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내용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정치내용을 배제하고서도 현실적인 행정에 대해서 여성징병제의 장단점을 생각해보겠습니다.

- 전국민 국방의무 실현(대의명분)
남녀차별 없는 군복무를 통해 전 국민이 국방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명분을 충족하게 됩니다. 

북한도 하고있는 거긴한데, 열악한 군대와 좋은 처우의 군대의 차이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전국민이 참여하는 좋은 처우의 군대란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역할이자 사회통합의 계기와 공감대의 장이 될수있습니다.


- 안전,재난 상황 대비능력
여성이라도 간호사,경찰관,소방관 출신등 긴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수한 교육을 받았으니 일반인보다 더 대처능력이 뛰어난 것일테고 그 신속함과 대처능력에 대해서는 성별을 뛰어넘는 충분한 역할을 보게됩니다. 군대의 모든 보직이 그러한 안전,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의 한계를 넘는 군사훈련이나 직무, 작업등은 생존이나 대처능력에 육체적으로나 멘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자연스레 징병에 의한 남녀갈등은 해소되겠죠. 육아나 외벌이등에 대한 각자의 역할에 대한 갈등은 남겠으나

강제적 징병제도에 의한 큰 갈등의 축 하나는 해소됩니다. 군대문제에 의한 남녀갈등이 과거에도 있어왔으나

사회적으로 그 갈등을 희석할만한지, 대안을 마련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인지에 대한 인식차이는 있을겁니다. 

근래들어 그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한들,

사회적으로는 이 갈등을 여성징병제보다는 군대의 양성화와 처우개선으로 풀어왔고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끌고간다는 현재의 병력수급 논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첨예한 관심사이자 국방부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 대안을 처우개선으로 갈것인지 여성징병으로 해결할 건인지의 논의점은 있습니다.

- 군대 양성화
남자들만의 폐쇄적인 조직이라는 군대문화에 익숙해지면 사회에 나와서도 남자들끼리 모인 조직에서는 특유의 분위기가 유지됩니다. 

거기에 여성이 한명이라도 끼게 되면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느낌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절반은 이해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조직이 투명화되며 자연스러운 양성화가 따라올테고

경험해본 자의 시각에서 다루는건 지금의 절반의 이해로만 다뤄지는 것에 비해 더 큰 영향을 가져올겁니다.

학교처럼 전국민이 경험했고 관심갖는 조직에 대한 개선이 가능할수 있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극한의 물리적, 멘탈적 상황을 겪고 숙식을 집이 아닌 야지에서 하는 군생활이란 배경은

학교나 회사같은 거리감있는 제한적 경험과는 다릅니다.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처우의 개선이란 그저 멀리있는 강원도 산속 누군가의 경험이 아닌 바로 직면한 나의 일로 여겨질수 있다는 것이겠죠. 

단점::

- 타겟을 제공하는 우려
군대는 총기를 다루는 집단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탄을 소지하고 근무를 서는 경우는 적습니다. 발포에 대한 제약도 크고요. 

이전에 노인남자 경비원은 있어도 여성경비원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댓글을 단적이 있는데, 

여성 자체는 위협상황에 대해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열세를 가지고 있기에 상황전 상대가 충돌을 주저하게 만드는 예방효과가 약합니다.

오히려 성범죄나 총기피탈의 타겟이 될 우려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비전투 보직에 한한 배치를 대안으로 하지만

간부가 아닌 사병의 경우, 고립된 지역에서 야간에 소수가 초병으로 나가는것과 야지에 소수인원만으로 작업을 나가는게 매일있는 일상입니다. 현재 당직실이나 내부에서만 근무를 서는, 작업도 소수만 따로 안나가는 간부중심의 상황과 다르게 되죠. 

초병과 작업이라는, 실제 군생활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일상을 매번 배려하기는 불가능합니다. 

- 비전투병과 독점현상
전투병은 남성중심, 비전투병은 여성중심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비전투병은 사회에 나와서도 경력이 인정되거나 쓸모있는 보직이 많습니다. 전투병은 특수전부대 아니고서야 군대를 벗어나면 스펙적인 쓸모가 거의 없는 보직이고요. 

군대편제는 대부분이 보병이고, 예하 직할대(군수,정비,공병,수송,통신,수색,의료,법무,헌병,항공등)가 있습니다. 이전에 한 병사가 전역후 국가기사를 취득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5년이상 실무경력이고 군대의 특정직할대 복무가 그 요건에 포함이 되기때문에, 기를 쓰고 사정해서 결국 상병쯤 직할대로 전출을 가게된적이 있습니다. 남성을 보병 전투부대 편제 우선으로 하게된다면 그런 사례에서의 여성우선, 차별역시 현실화가 됩니다.

저학력 여성이라도 비전투병과를 몰아주기 위해 남성이 명문대를 나오건 어떤 스펙이 있건 비전투병과에서 우선적으로 밀리는 현상을 예상해야 합니다. 거기서도 공정이란 키워드를 꺼내기엔, 애초에 일반적 여성의 신체적 능력이 전투병과에는 맞지 않는 명제를 무시할수 없는거죠.


- 성군기위반 사례증가
위에서 말한 폐쇄된 환경에서 여성이 타겟이 되는 점은 물론이고, 역으로 여성이 지금의 무고죄 논란처럼 각종 불이익이나 갈등을 면피하기 위해 성추행이나 성군기위반으로 상대를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빈번해질수 있습니다. 군으로서는 이에 대응한 법무적 과부하를 위해 또 그에 따른 인프라를 구성해야하고, 이역시 소모적인 비용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용의 증가와 예상되는 이점,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의 처우개선 비용 대비를 국방부 실무자들은 고려를 할수밖에는 없겠죠. 


- 임신
선택한 직업으로서의 군인보다 강제성이 부과되는 징병의 경우에 짧은 생각으로 이를 피하기 위해 임신이란 탈출구를 선택하는 경우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그 비율이 많지는 않겠으나 만일 악용한다면 100일휴가쯤 임신을 하고 남은 군생활은 월급과 호봉챙기며 출산휴가로 마무리해버릴수 있는거죠. 공무원의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 유급휴가가 보장되어있고 이는 부처의 장이 휴가를 허락하냐 마냐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것에 대해 낙태를 강요한다는 등으로 원천적 차단이 어려운거죠. (직업적인 선택지가 들어가게 되면 얘기는 다를수 있긴합니다) 어차피 출산율이 늘어나는 결과 아니냐고 할수도 있지만, 무식한 소리고, 개인의 선택이 제한된 상황에서 면피성으로 낳는 경우를 권장할만한 상황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낳지는 않고 임신으로 복무에서 배제된후 계속 버티다 6개월이 지나기전 중절을 하는등의 막장 상황도 가능합니다. 일이등병 꽁으로(?) 먹고 상병부터 남은 군생활 채우고 나가면 되는거죠. 


- 사회적 경직도 증대
위에서 얘기한 군대 양성화의 장점과 상충하는 얘긴데, 군생활을 하게되면 특유의 집단주의 서열문화에 세뇌가 되고 이른바 군대물 빼는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전역해 딱딱한 복학생 쉰내 풍기다가도 군대안갔다온 신입생들이나 여성들과 어울리며 몇년동안 희석되는거죠. 그러나 여성들까지 군대에 갔다오게 되면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집단주의 문화,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태움같은 집단주의 문화가 디폴트값이 되버릴수 있습니다. 여성이 군대에 참여하며 군대자체는 좀더 양성화 된다해도, 사회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경직화되 조금 널널한 군대처럼 사회분위기가 내려가는거죠. 분위기의 양성화 측면에서, 군대는 올라가고 사회는 내려간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해법::

결론적으로 징병인원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게 현대사회의 지향점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성징병에 반대하고요. 여성징병이 구호로만 봤을때, 명분적인 면에서는 일리는 있는데 실익도 적고 현실적이지도 않고요. 징병제라는 강압적인 구조는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지향점이여야지 강화하는 지향점은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지난 시절 징병제 안에서 국가를 수호한 선대의 역사는 고귀하다고 생각하지만(할아버지-월남전, 외할아버지-625전사, 아버지, 장인, 끝으로 저 포함 히히), 징병제를 한동안 유지하겠다면 그 방향은 처우개선과 점진적 축소, 준모병제의 전문성 강화의 키워드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여성징병이란 키워드가 아니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