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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7/30 21:39:13
Name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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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2566544&isYeonhapFlash=Y&rc=N
Subject [뉴스] 정부, 게임 셧다운제 도입 11년 만에 '개선' 결론…국회 후속논의(종합)


게임산업협회·청소년단체 초청 규제개혁 회의…정부 "국회 논의 지원"


여가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선 차관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게임산업협회와 청소년 보호 단체, 전문가 등을 초청해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가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
현재 국회에 셧다운제 폐지, 부모선택제 등 다양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년만에 바뀝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2566544&isYeonhapFlash=Y&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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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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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폐지
21/07/30 21:42
수정 아이콘
개선같은 개소리를 지금도 하고있으니 안되는거예요. 쟤들은.
잠이오냐지금
21/07/3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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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가 맞는겁니다...
리얼포스
21/07/3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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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선생님 당신은 대체
21/07/30 21:44
수정 아이콘
셧다운제 평생갈줄 알았더니...
마크가 쏘아올린 작은공.. 이라고 봐야할까요??
마이스타일
21/07/3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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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아라나
21/07/3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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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고 김기현이랑 김부겸은 동반 은퇴하자
HA클러스터
21/07/30 21:46
수정 아이콘
셧다운, 단통제, 도서정가제 제발 폐지좀...
흔솔략
21/07/30 21:46
수정 아이콘
개선이 아니라 폐지하라고
커피소년
21/07/30 21:47
수정 아이콘
와 폐지일줄 알았는데 개선이라니..
진짜 이젠 무섭네요
AaronJudge99
21/07/30 21:48
수정 아이콘
제발 폐지
법 하나 바꾸는거 드럽게 어렵네요
법 졸속으로 대충 만드는 사람들 혼나야돼요 정말
지금이지금
21/07/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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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왜 이렇게 규제를 좋아할까요.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낳는데
규제만능주의도 아니고...
닉넴길이제한8자
21/07/30 21:53
수정 아이콘
어영부영 넘이겠다는 소리군요...

개선 논의한다면서 어영부영 시간 보내다가 잊혀지면 그대로 계속 해먹는....
유자농원
21/07/30 21:57
수정 아이콘
16세에서 18세로 개선하면 킹받겠는데
21/07/30 21:58
수정 아이콘
목 날아가게 생기니 이런 일이 생기네요
차단하려고 가입함
21/07/30 21:59
수정 아이콘
있을 이유가 없는 법을 두고 '개선' 이라니.. 노예제도도 폐지하지말고 개선할걸 그랬나봅니다.
21/07/30 22:00
수정 아이콘
효과를 위한게 아니라 표를 위한거니 제도가 산으로가도 그냥 하는거겠죠. 개선역시 마찬가지일듯
닉네임을바꾸다
21/07/30 22: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재 올라와있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가 중복되니까 선택제로 단일화하자안이라던지...청보법쪽을 봐도 개정안들 보면 대충 강제적 셧다운제는 없에자가 많아보이긴하는데...
Proactive
21/07/30 22:05
수정 아이콘
새로운 제도 시험해보는 건 좋은데...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결산 및 평가는 안해보나요. 법 처음에 만들때 테스트 다 짜넣어야해요. 추후에 성과평가좀 해놓게...
21/07/30 22:09
수정 아이콘
도서정가제 개선 엔딩이겠네요.
21/07/30 22:10
수정 아이콘
게임사이트니까 이렇지 단통법 도서정가제와 달리 국민 전체적으론 찬성여론이 우세한 법이라..
一代人
21/07/30 22:14
수정 아이콘
게임 정말 좋아하시만... 청소년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임오렌지나무
21/07/30 22:19
수정 아이콘
전 세계 플랫폼, 게임사 다 산 다음에 일괄적으로 셧다운제 하면 인정하는데 지금은 포르노 금지 보다 쪼금 더 실효성 있는 수준이죠.
Naked Star
21/07/30 22:20
수정 아이콘
개악일거 다아는데 뭐 하는척 자제요
스토리북
21/07/30 22:26
수정 아이콘
조국(서울법대 교수): 파리가 앞 발을 싹싹 비빌 때 이 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파리가 앞 발 비빌 때는 뭔가 빨아 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 놈을 때려 잡아야 할 때이다.
아라나
21/07/30 22: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셧다운제 발의는 국민의 힘이 했습니다.
그러면 국힘을 때려잡아야되는데,어찌보면 조국의 말을 의도대로 써야하는 시점이 되겠네요.
스토리북
21/07/30 23: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때려잡을 놈은 여가부인데요. 여기서 갑자기 국힘이?
그거 국힘이 혼자 밀어붙여서 통과됐답니까? 그 법안 찬성한 민주당 의원이 30명이 넘는데요.
가결토론 때도 양당 진영에서 찬성반대 모두 나와서 토론했습니다.
게다가 정작 통과된 개정안은 민주당이 발의했고요.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피로도 시스템을 주장한 문체부 밟고 셧다운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것도 여가부고,
이후로 폐지안이 수년간 계속해서 나왔는데 뭉갠 것도 여가부죠.
아라나
21/07/31 03: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시 한나라당 주도의 양당합의로 통과됬죠. 지난 국회의 민주당이 주도한 양당합의 페미법안처럼 말이죠. 민주당이 합의했으니 의미가 없으면 결국 이준석만 빼면 국힘의 태도도 의미가 없거나 사과를 가장하고 국민들 피를 빨아먹기 위한 준비운동일 뿐이라 해석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폐지법안도 여당 전용기와 야당 허은아가 동시에 밀고 있구요.
잘못은 둘다했는데 때려잡히는건 한쪽만이라면 이상한거죠 . 둘다 때려잡아야하는게 정론이지.

뭐 이준석이 당대표고 우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건 감안을 안하냐! 라고 하면야 그거야 인정하는 편입니다만 야당도 신지호(법안찬성)가 윤석열에게 붙어있는 현시점에서도 미친듯이 흔들리는게 현실이라 적어도 때려잡을 준비 자체는 해놓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스토리북
21/07/31 03:55
수정 아이콘
같은 소리를 반복해야 하나요? 아무도 민주당 때려잡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암시라도 했다면 가져와서 인용 좀 해주시겠어요?
아라나
21/07/31 05: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국 전 민정수석을 데려오셨길래 민주당을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하고 추측한겁니다 아니라고 하시니 기분나 쁘셨다면 사과드리고 그 점은 존중하겠습니다
초코타르트
21/07/30 23:42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4SQBVGsYXS4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를 나눌게 못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지금 셧다운제에 별로 긍정적이지도 않구요.
현재 셧다운제를 지탱하는 세력은 여성계입니다
아라나
21/07/31 03:18
수정 아이콘
그런 관점은 동의합니다
Jedi Woon
21/07/30 22:32
수정 아이콘
개선이랍시고 자정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이딴 짓거리 하진 않겠죠?
쥐세페 조씨
21/07/30 22:36
수정 아이콘
진짜 제대로 된 규제를 하고 싶은거면 10시 이후로 전자기기를 사용 못하게 해야죠.
피씨게임 못한다고 모바일게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 못한다고 스마트폰으로 다른 짓 못하는 게 아닌데,
도대체 뭔 저의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생각도 안하고 일들을 하나.
아라나
21/07/30 22:46
수정 아이콘
당시 법은 너무 펑펑 놀면 아동-청년들이 나태해지고 부적절한 사상에 물든다는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사상을 기반으로 세워졌었죠. 황우여가 4대악으로 게임을 지목할 정도였으니까요
21/07/30 22:43
수정 아이콘
제발 니들 아들딸년들 마약이나 셧다운시켜라 크크크
플라톤
21/07/30 22:47
수정 아이콘
전뇌 세계 같은 세상이 오면 뇌에도 셧다운 장치 달 놈들
공항아저씨
21/07/30 22:52
수정 아이콘
북한이랑 닮은점이 많은 나라.
21/07/30 22:52
수정 아이콘
개선?
마감은 지키자
21/07/30 22:56
수정 아이콘
어째 자기들 기준으로 [개선]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취준공룡죠르디
21/07/30 22:58
수정 아이콘
대충 단통법 개선이랑 똑같은 꼴 나는 헬피엔딩 예상해봅니다
라라 안티포바
21/07/30 22:59
수정 아이콘
이참에 여가부도 폐지좀..
코우사카 호노카
21/07/30 22:59
수정 아이콘
개선이 아니라 개악되는거 아닌가요?
발언들이 쎄한데..?
라프텔
21/07/30 22:59
수정 아이콘
개선이라니 불안하네요. 폐지해야지 저게 무슨 짓인지.
21/07/30 23:02
수정 아이콘
한국 게임들 리니지 빼고 죄다 중국간지 언젠데 아직도 저딴 소리나 하냐...
이호철
21/07/30 23:34
수정 아이콘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라고?
정신을 못 차렸구먼
위너스리그
21/07/30 23:38
수정 아이콘
성회형 ㅠㅠ 이제야 시작입니다
다시마두장
21/07/30 23:42
수정 아이콘
아... 엔딩이 이리 나버리나요?...
아츠푸
21/07/30 23:43
수정 아이콘
진짜 다른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정가제좀 어떻게 좀.. 이 건에 있어서는 반대여론이 만만찮을텐데 여야가 위아더월드 되는게 신기하네요.
톰슨가젤연탄구이
21/07/30 23:48
수정 아이콘
도서정가제도 개선한다고 한 뒤 개악됬었죠..
21/07/30 23:49
수정 아이콘
짜잔 연령제한을 만19세로 개선하였읍니다~

가 되진않겠지..
GiveLove
21/07/31 00:14
수정 아이콘
전 연령대에 셧다운 걸어서 한반도 헬파이어나는 못된 상상을 해봤습니다... 크크크
민초단장김채원
21/07/31 00:20
수정 아이콘
개선같은 소리하고있네
대청마루
21/07/31 01:15
수정 아이콘
도서정가제가 여론이고 뭐고 대형출판업계의 이익로비로 결국 개판난걸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일반 여론따윈...이란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타시터스킬고어
21/07/31 06:02
수정 아이콘
그냥 없애라고..... 개선은 뭔...
21/07/31 08:48
수정 아이콘
셧다운제는 국회 입법으로 만들어진 제도라서, 정부 재량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회에서 법률을 고쳐야 해결 가능하죠. 이번기회에 국회에서 셧다운제 폐지를 해주면 좋겠네요.
미러스엣지
21/07/31 20:28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국회가 안 나서면 결국 완전한 해결은 힘들죠.
21/07/31 10:33
수정 아이콘
여러 규제 중에 정말 쓰레기같은 규제라.. 생각합니다.
김재규열사
21/07/31 16:04
수정 아이콘
개선이면 하아
캐러거
21/08/01 23:44
수정 아이콘
한 번 생기면 없애는게 정말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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