이쪽에 대우를 해주는게 맞고, 이쪽에 인재가 안 가게 될 이유를 줄이는게 맞습니다.
앞으로 저출산으로 대한민국 인재의 수는 더 급감할 예정입니다.
모든 분야의 전공생이 줄어들 텐데 의사만 늘린다? 말이 안 됩니다.
24/02/16 14:04
수정 아이콘
의사가 충분하다고 하시니 갑자기 의문이 드는데,
인턴 없어지면 그 업무를 할 인력은 따로 안구하고
(구)인턴들이 해도 되지 않나요?
여수낮바다
24/02/16 14:55
수정 아이콘
미래에 '전문의'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그런 인간 이하의 삶을 견디는 거죠. 대체 누가 또 그런 짓을 두번 합니까.
아 돈을 엄청 주면야 하겠죠.

님은 돈 얼마 주면 군대 두번 가시겠어요? 아 그런데 군대와 달리 1주에 100시간 정도 일해야 합니다.
24/02/16 16:09
수정 아이콘
의사들은 뭐 좀 얘기하다보면
나 몇년 빡셌으니까 연 2억 쯤 버는거는 당연한거고
너희는 그런 생활 못견딜걸 류의 태도가 아주 박혀있는데

그런 보장 없어도 하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여수낮바다
24/02/16 16:15
수정 아이콘
탐랑 님// 인턴일 레지던트일을 할 대체인력을 그 가격에 구하는게 정말 껌이었으면 역대 파업이나 휴학 때 정부가 자기들의 이상한 주장들을 관철시켰겠죠
소독용 에탄올
24/02/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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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채워서 문제 생기면 그게 의사증원 필요성이 됩니다.

의대증원 관련해서 진실이 있긴 한가요.

적정한 의사수에 대한 참값 같은건 애초에 없거나 알수 없고, 사회에서의 합의로 결정되는건데요.

대학 정원 줄일때도 정치적으로 줄였고, 늘리는것도 유지하는것도 정치적 결정이죠.....
여수낮바다
24/02/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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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의사 수는, 의료이용률에 맞추어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이용률은 OECD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967
OECD에서 2023년에 나온 자료를 보면, 한국의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OECD 꼴찌에서 2번째입니다.

하지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회수는 연간 15.7회인데, 이건 OECD 1위입니다. 참고로 OECD 평균은 5.9회입니다. 의사가 정말 부족합니까?
적은 의사 수를, 저수가로 부려먹으면서 의사에게 일을 많이 시켜 그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벌충하는 시스템인지라, 이렇게 의료이용률은 1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회피가능사망률이라 하여 적절한 의료 이용으로 회피할 거라 예측된 사망율도 인구 10만명당 142명으로, OECD 평균인 239보다 엄청 우수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의사를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적은 의사 수로도 우수한 질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괜히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우수하다고 칭찬하는게 아닙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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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시는 방향이 맞을수 있긴 합니다만 그건 선생님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겁니다.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데이터, 과학적인 생각에 대한 합의가 없는걸요....
MrOfficer
24/02/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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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위에 말씀하신 데이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oecd 보건통계 내용이긴 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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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료들에서 인구당 의사수, 평균진료시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니까요.

더욱이 동일 지표를 써도 의사수를 늘리면 많은 의사를 저수가로 부려먹으면서 개별 의사에겐 일을 덜 시키는 대신 원가중 의사인건비가 감소하는 시스템이 되게 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해석을 어떻게 하고,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고, 대안을 어떻게 설득해내고 하는 영역은 정치영역 활동입니다.....
MrOfficer
24/02/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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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 에탄올 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지표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걸 명확히 정한 증원에는 찬성입니다.
NoGainNoPain
24/02/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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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동맹휴학이 그대로 이어지면, 1년 후 나라 전체에 대학병원은 올스톱될 겁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돔페리뇽
24/02/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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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의대생은 학생인데, 학생한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수가 있나요??
학생은 업무중이 아닌데;;;
24/02/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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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 되어도 전공의가 [줄어들지] 못하게 붙잡는건 가능..
돔페리뇽
24/02/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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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몰라서 그러는데...
무단결석으로 인한 출석수 미달로 다들 유급하는걸 택하면요? ...
24/02/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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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쪽이 아니라
전공의 쪽을 더 오래 부려먹..
돔페리뇽
24/02/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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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자연스럽게 계약만료가 되는 상황이라, 실제로 법정싸움이 가게 되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하긴하네요...
24/02/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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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법정까지 가지도 않을걸요..

강제로 군대도 끌고 가는데
병원 끌고 가는 것 정도야 고민거리도 아닐듯요
소독용 에탄올
24/02/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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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정당성(근로조건 관련 아님), 예상 못한 시기(그동안은 항상 재계약 해왔음), 전원(대응불가), 의료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방해면 외견상 업무방해 요건을 채우고 있긴 해서.....
24/02/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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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왜 없습니까?
정부가 하려고 하면 다 합니다
본보기로 몇 명만 때려도 왠만하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론이 자기들 편이 아니었으니까 못한거지..
24/02/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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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경영진 상대로 파업하는것도 아니구,

자영업자나 경영진이 정부와 국민상대로 일안하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자영업 지망생이 개업 늦게하겠다고 하고 있는 현상을 보면

1. 그럴수 있을만큼 여유가 넘친다.
2. 다른 직종이라면 셀프도태될 행동을 맘껏할정도로 경쟁이 약한 카르텔 구조이다.
3. 결국은 무기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

결국 해결방안은 인력 공급 늘리는거라는걸 증명함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의사들에게 여론이 좋기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문과와 이과에서 인기좋은 경영학과나 컴퓨터공학과 4학년생들이 정부정책이 맘에 안든다고 집단으로 1년 휴학하겠다고 한다면. 한창 노저어야 할때 소송걸면서 셀프할복한 피프티피프티가 생각날거 같습니다. 근데 걔네보다 더 좋은 입결을 통과한 머리좋은 의대생들이 저런걸 행동으로 내보일수 있는건 거의 유일하게 증원을 안해서 한정된 특권층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21세기 들어와서 다른 전문직들 인원수 팍팍 늘릴때 저렇게 행동한 경우가 생각이 안납니다.
에이천
24/0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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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비아냥 (벌점 2점)
24/02/16 10:31
수정 아이콘
민주당도 전정권때 지금에 비하면 고작 500명 증원하려다 그렇게 뚜드려 맞고 이재명 습격때도 의사들한테 비난받고 그쪽에 쌓인게 많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언론도 그쪽편을 안드는거 같은데 이번 정권의 협상은 없다 성향상 결국 혼자 싸워서 이길수 없을꺼라 보네요
24/02/16 10:37
수정 아이콘
면허반납은 곧죽어도 싫다면 정부가 알아서 회수하면 되겠네요.
가만히 손을 잡으
24/02/16 10:37
수정 아이콘
의사들은 의대 늘려도 아쉬울게 없어서...
무대뽀식 2000명 증원은 정말 생각없는 거죠.
증원이 필요하면 장기간 조금씩 늘리면서 가야죠.
여수낮바다
24/02/16 11:11
수정 아이콘
실제로 증원이 필요하단 식으로 나온 연구들도, 무대뽀 2천명은 없어요.
그냥 '좋아 빠르게 증원가~'로 주먹구구로 정한거거나,
모 여사님의 디올백을 덮으려는 거거나 한게 아니라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소규모로 증원하며 실제 의대가 늘릴 여력이 되는지, 이로 인하여 필수의료로 정말 인재들이 잘 가는지, 공대 등 타 분야에 해는 없는지 등 점검하며 늘리자고 상식적인 주장을 했다면, 이렇게 전 의대생이 동맹휴학하겠다며 나설 정도가 되었을지 의문입니다
24/02/16 11:18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때 고작 몇백 늘린다고 할때 의사들 어찌했나요?
가만히 손을 잡으
24/02/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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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겠죠.
오라메디알보칠
24/02/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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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증원을 1명도 시킬 생각이 없어요.
문재인 때 증원하는게 공공의대 신설에 음서제 방식이라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당시 의사들이 공공의대 말고 지금처럼 각 대학의 정원을 400명만큼 늘리자고 제안이라도 했으면 지금처럼 여론이 개박살 나지도 않았죠. 그 때도 증원 안 돼 지금도 증원 안 돼. 하지만 기피과는 가지 않을거야. 기피과 해결책은 정부가 알아서 만족스럽게 내놔 그럼 누군가는 가겠지 이거 밖에 없어요. 전혀 여론을 등에 업을 수가 없죠.
가만히 손을 잡으
24/02/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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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증원해도 기피과는 여전히 기피과죠. 증원해도 안가요. 그러니 해결책도 필요한 거죠.
사람은 다 편하게 더 대우받고 싶은게 본능입니다. 알보칠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의사들도 그런거죠.
소독용 에탄올
24/02/16 17:16
수정 아이콘
의사를 변호사와 같은 비율로 늘리면 기피과에 가는 사람이 늘어나긴 할겁니다.....

의사증가로 인건비를 억제하고, 심평원 확대랑 기능강화로 의사창출수요 억제하고, 필수영역은 행위별수가, 비필수영역은 포괄정액수가, 미용영역은 보건의료부담금을 먹이면 재정증가억제랑 기피과 숫자채우기 만은 달성할 수 있기도 하고요.
가만히 손을 잡으
24/02/16 19:07
수정 아이콘
쓰신 부분이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심평원이 그걸 모두 해낼 정도로 능력있는 기관인지..
이게 의료민영화로 흐르는 길만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저같은 이용자에게 너무 좋거든요.
김재규열사
24/02/16 10:37
수정 아이콘
슬슬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네요. 의사들 집단 반발 이끌어 내고 그걸 때려잡으면서 지지율 올리는거죠. 실제로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걸로 나왔다네요?

어차피 2000명 증원이야 철회하던지 아니면 300명 정도로 증원 숫자를 줄이면 의사협회나 이쪽에서는 계속 국힘과 윤정권을 지지하겠죠.
24/02/16 10:38
수정 아이콘
의대 정원보다 의사들은 [패키지]에 대한 반발이 더 큰데 여론이 의대 정원에 쏠려있어서 쉽지 않을 겁니다.
24/02/16 10: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집단 비아냥 (벌점 2점)
티바로우
24/02/16 10: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벌점 2점)
24/02/16 11: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벌점 2점)
뿌엉이
24/02/16 10: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가뜩이나 총선 때문에 벼르고 있는 판인데
얼시구나 하고 대응할듯 미래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부 지지율만 올려줄 거에요
대한민국 정치을 꽉 잡고 있는 법조계도 인원사수을 못했죠 의사들이 지금까지 버틴것만 해도
이상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Cazellnu
24/02/16 10:55
수정 아이콘
면허반납정도는 해야 게임이 되지 않나
24/02/16 11:01
수정 아이콘
이런 기사에서조차 실제 의사 증원의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에는 다들 큰 관심이 없다는 것에서, 확실히 이 문제는 이제 이성적인 영역이 아니라 감정적인 영역으로 접근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간실격
24/02/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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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가장 큰 반발포인트가 의사의 높은 연봉이었기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감정적인 영역이라 생각이 되네요. 일반인 입장에서야 수가가 어떻고 의료계 현실이 어떻고 알 생각도 이해할 필요도 없죠. 이건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망가져가고 있는 한국의 모든 인프라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4/02/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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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저도 이번에 절실하게 느낀게, 의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인프라가 망가져가고 있구나 입니다.
당연히 우상향할거라고 가정하고 만들어냈던 수많은 정책들이 망가지고 있고, 이제 생산력은 줄어들고 부양할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려하지 않을뿐더러 건설적인,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려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보여요.
미래를 팔아서 현재에 탕진하는게 다들 너무 익숙하고, 이에 대해 건설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자조하고 또 크게 틀린 말은 아닌거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24/02/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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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정도의 집단이
단체행동을 했을때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는다는 상황이
의사가 늘어나야 하는 이유죠
24/02/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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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근거없는 정보들로 국민들을 속여가며 떼법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말씀하시는 건 선후관계나 핵심을 다소 놓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모아 국민 생명을 위협할수 있는 집단의 수가 늘어난다면 더 위험한 것 아닌가요...? 지금 한국 의사들의 정치적인 힘은 보잘것없다고 봐서요.
24/02/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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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수가 많아지면 집단행동은 어려워지기 마련이죠..
24/02/1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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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의사들이 일치단결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면 인원 더 늘어난다고 딱히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가 10만명정도라고 쳤을때 그 수가 몇천명~1만명 내외로 늘어난다고 집단행동이 어려워질거라고 보는것도 현실성은 별로 없는 것 같구요.
의사를 늘리는 이유가 단체행동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논리는 뭔가 목적이 많이 엇나갔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24/02/17 09:02
수정 아이콘
파업 하는 친구들은 전공의 아닙니까?
SkyClouD
24/02/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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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72715151465716

의사 숫자는 실제로 적고, 파업의 주체인 전공의들은 주당 8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근로를 하고 있으면서도 '의료의 질'을 위해서 반대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저렇게까지 업무환경이 이상하면 의사가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안하는게 더 신기합니다.
24/02/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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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의사로서의 인생을 40년 내외로 잡았을때, 그 중 고작 3~4년 말도 안되는 저임금 고강도로 일하는 기간인 전공의 시절을 늘리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더 신기합니다. 나머지 35년 내외의 의사로서 지금 더 필요한 부분에 근무하도록 유인책을 수립하는게 더 빠르고, 이치에 맞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OECD 평균 의사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의료질을 발끝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즐비합니다.
인구 밀도, 접근성 등 많은 중요 요인들이 고려되지 않은 지표라서요
1년 평균 진료 횟수, 1인당 지출 의료비, 기대 여명 및 예방/치료 가능했던 케이스 수 등 실제 중요한 지표들이 즐비하지만 절대 언급하지 않죠
거기다 지금 오픈런이다 난리인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oecd에서 전문의 수가 상위권이지만 실제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아예 다르죠
정말 무의미한 지표입니다..

https://youtu.be/8oec1p4VFz8?si=zPxfK7Ipl1w6M6h3
궁금하시다면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SkyClouD
24/02/16 19:30
수정 아이콘
그건 의사분들의 입장이시죠. 피로에 절어있는 전공의들이 상대하는 대학병원 진료도 과연 질적으로 만족스러울까요.
적어도 전공의가 늘어나서는 안되는 이유가 의료의 질은 아니잖습니까.
24/02/1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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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피로에 절어있는 전공의들이 많으니 의사 수를 늘려서 전공의를 늘리는 게 틀린 얘기란 말씀 드린겁니다.
피로에 절어있는 전공의들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병원에 고정적으로 상주하는 전문의를 늘려야하지 않을까요?
3~4년 수련 후 전공의들은 전문의가 되어 차곡차곡 밖에 쌓일텐데 그 잉여 의료인력을 어떻게 할지는 생각 해보셨을까요?
일반 회사 중 인턴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회사가 있나요?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으로 주 88시간 아니 그 이상으로 개같이 굴릴 인원이 적으니 앞뒤 안보고 늘리자는 말씀은 좀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SkyClouD
24/02/17 12:47
수정 아이콘
전공의를 굴릴 돈도 아까워하는데 전문의는 어떻게 충원합니까? 그 이전에 상주 전문의는 인력이 충분한가요?
애초에 전공의 인력도 늘리고 싶어도 인재 풀 자체가 없는거 아니었습니까?
전문의가 되서 차곡차곡 밖에 쌓이는 인력이 '잉여'가 되는게 맞습니까?
적어도 의사를 제외한 어느 직종에서도 자격증 소지자들이 생애 마지막까지 소득을 보장받는 케이스는 없는데, 의사만큼 벌 수 있는 환경에서 그게 왜 잉여인가요?
빼사스
24/02/16 11:03
수정 아이콘
뭐 찌라시 말대로 한동훈이 나서서 의대 증원 봉합하는 거면 찌라시가 맞겠죠. 워낙 지 하고 싶은대로 하는 작자들이라서.
앤서니 디노조
24/02/16 11:06
수정 아이콘
말 듣는척이라도 했던 노인네 앞에서 이성과 합리를 바탕으로 테이블에 앉기라도 했어야죠

뭐 저도 가족중에 의사 없는것도 아니고 한국인들 시스템에 맞춰 알아서 적응하는건 알아주잖아요? 그런가보다 하고 구경이나 하렵니다
물러나라Y
24/02/16 11:18
수정 아이콘
222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아우구스투스
24/02/16 11:26
수정 아이콘
솔직히 냉정히 따지면 정부가 협상 안하면 전공의 중 이탈자 슬슬 나올거고 정부는 강경파는 면허 회수에 구속 수사 시도하겠죠.

여론에 반하는 집단 행동은 정부가 강경히 나가는 순간 결말이 정해져있죠.
척척석사
24/02/16 11:07
수정 아이콘
원래 이런거 여론전 하면 상대방의 가장 극단적인 의견 가져와서 이거봐라 이놈들이 이런놈들이다 나쁜놈들이지 하고 선전하곤 하는데요 이번에 정부측에서 가져올만한 의견이 아주 섹시하더라구요

"정부는 의사(의대생)을 이길 수 없다"
"누구 하나 죽어봐야 정신차린다"

위에 댓글에도 이길 수 없다 정도는 있던데 그런 말 하면 자기들이 마치 무슨 권력집단 천외천이라고 인식하는 느낌이잖아요? 만약 본인이 실제로 저렇게 생각하더라도 저런 협박을 남들 보라고 입밖으로 꺼내는게 도움이 될지 아닐지 정도는 생각을 좀 하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자칭법조인사당군
24/02/16 11:11
수정 아이콘
유튜브보니
세후 1000 쥐꼬리 발언도 있죠
대캡쳐에 시대에서 의사들이 좀 말을 정제할 필요가 있는데
당장 피지알에서도
이제 길바닥에서 죽을거라고 저주한다던지
말해도 못 알아먹는다는식의 발언 많았죠
여론이 일방적인게 다 자업자득이다 싶습니다
24/02/16 11:13
수정 아이콘
누구하나 죽어봐야 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거 같아요
(우리들이 일 안해서) 인데
저걸 저렇게 포장도 안하고 떠들수 있다는게 참..
24/02/16 11:19
수정 아이콘
잘 몰라서의 느낌이 아닌거 같아요.
알지만 어쩔껀데?? 그래서 진짜 누구하나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어쩔껀데?? 로 보일때가 있거든요.
그만한 파워가 있는거죠.
24/02/16 11:27
수정 아이콘
모르는 건 그 뒤죠

의사가 없어서 사람이 죽으면
손 놓고 방관한 의사집단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 것인가..

심지어 방관한 이유가
의사 늘리는 데 반대해서?
아우구스투스
24/02/16 11:39
수정 아이콘
농담 안하고 여론이 95%가 넘고 피지알에서도 의사분들 말씀하기 힘들겁니다.

대대적인 수사 진행할거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쩌면 살인을 이유로 고발하시는 분들이 생기실지도요.
소독용 에탄올
24/02/16 13:46
수정 아이콘
고발, 수사만 하면 다행이죠.

피습당할수도 있는게 문젭니다.
아우구스투스
24/02/16 11:2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무능이에요.

여론전을 이렇게 못 하는 집단은 처음입니다.
특이점이 온다
24/02/16 11: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사분들 선민의식이 하늘을 뚫긴 했죠.

다른글 들 이야기지만, 의사들 의견에 반하면 열등감 가지고 질투하는 거라는 의견이 거의 항상 나오니까요.
No.99 AaronJudge
24/02/16 22:35
수정 아이콘
여론전 정말 끔찍하게 못한다 싶습니다
의협만 못하는 줄 알았는데
캐러거
24/02/16 11:10
수정 아이콘
다가오는 외래일자가 후
아들셋
24/02/16 11:12
수정 아이콘
법조계가 잘 하는게 실제로 법원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어도 이래 저래 시비 걸고 소송 걸고 시간 끌어서 마음고생하게 만드는 거지요.
24/02/16 11:14
수정 아이콘
잘 모르는 분야라 나무위키 보니, 찬반의견보니 생각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ㅠ
내 생활과 직결되는 일일수도 있는데, 모든 사안에 찬반을 생각하기는 너무 힘드네요.
24/02/16 11: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사 증원방향에는 찬성하나 정책의 실현 속도와 양에는 상당한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번 전공의들의 행동을 어느정도는 지지 합니다.

정부의 방침이 제가 보기에는 급진적이고 그에따른 준비가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고 여론또한 지나치게 정책에 호의적인 분위기 입니다. 하지만 지금 속도와 방향성이라면 그뒤에 어떤 문제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어떤것이 문제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정도 정책을 이속도로 실행한다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의협이나 의료 관련단채들의 행동에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정책을 징벌적 혹은 정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맞는길인지 혹은 맞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길인지 등등은 따져서 실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전공의들의 행동이 정책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내실을 다질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이점이 온다
24/02/16 11: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지금 정부 하는거 보면, 그냥 지르고 보는 폭거고 선거용 포퓰리즘 이거든요.

토론도 협의도 반대 의견 경청도 없어요.

의사들에 대한 여론이 조금만 좋았어도 여론전 가능할거 같은데 쌓인 스텍이 너무 커서 토론같은 정당한 이론 제기도 힘든 분위기라, 좀 안타깝네요.
척척석사
24/02/16 12:41
수정 아이콘
이게 맞는게 딱히 뭐 되게 생각하고 좋은 정책을 내고 대안을 수립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얘네가 싫은거보다 반대편에서 하는 말이 더 싫어서 크크

트럼프 찍는 이유가 이런거구나 싶기도 하네요
랜슬롯
24/02/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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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딱 위분과 동감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늘이는건 찬성이지만 갑작스럽게 2천명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이 정책에 대해 반성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그간의 의협행보때문에 저같은 소수의 약한 반대파나 중립사람들이 지지를 해줄 수가 없어요. 전정권에 그거 반대한 시점에서 아 의사들은 그냥 지들 기득권챙기는거만 목표구만 이라고 딱 이미지 박혔으니… 솔직히 자업자득이라는 말밖엔 안나오죠. 소위 대의명분을 줘야 의사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나올텐데 현재로썬 대의명분은 커녕 자업자득이란 말만나오니

이게 그리고 웃긴게 문정권때 의사 늘리는 정책 나오고 심지어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였는데도 글올라오고 피지알이나 다른 커뮤에서도 의사분들 꽤 등판해서 엄청 비판하시고 추천도 엄청 받았던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어진것도 솔직히 저같은 일반 사람에겐 뭐임 이거. 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피지알에 그많던 의사들은 어디로 간건지

아무튼 전 정책엔 부정적이고 너무 급진적인 변화라 늘리더라도 천천히 차근차근 늘리면서 비선호과에 대한 우대정책까지 같이 펼치면서 필요하다면 더 숫자를 늘리는 계단식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미 전 정권에서 그 사단낸 시점에서 대의명분이 넘어갔죠. 이건 정말 의협의 자업자득이라고 밖엔 안보입니다 저같은 일반시민에겐
Dr.박부장
24/02/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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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 행동권에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400명 수준의 공공의대 정책에도 실력행사를 하고, 이번에도 단체행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정원확대에 대한 고민과 협상의 모습이 없다는 점에서 실망스럽습니다.
한편으로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이나 발전 등 필수유지 분야에서는 단체행동권에 심한 제약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단체행동권을 좀 더 부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을지 하는 고민도 되네요.
아우구스투스
24/02/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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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자꾸 본인들이 여론전 못 하고 이전과 다른 행동 해서 비판받는데 그걸 상황탓, 남탓을 하려 하나요?

최대한 비판을 줄이고 보려고 해도 좀 심해요.

지금 여론이 이정도로 일방적인게 모두 정부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늘을보면
24/02/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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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비아냥 (벌점 2점)
24/02/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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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 더 안좋아지는 계기만 제공 하는거 같은데..
마바라
24/02/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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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으로
어떤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순간

걷잡을수 없을 정도로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갈것 같습니다
24/02/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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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처음으로 응원하게 되네요. 20년전에도 파업한 개원의사 면허취소 시켰던데, 이번에도 확실하게 해주길 기원합니다.
49K골드
24/02/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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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가 400명 증원도 난리쳤다는 댓글이 나오는데 그 때 반대 주체는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증원방식이 공공의대 설립에 시민단체추천이 플러스 되서 사람들이 난리였죠. 그 때도 차라리 의대 정원을 늘리자가 사람들 요구였고요.
저도 노후급속화 되는 사회를 보면 증원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은 아닙니다. 인프라가 없는데 늘려봐야 뭐합니까. 지방에 아파트 아무리 지어도 지방 집값 안 오르고 강남 집값은 안 떨어져요.
영국 미국 다른 유럽도 살아도 보고 병원도 많이 가고 수술도 해본 입장인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소비자에게 최상급입니다. 어떻게 이 가격에 이게 가능한가 의심될 정도로요.
한국처럼 비용걱정 없이 의료쇼핑 가능한 나라도 없습니다. 의사가 늘고 설령 낙수 효과로 바이탈 의사 늘어나도 (이것도 의문이지만) 빅5 쏠림만 가속되겠죠.
여기서 인원 늘리면 바이탈 문제 해결된다는 분들도 당장 가족이 큰병으로 아프다면 빅5 그 중에서도 명의 누군지 고르고 찾으실거잖아요.
아우구스투스
24/02/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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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덕분이라며 챌린지 하던 분들은 일반시민들이 아니었거든요.
49K골드
24/02/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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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형 커뮤도 하는데 그 때 덕분 챌린지는 별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의대와 복지부 카드뉴스로 후끈 달아오른건 기억 나지만요.
아우구스투스
24/02/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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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억에는 그거 + 몇 등급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냐로 꽤나 이야기 나왔던게 기억되네요.
49K골드
24/02/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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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료 인프라와 장래에 미칠 영향이 걱정되서 쓴 댓글인데 선생님은 그 쪽보다 다른 쪽에 더 중점을 두시는군요
아우구스투스
24/02/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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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앞에 사족을 안 붙이시는게 맞았죠.
49K골드
24/02/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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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공공의대와 전정권 언급이 불편하셨던 건가요? 이해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24/02/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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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굳이 덧붙이신거요.

무슨 일반 시민이 주체였다고 하시고 당시 덕분이라며, 말이 챌린지지 조롱하는 것들.

그거 무시하시면 안되죠.
아우구스투스
24/02/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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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주체가 어떻게 당시 일반 시민인가요.

여론이 의사에 그래도 호의적이라 힘을 실어준거죠.

그럼 의협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했겠죠.
아우구스투스
24/02/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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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런 큰 일에 대해서 비아냥이나 이런건 좋지 않다고 봤는데요.

본인이 쓴 내용 중 생각이 다른 부분, 그것도 앞부분에 썼는데 대화 중 그거에 집중하냐는건 뭔가요?
49K골드
24/02/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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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비아냥 (벌점 2점)
호러아니
24/02/16 11: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벌점 2점)
49K골드
24/02/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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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늘리고 그 피해는 저 같은 사람이 받을 거라서요
24/02/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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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같은 사람이 누군데요??
49K골드
24/02/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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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내고 의료서비스 이용할 병원 일반인이요.
24/02/16 14:50
수정 아이콘
엥? 님이 일반인 대표에요?
저도 의료보험 내는데 님이랑 생각이 다른데요.
아우구스투스
24/02/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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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 가짜 뉴스 혹은 거짓 정보를 흘리냐는건데요.
49K골드
24/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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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생각 쓰는 것도 가짜 뉴스입니까?
아우구스투스
24/02/16 12:01
수정 아이콘
반대 주체가 일반 시민이라는건 거짓 정보라고 보는데요.
49K골드
24/02/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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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비아냥 (벌점 2점)
호러아니
24/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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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피해요?
49K골드
24/02/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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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피해 없습니다. 지치네요
아우구스투스
24/02/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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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세문장만 없어도 이런 반응 아닐텐데요.

의사도 아니고 의사 가족도 아니시라면서 의사들의 쉴드에 가까운 이야길 하시니까요.
49K골드
24/02/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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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비아냥 (벌점 2점)
하늘을보면
24/02/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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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변은 일반 시민이 아니었나봅니다.
의사분들에게 일반 시민은 의사분들만 일반 시민이고
저같은 사람은 일반시민도 아닌 불가촉 천민입니다
49K골드
24/02/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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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주신 댓글인가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의사가족도 아닙니다.
아우구스투스
24/02/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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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 의미는 아니신거 같은데 좀 흥분하신듯요.
24/02/16 12:38
수정 아이콘
그 때 전교1등한테 진료 받을래, 성적 모잘란 사람한테 진료 받을래 올렸다가 두들겨 맞은게 의협연구소였는데요 뭐
24/02/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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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내지 박탈 정도 강수 나왔을때 의사들 반응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자기들 득보는건 다 노력과 성과탓이고 자기들 손해인건 다 억까라는 식이 많은데 대체로 의사분들 존중해드리고 필수과 분들 존경해드리고 싶은 입장에서 봐도 대가리 한번 깨져봐야겠는데?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16 12:12
수정 아이콘
파업 깰때랑 똑같이 주도자 중심으로 수사, 행정처분, 처벌, 손해배상을 줄줄이 걸면....
하늘을보면
24/02/16 11:44
수정 아이콘
하다가 멈추면 안하니만 못합니다. 어정쩡한 사직 말고 면허반납합시다
24/02/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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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늘리는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속마음이 너무 궁금하네요.
하늘을보면
24/02/16 11:45
수정 아이콘
그분들은 국민들 의료비 걱정, 산업계 인력 걱정에 사직합니다.
24/02/16 13:21
수정 아이콘
어떤 직업이든 공급이 늘면 파워가 떨어지죠

당장 문과쪽 끝판왕인 법조계만 봐도 크크
그럼에도 판검사들은 업무과중에 더 늘려달라고 하고 있다지만
강동원
24/02/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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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하세요! 국민이 응원합니다! (목적어 없음)
뾰로로롱
24/02/16 11:55
수정 아이콘
사실 작금의 상황은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푸틴 지지율 올라가는거랑 다를바 없습니다.
총선전 지지율 개판이니까 어쨌든 미운놈 하나 두들겨서 깨버려야되는데 제일 타격감 좋은 샌드백 찾아서 깨고있는중인데요
북한에서 연평도에 포격한번 더해주면 정말 감사하다고 할것같네요.
이강인 손흥민 싸웠다는 기사 나오는것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고 다른 이슈를 만들어내고있는거죠.
정권에서는 싸우는 상황 자체를 원하는거에요.
코러스
24/02/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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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지지를 표시하는 사람이 참 많네요.
의사 집단이 미움을 받는다는 게 느껴집니다.
24/02/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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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악덕경영진상대로 파업하는것도 아니구

의대인원 증원한다고 하니, 휴학하고 파업하는 것은 특권카르텔 입증하는거밖에 안되니. 그런거 같아요

하긴 그 정도 특권 카르텔이니 거기에 들려고, 모든 수재들이 의대 갈려고 입시계가 난리가 나는거 같기도 하네요.
아우구스투스
24/02/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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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업자득인거죠.
닉네임을바꾸다
24/02/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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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다른 집단은 저런걸로 파업하면 그냥 불법파업으로 줘패버렸을걸요 크크
근로관련 환경(임금 노동시간 고용 등)같은걸 빼고는 전부 불법이라서요...
인간실격
24/02/16 12:00
수정 아이콘
근데 다른 병원이 없는것도 아니고 빅5 스탑하는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붙잡고 흔드는게 맞나요?

그동안 지방의료, 지역의료 걱정하시던 분들 소규모병의원 가서 응원하셔야죠. 이 기회에 대학병원 쏠림도 좀 해소하면 아주 좋아하시겠네요.
빈즈파덜
24/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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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번정부를 처음 지지해 보네요~ 정부는 원안대로 꼭 진행했으면 합니다~
밤수서폿세주
24/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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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가 딱히 2천명을 신중히 계산해서 정한건 아닌 것 같죠. 의대정원 늘리는 거랑 건보와 필수의료에 도움될 조치들도 같이 가야 하는데 다른 조치는 없이 일단 정원늘리기만 시행하니 곧 돈 벌기 시작해야할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용납이 어렵겠죠. 정부는 머리아프고 표떨어질 다른 대책들은 내놓을 생각이 없고, 의사들은 자기 파이를 내놓기 싫죠.
24/02/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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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문직들 인원 늘린것도 그렇게까지 신중히 계산해서 정한건 아닌거 같은대 대부분 그냥 감수
Karmotrine
24/02/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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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 용산 역린만 안건든다면 정부는 강경일변도로 태도 일관하다가 총선 끝나고 귀신같이 여가부 폐지같이 할 것도 같은데 과연
24/02/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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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힘들거 같은게, 일단 총선후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사실 지금 정도 분위기면 굳이 여가부 폐지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는 정권차원에서 워낙 페미 문제를 들쑤셔져서 그렇지
Karmotrine
24/02/16 12:10
수정 아이콘
여가부폐지 안한 것처럼 정원도 안늘리거나 2천명 급은 아니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문장을 좀 부족하게 쓴 것 같습니다...
24/02/16 12:14
수정 아이콘
아..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다시 보니 말씀주신것처럼 읽힙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16 12:10
수정 아이콘
의사파업 주도자 처벌, 후속입법이란 쉬운길을 놔두고요?
Karmotrine
24/02/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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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 꼴이 민주당이 딱히 반대 안하고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하는데 전혀 무리 없어 보입니다.
Paranormal
24/02/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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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80퍼가 지지하는 정책인데 그냥 하겠죠
소독용 에탄올
24/02/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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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해도 단체행동 못하게 손볼 가능성이....

주도자들을 전공의는 업무방해로, 개원의는 세무조사로 털수 있으니까요.
맥스훼인
24/02/16 12:17
수정 아이콘
소송부담 얘기들 하시는데 대학병원 기준으로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뭐 로컬쪽 분쟁이 늘었나 부분은 제가 있는 쪽 먹고사는게 좀 좋아져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긴 하구요.
24/02/16 12:22
수정 아이콘
공공의대 반대의 주된 명분이 시민단체 추천이란 건 눈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그게 명분이면, 아니다라고 해명할 때부터 찬성했었어야죠. 차라리 문재인정부가 한 모든 일을 반대해야 했다가 명분이 아니었나 합니다.
시린비
24/02/16 12:22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76508?sid=102
[속보]복지차관 "집단행동 전공의, 이번에는 사후구제나 선처 없다"
개가좋아요
24/02/16 12:24
수정 아이콘
저는 딴 주제는 잘모르겠고 어떤 직종이든 파업조차 힘들다는건 안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16 13:02
수정 아이콘
파업은 모든직종에서 힘듭니다.
노조에서 돈 모으고, 모금하고, 파업 협의 요구조건에 손배이야기가 나오고 하는것만 봐도 알수 있죠.

필수유지업종은 유지인력 남기는 형태로 가능하고,
공무원은 불가능한 식으로 단계적으로 더 어려워지는거죠...,.
개가좋아요
24/02/16 13:06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어떤 직종이든 파업조차 힘들다는게 안좋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공무원이나 필수유지 업종도 파업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근대 이게 될려면 그 특종직종들이 파업했을때 어느정도는 돌아가도록 인력충원이 가능해야 하고 그럴려면 또 의대정원같은건 늘려야 되서 돌고 도는 이야기가 되긴 하네요.
24/02/16 13:22
수정 아이콘
뭐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파업을 못하잖아요
의사도 직업의 특수성때문에 전 이해갑니다
개가좋아요
24/02/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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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의사보다는 정부쪽 여론이 좋아서 그렇지만 의사와 공무원들도 자기들 주장을 할수 있어야죠. 물론 주장+사회의 안전까지 유지되게 할려면 그 직종들의 유휴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서 지금의사들 주장과 반대되는 논리긴 하지만요.
시린비
24/02/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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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79321
[속보]정부 “전공의 집단 연가 불허·필수의료 유지” 명령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
“금일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
아우구스투스
24/02/16 12:29
수정 아이콘
근데 정부가 이정도 노빠꾸라면 의사분들 견디실 수 있는건가요?

의사들의 행동관 별개로 정부도 제동 걸어야하는데요.

이거는 너무 노빠꾸인데요.
24/02/16 12:38
수정 아이콘
진료거부 파업 부터가 우리가 더 파워가 강하다~ 라는 힘대결 투쟁으로 나온거라
정부 입장에서는 아닌데? 우리가 더 쎈데?? 하던가... 니네가 더 쎄네 하고 요구 들어주던가 둘중 하나밖에 사실 선택지가 없습니다.
2020년도에는 후자였던거고.. 지금은 전자로 가고 있는거고
시놉시스
24/02/16 12:41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면서 전공의 연락처 다 수집해가고. 헌법에 명시된 직업의 자유조차 위반해가면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내리는등 행동 전부터도 노빠꾸였는데요 뭘.
아우구스투스
24/02/16 12:43
수정 아이콘
어쨌든 칼을 칼집에 넣고 나 칼있다 이러는거랑 실제 휘두르는건 다르니까요ㅠㅜ
소독용 에탄올
24/02/16 12:59
수정 아이콘
직업의 자유는 공적 이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검사가 기소를 해 줘야 위법여부를 가릴 수 있죠....

다른 노조, 파업 두들길때 생각해 보면 현재 대응은 이례적인게 아니죠.
24/02/16 12:5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독재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와 있으나 그래도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라 그말은 아끼고 있습니다.
로그홀릭
24/02/16 13:03
수정 아이콘
이번 정권이 노빠꾸가 아니었던적이 없어서....
No.99 AaronJudge
24/02/16 22:40
수정 아이콘
힘 대 힘 대결로 가면 자존심 굽힐 대통령이 아니긴 한데 음…
EnergyFlow
24/02/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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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뭐.... 의료나 복지 분야는 제가 자세히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얘기할만한건 별로 없지만 제가 일하는 업계 특성이라는게 있어서 소위 말하는 '대정부투쟁'이라는걸 남들보다는 약간 더 많이 해봤다고 생각하는데..... 경험상 정부 상대로 싸울 때 중요한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국민여론이 따라줘야 한다][끝까지 다이다이 뜨면 절대 정부를 이길 수는 없다] 라는거..... 그래서 집행부는 수시로 여론동향을 살피고 필요하다면 대국민용 찌라시를 살포하는게 시위하는 것 보다 중요한 일이고, 정부 부서와의 핫라인을 통해 소위 말하는 밀땅.... 우리가 여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 좋게좋게 해결하는게 서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24시간 내내 해야하는데..... 경험상 정부에서 강하게 나온다 싶으면 무조건 수그려야 합니다 그냥 제 경험상으로는 그랬습니다 서로 강대강으로 맞다이 뜨면 정부 상대로 좋은 꼴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우리가 그냥 '정부'라고 하면 좀 만만해보이는데 국세청, 금감원, 감사원, 검찰, 법원 이런 곳들... 업계에 따라서 이름만 들어도 약간 흠칫하는 그런 곳들을 움직 일 수 있는 곳이 '정부'거든요 물론 검찰 법원은 삼권분립 이런거 있긴 합니다만 솔직히 눈가리고 아웅이라는거 다들 아실거고.... 그래서 끝까지 맞다이 뜨면 좋은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모르겠네요 제가 그런거 할 적이랑은 시간도 상당히 흘렀고, 의느님들은 저희같은 일반인들 위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또 다를지도 모르겠다 싶기도 하고......
NoGainNoPain
24/02/16 12:55
수정 아이콘
거기서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제 1야당을 자기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정도가 있겠네요.
야당이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에게 압박을 넣어주는게 있어야 정부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으니까요.
EnergyFlow
24/02/16 12:58
수정 아이콘
네 야당이 편 들어주면 당연히 좋은데, 결국 야당도 국민여론 따라가게 되어있는지라.... 결국 여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론조성을 위해 필요한건 당위성과 감수성이구요.....
NoGainNoPain
24/02/16 13:01
수정 아이콘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정부가 여론의 방향에 맞게 정책을 펼치는데 그게 꼭 업계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요.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정책의 디테일성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 1야당 국회의원한테 달려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24/02/16 13:14
수정 아이콘
아무리 좋은 명분이나 의도가 있다 한들 국민여론을 정면으로 대치해서 이기기는 쉽지가 않죠.
24/02/16 13:15
수정 아이콘
아무리봐도 의사분들이 이길 것 같지가 않네요. 만에 하나 이번 집단 사직이 완전히 의사들 구상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후에 정부가 아무것도 안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여론조사 증원 찬성 90%에 정부여당 제1야당 다 찬성.. 이 정도면 과장 좀 보태서 새로 특별법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16 14:34
수정 아이콘
지금수준의 찬성이면 특별법 정도가 아니라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죠.....
라이엇
24/02/16 13:21
수정 아이콘
떼법은 무적이군요.....의사분들 힘내시길.
24/02/16 13:24
수정 아이콘
떼는 의사가 쓰고 있는거죠
파이프라인
24/02/16 14:36
수정 아이콘
치킨게임이 시작되는군요. 특정집단이 나라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물러서지 않길 바랍니다. 한국에 미래가 없어보이는데. 의대를 향한 맹신이 없어져야 그나마 희망이 있을 겁니다.
24/02/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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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윤정부를 응원하게 될 날이 오리라곤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는데 이번 일에 한해선 응원합니다
취급주의
24/02/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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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전이 나쁜 건 아니죠. 그게 민주주의고요. 물론 졌으니까 죽으라는 건 아니지만 받을 건 받고 줄 건 줘야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만 외치면 여론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밖에요.
에이치블루
24/02/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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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지키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24/02/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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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식이 있네없네 얘기까지 나오네요. 그럼 대다수 찬성하는 국민여론도 상식이 없는 여론인건지...?
소독용 에탄올
24/02/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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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대응 생각해보면 지금 정부의 대응은 '온건한' 쪽이죠....

철도파업때 민주노총 사무실 때려부수고 했던거 생각하면 상당할 정도로 부드러운 대응이 나오고 있는거고요.

다른 노조처럼 대우했으면 임의단체로 위법적인 집단행동을 주도한 사람들 구인하고 구인 거부하면 체포영장 받아서 수배했을건데요.....
유리한
24/02/1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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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gdrip.net/539910002
철도노조 하니까 생각나서..
소독용 에탄올
24/02/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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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독재의 영향으로 한국사회에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자리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의대생이나 의사라고 해도 자신이 전공한 의학분야 외에선 그냥 동네 어르신이나 다른 장삼이사나 마찮가지죠.....
24/02/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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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파업은 착한 파업
남이 하는 파업은 빨갱이짓
No.99 AaronJudge
24/02/1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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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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