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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1/08 13:32:25
Name 베라히
Subject [정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 대신 변호’ 나선 법무부…사실상 무혐의 처분서 배포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1651?sid=102

대한민국 법무부가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법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니깐
정치적 중립성은 포기하고
야당 공격수를 자처한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다 아직도 수사 중인 사건인데
정부기관이 이런 입장을 낸게 더욱 놀랍네요.


정부 "특검법안 합의처리는 '불문 헌법'…'쌍특검법' 수사 문제있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70707?sid=100

이제는 불문헌법 이야기까지 하네요.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무슨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시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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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라빈스카야
24/01/08 13:33
수정 아이콘
관습헌법 다음엔 불문헌법인가...
24/01/08 13:35
수정 아이콘
특검법은 수백년 역사가 있군요..
Judith Hopps
24/01/08 13:36
수정 아이콘
대단하다 진짜
우와왕
24/01/08 13:36
수정 아이콘
공정과 상식
일간베스트
24/01/08 13:36
수정 아이콘
불문헌법....

민주당이 대통령 방어권 남용에 대해서도 불문헌법과 유사한 논리로 비판해서 이게 되나 싶었는데, 행정부에서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군요...
24/01/08 14:40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거부권 남용을 비판한 건 불문헌법이 아니라 성문헌법, 성문 현행법률 조항에 근거한 겁니다.
헌법학자인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에 따르면

[공익실현 의무를 얘기하며 박근혜씨 탄핵사건을 예로 들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해야지 특정한 부분을 위해서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 바로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탄핵사유]

박근혜 탄핵 관련 부분 보면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16%ED%97%8C%EB%82%981)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헌법 제69조][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특정 정당, 자신이 속한 계급ㆍ종교ㆍ지역ㆍ사회단체, 자신과 친분 있는 세력의 특수한 이익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9>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문법이 아니라 현행법인 성문법 조항을 근거로 든 거죠.
실제 일어난 박근혜 탄핵 결정문도 사례로 인용한 것이고요.
일간베스트
24/01/08 15:03
수정 아이콘
“대통령의 가족 수사 거부, 명백한 이해충돌”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1072043015/amp

말씀하신 글을 읽고 보니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걸 수 있겠네요.

생각해보면 당시 시행 전이었던 [행정기본법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도 걸 수 있을 것 같구요.

실제로 인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아예 불문 -_-;;은 아니군요.
24/01/08 15:07
수정 아이콘
탄핵은, 그것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은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고, 이전 결정에서도 직무상 헌법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지 자잘한 위반 정도로는 직 파면까진 안 한다는 거니.

설사 헌법 법률 위반이라 해도 이게 탄핵을 인용할만한 중대한 위반인지는 헌재가 따로 따져야겠죠.
그 전에 200석이 일단 채워져야 소추라도 하는 거라 더더욱 정치적 결정이긴 합니다. 아무리 중대한 위반을 한다 해도 국회에서 친윤이 100명 넘으면 절대 소추 안 당하는 거니까요.
시린비
24/01/08 13:39
수정 아이콘
불문헌법(不文憲法, uncodified constitution)은 독립된 헌법의 형태가 아니라, 헌법의 형태를 갖춘 여러 가지 법률 또는 문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 축적된 헌법의 성격을 지니는 관습을 국가의 통치 질서로 삼는 헌법이다. 다시 말해, 관습법적 조항과 더불어 재판 관행과 역사적 선례도 사안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문서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은 헌법 형태이다.

현재의 예 / 영국,스웨덴,뉴질랜드,산마리노, 이스라엘: 1948년 10월 2일의 독립 선언에서 헌법의 제작을 공약하였지만, 국회에서의 정치적 차이를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헌법을 제작하지 않았다. 한편 그 일부로서 이스라엘 기본법이 있다.
불문적인 요소가 있는 헌법 / 캐나다: 비록 캐나다는 헌법이 있지만 헌정체제의 중요한 요소들은 성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거의 예 / 고대 로마는 12표법이 있는 뒤로 헌법의 존재하였다. 1948년까지의 헝가리
김건희
24/01/08 13:39
수정 아이콘
??? : XX야, 언니는 행복하단다. 대한민국 행정기관인 법무부가 정치적 중립 같은 건 신경쓰지 않고, 영부인인 나를 지켜주고 있지 않니?
빼사스
24/01/08 13:41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김건희의 나라인 듯.
스테픈커리
24/01/08 13:42
수정 아이콘
이 사람들은 정권 바뀌면 어쩔라고 저러나…
닉네임을바꾸다
24/01/08 14:26
수정 아이콘
검찰은 영원하니까
이민들레
24/01/08 15:54
수정 아이콘
바껴도 딱히 별 수 없는거 같더라구요..
울리히케슬러
24/01/08 16:58
수정 아이콘
검찰은 영원할거라고 생각하는거죠
이정재
24/01/08 19:42
수정 아이콘
검찰과 언론은 바뀌질 않죠
lifewillchange
24/01/08 13:44
수정 아이콘
정말 이해가 안가는건 몇년 더 살겠다고 지금 미루면 나중에는 살 수 있는 상황인가요?
차라리 정권을 잡았을 때 수사 받는게 덜 털리지 않나? 절벽 끝으로 자꾸 스스로 걸어가시네..
시린비
24/01/08 13:46
수정 아이콘
유무죄를 떠나 말씀하신 상황을 굳이 생각해보자면
정권 바뀌어도 검찰권력은 굳건하리라는 믿음? 뭐 검찰개혁 다 실패하잖아요 검찰이 쥔 패가 더 많다고 믿는다면야
24/01/08 13:53
수정 아이콘
어차피 버티다가 후달리면 패스트트랙으로 일사부재리 걸어버리겠죠
베라히
24/01/09 13:28
수정 아이콘
공소시효 만료를 노린거겠죠.
Paranormal
24/01/08 13:48
수정 아이콘
3년 후에 해외에 나가서 한국 안들어오는건가요 뭘 어쩔려고 크크
소와소나무
24/01/08 13:49
수정 아이콘
검찰 자체도 권력이 지나친데 그런 검찰이 대통령까지 먹었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흐름이긴 하죠.
파르셀
24/01/08 13:54
수정 아이콘
법을 안바꾸는 국회의원이 일을 안해서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못한다

대부분의 법조인은 일 잘한다

피쟐에서 수년 동안 숱하게 들은 소리였죠

그리고 법무부는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걸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군요
사람되고싶다
24/01/08 13:56
수정 아이콘
선생님, 법무부는 행정부고 판사는 사법부입니다. 법조인이라고 같이 퉁칠 게 아니에요.
paperman
24/01/08 16:49
수정 아이콘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치면 여기서 판사 비난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No.99 AaronJudge
24/01/09 02:40
수정 아이콘
그..쵸 검찰을 비판하면 좀 들어맞으려나요
바부야마
24/01/08 13:55
수정 아이콘
천룡인들의 세상
가나다
24/01/08 13: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매우 궁금한점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 전정권 대통령과 그 측근(배우자, 형제자매 등 친인척과 그외의 정치적 측근) 중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검찰에 기소되지 않은 역사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만큼 퇴임후 영향력이 급감하고, 나름 민주주의, 삼권분립이 잘 되어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비록 이 때문에 보복정치의 모습이 보이지만, 반대로 이러한 모습대문에 부패를 해도 적당한 선에서 부패하는 방어막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 대통령은 본인이 검찰출신, 본인의 후배가 검찰에 추후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 3년 뒤에도 정말 아무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역사를 보면 전임대통령 중 영향력을 가지고 특검피해서 기소되지않은 사람이 거의 없는데, 향후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결정을 너무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도 솔직히 비주류이고, 현 여당에서도 대통령이어서 추종을 받는거지 탄탄한 계파가 잇는 것도 안니데,
3년 뒤 미래에는 끈떨어진 신세가 될 것이고, 현 야당의 중요한 먹이감이 될게 100% 확실한데,
정말 한국에 없을려고 저러는지 생각이 궁금하네요.
24/01/08 14:03
수정 아이콘
저도 가끔...
대통령이 임기중에 귀화하고 일본사람 되는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더라구요 크크
24/01/10 10:02
수정 아이콘
귀화한건 아니지만 임기 중에 일본으로 튀신 분은 페루에 있습니다.
https://namu.wiki/w/알베르토%20후지모리
24/01/08 14:28
수정 아이콘
검찰에서 주류가 아니지도 않을 뿐더러, 윤과 검은 이해 자체가 일치하죠.
현재처럼 검찰 조직의 힘이 막강했던 적이 있나요? 행정부 요직이고 여당 공천이고 현직 검사 또는 검찰 출신들이 다 가져가는 마당인데요.
법무부가 타 부처 기관들의 인사권을 주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검찰이 싫어할 리 만무하죠.

윤은 유례없이 검찰에서 공백없이 바로 대통령으로 올라간, 말하자면 검찰 전관 대통령입니다. 특정 정부 권력기관에 속한 자가 이렇게 바로 대통령이 된 사례는 쿠데타 군정밖에 없습니다.

전관예우가 장래 자신도 받게 될 잠재적 이득을 바라보고 선배에게 수혜를 베푸는 거라면, 지금 윤에 대해서는 현실의 매우 구체적이고 막강한 이득을, 자신이 베푸는 수혜 이상으로 당장 전관 선배로부터 듬뿍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 검찰이 마다할 리는 더더욱 없죠. 단순화하면 자신의 검사로서의 권한을 압도하는 막강한 권력의 전관 선배와 뇌물거래를 하는 것과 디를 바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영달 뿐 아니라 조직의 안위와 권력이 달려 있으니 조직적으로 나서는 거지요.

정상적이고 윤리적인 대통령이라면 그런 관계를 오히려 경계하고 조심하며 거리를 두는 것이 맞겠으나 윤석열은 적극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가의 보도처럼 냅다 휘두르고 있는 거고요.
파르셀
24/01/08 14:31
수정 아이콘
21세기에 등장한 검찰 하나회죠

차이점은 전두환은 쿠데타였고, 윤석열은 사람들이 언론에 속아서 넘어가서 제 손으로 바쳤다는 점과 군인과 검찰이라는 점 정도일 뿐

나머지 해먹는거는 다른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군
24/01/08 14:32
수정 아이콘
신검부의 우검회.....
절대불멸마수
24/01/08 16:16
수정 아이콘
왜 사람들이 속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기대치만큼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신성로마제국
24/01/08 16:34
수정 아이콘
저에겐 기대치 이상을 보여줍니다. 대선때는 무능한 식물 대통령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윤두광입니다.
24/01/08 14:5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전관 출신 검사 대통령이라고 봐야죠. 그걸 믿고 이렇게 막나가는 거 같습니다.
아이군
24/01/08 14:31
수정 아이콘
전문가에게 권력을 주지 않는 이유죠. 더 쉽게 표현하면 단통법과 같습니다.

이통3사에게서 자유로운 통신분야 전문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이 단통법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때마다,

[단통법은 매우 좋은 법이며 니가 이걸 폐지하려고 하면 전문가들이 다 반대할꺼고, 문제가 생기면 다 니 잘못이다.]

라는 답을 얻을 겁니다. 사람들이 열이면 열 다 단통법을 욕하겠지만, 이 법을 폐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법의 거의 대부분을 어이없게도 검찰이 쥐고있는 현재 구도에서, 검찰이 누군가에게 죄가 없다고 정의하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문가 집단은 권력을 주지 않거나 혹은 상호견제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걸 싫어했으니깐....
24/01/08 14:02
수정 아이콘
순Siri 섭정때가 더 나았던 거 같기도 하고...
은때까치
24/01/08 14:04
수정 아이콘
당연히 탄핵사유라고 생각합니다.
24/01/08 14:05
수정 아이콘
걸리면 가는 되는 걸 잘 아는 사람이 정작 실천을 못하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4/01/08 14: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면 일단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라고...
왜 공식발표는 못하는데...이전 문정권때야 정치적이여서 안낸거라면 이번 자칭 공정을 주장하신다면 얼른 무혐의 내야지 뭐하냐
죄없다면 결론 안내는고 있는것도 원래는 문제죠 이것도 검사애들 의무일텐데 무죄라면 무죄라해주는것도...
데보라
24/01/08 14:09
수정 아이콘
탄핵사유 아닌가요?
비카리오
24/01/08 14:11
수정 아이콘
어째 조국때도 이해가 안됬는데 그것조다 더 나라가 비상식으로 가네요.

건!희!수!호!
24/01/08 14:14
수정 아이콘
무슨 "국회의 오랜 전통이다"도 아니고 무려 헌법까지 들먹이는게 재밌네요 크크
노다메
24/01/08 14:15
수정 아이콘
그동안 조국 집안은 왜 박살은 낸거죠?
이번 일은 조국 사태때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것 같은데요.
이민들레
24/01/08 15:57
수정 아이콘
조국집안은 박살날만 하니까 박살난거고. 이번엔 김건희 윤석열이 박살날 차례겠죠.
24/01/08 19:04
수정 아이콘
하지만 안하겠죠.
lifewillchange
24/01/08 16:51
수정 아이콘
조국은 증거인멸을 하는 바람에..
24/01/08 17:32
수정 아이콘
조국은 잘 갔고 거니찡도 잘 가길 바라지만 일단 압수수색부터 하고 죄를 찾는건 부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홍파파
24/01/08 14:17
수정 아이콘
좌우대통합
24/01/08 14: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욕설(벌점 2점)
24/01/08 14:18
수정 아이콘
총선이 앞인데 조용히 하는 것도 아니고 건희수호 크크크
머스테인
24/01/08 14:18
수정 아이콘
사람 하나 잘못 들이고 이게 뭔 일이랍니까.
Davi4ever
24/01/08 14:19
수정 아이콘
이건... 정말 진지하게 탄핵사유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왜 이렇게까지...
한국화약주식회사
24/01/08 14:21
수정 아이콘
걸리면 가야죠 (안 걸음)
류 하야부사
24/01/08 15:44
수정 아이콘
[우린 빼고 니들만] 걸리면 가야죠
자칭법조인사당군
24/01/08 14:22
수정 아이콘
지난 대선 선게 유행어
“아무것도 안할거 같아서 지지합니다”
“김건희 안 뽑습니다”
얼마나 허망한 말인가요
김건희씨를 지키기 위해 나라 질서를 작살내고
있습니다
파르셀
24/01/08 14:28
수정 아이콘
둘 중 하나죠

무지렁이도 권력 잡으면 변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던가

아니면 알면서도 언론의 이재명 악마화에 스스로가 넘어간걸 인정 안하고 자기방어적으로 내뱉었던가요

이재명보다 대놓고 더 해먹은 사람이 수두룩 한데도 이분들은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이재명 깔 거리만 생기면 나타납니다

깔꺼면 다 까던가 이재명 글에만 등장해서 한소리 하는걸 계속 보다보면 진정성이 의심되지요
아우구스투스
24/01/08 14:33
수정 아이콘
매우 허망한 말이죠.

솔직히 그 분들은 반성이라도 하셔야 한다 봅니다.
Karmotrine
24/01/08 16:34
수정 아이콘
그걸 진심으로 믿은사람 몇 없죠 할말없으니 하는거지. 나라가 망해도 페미니스트 빨갱이에게 망하느니 자기들이 뽑은 우파 손으로 망하는게 낫다고 생각할뿐.
24/01/08 14:25
수정 아이콘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봐요.
달달한고양이
24/01/08 14:26
수정 아이콘
이게 맞아요???
날아라 코딱지
24/01/08 14:29
수정 아이콘
국힘이 만들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가 탄생시킨 정권입니다
다 받아 들이세요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은 오직 민주당정권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동년배
24/01/08 14:30
수정 아이콘
왜 불문국룰이라고 하지
배고픈유학생
24/01/08 14:48
수정 아이콘
여당은 거부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날리는데 어떻게 여야협의를 하는지
치킨너겟은사랑
24/01/08 14:49
수정 아이콘
오늘도 메모장을 킵니다...
24/01/08 14:54
수정 아이콘
200석 넘겨주고 탄핵 당할 듯
이른취침
24/01/08 14:58
수정 아이콘
이재명 소환 때 자신있으면 수사받아야 한다고 하셨던 분들은 이거 보고 무슨 생각하시나요?
24/01/08 15:02
수정 아이콘
제가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은 아닌데,

자신(?)있어서 수사받고 있는거 같긴한대, ,그 자신이 우리가 아는 자신과는 다른거 같긴 합니다.
이른취침
24/01/08 16:28
수정 아이콘
님 생각이 (제가 생각한 것과) 맞다면
이재명은 전두환급이죠. 능력과 인성 등 모든 면에서... 크크
24/01/08 15:01
수정 아이콘
강하늘 나온 드라마 인사이더 에 나왔던 검찰 카르텔(-_-..) 들이 했던 대사가 기억 나네요
"권력은 유한하나 기수는 영원하다"
선플러
24/01/08 15:02
수정 아이콘
근데 진짜 정권 바뀌면 어떡하려고 이러냐 얘네 무슨 이 나라 뜨려고 하나?
24/01/08 15:04
수정 아이콘
끝나는 권력보다 지속되는 마누라가 무서우니 일단 마누라 수호 시전
선플러
24/01/08 15:11
수정 아이콘
다음 대선 기간에 대통령, 김여사 출국금지부터 시켜야 할 듯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4/01/08 15:07
수정 아이콘
진짜 뭐가 있나? 이정도로 막나가려면 퇴로는 대체 뭘까..
유목민
24/01/08 15: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반대 진영 비아냥(벌점 2점)
24/01/08 15:18
수정 아이콘
제가 한때 진짜 MB엄청 욕했던 사람인데 지금 정권과 비교하면 MB는 성군입니다.
24/01/08 15:24
수정 아이콘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이라니 크크 이런거 보면 역사는 발전하는게 아니라 반복한다는 말이 맞는 얘기같네요
아스미타
24/01/08 15:33
수정 아이콘
정권바뀌면 어쩔려고 이러는지...
마카롱
24/01/08 15:41
수정 아이콘
김건희는 전 정권에서 탈탈 털었다. 김정숙도 수사하라..이런 레퍼토리만 커뮤 어디에서나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태평성대죠.
류 하야부사
24/01/08 15:50
수정 아이콘
이창준 : [우린 검사야. 뇌물을 받기도 하고, 접대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 전관예우를 바라고 사건 밀어주기도 해. 죽도록 책만 파다가 갑자기 권력을 쥐고, 명예를 얻고, 물불 못 가리고 날뛰기도 하지만 우린 검사야.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 검찰은 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SG워너비
24/01/08 15: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 이게 뭐하는거야
3년뒤는 없는 노빠꾸인가요?
정권은 무조건 바뀌겠네요
무조건 출국금지 가야죠크크
오라메디알보칠
24/01/08 15:59
수정 아이콘
결국 지난 대선은 김건희 VS 이재명 이었던 것
...And justice
24/01/08 15:59
수정 아이콘
선거 코 앞인데 눈치도 안보네 이제
Jedi Woon
24/01/08 16:07
수정 아이콘
정권 바뀌면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걱정하고, 언론은 국가 경제의 위태함과 권력의 집중을 지적할 겁니다.
지금은 그저 야당의 프로파간다와 협잡으로 국정이 혼란하고 민생이 외면되고 있는 겁니다.
무역수지가 어떤지, 내년 예산안에서 R&D 예산 삭감 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외교 현안은 무엇인지는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국민이 별로 알고 싶어하지 않는 주제죠.
스핔스핔
24/01/08 16:09
수정 아이콘
윤이 안뽑힌 평행세계를 봐보고싶다
팔라디노
24/01/08 16:16
수정 아이콘
이렇게 해도 지지율 35%는 나오니깐요
우유크림빵
24/01/08 16:17
수정 아이콘
언제나대로의 국힘 정권이네요. 참 대단합니다.
Darkmental
24/01/08 16:25
수정 아이콘
정말 순수한 악의 집단이 아닌가..
조미운
24/01/08 16:30
수정 아이콘
정권은 바뀔 수 있지만, 검찰 권력이 바뀔거란 생각은 추호도 안할테니까요 뭐..
신성로마제국
24/01/08 16:31
수정 아이콘
이재명 안 좋아하지만 법무부는 법무청,검찰청은 기소국 정도로 바꾼다는 공약 내걸면 찍겠습니다.
24/01/08 16: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벌점 2점)
lifewillchange
24/01/08 16:41
수정 아이콘
몇몇 댓글 들을 보면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을 찾아내면 재미있다니, 반성을 해야 한다는 등 비난 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글을 많이 쓰시는데
그분들 중에는 윤석열 이전에 문재인을 찍었을수도 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윙보터들 일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걸 되돌아 보지 못하고
화풀이용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건 강경지지자들의 행보와 다를바 없이 보여지네요.
DownTeamisDown
24/01/08 16:43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사실 저도 윤석열 찍었는데 이유는 국회가 민주당 과반이니 윤석열이 맘대로 못하겠지 였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으로 맘대로 하더군요...
생각 이상으로 못하고 생각 이상으로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정치입니다. 차라리 이재명이 전권잡아도 저렇게는 안하겠다는 수준으로요.
그래서 범야권 200석으로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하나 라는 생각입니다.
lifewillchange
24/01/08 16:51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던 이낙연이던 홍준표던 당선 됐으면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 일수도 있겠죠. 그렇다 한들 유권자들을 공격하는 건 그저 화풀이로 밖에 안보입니다.
DownTeamisDown
24/01/08 16:57
수정 아이콘
유권자한테 니네 생각이 틀리지 않았냐가 그 한계선이라고 봅니다.
반성을 해야한다던지 재미있냐니 이런건 선 넘었다고 봅니다.
제가 이재명이 전권잡아도 저렇게는 안하겠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재명도 막나갈수도 있긴 하니까말이죠.
이게 선이 있는건데 선을 양쪽다 너무 넘는느낌이죠.
No.99 AaronJudge
24/01/09 02:45
수정 아이콘
시행령&폭풍거부권은 와…….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와 다른 대통령은 머저리들이라 그거 안 쓴줄 아나 싶었죠
피우피우
24/01/08 17:08
수정 아이콘
유권자도 당연히 자기 표에 책임을 져야죠. 그게 국민주권에 부합하기도 하고요.
지금 윤석열이 이러고 있어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보단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선택에 대한 비판은 감수해야죠.
정치인은 잘못하면 욕 먹는 게 당연하지만 유권자는 잘못된 선택에 겨우 이 정도 조롱도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한 명 한 명 콕콕 찝어서 비난하는 것도 아닌데..
게다가 나를 설득 못한 너희 잘못이라는 식으로 나오면 더욱 더.. 스윙보터는 그냥 정치 성향 중의 하나일 뿐이지 벼슬이 아닙니다.
lifewillchange
24/01/08 17:11
수정 아이콘
조롱은 어떠한 말을 붙여도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스윙보터를 설득 하지 못해서 저번 대선을 진것이라고 생각은 안드시나요? 세상이 민주당 사람
국힘 사람만 있는것도 아닌데 그 모든 선택에 책임을 지라는건 과하다고 생각 합니다.부동산을 망친 문재인을 뽑은 사람들은 같이 책임 져야 하나요?
피우피우
24/01/08 17:19
수정 아이콘
책임을 지라는 게 뭐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뭐라 할 때 되려 버럭하지 말고 다음엔 투표 잘하자는 거죠. 투표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조롱이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되지 않는다면 정치인에 대한 조롱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권자만 특별한가요? 모두 다 클린하게 가는 게 당연히 좋긴 할텐데 그렇게 안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당장 본인도 멀쩡한 지지자들을 '강경 지지자'로 일반화하고 계시면서.. 강경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lifewillchange
24/01/08 17:23
수정 아이콘
모두가 클린하지 못하니 나도 동참하겠다는 정말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정치적 신념이 있다고 하시는게 나으십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유권자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비난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강경의 기준이라고 봅니다.저는 문재인을 뽑았고 윤석열도 뽑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베라히
24/01/08 17:26
수정 아이콘
지지자들을 조롱하는 것은 여기 뿐만은 아니에요.
그 반대의 진영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구요.
lifewillchange
24/01/08 17:27
수정 아이콘
여기가 그 반대 진영 사람들이 모여 있는곳은 아니잖아요.
피우피우
24/01/08 17:37
수정 아이콘
강경 지지자이면 안 되나요? 그것도 그냥 본인 기준인데 나는 합리적이며 바람직하고 저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 또한 독선적이죠.
모두가 클린하지 못하니 동참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정치인만 욕받이 시키고 유권자는 무오의 영역에서 고고하게 관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찍은 정치인이 실정을 하면 나도 나라의 주인으로서 내 표에 책임감을 느껴야죠. 물론 주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책임도 그만큼 분산 돼서 매우 가벼워지긴 하지만 어쨌든 나는 잘못 없고 아무튼 저 정치인들이 다 잘못했다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중도 포지션의 분들이 자주 하시는 얘기가 정치인은 도구라는 것인데, 정말 정치인이 도구라면 뭔가 잘못됐을 때 도구 그 자체가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더 문제겠죠?
책임은 위에서도 말했지만 뭐 별 것 없고 다음엔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시면 되겠죠. 아마 두 번의 투표 다 실패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각각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는지 생각해보시면 좋겠죠. 만약 이번 투표는 실패가 아니라고 느끼신다면 당당하게 계시면 되겠고요.
lifewillchange
24/01/08 17:40
수정 아이콘
표를 준 유권자가 나라를 망치기 바래서 표를 줬습니까? 유권자의 의지와 다르게 행동하는 정치인에 대한 책임을 왜 뽑은 사람이 져야 하나요??관망하지 않습니다. 다들 총선,지선,대선에서 의지를 표합니다. 의사와 다르게 행동하는 정치인을 비판 하다 못해 유권자 까지 비난하는건 뺄셈의 시각입니다. 세상 사는데 하나 도움되지 않습니다.
피우피우
24/01/08 17:44
수정 아이콘
'고고하게' 관망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죠. 정치인들이 욕을 먹어야 한다면 유권자도 같이 욕 먹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용자가 도구를 잘못 써 놓고 왜 도구 탓만 합니까?
물론 윤석열이 몇몇 잘못이 있긴 해도 전반적으로 봤을 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미래보단 지금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부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당시엔 윤석열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얘기하면서 반박하시면 됩니다. 그게 사람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lifewillchange
24/01/08 17:51
수정 아이콘
유권자가 도구를 어떻게 썻는지가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유권자들이 지금 상황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건가 본데
앞서 말했듯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한다고 유권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거에는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 피우피우님은 설득 대신에 조롱을 택하신거 같구요.(조롱하는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셨으니)
피우피우
24/01/08 18:00
수정 아이콘
lifewillchange 님// 유권자가 표를 줘서 당선이 된 건데 유권자가 이 상황을 만든 게 아니라면 윤석열은 누가 당선시킨 거예요?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나는 이러라고 뽑은 게 아니다' 이신 것 같은데, 그게 맞긴 하겠지만 결국 내 의사로 내가 직접 위임한 주권과 권한에 따라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 책임감을 느끼는 게 인지상정이죠.
혹시 또 뭘 책임지라는 거냐 물으신다면, [사람들이 뭐라 할 때 되려 버럭하지 말고 다음엔 투표 잘하자는 거죠] 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lifewillchange
24/01/08 18:02
수정 아이콘
피우피우 님// 사람들이 뭐라 하는게 조롱과 이해 할수 없는 비난이라도 참아야 한다는게 맞는 의견인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피우피우
24/01/08 18:07
수정 아이콘
lifewillchange 님// 정치인에 대한 조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의견이시라면 저도 좀 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라히
24/01/08 17:2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이재명을 막아서 다행이다
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깝깝하기는 합니다.
lifewillchange
24/01/08 17:24
수정 아이콘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재명을 뽑진 않을거 같습니다.
베라히
24/01/08 17:32
수정 아이콘
지금 정권에서
국정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탄핵당한 대통령만도 못해서 그렇죠.
lifewillchange
24/01/08 17:34
수정 아이콘
결과론적이죠. 180석 가진 이재명이 대통령 된 세상이 더 잘될거란 보장도 없고, 180석 가진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지난 정권에서 잘봤기 때문에 당연히 경계 했어야 합니다.
베라히
24/01/08 17:38
수정 아이콘
결과론이라고 하기에는 우려도 많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정치경험이 1도 없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요.
lifewillchange
24/01/08 17:41
수정 아이콘
그 또한 이재명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 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베라히
24/01/08 17: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lifewillchange 님// 지금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의 기초적인 실책들을 남발하고 있는 탓에
임기 초중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이 저 모양인거죠.
lifewillchange
24/01/08 17:59
수정 아이콘
베라히 님// 네 그래서 30%에서 지지율이 왔다갔다 하죠.앞으로 심판 받을 일만 남았으니 순리대로 가겠죠.그런데 그게 대선당시에
이재명을 뽑았어야 할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24/01/08 17:39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가 삽질을 할때마다 이재명보다 나았을거라고 결과론이다라고 실드치고 변명해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정부가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하는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24/01/08 17:41
수정 아이콘
결과로 얘기해야죠. 지난 선거야 이미 지나간 일이니 어쩔 도리 없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되겠죠.
lifewillchange
24/01/08 17:43
수정 아이콘
네 어차피 심각한 사유가 있으면 탄핵까지 갈가고 아니면 표로 심판해야 겠죠. 지금 까지 봐왔던 문제점들은 미래권력들이 잘 정리해주길 바랄뿐입니다.
둥그러미
24/01/08 20:46
수정 아이콘
lifewillchange 님//

지지한 분들이 더 강하게 비판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래권력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집권층의 변화가 이끌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는 잘들 안하시는 것 같네요
lifewillchange
24/01/08 21:04
수정 아이콘
둥그러미 님// 안에서 목소리 내는 사람들을 지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쳐지는것도 봤구요.
비명계가 비토한다고 이재명이 바뀌던가요? 그저 제 위치에서 할수 있는걸 할려고 합니다.
피우피우
24/01/08 17:40
수정 아이콘
그럼 님은 스스로의 기준에선 옳은 선택을 하신 거죠. 옳은 선택을 했는데 조롱을 들으면 짜증나는 거 인정합니다.
24/01/08 17:45
수정 아이콘
지난 정권 문재인 뽑은 사람 욕하는 글 인터넷에서 본 적 없다고는 못하시겠죠? 그시절 유권자는 함께 욕먹었습니다. 역겹다 토악질난다 구역질난다는 비아냥과 조롱은 기본이었습니다. 지금 스윙보터라고 하면서 중도를 표방하는 분들은 그시절도 같은 방식으로 문재인정권을 실드치고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류 하야부사
24/01/08 17:51
수정 아이콘
대가리가 깨졌다고 지지자까지 싸잡아서 비난하던 그때에는 옳은거고 지금은 안된다는건가 봅니다
그리고 중도층이라면 자신이 선택한 정치인이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는 모습에 반대진영의 사람보다 더 분노해야 하는게 맞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건 중도가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난 중도층이라고 코스프레하는것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우피우
24/01/08 18:01
수정 아이콘
사실 강성, 강경 지지자, 콘크리트라는 말이 조롱조로 쓰이는 거 다 아는데 그런 말은 잘 쓰면서 중도층은 조롱하지 말라는 것도 좀 웃기고요.
발이시려워
24/01/08 18:33
수정 아이콘
lifewillchange 님//
조롱이 어느 경우에도 용납받지 못하다고 주장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정치인 조롱은 하나의 코메디 장르에 가깝고, 우리나라도 SNL에서 정치풍자(이자 조롱)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조롱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건 개인 의견이라고 봐도 될까요?
lifewillchange
24/01/08 18:33
수정 아이콘
유권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베라히
24/01/08 18:41
수정 아이콘
다른 나라들도 지지자들에 대해서 조롱을 많이 합니다.
lifewillchange
24/01/08 18:43
수정 아이콘
그게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겁니다. SNL코리아가 정치인 뽑은 유권자를 조롱하던가요? 베라히님이 조롱하고 싶다면 조롱하시면 됩니다. 설득 할려고 글쓴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할 뿐입니다.
베라히
24/01/08 18: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SNL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지자 조롱하는건 인터넷에서나 하지
TV에서와 같은 매체에서 하지는 않아요.
lifewillchange
24/01/08 18:47
수정 아이콘
윗글에 동조해서 댓글 다신거 같아서 그렇게 썻습니다.
Far Niente
24/01/09 16:10
수정 아이콘
책임이 뭐 거창한 겁니까. 아득바득 쉴드치고 소위 대깨x짓 하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아닥할 건 아닥하는거죠.
둥그러미
24/01/08 20:34
수정 아이콘
김건희 안찍는다고 말하는 것도 상대 유권자에 대한 조롱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둘 다 하지 말아야죠
아이군
24/01/08 20:47
수정 아이콘
저도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민주당은 당연하겠지만, 이전에 윤석열을 뽑았던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 이재명을 뽑도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윤석열을 뽑았던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아무리 잘 쳐줘도 민주당의 노력을 조롱하고 침을 뱉는 거죠.

당시를 생각해보면,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당시 윤석열(+이준석)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는건 충분히 있을 법했구요.(ex. 여가부 폐지는 몰라도 폐지 시도도 안할줄은 저도 몰랐음....)
No.99 AaronJudge
24/01/09 02:47
수정 아이콘
걍 식언을 하더라구요

와……여가부 폐지의 이응 자도 없습니다
선플러
24/01/09 00: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지지자 비아냥 (벌점 2점)
24/01/08 16: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반대 지지자 비아냥 (벌점 2점)
우와왕
24/01/08 17:33
수정 아이콘
그래도 이재명보단 낫다고 생각하실껄요
우유크림빵
24/01/08 18:17
수정 아이콘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크크크...
눕이애오
24/01/08 16:46
수정 아이콘
이번 정권 끝나면 단체로 이민 보장이라도 받았나
락샤사
24/01/08 18:34
수정 아이콘
전 일본가서 산다에 천원 걸어봅니다. 크크 일본 만쉐!!
세윤이삼촌
24/01/08 18:37
수정 아이콘
크크 그 일본 형아가 먼저 미국 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병기캐리어
24/01/08 17:54
수정 아이콘
그럼 대통령 친인척 비리 조사도 불문헌법 아닌가...
테르툴리아누스
24/01/08 18:52
수정 아이콘
아마 대한민국 망해도 이재명보단 낫다고 할겁니다.
도니뎁
24/01/08 19:26
수정 아이콘
윤석열은 어떤 의미로든 정말 대단한 인간입니다. 흐흐.
이재명보다 낫기는 개뿔 흐흐.
아이군
24/01/08 20:40
수정 아이콘
다른 대통령하고 뭔가 다른 괴상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위와 같이 이상한 싸움이 나는 거기도 하구요.

저렇게 까지 투명하게 잘 보이는 사람이 없는 반면에, 또 저렇게 까지 과하게 쉴드 받은 사람도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 사람들의 분노가 지나쳤다고 봅니다. 그 결과가 지금 보면 이해하기 힘든 투표가 나온거라고 보구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새의 이재명 악마화를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눈을 흐려서 결국 우리가 또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
임전즉퇴
24/01/08 21:01
수정 아이콘
불문헌법에 가장 어울리는 것은 거부권 선용이죠.
푸와아앙
24/01/08 21:22
수정 아이콘
이 나라의 언론은 그냥 죽었습니다.
상대편 지지자들한테 무언가를 바라는 건 그냥 욕심이죠.

전 정권에서 보여줬던 언론의 모습과,
흔히 보수 정권에서 보여준 모습을 월등히 뛰어넘는 검찰국가에서의 언론의 행태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죠.
김소현
24/01/08 21:28
수정 아이콘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죠?
얘들은 권력이 천년만년 갈줄 아나 봐요?
똥진국
24/01/08 21:38
수정 아이콘
다들 저 여자한테 약점 잡혔나요?
영화 킹스맨처럼 버튼 누르면 머리가 터져버리는 폭탄이라도 몸에 장착당했나...
이런 흐름이면 ai 민주주의가 답이겠군요..
24/01/08 23:03
수정 아이콘
이러면서 이재명 악마화 해봐야 무슨소용인가 싶습니다..어차피 국힘이하면 그럴수도 있지 혹은 민주당 물타기 잖아요? 하긴 운동권 반공같은 이념 강성빼고 순수 지지층을 놓고보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희한한 시도로 내 재산증식에 변수가 생기는데 국힘이집권하는거야말로 직접세 감세라는 효능감을 확실하게 맛보는 분들이 많아서 무슨짓을해도 지지하긴 하겠죠.. 다만 무얼통해 합리화를하는가인데 지금기준으로는 이재명인거죠.
더치커피
24/01/09 10:52
수정 아이콘
부인밖에 모르는 이 시대의 로맨티스트 ㅠㅠ
별나라친구
24/01/09 12:32
수정 아이콘
이게 그들이 원했던 세상이군요
로그홀릭
24/01/09 14:02
수정 아이콘
그들이 누군가요?
별나라친구
24/01/09 16:25
수정 아이콘
대통령 뽑아주신분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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