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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0/17 18:30:21
Name Victory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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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opendata.hira.or.kr/op/opc/olapMfrnIntrsIlnsInfoTab1.do
Subject [일반] 5년(17-21)간 감기로 인한 건보부담 3.2조원


https://opendata.hira.or.kr/op/opc/olapMfrnIntrsIlnsInfoTab1.do

보건의료빅데이타 사이트에 보면 국민관심질병통계 라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 요구가 많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질병에 대한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네요.

가장 대표적인 경증 질환인 감기를 조회해 보니까 위 그림처럼 나왔습니다.
20년과 21년에 급감하는데 이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서 감기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코로나 이전을 보면 감기로 인한 의료시장은 연 1조원 규모입니다.
총진료비 중 건보 부담액은 5년동안 3.2조원으로 총 진료비의 75% 수준입니다.
외래 환자만 보면 5년간 총진료비가 3.9조원, 건보 부담액이 2.9조원으로 73%네요.

청구건수로 건별 진료비를 계산해 보면 1건당 18,310원입니다.
1건당 13,573원을 건보가 부담하고 4,736원을 환자가 부담하는 거죠.

의료계가 언제나 수가인상을 말하고 있는 데 저런 경증질환의 경우 본인부담율을 50%만 올려도 상당수 수가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기로 병원에 갔을 때 지금 5천원 내는 걸 9천원을 내게 하는 거죠.

현재 적용되는 경증질환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에 해당하는 105개 질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sev.severance.healthcare/gs/news/news/notice.do?mode=view&articleNo=31816

이 질환들의 총진료비가 얼마인지는 제가 모두 검색해볼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건보 지출 중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질환만 이라도 본인부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대신 개인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조금 더 낮춰주거나, 아니면 세이브한 건보재정으로 의료취약계층에게 바우처를 지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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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페리뇽
23/10/17 18:37
수정 아이콘
인공눈물 보험기준에서 외인성 질환 뺴고 내인성 질환만 적용시킨다는 뉴스 뜨자
내일부터 단체 실명 될것 처럼 오버하는데
더 이용자가 많은 감기를 뺴면 어떻게 될까요?
전국민 죽창들고 용산으로 모일듯......
주는건 쉬워도 뺏는건 어렵죠 ㅠ
하아아아암
23/10/17 18:50
수정 아이콘
오바해도 할건 해야...
manbolot
23/10/17 18:55
수정 아이콘
근데 그거 뉴스가 좀 이상하긴 해서요
인공눈물이 4만원짜리는 일반적인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말고 다른쪽일텐데요

보통 2만원 안팍인데 기사는 4만원으로 나오더라고요
4000원에서 2만원도 부담되기는 한데
4만원이라고 하니 뭐..
VictoryFood
23/10/17 19:14
수정 아이콘
보통 외래의 본인부담율이 30% 정도되는데 그걸 10%로 대충 계산한 거 같아요. 크크
몽키매직
23/10/17 18: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경증 질환 본인부담률 인상은 해야되는데 정부도 안하려고 하고 (노인 대중교통 무상과 비슷...) 개원의들의 반대도 심하고 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추진력 있을 때 이런 걸 해야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양날의 검이라 취약계층 보호도 되지만 상한을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본인부담 비율이 0% 가 되어서 본인부담률을 이용한 수요 조절을 상당히 상쇄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이 0 인 급여1종 환자들은 가격 장벽이 아예 없어서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 봅니다. 본인부담금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본인부담비율을 대폭 낮추되 어느 정도는 남겨놓긴 해야되요. 지금은 기준선 넘는 순간 가격장벽이 아예 사라져 버려서...
척척석사
23/10/17 19:04
수정 아이콘
소득세랑도 비슷한 것 같네요
연말정산 끝나면 소득세 안 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조금씩이라도 내게 하면 세수 엄청 올라가겠지만 그런 발표는 절대 안하죠 크크;
시린비
23/10/17 18:46
수정 아이콘
에이 죽창들어도 다이길수 있을거같은데 지금이 적기인듯
23/10/17 18:49
수정 아이콘
근데 이러면 소아과 더 기피하겠는데요.
감기 환자 줄어들면 수입이 감소할텐데...
23/10/17 18:59
수정 아이콘
이게 수가는 그대로에 환자들 부담금을 올리자는거죠? 병원 수입이 줄기는 하겠네요.
이건 확실히 미용에 대한 처리가 우선일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돔페리뇽
23/10/17 19:26
수정 아이콘
미용은 비보험이라 엮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람바이사람이지만, 많은 경우 미용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보험하기 X같아서 때려치고 미용으로 빠지는거지
처음부터 미용해야지~ 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보험쪽 조금만 잘해줘도 미용으로 덜 갑니다...
일반의 미용이 갑자기 늘어났던건 의전원 출신이 아무래도 나이도 더 많다보니 수련하기가 부담스러워서 넘어온 케이스가 많아서이지
대부분의 의예과 출신은 아직도 보험쪽이 메인입니다
23/10/17 19:35
수정 아이콘
음 그런데 경증질환을 손보게되면 대부분의 보험쪽 분들은 바로 당장 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날텐데요.
세이브한 재정으로 수가를 올려서 다시 맞춰준다고 해도 결국 조삼모사가 될꺼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건 비급여를 주로 보는 피부 미용쪽과 보험을 주로 보는 쪽의 수입 격차 이야기니까요. 어느정도는 엮어서 이야기가 나올수밖에 없지 않나요.
돔페리뇽
23/10/17 20:32
수정 아이콘
일단 미용쪽이 보험쪽보다 수입이 더 많다 -- 가 팩트인지부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봉직의 페이도 숫자만 놓고보면 보험쪽이 더 높고
매출이야 당연히 미용이 더 높지만, 그만큼 지출도 미용이 훨씬 높기 때문에...
49K골드
23/10/17 19:54
수정 아이콘
미용은 대부분 비보험인데, 미용처리 우선과 환자부담금 상승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요?
23/10/18 11:10
수정 아이콘
저도 잘 모르지만 게시판 글들 죽 읽어보니, 미용쪽 비보험이 돈을 너무 많이 잘버니 일반 의사들이 전부 미용으로 전환해서 의사들이 부족해지는것이다.
라는 의견들은 대체로 합치된 의견같더군요.
그렇다면 환자 부담금 올려서 병원수입이 더 줄어든다면 더더욱 미용에 쏠리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자기 부담금 늘리려면 미용쪽 메리트를 줄여서 미용에 쏠리는 현상을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뜻으로 한 이야기 입니다.
VictoryFood
23/10/17 19:12
수정 아이콘
세이브한 건보재정으로 소아과 수가를 더 올려주거나 아니면 영유아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식의 대책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23/10/17 18:54
수정 아이콘
감기같은건 확실히 올려야겠네요
23/10/17 18:54
수정 아이콘
감기에 돈 써야되나? 싶긴 하고 동의하는 부분이긴 한데
소아들이나 몸이 약한 노인분들 같은 경우.. 간단한 질병으로 병원을 자주 들르는게 꼭 나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벼운 감염 방치하다가 중증의 합병증으로 진행되면 거기부터 정말 하드코어하게 쏟아붓게 되는거라..
뭐 이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데이터와 의학지식이 필요하겠지요..
마바라
23/10/17 19:17
수정 아이콘
듣기로는 영국에서는 감기로는 의사를 만나기도 어렵고
전화로 비타민 먹고 푹 쉬라는 조언을 듣는 정도라고 하던데

경증 질환의 경우 외국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사례를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kyClouD
23/10/17 19:30
수정 아이콘
감기로도 푹 쉴 수 있는 사회라면 그래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타츠야
23/10/17 19:37
수정 아이콘
이 차이도 있죠. 독일도 감기 걸리면 주치의가 최소 3일짜리 병가 진단서 끊어주고 회사에 전화해서 통보만 하면 됩니다.
23/10/18 12: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사실 진료를 보더라도 푹 쉬긴 해야하는거라... 약먹고 버티는건 버티는거지 그러다 탈나죠.
그게 되는 사회가 되긴 해야 하는데 참...
49K골드
23/10/17 19:34
수정 아이콘
감기정도는 그냥 오렌지주스 마시라고 합니다. 영국은 갈수 있는 gp 도 정해져 있어서 예약 밀리면 바로 못보죠. 아니면 응급실 같은 워크인 가야하고요.
영국인들 말이 우리나라에서 병걸리면 기다리다 낫던지 죽던지 하나라고 하대요.
타츠야
23/10/17 19:36
수정 아이콘
감기가 아니더라도 만나기가 어려운게 영국 의사이긴 합니다. 만나도 웬만하면 약 처방은 안 해줘서(독일도 그냥 물 많이 마시고 많이 자라는 이야기만) 사람들이 GP 안 가고 그냥 약국에서 감기약으로 때우죠.
23/10/17 19:28
수정 아이콘
역사에 그래도 긍정적인 이름 남기고 싶다면, 총대를...
Dr.박부장
23/10/17 19:33
수정 아이콘
유소년/노년층은 현재를 유지하고 청장년층은 본인부담금을 상향 하는 건 어떨까요?
49K골드
23/10/17 19:39
수정 아이콘
안될걸요. 아무리 적자 난다 힘들다 해도 여나 야나 표 떨어질까 겁나 노인 무료 지하철 요금개선도 못하는데, 낸 돈 늘리자고 하면 난리나죠
기다리다
23/10/17 19:39
수정 아이콘
경증질환의 구분에 대한 논의도 치열하게 에너지 소비될거라...차라리 총대 메고 전체의료에 관해 본인부담금 청장년층 늘리고 소아노년층은 유지하는게 제일 나은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T.F)Byung4
23/10/17 20:33
수정 아이콘
실제로 의료보험액을 청장년층이 주로 내고 있지 않나요?
기다리다
23/10/17 21:33
수정 아이콘
시스템 유지를 논의하는것이니 현재도 많이 내고 있는건 의미없죠. 사실 따지고 들자면 세대별 분리하지 말고 세금 전부 포함해서 액수별로 분리해서 누가 주로 내는지 구분해서 덜 내는 사람들이 좀 더 내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만..장기두는 사람이 아니니 구경이나 하는 수 밖에요
디쿠아스점안액
23/10/17 20:29
수정 아이콘
일본 살때 경험으로 보면 감기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 초진은 한 2000엔 정도, 재진은 1000엔대 왔다갔다 했던 거 같아요. 약값은 따로 치고. 그런 거 생각하면 한국 경증 치료 부담금이 싸긴 하죠...
23/10/17 20:57
수정 아이콘
감기같은 질환은 본인부담좀 올리는 방향으로 총대좀 매준다면 누가하든 대의를 위해 지지할거같군요..
파이프라인
23/10/17 22:08
수정 아이콘
자가진단키트 같은 것도 있는 판국에 고급인력이 질환의 1차 진단과 처방을 담당할 필요가 없는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만들고 유행하는 병의 목록에 대해 진단과 약 휴식을 처방하고 1주간 차도가 없거나, 병의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고급인력에게 인계하는 등 경증질환에 대해 진료와 처방을 낮은 자격에게도 확대하면 될텐데. 경증질환이 중증질환이 될수 있으니 경증질환의 구분에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걸 본것 같네요. 뭔가 순환오류를 일으키면서 필사적으로 라이센스를 그대로 두고 싶을것 같긴한데. 세금만큼 건보료를 내면 될까요? 절반쯤 뜯기고 시작하는데 세금에 건보를 통합해서 모두 세금처리하는게 어떨까 싶기도 하군요.
Light Delight
23/10/17 23:05
수정 아이콘
감기 정도는 그냥 집에서 시판 감기약 먹고 며칠 쉬면서 자연치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조퇴하고 후다닥 병원가서 약지어먹고 다음날 바로 출근해야하는...
플리트비체
23/10/17 23:18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건보료고갈을 막으려면 궁극적으로 의료수요를 줄여야되고 본인부담률을 높이는게 좋은 방법이겠죠 사실 지금은 너무 저렴해요
그냥사람
23/10/18 04:59
수정 아이콘
정치얘기 빼고 진지하게 현정부가 수가인상이나 개인부담 증가같은 '필요한일' 밀어붙이기 적격일것 같긴 한데 말입니다..
toujours..
23/10/18 10:13
수정 아이콘
감기도 최소 3만원은 받아야죠. 이것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천사소비양
23/10/18 12:09
수정 아이콘
해야합니다. 그돈을 다른게 쓰는게 아니고 중증치료에 쓸 수 있는건데 이것도 해야하는데 누가 하기 싫은 일이겠죠. 근데도 해야합니다
당근케익
23/10/18 14:16
수정 아이콘
감기는 쉬어야하는데
킹한민국은 쉴수가 없어요...
23/10/18 14:46
수정 아이콘
감기치료가 잘 되니 국민 행복도가 높은겁니다.
감기는 놔뒀다 큰병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워낙 날씨가 험악한게 한국이라 환절기 꽃가루 미친듯이 추운 겨울 일교차 여름 장마 등등 날씨가 평이한 나라하고 감기요인이 외국하고 비교도 안되게 많지요.
그리고 감기 달고 일해야 하는 사회분위기인데 위에 언급한 엄청난 이유로 감기가 많을수밖에 없는데 치료 안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중증으로 번져서 국가 경쟁이 약화될걸요.
개인적으로 사소한 감기도 잘 치료 안되고 매번 강한 감기약 먹고 주사 맞아야 낮는 체질인 저같은 사람은 약국약 먹고 쉬라는 말에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특수한게 아니라 일 험하게 하고 일교차에 노출되는 사람은 감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령으로 나눌 수 없죠.
감기에 3조가 들든 10조가 들든 극악맞은 날씨를 가진 나라에 국민들이 과로에 격무가 일상인 대한민국에서 폐렴에 합병증 가는 사람들 살리는게 감기 치료라 보네요.
PARANDAL
23/10/18 18:25
수정 아이콘
강한 감기약 먹고 주사 맞고 나은게 아니실거에요. 감기에 약이랑 주사는 증상완화가 목적이지 치료가 아니라서..
고라니k
23/10/19 10:03
수정 아이콘
근데 건강보험료 더 내긴 싫으시죠? 공중보건과 의료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면 국민 건강을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입니다. 돈을 무한정 쓸 수 있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감기 치료에 돈을 지출하는 순간 다른 질병에 대한 지출은 줄어드는 거에요. 그런데, 감기는 일반의약품으로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반면에 뇌졸중, 심근경색, 암, 중증외상,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은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고 실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중증 질환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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