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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2/01 17:52:22
Name 빼사스
Subject [정치] 윤 대통령 세 번째 거부권 행사, 검사 두 명 탄핵 소추 통과, 이동관 자진 사퇴 (수정됨)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549137_36184.html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며
노란봉투법, 방송3법이 모두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중요 법안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재의권이라 다시 의결하면 되지만 의원 2/3가 찬성해야 하니 실질적으로 폐기라고 보입니다)

한편,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포함하여 검사 2명의 탄핵 소추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9111_36119.html

이정섭, 손준성 검사의 탄핵 소추안이며,
이정섭 검사는 자녀 위장전입과 범죄기록 무단조회, 마약수사 무마 의혹 등 각종 비위 의혹이 탄핵 소추 사유이며
손준성 검사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탄핵 소추 사유입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 소추 전에 먼저 사퇴를 했고, 대통령이 탄핵 소추 전 재빨리 재가를 하면서 탄핵 소추는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가 지난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달리 위원장 포함 2인으로  합의기구인 방통위를 임의로 이용한 점을
비롯하여 불법이라 판단할 요소가 많아 이번 탄핵 소추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재빠르게 자진 사퇴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바로 후속으로 다른 인물로 방통위를 휘두르기 위해 사퇴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후속 방통위원장으로 김장겸, 이진숙 같은 이들이 거론되는 걸 보니... 제2 제3의 이동관이 올 거라 보이기도 하네요.

한편 쌍특검은 12월 8일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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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도테이프
23/12/01 17:54
수정 아이콘
천공형 건진형...우리를 구하소서
23/12/01 17:55
수정 아이콘
넌 그냥 감방가라
23/12/01 17:56
수정 아이콘
응 그래 계속 그래봐 한번
23/12/01 17:57
수정 아이콘
거부권 너무 남발하는듯.. 이거 다 스택으로 적립되던데...

'국민은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마치 텔테일 게임에 자주 나오는 대사처럼...
닉언급금지
23/12/01 18:37
수정 아이콘
텔테일 그 대사는 남발하지만 실제로는 기억 안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23/12/01 18:41
수정 아이콘
예리하시군요..
뻐꾸기둘
23/12/02 00:20
수정 아이콘
기억 못하는거 한두번 본게 아니니까 아무 부담이 없죠.
23/12/02 13:49
수정 아이콘
정권교체가 돼도 이런 안좋은 폐단은 이어받아서 '쟤들도 했는데' 형식으로 강화되더라고요
쪼아저씨
23/12/02 13:49
수정 아이콘
언론에서 안떠들면 대다수가 모르니까요.
14년째도피중
23/12/01 17:57
수정 아이콘
요새 중1 학생들이 대통령제의 단점에 대해 공부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의회와 행정부의 정당이 다를 때 갈등이 조정되지 않는게 단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갈등의 예시가 거부권 행사.
사람되고싶다
23/12/01 17:57
수정 아이콘
저놈의 거부권만 보면 화딱지나 죽겠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모든 걸 걸고 사용해야하는 위험한 필살기를 평타로 쓰고 앉아있으니.
거부권에 대한 금기를 깨버렸으니 이제 이후 대통령들도 걍 마음에 안들면 거부권 난사하겠네요. 민주주의 규범 다 박살내고 갈수록 퇴행만...
다용도테이프
23/12/01 17:59
수정 아이콘
거부권+시행령 콤보죠 한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23/12/01 18: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남용되서 그렇지 재의요구권은 있어야 합니다.
다수야당이 숫자로 밀어부쳐 만든 법안이 무조건 다 통과되면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리고 이러한 재의요구권 남용은 다음 선거에서 결과로 책임 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꼭 하세요.
사람되고싶다
23/12/01 18:12
수정 아이콘
제도는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민주주의란 게 제도만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대하는 규범까지 갖춰져야 돌아가는데 그걸 다 개박살내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써야하는 건데.

투표는 당연히 할 거고 결과만 보면 응징 당하겠죠. 근데 이미 박살난 규범과 금기는 복구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건 쟤네가 겨우 선거에서 개박살나는 것 따위로는 갚을 수 없어요. 아예 그 이유로 영구 퇴출이나 탄핵당하면 모를까 그렇게까진 안될테니까요.
전자수도승
23/12/01 22:27
수정 아이콘
MB계들이 그걸 잘 아니까 재임기간 동안 열심히 망치고 빼먹고 튀는거겠죠
박근혜는 스스로를 왕으로 여겨서 너무 여유 부리다가 꼬리가 밟힌거고
세상을보고올게
23/12/03 22:02
수정 아이콘
거부권 자체가 없어야 한다기보다
필살기를 평타처럼 쓰는 정권을 비판한 본 댓글에 동의합니다.
23/12/01 18:13
수정 아이콘
앞으로 소수여당 정권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두고 보자
Jedi Woon
23/12/01 20:32
수정 아이콘
???: 제왕적 대통령이다! 의회민주주의 파괴다!
23/12/01 17:59
수정 아이콘
크...
덴드로븀
23/12/01 18:01
수정 아이콘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437
[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67호(2023년 11월 5주) - 역대 대통령 10인 개별 공과(功過) 평가] 조사일 : 2023/11/30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32%, 부정 60%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 3%, 무당(無黨)층 29%
· 올해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비등한 구도 지속
[월 통합 주관적 정치 성향] 2021년 8월 이후로는 자칭 보수가 진보보다 많은 상태 지속
· 11월 20~40대 여성이 또래 남성보다 진보적, 60대 이상은 남녀 모두 보수 쪽으로 기울어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
'외교'(42%),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전반적으로 잘한다'(5%)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
'경제/민생/물가'(21%), '외교'(1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이상 5%)
눈물이뚝뚝
23/12/01 18:13
수정 아이콘
그 잘한다는 외교가 잼버리로 운영능력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그에 이어 이번 엑스포 유치 투표 결과로 돌아왔네요
손꾸랔
23/12/01 20:28
수정 아이콘
역대 대통령 평가가 나왔군요. 다른 대통령들은 그러려니 싶은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부정적 평가가 14, 15%로 그친다는게 눈에 띄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3/12/01 20:29
수정 아이콘
다른 대통령들을 보니 추억보정까지 들어가서 부정적인 평가가 줄어버린거같군요...크크
손꾸랔
23/12/01 20:42
수정 아이콘
확실히 현재에 가깝나 먼가에 따라 평가의 지형이 바뀌는걸 느낍니다.
여러 숫자들 보면서 한참 감상에 젖었는데 돌이켜보면 지난 20여년간 참 역동의 시대였다눙... 왜 눙물이 나올려하지
세상을보고올게
23/12/03 22:04
수정 아이콘
본인이 오른쪽으로 15% 안쪽에 있다는 얘기겠죠
Jedi Woon
23/12/01 20:34
수정 아이콘
지지자 또는 긍정 평가자 중에 외교는 원툴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건지, 다른게 워낙 막장인게 눈에 띄어서 그나마 고른게 외교인지 궁금하네요.
지난 정권을 외교 못한다고 하던데, 지난 정권의 외교력이 반의 반토막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 있어서 궁금합니다.
피우피우
23/12/01 21:14
수정 아이콘
와 노무현 대통령 평가가 저 정도예요?
사람들 추억보정 엄청 들어간 게 아닐까 싶군요..
덴드로븀
23/12/01 21:49
수정 아이콘
해당 조사 맨 아래쪽에 보면 2015년에 조사한 표가 있습니다.

[참고 2015년 7~8월 역대 대통령 공과 평가 이유]
노무현 잘한일 : 국민과의 소통 17% / 국민 서민을 위함 17% / 서민 경제/민생 위한 노력 10%
이명박 잘한일 : 4대강 사업 / 경제 정책 14% / 열심히 했다 10%

이런식으로 나와있습니다.
피우피우
23/12/01 22:27
수정 아이콘
항목 중 '열심히 했다'는 볼 때마다 밈 생각나서 좀 웃기네요 크크
대통령님 열심히 하시잖아~
No.99 AaronJudge
23/12/02 01:51
수정 아이콘
2006년?쯤 노무현정부 말기엔 평가가 참 안 좋았다 듣긴 했는데, 뭐..세월이 많이 흐르고..재평가가 상당히 이뤄진것같네요
피우피우
23/12/02 02:39
수정 아이콘
임기 말기엔 오히려 지지율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 임기 중에 욕을 너무 많이 먹은 데 대한 동정심리였던 건지..

노무현 개인만 보면 인간적인 매력도 넘치고, 또 흔히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국가비전들은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과 참여정부는 솔직히 문재인 하위호환이었습니다. 갈등 조장한다고 욕 엄청 먹었던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참여정부는 친재벌적이고 노동계에 상당히 적대적인 정부였습니다. 민주노총이 민주당계와 완전히 척을 지게 된 것도 이때부터죠.

물론 잘한 것도 많긴한데 재평가가 참여정부와 대통령 노무현의 성과 보단 인간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 게 아닌가 싶네요.
23/12/01 18: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돌아온 법안은 재의요구 해서 국힘쪽 입장도 확인해야죠.
선거가 한 4달 좀 넘게 남았을텐데...
누구세요
23/12/01 18:06
수정 아이콘
거부권 천재!
No.99 AaronJudge
23/12/01 18:09
수정 아이콘
???
SG워너비
23/12/01 18:09
수정 아이콘
왕인가요?
닉네임을바꾸다
23/12/01 18:35
수정 아이콘
뭐 왕도 소위 전례같은건 따졌...
lifewillchange
23/12/01 18:11
수정 아이콘
노란봉투법 거부권에는 동의 합니다.
23/12/01 18:15
수정 아이콘
근데 이러면 국회의원 다수 권력이 뭔 의미가 있나요? 그냥 다 거부권 시행령 조합이면 입법이 완전 무력화되는데...탄핵 밖에 없는건가
23/12/01 21:50
수정 아이콘
[더] 다수 권력이면 됩니다..
No.99 AaronJudge
23/12/02 01:52
수정 아이콘
2/3을 채우면..?
23/12/01 18:1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노란봉투법 거부권에 동의합니다
동년배
23/12/01 18:18
수정 아이콘
거부권 남용을 남용이라고 안하는 언론들이 탄핵권은 거야의 횡포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둘다 헌법에 규정된건데 하나만 하자 하나만...
아드리아닠
23/12/01 18:28
수정 아이콘
언론이랑 검찰이 누가 더 최저인지 다투고 있죠 크크
23/12/01 18:26
수정 아이콘
뭐 이래도 전정권 살살 조지고 이재명 주변 더럽다고 언론에 호도하면서 총선준비하고있는걸요
지금 대통령은 분명 국민의힘 출신 윤석열 대통령인데 말이죠.
내년 총선되보면 알겠죠. 아주 기대중입니다. 누구의 생각과 방식이 들어맞는지
lifewillchange
23/12/01 20:58
수정 아이콘
이재명 주변이 더러운거 사실이라..둘 다 자강두천을 하고 있는거죠 뭐. 총선지형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기대 됩니다.
23/12/01 18:43
수정 아이콘
저두 노란봉투법 거부권에 동의하네요
크림샴푸
23/12/01 18:46
수정 아이콘
무슨 법인지 아예 모르고 거부했다에 몇일 전에 파낸 왼쪽 코딱지를 걸고
설령 설명정도는 한 번 들었을 수 있는데 (안들으려고 온갖 똥꼬쇼를 했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던지 말던지 비서관이 설명은 해 줌)
이해를 아예 못했다에 오른쪽 코딱지도 겁니다.
코기토
23/12/01 18:46
수정 아이콘
조선 왕도 두어명 빼고는 이렇게 자기 맘대로 정치한 사람은 없을듯.
암기방법
23/12/01 18:52
수정 아이콘
탄핵 소추 의결 가능성이 높다는 건 말이 안되죠. 이전 탄핵심판 사례 보시면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3/12/01 18:56
수정 아이콘
학폭무마 이동관 임명부터 사퇴까지
추하고 또 더럽기 짝이 없네요
민주당 대입법 해보면
진짜 물고 뜯고 물고 뜯고
했을 사안인데요
Janzisuka
23/12/01 19:05
수정 아이콘
...이게 암군이에요..
23/12/01 20:29
수정 아이콘
나군입니다.

자신만의 세상에 빠져 사는
벌거벗은 임금님
23/12/01 19: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노란봉투법이랑 방송3법은 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일때 거대야당 되고 바로 통과시키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논의조차 잘 안된건가요? 그때 했으면 되는걸 왜 이제와서..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54333.html
아이군
23/12/01 19:20
수정 아이콘
몰랐으니까.... 20년 집권 할 줄 알았으니까..... 라고 봅니다.
lifewillchange
23/12/01 21:05
수정 아이콘
집권 할때는 기업들 눈치 봐야 하니깐요. 돈 줄 이기도 하고, 거부권 할줄 알고 통과 시킨걸꺼에요. 방송법도 자기들 집권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다 지나서 법안 상정 하잖아요.
DownTeamisDown
23/12/01 19:09
수정 아이콘
노란봉투법은 노란봉투법을 만들기 보다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어떻게 막을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것 같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12/01 20:18
수정 아이콘
뭐 소송하지 말라라고 할 수도 없을텐데 뭐 더 나은 방법이 있나요...
DownTeamisDown
23/12/01 21:04
수정 아이콘
징벌적 손배같은걸 잘 들여오면 될것 같긴한데 대륙법인 한국법에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3/12/01 21:20
수정 아이콘
개별법으로 징벌적 손해조항 들어있는 조항이 있는 케이스는 많지만 실제적으로 징벌적 손해 먹인적이 거의 없었을걸요...영미법과 대륙법 법리차이가...단순히 조항몇개 붙인다고 될건 아니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23/12/01 22:16
수정 아이콘
노동조합 활동 관련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규모 제한은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노조규모에 따른 보상상한을 둔다던가 하는 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번경우처럼 그것보다 더 느슨한 제약도 거부권 대상이 된다면 입법이 쉽지 않겠죠.....
DownTeamisDown
23/12/01 19:16
수정 아이콘
참고로 지금의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개인별로책임을 특정하고 연대책임을 매길수 없게 하는겁니다.
이게 투쟁을 격렬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아이군
23/12/01 19:22
수정 아이콘
뭐 저는 솔직히 다른 것 보다 이동관 사퇴를 축하하고 싶습니다.

학폭무마가 장관급이라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득점왕손흥민
23/12/01 19:33
수정 아이콘
이동관 하나로 축하하기엔 현정부 인사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주옥같은걸요.
23/12/01 20:52
수정 아이콘
거긴 학폭 없으면 장관 후보로도 못 오르거든요.
아이군
23/12/01 20:59
수정 아이콘
아오 참… 이거 참 열받아서….
로그홀릭
23/12/01 21:46
수정 아이콘
업무정지 피해서 탄핵안받고 사퇴하고 더한놈이 임명될텐데 마냥 좋을일인가 싶습니다...
23/12/01 19:44
수정 아이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다시 김태우를 공천한 윤석열이라면 이동관이 사퇴한 방통위원장의 후임에 이동관을 다시 지명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윤석열의 훌륭한 인재 풀이면 누가 나와도 뭔가 또 걸릴테니...
DownTeamisDown
23/12/01 19:50
수정 아이콘
그러면 탄핵안 바로 올라와서 다시 처리될꺼고 헌법재판소도 저거보고 빡쳐서 탄핵시킬듯요.
23/12/01 19:51
수정 아이콘
상임이사국이 무소불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유...
똥진국
23/12/01 19:55
수정 아이콘
양쪽 지지자들은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권력을 몰아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윤석열을 보면 아주 위험한 소리라는걸 느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권력과 권한을 축소해야 하는데 어떻게 독재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로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잘 죽일수있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생각을 반복하고 있으니 나라가 미래가 있을지..
노무현 이회창 대선때가 국가의 미래를 고민한 마지막 대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득점왕손흥민
23/12/01 20:53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문제일뿐 양비론은 맞지않는것 같네요.
문재인+180에도 이지경은 아니였다고 봅니다.
똥진국
23/12/01 21:07
수정 아이콘
둘 다 비판할 자유가 있는데 왜 하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때부터 여야 둘 다 비판하면 양비론이라고 하면서 마치 양비론이라는걸 뭔가 잘못된거 같은 뉘앙스로 몰고가는데 결국 바라는건 민주당 지지인거 같습니다만
무슨 이유로 둘 다 비판하면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이 윤석열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해도 지금 윤석열이 보여주는 제왕적 대통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한 더 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왕적 대통령이 될수없게 권력과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우피우
23/12/01 21:18
수정 아이콘
득점왕손흥민님은 똥진국님의 '자유로운 비판의견'에 또다시 비판을 하신 것 뿐입니다.
왜 본인의 의견에 대한 비판을 못 하게 하시나요.
똥진국
23/12/01 21:2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왜 양비론이 안되는지 물어본겁니다
이유를 말해줘야죠
근데 왜 끼어드신겁니까~
피우피우
23/12/01 21:29
수정 아이콘
안 된다고 하신 적 없고 맞지 않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공개 게시판에서 다른 분들이 얘기 나누는 데 좀 끼어들어서 의견 개진할 자유는 없습니까..?
lifewillchange
23/12/01 21:35
수정 아이콘
제가 볼땐 피우피우님이 득점왕손흥민 님을 편을 들어줘서 인거 같습니다.의견이라 하면 양비론에 관련하여 의견개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피우피우
23/12/01 21:41
수정 아이콘
편 드는 것도 의견개진 아닌가요..?

그래도 양비론에 대한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지금 지지율 낮은 대통령+소수여당의 조합으로도 이러는데 문재인 시절 지지율 높은 대통령+다수여당 조합으로도 이 지경은 아니었다는 데 동의하는 입장에서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단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개인이 문제 아닐까 싶네요.

물론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을 축소해야한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는 이 상황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할 수 있겠지요.
똥진국
23/12/01 21:45
수정 아이콘
의견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장치라는 관점으로 봅니다

안전벨트로 한다면 오늘 사고가 안났으니까 이 안전벨트가 없어도 된다
하지만 내일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이 다수여당 조합으로 안전했다고 해도 그게 다른 정권에서도 그렇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이 그러고 있기에 저는 다음에 이런걸 미리 방지하는 안전장치라는 관점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개인보다는 시스템 그러니까 법이라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놓기를 바랍니다

피우피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우피우
23/12/01 22:25
수정 아이콘
똥진국 님// 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대선이라는 선거의 가치가 크다보니 국민의 표의 가치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권력간의 상호 견제라는 면에선 그럭저럭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저 모양이어도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견제가 되고, 대통령이 아무리 막 나가도 여당 입장에선 총선을 신경 안 쓸 수 없다는 점에서요. 만약 대통령도 막장인데 심지어 다수 여당이라면? 그럼 "옥새런"이 발생하죠.

게다가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킨다는 건 국회의 권력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생각해보면..
똥진국
23/12/01 22:54
수정 아이콘
피우피우 님// 피우피우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네요
강한 국회의 권력과 막장 대통령의 옥새런이 발생하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니까 말이죠
음...답이 안나오는군요...

그 어떤 누구에게도 권력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보니 더 답답하네요
답답해져서 변비싸면 안되는데..

아무튼 의견 감사합니다
똥진국
23/12/01 21:36
수정 아이콘
의견 개진 할 자유있는데요
정확한건 득점왕손흥민님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님의 추측인데 지금은 추측이 필요한게 아니라 오히려 님이 저에게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생각합니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득점왕손흥민
23/12/01 22:57
수정 아이콘
윤석열을 경험해보니 제왕적대통령 관련해서는 똥진국님 말씀에 어느정도 동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두환이후로 역대 그 어느 대통령도 국민들 눈치 안보는 대통령은 없었습니다.윤석열이 유일하죠.
지지했던 국민들조차 혀를 내두를 지경인데 [양쪽지지자]로 시작하시는 말씀이 양비론으로 들렸네요.
똥진국
23/12/01 22:59
수정 아이콘
아..양쪽 지지자라고 해서 그렇게 들리셨군요..
제대로 쓰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lifewillchange
23/12/01 21: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재인정권은 민주주의에서 선거개입을 했죠.군사정권이나 할것들을 말이죠.
자운위 재심 결과 원조치 취소합니다.
23/12/02 00:00
수정 아이콘
멀리 총풍사건까지 갈것도 엇이 국정원녀 사건도 얼마 전인데
건수로 따지면 국힘 계열에서 더 많이 저질렀던 것 같은데 문재인 정권에서만 일어났던 것처럼 얘기하시나요?
lifewillchange
23/12/02 00:06
수정 아이콘
제가 문재인 정권만 했다고 했습니까? 발끈하실 이유가 있나요?
23/12/02 00:07
수정 아이콘
뭐.. 이상한 소리라서 이미 삭제되셨는데 진정하세요.
lifewillchange
23/12/02 00:08
수정 아이콘
1심 판결이 난걸 허위 사실이라고 벌점 먹이는거 보고 기가 차긴 합니다.
23/12/01 22:51
수정 아이콘
그 권력몰아주기 막겠다고 탄생한 게 현 정권이죠.
뻐꾸기둘
23/12/02 00:21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폭주 하고 싶어도 못 하는걸 알고서 그러는건지 모르겠는데, 하지도 않은 민주당 다수정부의 횡포의 사례로 윤석열 가져다 양비론으로 쳐맞는군요.
똥진국
23/12/02 00:39
수정 아이콘
그러면 님에게 물어볼게요

양당의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이런 글 쓰더라고요
제가 본 곳은 slr입니다
민주당쪽 글은 다음에는 이재명을 당선시켜야 하고 이재명에게 전권을 줘서 저들을 심판해야 한다
slr에서 엠팍 캡쳐한거 본건데 국힘쪽은 이왕하는거 유신정권을 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자기들이 지지하는 쪽에 전권을 줘야 한다는겁니다

저는 특정 권력자에게 권력을 몰아주는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문재인이 180석 여당이어도 윤석열처럼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할때 윤석열처럼 권력을 휘두르지는 않는다는 보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거든요
거기에 현 정권이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있는데 유신정권 가야 한다는 글을 봤기에 저는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는거에 정말 반대합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권력이 집중되는걸 반대한다는겁니다

양쪽의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바라는 것과 반대로 그 누구에게도 권력을 몰아주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 양비론으로 쳐맞을 짓이 되는가
쳐맞을 짓이라면 왜 그런가를 알고 싶고
그리고 권력을 몰아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3/12/02 09: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과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동일시하는 것이 양비론의 문제점이죠.
검찰 출신이 아닌 민주당 대통령이 윤석열처럼 권력을 휘둘렀다가는 언론에 쳐맞고 임기 끝나고 감옥 직행할걸요.

+추가로, 민주당 출신 제왕적 대통령이 위험하게 되는 시점은 저는 20년쯤 후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다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뻐꾸기둘
23/12/02 09:25
수정 아이콘
혐오표현은 나쁘니 똥진국님이 혐오표현 하기 전에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에 제제를 가해야 하지 않겠냐는 소리를 하고 계신겁니다.

본인은 하지도 않은 일 가져다 덮어 씌우는건데, 그냥 전형적인 물타기성 양비론이죠.
young026
23/12/04 06:03
수정 아이콘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제도적으로 권력과 권한이 과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도와 권한을 벗어나서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런 탈법적인 권한 사용을 자기 편이라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유목민
23/12/01 20:18
수정 아이콘
이동관 자진사퇴는
정말 [국정이 장난이야!!] 이런 말이 바로 튀어나오는 행태인데.
이 정권은 어디까지 추해지려는지.....
강동원
23/12/01 20:19
수정 아이콘
응~ 법 만들어봐~ 거부하면 그만이야~
씨네94
23/12/01 20:30
수정 아이콘
재보궐에 그렇게 깨지고도 아직도 의기양양하네요. 총선이 기대됩니다.
Jedi Woon
23/12/01 20:37
수정 아이콘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역대급 눈물의 똥꼬쇼를 보여줄지, 이번 엑스포 유치전과 같은 정보력으로 자신만만 해볼만하다 느끼다가 현타 맞을지 기대되네요.
23/12/01 20:43
수정 아이콘
시시비비를 떠나서 실리와 명분, 대화와 타협 그 모든 정치적 행위가 사라졌어요. 지금 하는 건 그저 통치입니다. 다음은 누가 되도 좋으니 최소한의 정치적 훈련이 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문재인대통령
23/12/01 21:01
수정 아이콘
정부가 선거에서 살아남으려면 최강욱 이재명 등등이 열심히 더 해줘야 할텐데.. 가능할라나 모르겠네요
아롱이다롱이
23/12/01 21:04
수정 아이콘
[단독] 방심위, JTBC 김건희 여사 명품백 보도 긴급심의 안건으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80347?sid=103

전 KBS가 완전 장악되 채널A와 다를 바 없는 방송국이 된 것도 그렇지만 위 기사를 보고 이동관은 무조건 탄핵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lifewillchange
23/12/01 21:07
수정 아이콘
사실 이동관 나가도 누가 와도 비슷한 짓을 할거라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겠죠.
닉네임을바꾸다
23/12/01 21:26
수정 아이콘
원론적으로는 방심위는 방통위와 다른 독립기관이라는거...(뭐 심의만하지 통보는 방통위가 하게되어있는거긴한데...)
우유크림빵
23/12/01 22:51
수정 아이콘
하긴... 윤대통령이 꽂아넣는 인사라면 누가 와도 이동관 Mk_2, Mk_3 일 것 같긴 합니다...
23/12/02 12:45
수정 아이콘
김장겸이 물망에 오르내린다던데요? 거참
호날두
23/12/01 21:21
수정 아이콘
어찌됐든 국회 안에서 쇼부 칠려나 싶었는데 자진 사퇴 카드라니 생각도 못 했네요 크크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면 사실상 방통위 문 닫는거라 그거 보다는 제2, 제3의 이동관을 앉히는게 윤석열 입장에선 100배 낫죠. 물론 윤석열 아이디어는 아닐 것 같지만. 진짜 하루 하루가 버라이어티 하네요 크크
피우피우
23/12/01 21:27
수정 아이콘
사실 이런 게 이재명이 민주당 내에서 힘 키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죠.
국힘은 정권 잡으면 그 힘을 써서 지지자들한테 효능감 하나는 시원하게 주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에 국회 180석까지 먹고도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냐는 불만이 팽배했거든요.

물론 그런 불만 자체는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본 결과라고 생각하고, 힘이 있다고 막 휘두르는 것보단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쟤들은 맘대로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 하는 불만이 쉽게 사그라들진 않죠.

이재명이 급부상한 이유는 그냥 민주당 내에서 권력 잡으면 제일 잘 휘두를 것 같은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나가리 되더라도 제2의 이재명이 당권 잡을 걸요.
Final exam
23/12/01 22:07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이야기가 좀 튀어서 그렇긴 하지만 , 이낙연이 그 때 당대표였고 한 게 자기 정치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이죠. 이낙연은 3지대 밖엔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23/12/01 22:08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감옥에 간들 이낙연에게 기회가 갈리 없는 이유죠.
뻐꾸기둘
23/12/02 00: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재인이 지지층에게 욕 처먹어 가면서 대타협을 제시했는데, 타협도 할만한 놈들이랑 해야된다는걸 보여줬죠.

문제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가진 권력이 조악해서 현 통 수준으로 하면 언론에서 여론 조성하면 지지율 박살나서 재기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건데(하지도 않은것도 여론 조성질로 사보타주 당하는 수준이라 코인 무한으로 가져다 쓰고, 온갖 실정해도 킹놈이 갖놈으로 부활하는 현 여당과는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이 다름) 5년 내내 별의별 사보타주와 중상모략에 시달린 민주당 지지층도 악만 남아서...
피우피우
23/12/02 01:10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민주당이 국힘 하는 것처럼 권력 휘두르려 하면 그냥 작살이 나겠지요 크크..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의 저 불만이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본 결과라고 한 거구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건,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지와 다르게 권력을 마구 휘두르진 못할 거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을 거고, 이재명 본인도 그렇게 했다간 진짜 나락이라는 걸 알아서 안 할 겁니다.
뻐꾸기둘
23/12/02 09: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180석때는 뭐했냐는 이야기나, 민주당 견제해야 하니 현 통 지지는 안해도 뽑는다가 얼마나 단편적이고 한국 엘리트 층의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지도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정치적 완력을 휘두를 수 있는 기반이(언론에 대한 영향력, 재계의 협조성, 지지층의 결합력 등) 차원이 다름

민주당이 하면 그냥 여론따라 다수결로 의결해도 독재, 폭주 소리 듣는게 현실이거든요.
우유크림빵
23/12/02 09:34
수정 아이콘
그건 그냥 본인의 정치성향이 국힘당 지지니까 하는 말들이 90프로죠 크크... 내 정치성향은 국힘당이지만 이번 정권에서 그쪽 출신 대통령이 개판치고 다니는 게 워낙 확연해서 차마 주위에 국힘당을 뽑겠다는 말은 눈치보여서 못하겠으니 민주당 핑계 대면서 에둘러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다람쥐룰루
23/12/01 21:32
수정 아이콘
이래서 국회에서 합의를 하는게 좋은데 정작 윤정부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싶은 법안이 없다는게 크죠(대통령이 되고나서 뭔가 하고싶은게 있긴 있나 싶습니다)
그나마 인질로 잡을만한게 예산안인데 엉덩이 긁고 해줘 하면서 누워있으면 민주당이 평생 통과 안시킬수 있는것도 아니고말이죠
아델라이데
23/12/01 21:45
수정 아이콘
이런식으로 거부권 남용 못하게 하려면 야당에 2/3석을 주면 되겠군요. 다음 총선때 말이죠.
로그홀릭
23/12/01 21:50
수정 아이콘
한편으론 그러고 싶은데 또 한편으론 검수완박 밀어부치던거 보면 그것도 아닌것 같고 암담합니다
썬콜and아델
23/12/02 13:49
수정 아이콘
오 그렇다면

거부권 남용하지 못 하게 국힘은 100석 미만을 가지고

신당, 정의당 등이 어느정도 의석을 가져가면서

민주당 역시 200석 미만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게 하면 되겠군요!

(사실 180석 미만이면 더 완벽하겠지만 신당, 정의당 등의 파이가 그 정도 되기는 힘들어보여서..)
건이건이
23/12/01 22:08
수정 아이콘
내년 총선이후 탄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3/12/01 22:27
수정 아이콘
윤석열 대통령의 저렇게 거부권을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고 싶은게 없으니까 야당이랑 주고받고 협치를 할 필요가 없어서 저래요.
매번같은
23/12/01 22:29
수정 아이콘
오늘 거부권 행사야 야당도 예상하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 시큰둥한데 다음 주 쯤 통과될 김건희 특검법을 어찌 처리할지 참 궁금해집니다. 이건 거부권을 행사해도 문제고 안해도 문제인 아주 골 때리는 사안이라 크크.
닉네임을바꾸다
23/12/01 22:33
수정 아이콘
뭐 문재인때 검사들이 털었다 근데 안나왔다 이제와서 뭔 소리냐가 정부나 여당의 스탠스라 거부할거같기도...
우유크림빵
23/12/01 22:58
수정 아이콘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을 때리면 이건 그냥 총선 하지 말자는 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때려도 국힘당 내에서 반란표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DownTeamisDown
23/12/02 12:20
수정 아이콘
재의하면 됩니다. 거기다 이 건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인사에대한 건이 아니기때문에 기명투표로 바꿀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으니까 재의요구하고 기명투표로 돌려버릴수도 있습니다.(물론 무기명으로 해도됨)`
대장햄토리
23/12/01 22:41
수정 아이콘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초딩이 국정운영하는 느낌입니다..
자신의 소신이나 철학 (대한민국을 어떠어떠한 상태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없고
거부권을 사전적 의미의 거부로 받아들이고 응 싫어 거부 거부 거부 거부권 남발만 하고 있어요..
술 한 잔 마시면서 노조 이야기 나오니 노조 때려잡고
입학 시기 이야기 나오면 입학 시기 한번 찔러보고
수능 이야기 나오니 킬러 문항 운운하면서 강사들 한번 때려잡고..
의사 이야기 나오니 그쪽 찔러보려다가 잠깐 주춤하고..
모든 사안이 즉흥적이니 주무부처도 우린 몰라요~ 이러고 있고 난장판이죠..
이런 초딩한테 모든 걸 밸 수있는 명검(의석수)을 준다?
교육계,의료계,노동계등등 건드리는것마다 아작날겁니다..레알로..
옆집겜이 불타고 있어서 구경왔더니
우리겜이 불타고 있어요~
대한민국 버전으로 펼쳐지겠죠.. 크
우유크림빵
23/12/01 22:56
수정 아이콘
이 정권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전 정권들에선 어지간해선 서로 넘지 말자고 암묵적으로 합의해 왔던 정치적 금기들을 죄다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느낌이에요. 정권 2년차도 다 안 지나간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렇게 싸구려처럼 남발되는 정권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23/12/01 23:37
수정 아이콘
노란봉투법은 진짜 아니긴합니다.
뻐꾸기둘
23/12/02 00:23
수정 아이콘
문재인 보고 협치가 부족하다고 하던 언론들 얼른 튀어 나와보길.
lifewillchange
23/12/02 00:26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협치를 한게 뭐뭐 있었나요?
뻐꾸기둘
23/12/02 00:31
수정 아이콘
대표들 청와대로 여러차례 불러다 이야기 하고, 다수 의석으로 밀어 붙일 만한 안건도 여론 조성한다면서 뜸들이고, 의회 부지런히 이런저런 안건사항들(개헌안, 예산안) 설명하고, 적어도 그간 한국 사회에서 양당이 하던 수준의 일은 했죠.

관료조직도 가급적 장관급 제외하면 심각하게 터치 안해서 오히려 몇몇 부서에 대한 국정 장악력 문제가 나왔을 정도였고.

그래놓고도 뻑하면 뻑하면 문재인이 뭐 협치했냐, 문재인식 독단 이런 중상모략질이나 당했지만.
lifewillchange
23/12/02 00:32
수정 아이콘
그래도 여론 눈치는 보긴 했었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3/12/02 01:27
수정 아이콘
뭐 그냥 이번정부가 심하게 눈치 안보는거라...
이전 정부들은 왠만하면 보는 시늉은 합니다...
No.99 AaronJudge
23/12/02 01:54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에 비하면 많이 봤죠…
사실 박근혜 정부도 아번 정부보단 많이 봤지 않을까 싶긴해요..
Janzisuka
23/12/02 01:59
수정 아이콘
어디 박근혜씨를!!!!
윤석열은 진짜 최악이라구요....아무리 그래도 박근혜보다 심하진 않습니다....ㅜㅜ
Jedi Woon
23/12/02 02:24
수정 아이콘
어느 누가 탄핵 10년도 안 지나서 박근혜가 선녀로 보일 줄 예상 했을까요
No.99 AaronJudge
23/12/02 02:29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그때는 진짜 민주화 이후 최악이라 생각했는데…….
주먹쥐고휘둘러
23/12/02 01:06
수정 아이콘
지난 정권 3년차? 그 즈음부터 대선까지 자게 분위기 생각하면 지금 대통령의 행보를 반기고 있어야 할 거 같은데 미묘하네요.
No.99 AaronJudge
23/12/02 01:54
수정 아이콘
예전 대통령들은 바보라서 야당이랑 얼굴 맞대고 정치했나 싶어요
정치인의 최고봉인 자리인데 정치를 넘 못해요….
Janzisuka
23/12/02 02: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마 윤석열에게 본인 위치는 중국이나 북한 주석정도 되는걸로 보입니다. 우아아악
No.99 AaronJudge
23/12/02 02:29
수정 아이콘
허허…ㅠㅠ
데몬헌터
23/12/02 07:27
수정 아이콘
닉네임을바꾸다
23/12/02 10:46
수정 아이콘
사실 총통은 중국어권에서 프레지던트 번역어이다...
도도독
23/12/02 02:19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 앉혀놨으니...
데몬헌터
23/12/02 07: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전의 국힘계 정권보다도 민주당이 정치하기 쉬워보인다는게 저같은 무지랭이 눈에도 보일정도니 흑흑
민주당이 버린 아이템 하나하나 다 줏어서 민주당+승민준석 손에 꽃아주는게 한두개가 아님..
지하생활자
23/12/02 01:56
수정 아이콘
노란봉투법은좀..
3년전에 통과안시키고 지금 통과시키는것도 너무 뻔해보여서..
데몬헌터
23/12/02 07: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180석~정권교체 전
이기간은 20년대 민주당의 급소중 하나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때안하고 이제함?]하면 그냥 할말이 없어짐 흐흐
CanadaGoose
23/12/02 10:05
수정 아이콘
법안에 반대하는거랑 거부권 행사하는 걸 지지하는 거랑 다릅니다. 거부권 행사 잘했다 이런 반응들 좀 무섭네요. 이래서 거부권 남발하고 그러는구나 싶고
사브리자나
23/12/02 11:34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이전에는 절차적 정의를 중시하고 타협과 분권을 강조하시다가 본인 마음에 안 드는 법에는 비관례적인 절차를 남발해도 환영한다면 저번에 했던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서브탱크
23/12/04 07:54
수정 아이콘
이동관 자진사퇴가 왜 뺑소니이고
잘못한건지 이해 좀 시켜주실분?
young026
23/12/06 02:06
수정 아이콘
이동관이 탄핵소추되면 위원이 하나뿐이라서 의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래 5명이어야 할 위원이 지금 둘 뿐인 이유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나머지 3명 중 2명은 추천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 1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브탱크
23/12/06 10:10
수정 아이콘
그게 이유가 되나요?
young026
23/12/07 01:11
수정 아이콘
이유가 되는 건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 좀더 상세하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서브탱크
23/12/26 18:48
수정 아이콘
탄핵되면 몇달은 의결이 불가능한건데
그걸 원하고 탄핵했다는건가요?
young026
23/12/31 12:39
수정 아이콘
탄핵이 실행되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관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 사퇴한 거죠. 이건 뻔한 얘기인데 이걸 이해 못 하셨다는 건 좀 의문입니다.
서브탱크
24/01/01 18:33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너무 대놓고 방심위가 마비되길 원하는걸 티내는게 이해가 안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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