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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2/22 12:07:26
Name fallsdown
File #1 i15034969503.jpg (42.7 KB), Download : 30
Link #1 https://www.mcst.go.kr/attachFiles/viewer/skin/doc.html?fn=TCS_SCHMNG20190128090704977703.hwp&rs=/attachFiles/viewer/result/202002/
Subject [기타] 문체부의 도 넘은 KESPA 챙기기, 또다른 특혜 논란 (수정됨)


출처: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34438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예산 지원을 또 다시 받습니다.

케스파는 e스포츠시설 지정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이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부여받았습니다.

부여받은 권리는 이렇네요: [e스포츠 시설을 신청한 단체가 적합한지 케스파가 조건 충족여부를 검토]


심지어 이스포츠 진흥법 시행령 9조의2를 보면 실질적으로 [케스파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법예고때도 없었던 시행령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이유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할텐데 말입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e스포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 의안 소관 부서명은 첨부 링크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044) 203-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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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장슈카
20/02/22 12:12
수정 아이콘
대놓고 잘못된걸 말해도 눈 가리고 아웅 할 때부터 이런 상황은 전부 다 예상했죠. 나쁜놈들
대패삼겹두루치기
20/02/22 12:25
수정 아이콘
카나비-씨맥 사건 공개토론회에서 권한이 부족해 이런 사단이 났다던 인간들을 뭘 믿고?
문체부는 청원 답변도 뭣같이 했던데 이후 대처도 똑같은 수준이네요.
김티모
20/02/22 12:27
수정 아이콘
그냥 한덩어리죠. 수많은 체육협회들이 수많은 사건들을 터트려도 어디 문체부가 눈하나 깜빡 합니까? 그냥 일 터트린놈 하나 잠시 치우고 고대~로 굴립니다. 애초에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돈 대주시는 대기업님들 삔또 상하실까봐 눈치보는게 전부죠...
DownTeamisDown
20/02/22 12:29
수정 아이콘
사실 문체부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게 많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면 IOC에서 뭐라고 하고 해서 말이죠
예전에 쿠웨이트 올림픽 위원회가 IOC 징계먹은적도 있고말이죠.
끝까지 버텼을때 정부에서 할 수 있는게 지원중단 정도인데 이경우 협회의 타격보다 선수들 타격이 더 큰면이 있어서
지원중단이 어려운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Kespa는 그거에 해당 안될텐데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위에 써놓은것은 일반적인 체육단체에 대해서 써놓은거라서요.
manymaster
20/02/22 12:41
수정 아이콘
케스파의 대한체육회 정회원 가입은 문체부도, 케스파도 명목상으로라도 목표라 내세우는지라 IOC의 눈치를 보긴 봐야할껍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권한을 더 주고, 그 권한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돈을 주겠다는 것이기도 해서 이 권한을 주지 않는데 선수에 대한 타격이 있을것이라 보지 않기도 하고, 지원하고 간섭하고 종이 한장 차이인 문제도 있습니다.
DownTeamisDown
20/02/22 12:45
수정 아이콘
아 사실 제가 댓글 쓴거는 수많은 체육협회들이 사고쳐도 생각보다 대응이 힘든 이유에대해 쓴겁니다.
일단 사고쳤을때 수습은 표면적으로는 협회에서 자체처리 해야하거든요
정부에서 뒤에서 압력을 행사하는것은 가능하지만
정부가 전면에 나오는순간 IOC나 각종목 세계연맹 등에서 정부간섭이라면서 난리나기 때문에
대놓고 때리기 힘들다는걸 문체부 공무원도 협회 관계자도 다 아는상황이라서요
20/02/22 12:29
수정 아이콘
진짜 공무원들 피상적으로 겉핥기만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게 너무 역겹네요
20/02/22 12:32
수정 아이콘
제가 잘 이해가 안되서 그런건데. 왜 이게 나쁜거고 문제인거죠???
대충 보니 e스포츠 시설로 지정되면 일종의 혜택이 있고, 그 지정업무를 할 사람을 필요하니 kespa를 지정한 거 같은데..
kespa 말고 할데가 있긴 한가요..??
솔직히 대단한 특혜인가 싶기도 한데. 이게 역겨울 수준이고 레벨인지 궁금합니다;;
fallsdown
20/02/22 13:10
수정 아이콘
오히려 케스파야말로 당장 훌륭한 선례가 있으니 다른 단체보다 더 권한부여에 조심해야죠. 그리핀사건때 대놓고 내부고발자 징계때리고 아직까지 명단공개 안하는 곳에 없던 법조항까지 새로 만들어서 권한 내주는게 특혜가 아니라면 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특혜인지 궁금하네요
20/02/22 13:18
수정 아이콘
이스포츠 시설 지정하는게 뭐 얼마나 대단한 권한인지 전 진짜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이스포트 시설 지정되어 얻을 혜택이 많아야 저 지정 위탁자도 힘이 그나마 생기는 건데.. 제가 볼때는 업무 대리 수준이라서요..

오히려 한번 제가 묻죠. 이일 그럼 누구 시킵니까.
fallsdown
20/02/22 13:45
수정 아이콘
네오님이 정확하게 지적해주셨네요. 누구 시킬지 제대로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같이 조건 미달인 상황에서 케스파만 왜 예외가 되어야하죠?
데로롱
20/02/22 17:44
수정 아이콘
누구를 시키기 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리/징계건부터 해결하고 봐야하는게 순리에 맞는 일 아닌가요..
manymaster
20/02/22 13:21
수정 아이콘
본 법은 재량규정인데, 시행령은 기속인 점, 본 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위탁 가능하다 열어놨는데 시행령은 전국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막아놓은 점, 합법이긴 합니다만 의도가 뻔히 보이죠. 그래도 시행령 개정할 당시에는 그리핀 사건도 안 떠올랐고, 비리도 드러난 것이 얼마 없으니 이야기가 다릅니다. 허나 그리핀 사건 등 각종 비리 떠오르고 나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시행령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지정업무 맡기겠다는 것은 책임회피에 가깝죠. 정말 케스파 밖에 지정업무를 할 기관이 없다고 봤으면 케스파를 감사해서 어느정도 굴러가게 해놓고, 시행령 개정 사유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죠.
국기원도 감사하고, 대한체육회 산하 여러 회원종목단체도 일 터지면 감사는 합니다. 그런데 케스파는 국민청원도 있고 각종 비리를 지적해도 감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서 각종 지원이란 지원은 다 해주는데 이런 경향이 역겹다고 하는겁니다. 문체부의 행보가 이거 하나만 문제되는게 아니에요.
뚠뚠이
20/02/22 13:22
수정 아이콘
선정 과정에서의 조항 신설 문제는 따질 수 있겠는데 케스파가 선정된 것이 크게 잘못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비중있는 사업도 아닌거 같구요.
가개비
20/02/22 13:28
수정 아이콘
이건 그렇게 큰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시설 지정업무인데요.
fallsdown
20/02/22 13:47
수정 아이콘
시설지정뿐 아니라 시설 지정 취소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멀쩡히 잘 있던 시설도 케스파 입김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거에요.
프라이드랜드21
20/02/22 13:49
수정 아이콘
어차피 ioc가 올림픽 받아줄것도 아니고 게임협회 그런데 관심도 없을텐데 문체부가 케스파를 손을 못 대는건 그런 이유가 아니겠죠
興盡悲來
20/02/22 14: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문의 '시설지정'이라는건 작년에 문체부에서 발표한 'PC방 e스포츠시설 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거일겁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5114300005)

전국의 2만 5천여개 피씨방들 중에서 좌석, 키보드, 마우스 등의 시설수준이 일정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PC방 100여곳을 e스포츠 리그 개최를 위한 지정PC방으로 선정하겠다 이런건데요.... 얼핏보면 정부지정 PC방이라니 굉장한 메리트인 것 같고, 이걸 지정/취소하는 주체가 되는 케스파가 전국의 피씨방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겠구나...!! 뒷돈 얼마나 챙길지 안봐도 비디오다 케스파가 꿀을 아주 쪽쪽 빠는구나!! 헬조선이 다 이렇지!!! 라는 식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게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만...

문제는 지금 'PC방 e스포츠시설 지정' 정책 이게.... '우리가 너희 지정해줄께!!' 라는 발표만 있지 뭐 지정된다고 해서 뭘 얼마나 지원해줄지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니들 지정PC방 되면 대회일정 잡힐때 무조건 피씨방 비워야되는거 알지??' 이런식의 이야기만 있었기 때문에 일선 PC방 중에서 '와!! 제발 우리 e스포츠시설 지정 PC방으로 해주세요!!' 이러는 곳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합니다... 기껏해야 정부에서 당근이라고 던져준거는 '야야.... 니들 솔직히 게임방 사회적 인식 엄청 안좋잖아? 우리가 주는거는 무려 '정부인증' 마크라구~ '정부인증' 이거 달고있으면 사회적 인식 쑥쑥 올라가지 않겠냐??' 이 정도이고..... 뭐 지정 피씨방 되면 대회 열릴 때 운영비라도 보태준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케스파를 시설지정단체로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전국 피씨방들 중에 쓸만한데가 어디어디 있는지 찾아보는데 필요한 용역(?)경비 정도라고 알고있구요.... 솔직히 지금 케스파가 씨맥-도란 사태를 거치면서 이미지가 떡락하지 않았다면 이번 건을 두고 문체부의 눈가리고 아웅? 일단 지르고 보는? 식의 정책에 오히려 케스파가 이용당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듯 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챙기기, 특혜라고 해야될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제 고등학교 동창 피방사장에게 건네들은 것이라서 100프로 정확한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는걸 알려드립니다...
다시마두장
20/02/22 14:44
수정 아이콘
이번엔 또 어떤 인물이 눈먼 돈을 해먹을까 하는 생각만 드네요.
20/02/22 15:32
수정 아이콘
그럼 누가 이 일을 하면되죠? 대안이 있어요?
그냥 대안은 모르겠고 까는건가요?
fallsdown
20/02/22 15:41
수정 아이콘
다 같은 조건에서 케스파만 대안이 되어야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으면 법령까지 신설해가면서 왜 투명하게 안 밝히는건가요?
20/02/22 16:26
수정 아이콘
이스포츠시설을 지정하는 업무를 이스포츠를 관리하는 사단법인에서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알지 못하는 제3의 업체나 사단법인이 존재한다면 또 모르겠지만요.
fallsdown
20/02/22 16:32
수정 아이콘
그 사단법인이 노예계약 및 내부고발자 보복징계로 뒤집힌 상태에서 모르쇠로 일관하 단체라면 매우 적절한지까진 의문이 드는군요. 제가 모르는 다른 사단법인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동감합니다.
manymaster
20/02/22 19:19
수정 아이콘
다시 이스포츠산업협회를 찾으려 하니 또 사이트 호스팅 만료라하네요... 하아...
20/02/22 21:1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해야하냐고 여쭤보는겁니다. 다시 첫댓글로 돌아아면 어떤 대안이 있는건가요?
manymaster
20/02/22 21:51
수정 아이콘
위에 댓글로 다른 분께도 한 말입니다만 케스파에 일을 시켜도 뒤집어 까놓고 나서 시켜야죠. 케스파 안 까뒤집을꺼면 문체부가 직접 맡을 수도 있고, 법에도 나와있듯이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도 될 일이고요.

전에 글을 작성하면서 지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케스파는 이스포츠 종목 선정 일을 맡으면서 종목 선정 규정에 케스파 규정에 준해 대회 규정을 마련했냐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정작 종목 선정 외의 규정은 공개를 하지 않았죠.

이스포츠를 20년간 관리하면서 케스파가 전문성을 제대로 확보했다 보십니까? 그 케스파는 국회 토론회에서 카나비 사건 변명한답시고 시스템이 부족하고 성장해나가는 과정이라 했었습니다.
아키라
20/02/22 18:56
수정 아이콘
광복이후 우리 나라 근현대사가 이랬었죠
the hive
20/02/22 17: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케스파의 권한을 이양 할 수 있는 개인적인 해결방안으로 생각해본(혹은 논의가 된)게
1.선수협을 만든다.
2.팬과 국민이 참여가능 한 케스파 감시 기관을 만든다.(선수협이 생기면 선수협도)

정도인데 잘 떠오르진 않네요.
20/02/22 17:25
수정 아이콘
케스파가 일 못하는거 까는건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근데
케스파 나쁨->케스파 연관된일 다 나쁘게 할것->케스파 일함->까자
요런식은 좀 곤란합니다.
아키라
20/02/22 18:55
수정 아이콘
문체부 제정신인가요
realcircle
20/02/22 22:11
수정 아이콘
그냥 다 갈아치우던가 해야될껄요?
20/02/22 22:31
수정 아이콘
케스파를 제대로 감사를 한번 하고 일을 시켜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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