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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8 00:54
[라이엇코리아 법률대리인측은 '하이프레시 블레이드'를 운영하던 '브리온스포츠'와 맺은 아카데미 운영용역 계약이지 현재 LCK프랜차이즈를 참가하는 '하이프레시 블레이드' 운영사인 '브리온이스포츠'와 다른 법인이니 잘못 되었다.]
프차 관련해서 저딴 논리가 동원될 정도면 프차 심사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20/11/28 01:20
(수정됨) 아.. 남의 송사에 관심을 가지면 안되는데.. 자꾸 올리셔서 계속 보게 되네요. 특히, 지난번 박정석 단장을 언급하셔서 확 관심이 갔습니다. 저는 이 글만 보면 김앤장 논리에 더 마음이 가네요.
1. 김앤장 논리인 "브리온스포츠"와 "브리온이스포츠"를 구분하는 건 소송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논리입니다. 그 유명한 "다스가 누구껍니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소유주나 권리/의무 주체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은 법인관련 소송에서 늘 문제가 됩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그 논리가 구차해보이지만, 변호인의 의견서는 이길 수 있는 모든 논리를 열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 구차한 사유부터 결정적 사유까지 다 나열하게 됩니다. 구차한지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사실을 더 잘 입증하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처럼 두 주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이 사안은 양측간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요. 2. 김앤장 논리의 핵심은 [설령 팀이에스 주장 사실이 맞아도, 브리온측과 싸울 문제다]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다른 댓글에서도 쓴 적이 있는데, TeamES와 라이이엇코리아는 법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라코에 이런 저런 청구를 해봤자 잘 들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저한테 돈을 빌린 후 안갚은 상태로 대기업 최종면접까지 갔는데, 돈 안갚았다는 이유로 제가 대기업 상대로 친구 취업금지 가처분신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소송이라는거죠. 친구는 빌린 돈으로 면접 때 입을 양복도 사고, 토익학원도 다녔지만, 대기업 취업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직접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취업금지 가처분신청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친구한테 돈을 받아내거나, 그 친구를 사기죄 등으로 고발할 수는 있겠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여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저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송사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11/28 01:33
(수정됨) 그건 기업별로 사규에 나와 있을거고, 빨간줄도 어떤 빨간줄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로 든 사례에서 친구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얼마의 형량이 나올지는 모르죠. 그리고 벌금형 받았다고 거르거나 짜르는 대기업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리온-라이엇 관계에서는 둘 사이의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브리온이나 그 대표자가 형사처벌 받는다고 해도 프랜차이즈 계약의 효력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원 댓글에서 중요한 점을 빼먹었는데, 프차 심사에서 11위를 기록한 설해원이 저 소송을 제기했으면 소송의 이익이 있어서 본안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있지만, TeamES는 프차계약이 무효화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소송성립이 어려워보이기도 합니다.
20/11/28 01:41
하긴 그렇겠네요 그런데 팀이에스 주장이 맞다는 가정하에 라이엇은 하청 계약도 사기쳐서 등쳐먹는 브리온을 프랜차이즈 심사에서 대체 뭘 심사했길래 통과시켰냐고 지속적으로 공론화 시킨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법알못이라 사람을 상대로면 사실적시라도 명예훼손일거같은데 기업체는 모르겠네요..
20/11/28 01:50
이론적으로 법인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공론화 행위가 공익 목적의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만약 명예훼손을 걸었을 때, 실제 법정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당연히 저도 모릅니다.^^
20/11/28 13:32
사규는 아니지만 라코는 면접중 빨간줄 같은 문제가 있으면 면접에서 떨어트린다 라고 했는데 빨간줄 있는 친구를 면접에서 합격시켜서...물론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유
20/11/28 01:40
(수정됨) 저 논리가 법적으로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 논리로 이루어진 프랜차이즈 심사가 납득이 가냐? 하면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잣대가 법이 될수는 없죠. 삼성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했던 이재용의 승계도 법에는 저촉되지 않았고요.
20/11/28 01:45
저 논리는 프차심사에서 사용된 논리가 아니라, TeamES의 소송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세운 논리로 보입니다. 프차심사에서는 "브리온스포츠"와 "브리온이스포츠"을 구분하는 논리가 개입될 여지가 없죠.
다만, TeamES의 주장처럼 브리온이 강압적으로 통계자료 등을 제공받고, 학원설립과정에서 브리온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그것대로 처벌받고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TeamES가 여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추후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죠. 세상의 모든 잣대는 당연히 법이 될 수 없지만, 제3자가 사실관계를 모두 알수는 없기에 비판도 신중해야 하겠죠. 그리고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비판해야겠고요. 저도 삼성의 탈법적 행위가 잘못되었고, 미친듯이 욕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안은 사실관계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거고요.
20/11/28 01:49
(수정됨) 프차심사에서 사용된 논리라는게 아니라, 저러한 논리로 이루어진 사정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프랜차이즈 심사가 납득이 가냐는 말입니다. 저런 사정을 알고서도 아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통과시켰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죠. 물론 사실관계를 지켜봐야 하긴 합니다만, 팬들은 '저 둘이 법적으로 싸웠을때 누가 이길까'보다는 '그래서 프랜차이즈 심사는 잘 된건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네요.
다른건 몰라도 지금 라이엇 코리아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과하게 브리온 이스포츠를 감싼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어요. 글 잘 보시면 어떤 사실관계는 라이엇이 직접 제출한 서류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만 미리 비판해볼수도 있습니다. 브리온과 브리온 이스포츠가 관련이 있다 한들 브리온은 프랜차이즈에서 배제될 수 없다. 이런 태도니까요.
20/11/28 01:57
(수정됨) 말씀하신 [저러한 논리로 이루어진 사정]이라는 것이 브리온의 강압적 통계자료 요청, 불법적 학원운영 요구 등인 것 같네요. 우선 강압적 통계자료 요청이나 불법적 학원운영 요구가 있었는지 자체가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브리온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겠죠. 그 자체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추후 밝혀져야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프차심사가 영향을 받는게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설령 TeamES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고, 라이엇 역시 이를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흠결은 프차 선정에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팬들은 갑질하는 회사에게 프차를 준 라코를 윤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겠고요. 중요한건 지금 밝혀신 사실관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라코에게 브리온이 나쁜 회사라고 아무런 근거없이 공문을 보냈는데, 라코가 그걸 이유로 브리온을 탈락시키는 것 역시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20/11/28 02:08
(수정됨) 1.이 기간 동안 중대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겼던 것으로 드러나거나 혹은 최종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비 순위 순으로 추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가 라이엇의 프랜차이즈 심사 입장이었어요.
2. 그럼 라이엇은 저 사실관계를 알았는데도 프차 심사를 통과시켰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라이엇은 저 사실관계에서 브리온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다는 말입니까? 숨결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당사자들만이 알 뿐이죠. 지금 라이엇 서류를 보시면 라이엇도 몰라요. 근데 저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일단 통과시킨거에요. 브리온을 믿고서요. 3. 만약에 저걸 라이엇이 몰랐으면 브리온이 이를 숨긴 것이니 라이엇의 심사 기준에 따라 프랜차이즈를 통과한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고요. 4. 그러고서 내놓은 논리를 보면 저게 판사를 설득 할 수 있는 논리는 될지 몰라도 프랜차이즈 심사가 잘 된건가? 우려하는 팬들을 납득시킬만한 논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브리온하고 브리온 이스포츠가 설령 관계가 있었어도 프랜차이즈에는 문제가 없다? 진짜 그런가요? 물론 당장의 가처분만 막아보려는게 목적이겠지만, 저 논리가 LCK 시작 전까지 계속되면 안되는거죠. 그리고 돈 안 갚았다를 이유로 취업을 막는다. 이런 비유는 맞지 않습니다. 저게 사실이면 명백히 프랜차이즈 통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요. 비유를 바꿔보면 채무자가 취업현장에 나타나서 저 사람은 당신 회사랑 똑같은 분야에서 불법행위를 해서 나한테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채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회사에서 뽑겠습니까? 최소한 그게 진짜인지 알아보려는 노력이라도 해 보겠죠.
20/11/28 02:25
1. 제 주장은 "TeamES와 라코는 아무 법적 관계가 없으므로, 저 소송은 아마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의 경우 현재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아서 브리온/라코/TeamES 중 누구를 비판해야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2. 아츠푸님께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 저 프차 심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제가 모르는 사실관계가 나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약 숨결이라는 사람이 브리온에 악감정을 갖고 라코에 브리온의 비리에 대한 "거짓 탄원서"를 보냈을 때, 라코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는 잘 모르지만 프차심사에서 브리온을 탈락시켜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중대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겼던 것으로 드러나거나]는 법규정이 아니라 계약조건입니다. 브리온의 갑질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중대한 사실]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라코가 판단하게 됩니다. 라코 입장에서 갑질기업인지 여부가 프차심사기준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문제입니다. 브리온의 갑질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라코의 판단에 따라 저 심사 기준에는 위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브리온과 브리온이스포츠를 실제로 동일한 회사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건 법정에서만 문제가 될 뿐, 일반인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프랜차이즈 심사과정에 대한 팬들의 평가에서도 그 쟁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앤장의 의견서는 소송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서이며 팬들을 납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거듭 거듭 거듭 말씀드리지만, 브리온이 악성기업인지, 갑질회사인지 아직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악성기업, 갑질회사로 판명이 나면 저도 당연히 비판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지켜보자는 것이지요.
20/11/28 02:56
2. 앞 부분은 일정 동의합니다. 그러나 라이엇에서 모함인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알아보려는 노력은 충분히 하고 프랜차이즈 심사를 통과시킨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외적으로 어떠한 해명도 없었고요.
3. 팀이에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 갑질의 문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를 통과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고, 이는 중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봐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라코가 프랜차이즈를 좌우한다.. 팬들이 제일 우려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팬들에게 납득이 되게는 심사해야죠. 저 사실이 맞다면 심사기준에 위배되어야 맞고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브리온이 악성기업인지 갑질회사인지는 판명이 안 났는데요. 저는 지금 라이엇코리아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라서 브리온이 악성기업이던 아니던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라이엇코리아가 진실을 밝혀서 진짜 프랜차이즈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처럼 대응한다기보다 일단은 대충 가처분만 막고 진행하고 보자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처럼 보여서요. 팬들이 한두번 속은것도 아니라서 더더욱 의심이 되고요.
20/11/28 08:15
(수정됨) TeamES가 제기한 의혹은 브리온과 TeamES의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입니다. 라코가 공권력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혹제기만으로 브리온을 탈락시킨다면 그것이야 말로 라코가 프차 선정을 제멋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28 04:50
법률 문제로 가니까 뭔 소리하는 건지 글도 잘 안 읽히네요. 예전처럼 박정석 물고 늘어지는게 그나마 스1 판에 적대감 높은 사람들의 이목이라도 끌지 않을지 싶네요.
20/11/28 08:47
여기서 법률적으로 논쟁을 하는 것 만큼 의미 없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이미 한 스텝 끝난 상태에서 주어진 정보들로 가지고 또 똑같은 일만 반복한다는 것인데.. 본인이 내부 관계자여서 더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거면 모를까..판결을 기다리는게 맞지요..
잡담이나 의견 교환이 아니라 그냥 법적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어보여요.
20/11/28 10:42
주변인 따라 재판 몇 번 참관했는데
상대가 법인일 때는 말 그대로 손 발 묶고 눈 앞에 총겨누는 것 까지 확실하게 밀어부치는게 아니면 답없다인데 손 발 묶는 수준까지 해도 지는게 재판이라 지켜보면서도 참 뭣같았네요 분한 감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재판적으로 봤을 때 ES-라코는 쉽지는 않아보이네요 변호인의 체급차를 고려하면 더욱요
20/11/28 14:22
브리온이 특정 팀의 시설을 본인들 시설인것처럼 꾸미려고 편법을 사용하고 정작 돈 떼먹어서 프랜차이즈 자격이 없다는 얘기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사정이 맞다면 받아들여질 확률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프차선정은 라이엇 마음이고, 라이엇에서 팀ES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브리온을 내쳐야만 할 이유가 딱히..
라이엇 본인들이 보기에 문제라고 생각해서 철회한다면 모를까 법원이 시켜야만 하는 일까지는 못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팀ES가 프랜차이즈 경쟁자라면 일이 커질 수 있겠구나 할텐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런 홍보활동이 결실을 거둬서 프랜차이즈 자체에 이미지 훼손을 크게 입힌다면 그냥 안고가지않고 버릴 유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랑 별개로 금전적으로 기만당한 부분이 있다면 꼭 돌려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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