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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12/02 20:37:55
Name 고등어3마리
Subject [펌]인터넷 실명제. 양날의 검인가?
<여론마당>‘사이버 폭력’ 위험수위… 인터넷 실명제 도입하자

[문화일보 2005-12-01 14:59]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민중 78.1%는 사이버폭력이 심각하다는 의견이었다. 인터넷 사용자 대부분이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80.4%는 제한적 인터 넷 실명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실명제는 오래 전부터 거론돼 왔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미뤄져 왔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에 비례해 사이버 폭력과 남을 비방하는 내용들 역시 지속적으로 늘 어만 가고 있어 안타깝다. 한마디로 사이버 폭력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인터넷 이용자들의 에티켓인 네티켓을 조사한 것을 보면 평균 50.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낙제 점수나 다를바 없을 것이다.

이래서야 인터넷 강국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인터넷 강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특히 유형별 사이버 폭력은 욕설과 언어 폭력이 57.3%로 가장 높 게 나타나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대적 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본 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 등의 명예훼손과 사이버 성매매 등도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기에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도 효율 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 상의 부정적 요소들의 원인으로 인터넷 익명성과 네티즌 의식 부족을 가장 높게 꼽고 있다.

이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아가 인터넷 강국이 네티즌 의식은 외려 후진성을 면치 못하 고 있으므로 네티즌 의식 강화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한 다.

앞으로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 시행했으면 한다. 그래서 점차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청취한 후 완전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검토해 나가길 바란다.

[[김미라 · 서울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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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gr에서 짧만한 댓글이나 달고 눈팅 위주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게시판에서 좋은 글이나, 눈에 화~악 띄는 글을 보게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디를 누르고 회원정보를 보는 경우가 잦습니다.
아..이 사람은 나이도 어린데 이런 깊은 생각을 하는구나, 이 분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길지는 않지만 타인의 회원정보 보는 재미도 나름대로 쏠쏠합니다.(여자분 싸이라도 링크되있으면 굿이죠...^^;;)
이런저런 회원정보를 읽다보면 걔중에 회원정보가 공개되있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행여 그분의 글이 다소 거칠거나  흥분되있으면 더불어서 안좋은 선입견을 갖기도 합니다.
익명성을 가장한 거친 키보드 워리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선입견이 그 예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전 부터 공공연하게 나온 이야기 이지만, 온라인상에서는 항상 뜨거운 감자더군요.
나름대로 진지한 생각을 하고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뚜렷한 주관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는게 중요할거 같습니다.

넷상에서 FRESH(?) 한 사이트로 알려진 pgr 여러분들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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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미선데이
05/12/02 20:46
수정 아이콘
정보공개를 강제로 전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에 맡긴다면 저는 안할겁니다
어차피 이름 걸고 말 못할 소리는 아예 안하는 편이라 상관없지만
자기는 비공개 뒤에 숨어서 공개된 내 정보만 가지고 시비거는 분들 많죠
관지림
05/12/02 20:59
수정 아이콘
저도 일부만공개 하는건 반대입니다.. 오히려 완전 실명제를 해야죠..
전 왜 실명제를 반대하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쁘다는건 아니고요..
이름걸고 할얘기 못하진 않을꺼라 봅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익명성일땐 감정적으로 대처 하기 쉽죠..
아이디에 책임감도 없고...
그런면에서 pgr 같은 경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항상 옳고
반듯하다는걸 떠나서 제가 쓴글에 대해 떳떳하다고나 할까?
실명제 한다면 더 건설적인 비판이나 토론이 더 오고 갈거 같습니다 ~
(가끔씩 파이터 포럼가면 아이디 옆에 집주소랑 사진도 첨가한다면 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실현가능성은 없겠죠 당장은 ;;)
청수선생
05/12/02 21:06
수정 아이콘
저도 제발 좀-_- 실명제 테스트 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_-

뭐 한다고 해도 별반 바뀔것 같지는 않아보이지만..
필요없어™
05/12/02 21:13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모 사이트에서도 실명제 실행중입니다만... 그래도 역시 싸움은 일어납니다. 가끔 주번 생성기를 이용한 허위 정보로 가입한 사람들이 게시판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하구요.(악플, 도배 등)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보다 더한 규제(실명제, 인터넷에 관련된 법률 강화 등)가 가해지면 인터넷의 장점들이 점점 사라져 갈것입니다.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익명성이니까요...
머 이래저래 할 말은 많은데 정리가 안되서;;
youreinme
05/12/02 21:22
수정 아이콘
실명제에 한표.
거부할수없는
05/12/02 21:25
수정 아이콘
저도 제가 이런말 하게 될줄 몰랐습니다만 자율성이라는 가치를 워낙 중요시 하는 편이라서요.
하지만 완전실명제 반드시 기필코 되야 합니다!! 요즘 진짜 너무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05/12/02 21:35
수정 아이콘
쩝. 저는 안하는쪽에 비중이 가네요.(저는 정보공개는 했습니다만).

제가 졸업한 고교의 경우 학교 홈피에서 안좋은 일들도 꽤 있었지만 비실명이라서 자신있게 요구할것은 요구하고 활발한 모습을 보인반면 제가 졸업을 하고 그 홈피가 실명제가 되었던데 글이 아예 없더군요.

인터넷의 비실명으로 인한 단점이 막 가는게 문제긴 하지만 그에 따른 장점또한 좋은것은 좋기때문에 버리기가 힘드네요.
오케이컴퓨터
05/12/02 21:46
수정 아이콘
정보공개를 왜하나요? 정부가 빅브라더 역할을 하는건가요? 저는 반대입니다. 악플보다 누가 내정보를 안다는것 자체가 불쾌합니다.
레지엔
05/12/02 21:52
수정 아이콘
모든 사람이 보는 건 반대입니다. 악용의 여지가 많고, 그리고 자기의 주관과 관계없이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의견을 말할 가능성이 높거든요.(학교같은 곳에서 공개투표 해보십시오. 보통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하지만 실 지지율과는 다르지요) 단지 익명을 악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보 확인 수단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먹고살기힘들
05/12/02 21:52
수정 아이콘
여지껏 사이버 폭력의 대부분은 다수가 소수, 혹은 한두명을 공격했었습니다.
이것은 실명제 도입 이전에 군중심리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어차피 군중심리라는 것은 실명제를 하나 안하나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구요.
하지만 실명제 시행 후 지금처럼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글루미선데이
05/12/02 22:16
수정 아이콘
군중심리라고 표현하기에는 완전 폭력수준 아닐까요?
뭐 그런 면도 크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아예 자신은 아이디 말고는 보이는게 없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물론 신고하면 잡히기는 하죠 처벌도 받고
그러나 아무도 자기 역시 그렇게 심한 언어폭력을 행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살죠
일단 아이디 밖에 안보인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_-
05/12/02 22:51
수정 아이콘
심리학에서 사람의 잔인성에 대해 실험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벌할 힘을 가지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면 대부분의 사람이 평소 모습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격성과 잔인성을 보여줍니다. 인터넷 익명성 및 집단 공격은 사람들에게 이런 자유롭게 벌할 힘을 준 듯 보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의 평소의 모습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잔인한 공격들이 만연해 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집단으로 특정인을 공격하는 심리가 조직 폭력배의 그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05/12/02 23:16
수정 아이콘
실명이 필요한데가 있고 안그런데가 있을듯하네요. 둘다 운영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상이지만 둘다 운영하면 보통 사람들은 실명개시판보단 비실명 개시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생각이 자유로운 글들도 더 많이 올라올거라고 생각됩니다. 유머게시판같은건 비실명으로 토론게시판같은것은 비실명과 실명게시판이 따로 있어도 좋을것 같습니다.
크루세이더
05/12/03 01:44
수정 아이콘
실명제가 주는 장점은 앞에 분들이 잘 언급해주셨으니 비실명제가 주는 장점을 언급할까 합니다.
비실명제가 주는 장점은 아무래도 자유롭다는 거죠. 스겔과 피지알이 같는 별개의 매력을 생각할 때 비실명제 역시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윗분이 언급하신 데로 국가에서 꼭 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이트는 실명으로 지정하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실명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이트는 실명을 권유하되 그 외의 사이트는 각 사이트의 운영자의 자율에 맞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05/12/03 08:45
수정 아이콘
예전 같으면 반대였지만 지금은 찬성입니다.
05/12/03 11:12
수정 아이콘
어느쪽이던지, 완전 실명제나 완전 비실명제를 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완전 비실명제(일부 사이트는 실명제를 하나 그 수가 미미하므로 제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실명제의 단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실명제를 요구합니다만, 실명제가 완전히 실행되면 사람들은 자유를 억압당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명제와 비실명제의 필요등급을 설정하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해서 구분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실명제 실시' 실명제권고' '자유' 이런식으로 말이죠.

또한 비실명제가 되는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운영자에게는 일정정보는 갈 수 있게 해야 관리가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회원가입이 아니더라도 인증을 통한 이메일 확인 같은 것도 가능하겠지요(이메일 통합작업이 우선이겠군요 어이쿠;)

그리고 실명제를 하는 것도 정보공개의 수준을 어디까지 하느냐인데..필수공개 정보와 아닌 것 정도는 구분해야겠죠. 이름이나 나이 성별 거주 도시, 이메일 정도는 공개가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05/12/03 11:22
수정 아이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익명성의 장점보다는 그 폐해가 저에겐 훨씬 크게 보이는군요. 인터넷이라고 하면 무조건 자유,개방등의 가치가 최우선이라고 생각 많이 하시는거 같은데..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나 여타 안그런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리고 규율 규제등등의 말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솔직히 자율이니 하는것들에 맡겨서 제대로 되는거 있나요 .. 완전 정보공개하는 것도 부작용이 있을것 같긴 하지만, 최소한 자기 이름 석자라도 걸고 글을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옛날 케텔 하이텔 시절부터 01410이었나요.. 모뎀시절부터 pc통신을 해왔습니다만, 그당시는 전부 자기이름을 걸고 글을 썼었지요. 나우나 천리안은 많이 안해서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요새 보이는 이런 익명성에 기댄 질나쁜 글들도 없었구요.
포켓토이
05/12/03 15:21
수정 아이콘
실명/비실명으로 고민하는거 보면 이해가 잘 안갑니다. PC통신시절엔 전부 당연히 실명제였거든요. 실명제로 인해서 장점이 있었을지언정, 여기 다른 사람들이 고민하는 실명제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지금의 장점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실명제를 하면 자유로운 글이 안올라온다라.. 그런적 한번도 없습니다.
포켓토이
05/12/03 15:26
수정 아이콘
그리고 실명제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명제의 의미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PC통신 시절에도 공개된 정보는 아이디와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이디만 알면 편지를 보낼 수 있었으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이디, 이름, 이메일 정도만 공개되어 있는 것이죠. 그정도로도 실명제로서 기능하기에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익명성 뒤에 숨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디에 어떤 글을 쓰든 자기 이름을 숨기지만 못하게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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