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경험기, 프리뷰, 리뷰, 기록 분석, 패치 노트 등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Date 2013/01/09 11:28:24
Name The xian
Subject 또 다시 '게임 죽이기' 법안이 발의되었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281505

새누리당 의원들이 셧다운제를 확대하고 게임중독 기금을 게임업체로부터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합니다. 뭐 사실, 이미 경험한 사례에서 보듯 셧다운제를 비롯한 게임 규제에 있어서 당이나 진영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몇몇 생각있는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셧다운제나 게임 규제에 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감 등의 자리를 빌어 게임업계에 돈을 내놓으라고 대놓고 강권하는 폭력배나 다름없는 작자들도 비일비재하지요.

어쨌거나 관련기사에서 나오는 새로운 법안 내용들도 그런 지금까지의 기조가 아주 충실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중에는 '인터넷게임중독 위험성 교육' 등의, 실효성은 어떻든지간에 의도만은 좋다고 인정해 줄 만한 부분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가령.

- 청소년이 게임 결제를 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게임 아이템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 셧다운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한다.

-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얼척없는 것이, 2013년에 카지노와 경마, 복권 사업자는 매년 매출의 0.35%를 도박중독 관련 부담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게임은 최대 1%라면, 도박보다 게임산업이 더 유해하다는 이야기인가요?)

- 게임업체가 청소년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알려야 한다.


실효성, 의도, 위헌적 요소 등에서 아주 대놓고 문제가 되는 것들만 따져봐도 대략 이 정도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법 같지도 않은 법들의 의도는 이렇게 읽힙니다.

- 청소년들은 게임에 돈 쓸 자유도 없고 게임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영위할 자유도 없다. 닥치고 공부만 해라.
- 대한민국에서 게임사업하려면 도박취급 받으며 정치인들에게 돈을 상납해라. 아니꼬우면 접든지.

아 정말...... (최대한 순화해서) 엿같네요.


- The xian -

P.S. 게임게시판으로 옮긴 운영진 분들의 의도를 존중합니다. 앞으로는 글 작성에 좀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kimbilly님에 의해서 자유게시판으로 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3-01-09 11:40)
* 관리사유 : 게임 게시판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동 조치 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1/09 11:30
수정 아이콘
아청법도 어지간하면 위헌판결날것같다고 들어서 법안 자체는 별로 걱정이 안됩니다만, 꾸준하게 이런게 제출된다는것 자체에서 에러...
The xian
13/01/09 11:36
수정 아이콘
아청법의 경우 솔직히 위헌판결 별로 기대 안 하기도 하지만 만에 하나 위헌이 된다 한들 그동안 분탕질쳐 놓은 게 회복되지도 않는 거라. 정말 여러 모로 화가 납니다. 셧다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렇게 망쳐놓은 상황 과연 누가 책임질지...
카스트로폴리스
13/01/09 11:30
수정 아이콘
네트워크 연결 안해도 되는게임들은 어차피 다 하는건데...

그냥 온라인 게임회사 님들아 수금 좀 할께요 이거네요....
네랴님
13/01/09 11:31
수정 아이콘
- 게임업체가 청소년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알려야 한다.
이거 실제로 가능한겁니까???????
The xian
13/01/09 11:38
수정 아이콘
속된말로 국가가 까라면 까야 하는 상황입니다.

뭐 셧다운제만 해도 주민등록 수집이 금지되고 기존 정보도 파기되어야 하는데. 유예기간 만기가 도래한지라 셧다운제도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곳도 한둘이 아닙니다만...
흑백수
13/01/09 12:53
수정 아이콘
회원가입할 때 청소년은 보호자 및 담임교사 연락처를 필히 기입해야겠네요. 낄낄낄. -_-;;;;
13/01/09 11:32
수정 아이콘
드디어 이 법의 주목적이 들어가는 수정법이 발의된 거군요... 1%의 징수금이 핵심인듯...
The xian
13/01/09 11:39
수정 아이콘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돈이 핵심이지요.

셧다운제의 출발점에는 여성가족부의 부족한 예산 증액을 위한 용역연구가 있었습니다.
하심군
13/01/09 11:32
수정 아이콘
진짜 게임개발을 꿈으로 뒀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꿈을 안이루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 적은 처음이군요.
13/01/09 11:33
수정 아이콘
요즘애들이 책 같은것 안읽고 여가생활을 온통 게임에만 몰입되어서 그런게 아닐까요. 제 조카만 봐도 좀 그래요.
저 어릴때만 해도 심심하면 적십자 도서관가서 놀았는데 말입니다.
복한규도 인터뷰에서 삼국지랑 셜록홈즈에서 추리능력,사고능력을 배양했다고 합니다.
화잇밀크러버
13/01/09 11:35
수정 아이콘
그걸 지도하는게 부모의 역할인데 이건 법으로 청소년의 자유를 억압하는거죠.
13/01/09 11:35
수정 아이콘
이런 사고 방식으로 게임에 접근한다면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3/01/09 11:36
수정 아이콘
그런 부분들은 부모의 교육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 좀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국가가 통제를 하는 상황이 매우 좋지가 않죠. 게다가 진짜 의도는 전혀 엉뚱한데 있고...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 보다는 게임업계 압박이 주목적이니까요. 그리고 실효성 부분에서 사실 맘먹고 게임하려는 애들을 막는건 불가능하기도 하거든요.
단지 정식 온라인 게임이 저렇다는 거지, 스팀발 게임, 혹은 복돌이 게임 등등도 있는데다 온라인 게임도 사실 부모님 이름으로 아이디 만들면 손쉽죠.
The xian
13/01/09 11:37
수정 아이콘
그건 어른들이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가르칠 일이지 국가의 정치인들이 자기의 의도대로 통제할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North Korea나 소비에트 연방인가요?

그리고 이런 법안 내는 정치인들의 머리 속에 아이들의 미래는 단 1%도 없어요. 목적은 오로지 돈입니다.
13/01/09 11:37
수정 아이콘
이런식이면 청소년 비만이 문제면 안먹이면 되는거고 국민 평균 체력이 떨어지면 교통수단을 없애면 되는거죠.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3/01/09 13:59
수정 아이콘
청소년들이 책 안읽고 축구하면 축구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책도 삼국지랑 셜록홈즈 말고 무협지 판타지 읽으면 안되니 무협지 판타지 금지법도 만들어야 되고
호야랑일등이
13/01/09 15:31
수정 아이콘
그런 논리라면 성인들도 스마트폰의 대중화 이후 독서량이 급감했습니다. 예전엔 대중교통 이용중에 책 읽는 사람이 많았는데 말입니다.
13/01/09 15:57
수정 아이콘
그걸 가정에서 지도하느냐, 국가에서 강제하느냐의 문제죠. 조금 다른얘기지만 아청법도 사실 19세이상허용으로 제출됬으면 이렇게 시끄럽진 않았을겁니다.
김어준
13/01/09 11:33
수정 아이콘
몇일전에 학교에서 9시인가 까지 보호해 주도록 하겠다는 기사 + 유게에서 본 중학교 문제인지 일제 시대 경제적 부흥 문제 + 우리가 옳고, 니들이 틀렸으니 우리가 너희들을 보살펴 주겠다는 하향식 셧다운제.....모두 관련성이 있어보이고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싶은지 조금씩 보이네요..!!
화잇밀크러버
13/01/09 11:34
수정 아이콘
에효 왜 자살율이 높은가나 생각하고 그거나 줄여야지 쓸모없는 짓이나 하고 있네요. ㅡㅡ
이렇게 제약을 걸면 걸수록 낮아지는게 국민의 행복인데 그거 챙기라고 뽑아준 사람들이 뭐하는 짓인지 참...
하긴 워낙 생각이 높으신 분들이니 그 생각이 우주에 닿아 안드로메다로 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뜨와에므와
13/01/09 11:35
수정 아이콘
주류회사들한테 알콜 중독기금, 담배회사들한테 질병관련 기금도 못받는 것들이
게임에 태클질 하는게 가관이네요....

역풍좀 맞아라.
13/01/09 11:36
수정 아이콘
부모세대들에겐 좋은 법안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게임 활동때문에 여간 골치를 안고 있거든요.

특히 투표율에 나타났듯, 정치인들은 투표에 먹고 사는 것도 일부 작용되었을 것 같네요.
좋아요
13/01/09 11:38
수정 아이콘
북조선으로부터 넘어온 대남간첩들이 과히 정치권에 많이 진출하긴 했나 보군요.
불량공돌이
13/01/09 11:39
수정 아이콘
4개중 3개는 그나마 수정을 좀 가하면 받아들일수 있겠습니다만..
1은 14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 결제를 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로,
2는 게임업체는 신청자에 한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신청자의 접속을 막을 수 있다.
3은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수익'(-매출아님)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건 뭔가요?
- 게임업체가 청소년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알려야 한다.
멀면 벙커링
13/01/09 11:43
수정 아이콘
마지막은 게임 가입할 때 학교/가족정보도 의무적으로 입력시키도록 만드는 거 같네요. 이제 주민등록번호 수집도 안될텐데...어떻게 식별해서 알린다는 건지...좀 이해가 안되네요.
13/01/09 11:46
수정 아이콘
선생님되면 문자메지로 학생들이 게임할때 마다 문자로 누가누가 어떤게임을 하고있습니다.라고 하면 노이로제 걸릴듯 합니다.
13/01/09 11:43
수정 아이콘
청소년 비만이 사회적 문제이니까 앞으로 청소년들은 패스트푸드 사먹을때마다 담임에게 통보가 가도록 합시다.
그에 앞서서, 청소년 음주나 청소년 흡연에 대한 대책은? 아무리 생각해도 게임보다는 그게 우선일텐데 말입니다.
멀면 벙커링
13/01/09 11:45
수정 아이콘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사는 건 불법 아닌데 청소년에게 파는 건 불법이라서 벌금에 영업정지 때리는 불편한 진실;;;;
삼성전자홧팅
13/01/09 11:45
수정 아이콘
이러다간 프로게이머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학생이 이런 법을 통해 막으면.. 프로게이머 평균 연령이 높아져서.. 군대 문제 때문이라도.. 다 은퇴할 수도 있어서..
프로게이머가 없어질수도 있겟네요
13/01/09 11:47
수정 아이콘
하긴... 가능하겠네요. 사실상 프로게이머의 연습 패턴은 오후부터 밤늦게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나이 때문에 제약이 너무 많아지는데
사실 프로게이머의 전성기는 십대후반부터 이십대 초반까지니.
삼성전자홧팅
13/01/09 11:48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아마.. 내년이면 프로게이머가 사라져서.. 게임방송도 자연스레 사라지고.. 게임관련 캐스터나 해설자들도.. 백수가 될것입니다..
당연히 게임단 감독과 코치들도 마찬가지고요
임노동자
13/01/09 13:14
수정 아이콘
그렇게 되면 프로게이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헌법소원 누가 내 줬으면 좋겠군요.
The xian
13/01/09 11:51
수정 아이콘
게임이 마약과 도박보다 더 나쁜 취급을 받는데 프로게이머가 남아날 가능성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13/01/09 15:58
수정 아이콘
사실 저런거 해봤자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는지라 시간제한때문에 프로게이머지망생들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인식문제로 없어지면 모를까...
하심군
13/01/09 11:47
수정 아이콘
일단 보면서 느낀점이라면 법의안 발의한 국회의원 자신이 게임에 빠져사는 중고등학생을 두고 있는 부모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이 트인 부모라면 모를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좋은대학을 가야하고 좋은 직장에 다녀서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중상류부모들이 생각할법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암울한 사실은 그런 부모들이 대부분이고 언론, 여론을 장악하고있는 대한민국에서 저 법안이 역풍맞을 확률은 적다는 것에 있네요.
deathknt
13/01/09 11:49
수정 아이콘
부분적으로 찬성할 수 있는 부분
- 청소년이 게임 결제를 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게임 아이템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청소년은 아직 사회적으로 생산에 참여하는 부분이 적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때문에 좀 더 보완이 필요합니다.

반대 법안
- 셧다운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한다.
- 게임업체가 청소년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알려야 한다.
이 부분은 간접적으로 인터넷 아이디 관리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아무리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 일일히 간섭하는것은 부당합니다.

-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대놓고 돈내라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예산을 왜 저렇게 높은 비율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TV중독치유부담금, PC중독치유부담금, 핸드폰중독치유부담금등등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해당부서에 묻고 싶습니다.
멀면 벙커링
13/01/09 11:51
수정 아이콘
마지막 부분이 이 법안 발의한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삥뜯고 싶으니 돈 좀 내주셈 뿌잉뿌잉~~"
The xian
13/01/09 11:52
수정 아이콘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예산을 왜 저렇게 높은 비율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건 여성가족부가 처음부터 셧다운제라는 규제를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입안하였고 게임을 죄악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여성가족부와 그에 빌붙는 시민단체들에게 게임은 마약과 최소한 동급이거나 더 나쁜 유해물이니까요.
몽키.D.루피
13/01/09 11:53
수정 아이콘
게임산업의 연간 총매출이 8조정도니깐 그냥 일년에 8백억 내놔라는 소리네요.
13/01/09 11:58
수정 아이콘
아무리 봐도... 정치인들이 대놓고 법으로 정치자금을 삥뜯겠다는 소리로 들려요. 그 많은 돈 삥듣어서 과연 어디로 흘러들어갈지 알수가 없네요.
The xian
13/01/09 12:09
수정 아이콘
더군다나 예산을 쓴 출처를 물어보니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라 어쩌구 하는 인간들이라 더더욱 미칠 노릇입니다.
13/01/09 11:54
수정 아이콘
첫번째 두번째야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도, 세번째 네번째는 이건 뭐...
삼성전자홧팅
13/01/09 11:58
수정 아이콘
프로게이머들이나 게임관련 직종 해설자나 캐스터나 게임단 감독과 코치들은 창 화가 많이 나겠네요..
시선들이 안 좋으니 한국을 떠나고 싶겠네요..
광개토태왕
13/01/09 12:00
수정 아이콘
전 이래서 박근혜 안뽑았습니다 ㅡㅡ
에휴......... 속 터진다 진짜 ㅡㅡ
불쌍한오빠
13/01/09 12:00
수정 아이콘
민주당도 그게 그거에요
광개토태왕
13/01/09 12:05
수정 아이콘
적어도 이거보다는 덜 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딱히 다를게 없다는건 동의하지만..
불쌍한오빠
13/01/09 12:09
수정 아이콘
셧다운제 자체를 민주당이 의원들이 발의했고요
이번 아청법 기준강화안을 최민희의원이 발의한건 그 후 대응으로 퉁친다 치더라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했었죠
알킬칼켈콜
13/01/09 12:05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이런 말 싫어하는데 그 나물에 그 밥임
멀면 벙커링
13/01/09 12:09
수정 아이콘
이렇게 삥뜯어갈 때는 정말 위아더월드 내지 정말 아름다운(?) 여야합심(?)을 보여주더라구요.
13/01/09 12:04
수정 아이콘
최소한 이 사안에서 여야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The xian
13/01/09 12:12
수정 아이콘
뭐 이 사안에서 당의 차이는 기껏해야, 무작정 밀어붙이냐 아니면 논의라도 하느냐 정도로 그닥 차이가 없습니다.
크라우드
13/01/09 12:29
수정 아이콘
여성부 만든 대통령과 정당이 어디인가요?
셧다운제도 그렇구요.
전 그래서 문재인 안 뽑았습니다.
흐콰한다
13/01/09 12:41
수정 아이콘
여성부가 없었거나 폐지되었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게임규제가 과연 없었을까요.
교육부, 문화부, 가족부 등 게임규제를 주도할 정부부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크라우드
13/01/09 13:15
수정 아이콘
그건 그렇겠죠.
하지만 게임 죽이기를 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기에 적어본 댓글이었습니다.
시라노 번스타인
13/01/09 14:51
수정 아이콘
여성부가 발족될땐 이게 목적이 아녔잖아요...

애초에 왜 게임을 여성부가 관리하냐구요. 문화관광부도 아니고 과기부도 아니고 아놔 미쳐버리겠네
흐콰한다
13/01/09 14:53
수정 아이콘
여성'가족'부니까요.
불쌍한오빠
13/01/09 12:00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라도 정신차려야 되는데 애네들도 새누리랑 생각하는게 똑같죠
아니 애초에 셧다운제 자체를 만든건 민주당이었고요
이번 아청법사태만봐도 대부분 찬성표 던지더군요

아마 이번 법안도 대부분이 찬성표 던지겠죠 에효
샤르미에티미
13/01/09 12:06
수정 아이콘
답 없네요...이런 부당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말 답 없는 나라에요...;;
Sviatoslav
13/01/09 12:07
수정 아이콘
피지알이라서 참는 거지만 정말 욕 쓰고 싶네요. 이게 제정신인 나라입니까?
The xian
13/01/09 12:10
수정 아이콘
저도 지금 최대한 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홧팅
13/01/09 12:09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그냥 게임이라는 게 사라지길 바랄거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은...
게임은 사회의 악이라고 생각하니...
흐콰한다
13/01/09 12:12
수정 아이콘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696040

이 건이랑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여가부 예산은 작년보다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Marionette
13/01/09 12:12
수정 아이콘
게임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겁니다 (돈이 얼마짜리인데)
다만... 알아서 돈 내놔라 하는거죠
캐리어가모함한다
13/01/09 12:12
수정 아이콘
앞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다던지, 프로게이머 되고 싶으면 대한민국을 벗어나는게 최선이군요.
삼성전자홧팅
13/01/09 12:14
수정 아이콘
이러다가 게임강국의 이미지는 이미 사라졌고..
축구는 영국 야구는 미국 게임은 한국이었는데.. 이것도 사라지겠네요
삼성전자홧팅
13/01/09 12:15
수정 아이콘
그리고 모든 게이머들이 한국을 벗어나게 되면.. 외국인들만 불쌍하네요.. 제 생각엔 외국대회는 그럼 한국인 차지가 될테니...
광개토태왕
13/01/09 12:15
수정 아이콘
외국인들이 과연 이런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삼성전자홧팅
13/01/09 12:16
수정 아이콘
아마 이상한 나라...
The xian
13/01/09 12:21
수정 아이콘
이승현 선수 셧다운제 때 반응만 봐도 짐작이 가죠. North Korea인 줄 알았대잖아요.-_-
흐콰한다
13/01/09 12:16
수정 아이콘
http://ruliweb.daum.net/news/view/48424.daum

(중략)
이에 게임위는 게임심의수수료를 심의수수료 수입총액 대비 약 100%를 인상해서 운영 예산을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직 인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인상이 확정되면 게임위 홈페이지http://www.grb.or.kr/에 공지사항이 뜬다.)

-----------------------------------------------------------------------------------------------------------------------------------------------------------------------------------------------------


이렇게 되면 게임업계 분들은 이중으로 뜯기게 되나요.
곡물처리용군락
13/01/09 22:00
수정 아이콘
와 게등위 없앤다더니 아직도 안없앴어요? 진짜 대단한 정치권이네요
삼성전자홧팅
13/01/09 12:17
수정 아이콘
이러다 군단의 심장 한국 출시 포기선언까지 이어지지 않을런지.. 이게 가장 걱정되나요..
자꾸 이런식으로 나오니....
The xian
13/01/09 12:23
수정 아이콘
출시 포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시장을 외국 게임사들이 매력적으로 볼 가능성은 갈수록 떨어지겠지요.

이미 콘솔의 네트워크 쪽은 사실상 청소년이용불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셧다운제 때문이죠. 뭐 어찌하겠습니까.
루크레티아
13/01/09 12:17
수정 아이콘
법안 발의한 의원들은 둘째치고...
자기 자식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통제하겠다는데 찬성하면서 저 의원들에게 표를 던지는 부모들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내 몸 편하면 자식의 자유고 뭐고 상관이 없군요..
위로의 여신
13/01/09 12:23
수정 아이콘
그들이 반대쪽에 투표했으면 달라졌을까요?
루크레티아
13/01/09 12:27
수정 아이콘
저 법안에 반대하면서 표를 주지 않으면 달라졌겠죠.
하심군
13/01/09 12:28
수정 아이콘
애들을 부모가 컨트롤할 여유가 없다는거죠. 바빠죽겠는데 국가에서 게임같은거 없애주면 우리애는 잘크겠지! 주위에 4~50대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갑갑합니다...심지어는 30대 중반이후의 부모들도 이런생각 가지고 있는사람 적지 않죠. 2~3년전만 해도 우리 세대가 부모가 되면 좀 달라지겠지 했는데 이젠 자신이 없어요. 저 혼자 괴짜가 된 기분입니다.

음 생각해보면 괴짜 맞군요.
마빠이
13/01/09 12:18
수정 아이콘
아무리 넷심이 이러한들 투표는 결국 10대와 20대의 부모님들이 많이하니 어쩔수 있나요;;
전병헌의원같이 게임쪽 생각하는 의원도 있지만 막상 그분도 선거전에 돌입하면 반대한다는 소리는 적극적으로 못낼겁니다. 학부모들의 지지가 높은 법안인데 떨어지고 싶으면 반대해야죠 ;;
그리드세이버
13/01/09 12:21
수정 아이콘
뭐 개인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지나친 게임아이템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런식으로 가다가 진짜 전체주의 국가 가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보기에 안좋으면 다 이런식인가?
Granularity
13/01/09 12:25
수정 아이콘
첫번째줄 빼고 다 미쳤군요...
13/01/09 12:28
수정 아이콘
정말 어이가 없네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딴 생각도 없는 법안을 발의한건지
삼성전자홧팅
13/01/09 12:32
수정 아이콘
참 이럴때보면 박완규 씨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13/01/09 12:32
수정 아이콘
전 간단하게 해석되는군요;; 저만 이런가요?

" 돈 내놔 "
13/01/09 12:33
수정 아이콘
새삼 제가 살고있는 나라가 이렇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타테시
13/01/09 12:33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상대로는 역시 로비가 중요합니다.
택시법만 봐도 알잖아요.
13/01/09 13:37
수정 아이콘
이건 로비랑은 상관 없을 겁니다.

학부모들 표를 그냥 먹는 사안이라...
BlueTaiL
13/01/09 12:33
수정 아이콘
대의명분으로는 사회적인 부모의 골치거리를 줄인다군요.
게임업계는 그냥 호구네요. 돈 더 내놔.
그대의품에Dive
13/01/09 12:37
수정 아이콘
잘 했어요.넥슨.
이나라 게임계에는 미래가 없네요.
단빵~♡
13/01/09 12:37
수정 아이콘
이 문제 때문만은 아니지만 보통선거권에서 규정하는 나이를 점차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어요 투표권 없는 청소년들은 서러워서 참.....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군병사의 처우 문제도 선거나이를 좀 내리면 많이 좋아질거라고 봅니다. 20살 먹고 바로 가는 사람도 많고 대부분 투표한번 못해보고 군대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죠.
흐콰한다
13/01/09 12:44
수정 아이콘
당장 다음 대선에 전체 유권자 중 과반수가 50대 이상이라죠.

투표연령을 하향하는것에 대한 논의가 분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Je ne sais quoi
13/01/09 12:49
수정 아이콘
넥슨은 정말 똑똑한 기업이었습니다. 이딴 나라에서 게임 회사 할 이유가 없죠. 다들 해외로 옮길 수 있다면 좋을텐데 -_-
젊은아빠
13/01/09 12:52
수정 아이콘
게임업체가 청소년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알려야 한다.
이거보다는 이말년 아이디어처럼 아이디 뒤에 소속 학교와 담임 전화번호가 나오게 해야...
Mr.prostate
13/01/09 12:56
수정 아이콘
아 진짜...
화이트푸
13/01/09 13:00
수정 아이콘
이말년이 시대를 앞서가는군요!
13/01/09 13:00
수정 아이콘
넥슨을 재평가하게 될 날도 오나요? 크크크크
그대의품에Dive
13/01/09 13:03
수정 아이콘
전 넥슨 스웨인설을 밉니다.
'난 너보다 다섯 수는 앞서있다'
일각여삼추
13/01/09 13:01
수정 아이콘
한국 게임업체들은 외국으로 다 이전하던지 접으라는 말이군요. 엔씨 정도 되는 회사가 그냥 '안해!'하고 회사 청산시키면 재미있을 듯 하네요.
13/01/09 13:10
수정 아이콘
게임개발 하려면 이민부터 가야겠군요.
핫타이크
13/01/09 13:4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정녕 민주주의국가인가..
13/01/09 14:02
수정 아이콘
1% (약 800억) 뜯기지 말고

로비 자금으로 한 200억 뒷돈으로 찔러 주기를 바라고 있는건가
13/01/09 14:06
수정 아이콘
좋은 외화벌이 통로가 조만간 멸망테크 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있군요....
13/01/09 14:10
수정 아이콘
실효성 자체를 점검 해봐야하는 법 인데 딴짓하고 있네요

이 법의 근본적인 시행의도를 잘나타내는 거 같어요
첫머리에도 썼지만
니들 잘벌잖아 돈 내놔라 이거죠
시네라스
13/01/09 14:19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처음 셧다운제는 양당 모두 발의한게 맞지만, 이번 법안은 새누리당+무소속으로 발의된거고,
애초 박 당선인의 공약도 셧다운제 확대, 문 후보의 공약은 셧다운제 재검토였죠. 그리고 박 후보가 당선되면서 다음날 게임업계 주식 급락. 이 정도면 이 게임업계를 바라보는 정권의 성향(뭐 성향은 민주당이랑 비슷하다 치더라도 정도로는)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났다고 봅니다.
엘더스크롤
13/01/09 14:28
수정 아이콘
애초에 여성부를 만들지 말았어야 모든 원인은 여성부에게 있었죠..
흐콰한다
13/01/09 14:40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소리와 동급으로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시라노 번스타인
13/01/09 14:53
수정 아이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내는 머저리짓임은 분명합니다.

청소년의 인권과 자유와 어쩌구 따위는 애초에 기대도 안했구요. 뭐? 수면권과 학습권?? 지랄하고자빠졌네
샤르미에티미
13/01/09 15:17
수정 아이콘
만약에 법으로 지정하게 되면 수백 억 규모가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당연히 검은 돈은 말 안 해도 있을 테고요.
문제는 그런 수입이 사라지는 걸 감수하고 나중에 없앨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정치인들에게 좋은 법안들은 광속으로
통과되는데 그런 법안을 없애는 발의를 찬성할 의원이 몇이나 되느냐 하는 게 걸립니다.
스타트
13/01/09 15:20
수정 아이콘
-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매출액이요? 강도네요; 800억을 회식비에 쓰시려고?
은하관제
13/01/09 15:22
수정 아이콘
게임을 사회악으로 보는건 핑계같고, 정치인들은 그냥 돈 뜯어내기 딱 좋고 이유 다는데도 이거보다 편한게 없으니 이러는거 같습니다.
마치 '이래도 돈 안줘? 안줄래?' 하며 삥 뜯는 거 같고, 지나가던 사람이 왜 그리 괴롭히냐고 하면 사회의 정의구현을 위해 이러고 있다는 것 같은 기분이네요...
13/01/09 15:33
수정 아이콘
울화통 터지는거 참으면서 쿨 한척 냉정하게 이야기 해보자면...

도박, 주류, 유흥 등 이득이 많이 남는 장사에는 항상 벌레들이 붙기 마련입니다. 이게 조폭이지요.
게임 쪽은 특성 상 물리적으로 간섭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벌레가 붙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꿀을 더 이상 그냥 못 두겠는지, 뒤에서 조용히 하급 벌레들을 조종하던 대왕 벌레가 대놓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봐야겠죠.

순리대로 흐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되면 벌레에 빨리면서도 버틸 수 있는 진짜 튼튼한 업체, 아니면 벌레를 등에 업고 힘 없는 업계 종사자들을 빨아먹는 악덕 업체들만 살아남게 될테고, 작은 규모로 모여서 꿈과 열정으로 라면만 먹고 버티면서 개발하는건 (라면만 먹으면서)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세상이 올 겁니다.
호야랑일등이
13/01/09 15:34
수정 아이콘
대기업들한테나 세금 좀 잘 걷어가지 뭔놈의 게임회사들만 이리 조진답니까. 매출의 1%라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병맛 게임으로 유명한 세인츠로우의 개발진도 한국의 셧다운제를 듣고 두손 들었다는데 이번엔 두손에 두발까지 다 들었습니다.
13/01/09 15:56
수정 아이콘
여성가족부 회식비 강제징수법안 또 발의됐군요 -_-
막장의춤
13/01/09 16:28
수정 아이콘
남의 시장에 은근 슬쩍 들어오더니
시장에서 개점, 폐점 시간 즉 영업 시간 멋대로 정하더니
이젠 상납금까지 걷어가려고 하네요

우리나라 경찰 검찰은 이런 조폭 조직 안잡고 뭐합니까?

아하! 국가 공인 깡패였죠 ^^
천산검로
13/01/09 16:31
수정 아이콘
지금 들고있는 엔씨소프트 주식때문에 더빡치네요. 아이고
게임회사들아. 아프지마 ㅜ
이퀄라이져
13/01/09 16:48
수정 아이콘
진짜 어디까지 갈려고 이러는지.
이러다가는 게임 자체가 위법이 되겠어요
도깽이
13/01/09 17:23
수정 아이콘
로비를 하라는 의회의 강한 의지!!!
13/01/09 17:28
수정 아이콘
솔직히 셧다운제로 이미 게임회사들은 게임중독에 대한 방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중독이고 뭐고 애초에 밤에는 못하게 막았는데요.

거기에 중독방책비로 돈을 더 내라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봅니다.
13/01/09 19:14
수정 아이콘
이지경까지 왔는데도 새누리당 민주당이 같다고 하는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셧다운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유지, 민주당은 재검토였습니다.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놈그놈 타령할때 조금이라도 이 발의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 내비친 3선의원 전병헌의원에게 힘 실어주는게 훨씬 나은 길입니다.
바위에 계란치기였던 초선 비례 최민희 의원하고 다르게 상임위에서 확실하게 목소리 낼 수 있는 존재에요.
곡물처리용군락
13/01/09 22:03
수정 아이콘
이럴때일수록 리정희가 자폭한게 아쉬워지는 시점이긴 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8800 [히어로즈] 유럽 글로벌 챔피언쉽 대표 선발전 리뷰 [14] OPrime6087 16/03/07 6087 3
58799 [LOL] 어제자 페이커의 (수은+점멸)반응속도 [46] Sydney_Coleman36268 16/03/07 36268 11
58797 [LOL] 유명 BJ의 헬퍼논란 과연 어디까지..? [140] 반포동원딜러18259 16/03/07 18259 0
58796 [LOL] 프로게이머의 방송중 욕설에 관하여 [375] Sui generis22589 16/03/07 22589 4
58795 [스타1] 2004년 온게임넷 스타리그 정리 [9] style8686 16/03/06 8686 0
58794 [기타] [WOW] 역시 멧젠이야! 설붕에 가차없지! [62] minyuhee8784 16/03/06 8784 1
58793 [기타] 저는 아재입니다. [23] 도로시-Mk28048 16/03/06 8048 9
58792 [오버워치] FPS 잼병인 아재가 추천하는 오버워치 캐릭 [16] 꿈꾸는드래곤7651 16/03/06 7651 1
58791 [LOL] CJ ENTUS,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고 험난한 여정이 될 것. [23] 하민수민유민아빠6961 16/03/06 6961 6
58790 [LOL] 일본서버 오픈베타 후기 [22] 고독한미식가9615 16/03/06 9615 1
58789 [LOL] 30대 아재의 바뀐 랭겜에 대한 생각 [45] 시로요7311 16/03/06 7311 0
58788 댓글잠금 [기타] 나겜이 블자 게임 관련 발언으로 실망스러운 점이 [201] 삭제됨18761 16/03/05 18761 13
58787 [LOL] 코르키의 후반 딜량에 대한 해설에 대해서 (제목 수정) [87] 커피보다홍차14237 16/03/05 14237 2
58786 [스타2] WCS 윈터 서킷의 4강이 확정되었습니다. [9] 공유는흥한다4878 16/03/05 4878 0
58785 [LOL] 한국판 LOL의 필터링 시스템에 대해 [36] 존 맥러플린8088 16/03/05 8088 0
58784 [LOL] 오리진에 대한 단상. [11] 삭제됨8516 16/03/05 8516 2
58783 [LOL] 꼬챔스 2R CJ vs SBENU 3경기 MVP를 BDD선수가 받은 것에 대한 단상 [91] Leta9109 16/03/05 9109 0
58782 [기타] 가장 어려운 게임 TOP 10 [12] 외로운겜덕7931 16/03/05 7931 2
58781 [LOL] 프로들 부캐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111] 고독한미식가18777 16/03/04 18777 1
58780 [기타] 포켓몬뱅크, 숨겨진 특성의 레지락, 레지아이스, 레지스틸 배포 [9] 좋아요6162 16/03/04 6162 0
58779 [오버워치] 간단리뷰 [108] 카스13004 16/03/03 13004 1
58777 [LOL] 카토비체 이야기 [34] kenzi10869 16/03/03 10869 2
58776 [히어로즈] 히린이 등급전 후기 [20] 아름답고큽니다7923 16/03/02 7923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