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Pㆍ지상파 PP 비율제한
케이블ㆍ위성TV 광고 완화


케이블TV방송사(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수직결합 형태인 MSP, 지상파방송사의 계열 PP들의 송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이 12일 입법예고 됐다.

방송위원회가 지난 10월 방송법 개정에 맞춰 제정한 이번 시행령은 지상파방송사와 MSO의 PP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케이블TV방송사가 이용약관 승인을 받아야하는 상품 구성에서 MSP, 지상파 PP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또한 케이블ㆍ위성TV의 광고시간 규제를 소폭 완화해 현실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지상파 PP, 방송상품별로 15% 이내 구성 = 방송위가 신설한 시행령 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따르면 케이블ㆍ위성TV 등 플랫폼사업자는 전체 운용채널수의 15%를 지상파방송사(재송신되는 지상파 제외)와 그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해 줄 수 없다. 특히 지상파 계열 PP 수는 묶음상품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상파 PP의 진입이 크게 제한된다. 그러나 방송위는 교육, 종교에 관한 전문채널은 예외로 둬 EBS 계열 PP들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적용하면 예컨대 아날로그 보급형 상품 40개 채널 가운데 지상파 계열 PP는 6개만 포함되는 것이다. 현재 지상파 PP는 KBS 계열이 4개, MBC 계열 3개, SBS 계열 4개 등으로 지상파 계열 PP들간의 진입 병목 현상과 경쟁이 유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청자 소구력이 큰 스포츠 장르 채널들이 더 비싼 가격대의 상품에 배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MSP, 전체 운용채널 수의 25% 이내 구성 = 반면 SO 계열 PP의 수는 묶음상품 기준이 아닌 SO가 운용하는 전체 채널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SO는 자사 계열 또는 타 SO 계열 PP를 전체운용채널 수의 25% 이내에서만 송출할 수 있다.

◇케이블 광고 시간 규제 현실화= 방송채널의 광고시간 규제가 영화 등 120분 이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를 완화시켜 합리화된다. 기존 규정은 `매시간 12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개정령에는 `방송시간이 120분 이상인 경우 광고시간이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5% 이내에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유연하게 바뀌었다.

따라서 영화 PP들이 2시간짜리 영화를 방송할 경우 총 30분을 광고할 수 있게 된다. 중간광고 횟수도 기존 `120분 이상 4회 이내'에서 `120~150분 4회, 150분~180분 5회, 180분 이상 6회'로 세분화됐다.

이밖에 시행령은 의무송신대상인 종합편성ㆍ보도 승인 PP를 기존에 `포함할 것'에서 `모두 포함할 것'으로 바꿨다. 따라서 플랫폼사업자는 기존에는 보도 승인 PP를 YTN, MBN 가운데 1개만 송출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2개 모두 송출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지상파채널인 MBC GAME과 대형케이블채널인 ongamenet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자료는 어제자 케이블 TOP 10입니다.

1.   SBS드라마플러스 9.5

2.   KBS DRAMA 8.9

3.   MBC드라마넷 7.2

4.   Tooniverse  6.1

5.   채널 CGV  4.4

6.   OCN  4.3

7.   YTN  3.5

8.   JEI재능방송  3.2

9.   Qwiny  3.0

10.   코미디TV  2.9

여기에 XTM이나 슈퍼액션, 챔프등의 채널이 계속 바뀌어가며 들거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엠겜은 기본형채널에는 어떻게해서든 끼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온미디어 계열의 온겜입니다.
현재 저기에 걸고 넘어지는 업체는 온미디어, CJ, 티브로드, C&M 이렇게 네개
그리고 70개채널로 보자면 17~18개 채널만이 구성되게 됩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온미디어 계열은 자체 SO방송국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케이블업계는 티브로드와 CJ케이블넷이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티브로드계열에서는 티브로드 자사채널 3개를 우선 배정할 것이고
CJ케이블넷계열에서는 CJ 자사채널 10개를 우선 배정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집이 티브로드 계열이라서 그 예로 들겠습니다.
70개채널 기본형이기 때문에 17개정도의 채널만 구성이 되고
17개에서 티브로드 계열 케이블채널 3개를 제외시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4개에서 CJ와 온미디어 두 계열의 채널들을 배치합니다.
CJ 7개, 온미디어 7개의 채널을 배정 받게 됩니다.
여기서 온미디어는 투니버스, OCN, 퀴니, 슈퍼액션, 온스타일은 무조건 포함됩니다.
아마 상위 5개 채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개 채널을 두고 바둑TV, 캐치온, 캐치온플러스, 온게임넷이 경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온미디어가 캐치온과 캐치온플러스를 없애버린다면야 들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 없애버리지 않는다면 온게임넷은 그야 말로 채널퇴출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온미디어가 캐치온과 캐치온플러스를 없애버려야 온게임넷이 간신히 삽니다.
그건 온미디어의 재량이고, CJ미디어의 게임방송국런칭도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CJ미디어 현재 10개채널이기 때문에 게임방송국런칭은 정말 불가입니다.
결국 e스포츠는 본의아니게 위기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시행령은 국회가 아닌 국무회의 통과이기 때문에 거의 통과되었다봐도 무방합니다.
결국 이런 것에 e스포츠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지 막막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