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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09 17:46
아..나의 모국이 점점 더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군요.
툭하면 파업과 옆나라들의 싸움걸기,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까지..휴..슬프네요ㅠㅠ 외국에 나가 살다보니 우리나라에 관한 다른 국가들의 여러 생각들을 듣고는 합니다. 자랑스러운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좋은 이야기들이더군요. 그럴때마다 항상 설명하고는 하지만 그래도 고정관념이라는 건 쉽게 바뀌질 않더군요ㅠㅠ 몇일 전에 한 카메룬의 한 녀석이 일본의 속국은 한국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서는 그 녀석 죽여버리고 싶었다는..ㅠㅠ (그 카메룬자식 동양사 공부한다고 하더니만..후...OTL)
04/11/09 18:10
기억의 습작님...물론 카메룬의 그 분 이야기는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없죠. ㅠ.ㅠ 우리나라 국민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니 배우는 그대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죠. 제대로 알리지 못한 나라나 그다지 도움이 못된 저희 스스로를 탓할 수 밖에요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일단 본문의 저런 행위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후...
04/11/09 18:32
급수라기 보다는, 자기 마인드에 달린것 같습니다. 공무원
뭣하면 발로도 막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당장 나타나는게 아니니까요. 1~3년쯤 삐대다가 다른곳으로 발령나면 그만이지요. 후임자가 와서 왜 이딴식으로 했나고 따지기도, 힘듭니다. "친구니까요" 그렇게 돌아가던곳에 책임감있는 인간이 등장하면, 그야말로 고생바가지입니다. 손 댈 곳이 한,두군데여야 말이지요. 그러면서도 묵묵히 해내는 공무원을 보면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많이는 없어요.. 그런 사람 이곳엔 열심히 하면 안 좋아하는 분위기랄까? 떠넘기기 좋은 구조도 한 몫 단단히 하고, 파업이라.... 어떤 공무원은 공익믿고 한다던데요. 몇 안되는 전문적인 일도, 어쨌든 처리기한은 꽤 기니까요. 10분만에 가능한거라도, 마음먹으면 당당하게 질질 끌수 있는게 이 바닥. 실제 공무원분이라도 이 말은 부정하기 미안할걸요 "열심히 하면 손해" 수능보는 공익들은 눈치 좀 보이겠네요.-_-
04/11/09 18:33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다면 낭패 -_-) 즉, 노무직공무원만이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데,, 노무직공무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할 순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04/11/09 19:00
공무원 노조의 주체는 공무원입니다.
일반 노조가 과장이하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것처럼.. 공무원 노조도 5급이하 공무원들이 가입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원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입니다. 현 정부에서 개정하려는 공무원노조법에는 노동3권 중에 단체 교섭권과 단결권만 포함되어 있습니다.(물론, 이 의결권에도 예산집행등에 관한 권한은 제한되어 있다고합니다.) 공무원 노조에서는 공무원에게도 노동 3권을 인정하라고 부루짓고 있는것이죠. 여기서 문제가된 단체행동권 은 말그대로 대규모 집회등이 포함된거죠. 어쩌면 노동 3권중에 가장 파워를 가진 권한입니다-_-;; 하지만,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하게되면, 그 피해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국민들에게 돌아오기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일본과 영국을 들 수 있겠죠. 미국 같은경우에는 연방법에는 없고, 10개주에서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 정부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공무원 노조와 단체 교섭권, 단결권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단체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 피해가 자신들에게 월급을 주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단체 행동은 불법이다.", "공무원도 단체 행동권을 달라." 이게 현 정부와 공무원 노조간의 대립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에서는 총 파업에대한 찬-반 투표를 시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 파업여부를 결정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 법률상 이러한 일체의 행동은 불법입니다. 정부로서는 불법을 자행하려는 공무원 노조에대해 찬-반 투표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찬-반 투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대의 찬성률을 보였다고하네요. 충북의 괴산군) 일반 시민들의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각 지방자치 단체하의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성명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찬-반 투표에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단체장들에게는 강력히 제제를 가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직선제의 단체장들은 다음 선거를 의식해 몸을사리고 있습니다. 단체장들도 죽을 맛이겠죠. 공무원들 도움없이는 재선이 힘들고, 정부에서는 각종 보조금을 손에쥐고 협박을하니 말이죠.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정부쪽이 옳다입니다.
04/11/09 19:40
낭만 드랍쉽 //단체 행동권을 바라는걸 몰라서가 아니라..
외국의 경우 여러나라도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근무조건 복지조건이 너무 열악하다면 그래서 도무지 살기 어렵다면 단체 행동해서 그 사람들 살만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해도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사람이니까요 도대체 공무원이 힘들다면 얼마나 힘든지 궁굼해서 그럽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힘들다고 파업한게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 계시거나 주위에 공무원 아시는 분.. 아시는게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04/11/09 19:45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고 살기 어려워서 경찰이랑 몸싸움 하면서
단체 행동권을 얻으려 하는 걸까요...저같으면 정말 참기 어렵지 않다면 웬간하면 그냥 공무원 하는일 하면서 살거 같은데요..
04/11/09 19:48
살기 힘들고 아니고는 상대적인 거니까요.
다 같이 못 먹고 못 살면 별로 불평불만 없습니다. 아마 공무원 사회도 상급공무원과 하위직들 간에 격차가 많이 존재하나 봅니다. 어쨌든 요즘같이 불황인 시기에 선망받는 직종이 파업을 한다는 건 상당히 국민들에게 반감을 살 일이군요. 관공서 가서 더러운 꼴 한번 안 당해 본 사람이 없는 한국사회에서 말이죠.
04/11/09 19:51
저희 회사가 재작년에 영수증 문제로 세무서랑 일이 있었죠...증빙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더니 1년후에 전화 오더군요...다시 제출하라고..그리고 올해 사람이 바뀌었는데 처리가 안됐다고 다시 자료 제출하고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일년은 넘긴듯...알아보니 증빙을 해서 세금을 떄릴수 없으니 담당공무원이 그냥 미결로 미루어 두었더군요...칭찬받을 일(세금 떄리기)는 주저없이 하고 욕먹을일(세금 떄리지 못하면)은 그냥 미루어 두고 그 시간과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가 지고있죠...웃기는 현실이죠..
04/11/09 20:09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격는 고충이 사회의 일반인들이 격는
고충과 비교해 어느 정도 힘들고 어느 정도 얻는게 있는지 판단을 못해서 그냥 잘사는 사람들이랑 상대적으로 비교해 파업하겠소 했다면 할 말이 없네요.. 어쨌는 지금 현실에서 공무원은 혜택받은 집단이니까요 나이먹은 사람들이 철이 없다고 밖에는 생각 못하겠네요..
04/11/09 23:12
아마 단체 행동권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듯 싶습니다. 넓게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굳이 다른 나라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 사회의 특징에 따라 "단체 행동권"이라는 게 주어질 수도, 혹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파업에 대해 좀 아쉬운 점은,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공무원 노조 대표라면 비판적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게 뻔한 상황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건 거의 자살골에 가깝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은 취업난 속에 많은 젊은이를 포함한 구직자들이 가장 안정된 직장이라고 여기는 공무원 집단이 단체 행동권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행위는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입니다. ps1.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노조의 요구, 즉 "단체 행동권"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 최소한 "현재"는 반대합니다. 공무원 노조가 얼만큼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지 지켜본 후 나중에 다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ps2. 몇몇 강성노조의 경우, 파업이나 시위에 불참하는 노조 혹은 비노조원에 대해 협박, 왕따를 시키는 경우를 보아 왔는데 제발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04/11/09 23:57
여러분들의 의견도 귀담아 듣지만..
제가 궁금한건 공무원 여러분 내부에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자살골이라는 생각 그사람들이 안할리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거 정말 힘든 점이 있어서 그랬으리라 생각하고 싶은데요 공무원 분들이나 주위에 공무원이 있으신 분들 내부 사정좀 알려주세요...
04/11/10 00:03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는 것이야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개념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고 혜택이 있고 없고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문제이므로 전공노 스스로가 생각할 이유는 없죠(교사, 대기업 직원, 항공사 직원이 공무원보다 못한 직업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시점에 관한 문제는.. 예전에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주장한 사람이 대통령되서 정권잡고 있는 이 시점에도 못하면 앞으로도 영영 어렵다는 생각에서가 아닐까요.
04/11/10 08:25
눈시울 님/ 교원노조에도 단체행동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형평성에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다르겠지만, 공무원들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년 채울때까지 쫓겨날 걱정은 별로 없죠. 개인적인 생각에 단체행동권을 인정한다면, 공무원신분보장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4/11/10 13:07
아뿔싸// 좀 이해가 안가네요.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가진 정부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번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지 의문이고요. 도대체 어떤 정부가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04/11/10 13:10
단체행동권은 노동3권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죠.
헌법33조는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고, 93년 헌재판례에서도 공무원노동자도 노동3권을 가지고 다만 그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때여야 하느냐는 말은 수구언론들이 자주 써먹는 말이죠.. 사실 그렇게 시기를 따지자면 끝이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정체보단 항상 발전을 원하는 게 당연하니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하자라는 논리와 다를게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04/11/10 13:36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을 80년대 말 당시
정부와 언론에서 전교조가 생기면 곧 교육이 무너질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그 토대로 수천명의 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났었죠... 10년여가 지나서 전교조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지만, 전교조 때문에 나라교육에 큰 타격이 생겼다는 기억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지금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여러가지 제한을 둔 공무원노조법안을 먼저 만들어 제출한 것이고, 전공노 입장에선 정부안대로 한다면 허울 뿐인 노조라는 생각에 반대하고 있는 거라 보여집니다. 정부와 보수적 언론이 공무원들의 파업을 두고 갖은 논리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실제 이것이 다수 국민의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한번이라도 이런 과정 없이 노동조합이 생기고 노동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던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실업문제가 진전을 보인다면, 정부와 보수언론이 지금과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을까요? 공무원들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4/11/10 15:55
공무원도 공무원 나름이죠.급수가 높으면 월급 많이 받겠지만
급수낮은 공무원들은 뼈빠지게 일만하고 월급도 쥐꼬리 만큼도 못받고-_- 보통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 적게 내려고 한달 벌은 돈을 속이죠. 근데 공무원은 그것도 안되고.. 불만이야 많죠..
04/11/10 18:56
대학 휴학생이자 중소기업근로자인 저로서는..
공무원들의 지금 행동들이 배부른자의 투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급수 낮은 공무원들(대다수의..)도 월급적게 받고 뼈빠지게 일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돈 이야기부터 하자면 9급으로 시작한 5년차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각종 수당을 다 합쳐서 한달에 150만원정도 버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도 돈은 10년차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 근무에 주간야간 교대하고 토요일 일요일없이 일해도 벌기 힘든 돈입니다. 그들의 근무조건(8시간 근무에 안락한 환경과 태만한 근무)에 비해서는 말도 안되게 많은 돈이죠. 그리고 단체행동권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말도 안되죠 그들이 일반 근로자보더 낮은 대우를 받거나 가혹한 근무환경에 시달리지 않는 한.. 국민들을 담보로한 단체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04/11/10 20:42
경기 좋을때는 다들 공무원 무시했죠.근데 경기가 안좋아 지니까
공무원보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 하네요. 그리고 안락한 환경과 태만한 근무라뇨?? 저희 아버지 경찰이신데 결코 태만하게 근무하지 않으십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런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수배자 잡히면 저희 아버지 새벽에 자다말다 전화받고 뛰어 나가야 합니다. 태만하게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과 비교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그리고 정부가 공무원을 얼마나 얕잡아 보는지 모르시는군요. 툭하면 월급깎는게 보통이에요.그리고 누구는 뇌물을 몇억 받았다느니 어쩌니 그러는데 공무원은 겨우 5만원 10만원 이 정도 잘못 받았다가도 바로 모가지 짤리는 처지라구요.
04/11/10 20:47
모든 파업은 상대적으로 더 배고픈 자에겐 배부른 자의 투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며
그 방식도 누군가를 담보로 잡고 그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아무리 힘들다 힘들다해도 농민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농민들이 노동자들에게 파업하는 건 배부른 짓이니 때려쳐라-_- 라고 말할 수는 없는거고,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 및 은행권은 편할테니 무슨 얼어죽을 노조냐-_- 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요새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장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어디까지나 좀 원칙적인 부분에서 이야기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04/11/10 22:05
스타에서도 정확한 타이밍을 노려야 승기를 잡을 수 있듯이 이번일은 타이밍이 꽤나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이 어려운 시기에 파업을 한다는 말인지... 지난 시절 경기 좋을때는 가만 있다가 말이죠..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도 각 부서마다 근무 환경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04/11/11 02:18
공무원중에서도 경찰이나 소방수, 119 구급대처럼 힘든 공무원들도 있겠고 쉽게쉽게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겠죠....
제가 맘에 안드는것은 도대체 5->6시로 한시간 연장했다고 1시간은 일안하고 노는거죠.... 점심시간이 따로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서 정확한 의견은 못내지만...... 저희 아부지만 하셔도 하루에 기본 오후 10시에서 새벽2시에 들어오시며 저희 삼촌께서는 불혹이 넘으셔도 12시가 넘도록 공부를 하셔야만 회사에서 그나마 붙어있을 수 있고 정년 보장은 커녕 지금 당장 해고 당할 수 있을 만큼 경기가 안좋은데 정년보장되고 세금혜택을 많이 받는 공무원들이 파업을 한다는게 배부른 소리로밖에는 안들리죠...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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