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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4/14 00:37:23
Name Restar
Subject [일반] 23대 총선의 선거제는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선거제에 대한 재미있는 기사를 발견한김에 한번 적어봅니다.

https://v.daum.net/v/20240412164205019
[취재파일] '병립형 가정' 이번 총선 비례 의석 수는?…병립형보다 나쁜 위성정당

https://v.daum.net/v/20240413181235296
[취재파일] 위성정당 없었다면? 교섭단체 3개로…연동형 비례제 파헤치기

이번 총선의 선거결과를 각각 기존의 병립형과 위성정당 없는 이상적인 연동형으로 바뀌었을때를 기준으로 의석수를 계산한 기사입니다.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제하의 위성정당이란게, 결국 연동형의 비례후보에 대한 손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등장한 것이라서.. 실제로 병립형으로 갔을때와는 거의 차이가 안나게 되네요.
반면, 위성정당이 없는 연동제의 경우에는 현재의 정치지형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펼쳐지고요.


[ 어느 쪽도 정답이 아니고 오답도 아닙니다. 다만 입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준)연동형제는 명백한 오답입니다. ]
기사 말미의 이 문장은, 현재의 선거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진지하게 선거제의 미래를 추측해본다면..
최소한, 국민의힘은 현행제도하에서 위성정당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갈수록 의석수가 쪼그라드는 시점에서 1석이라도 손해보게 될 연동형 선거제 개편에 동참할 리가 없죠.

따라서, 연동형을 유지하고 싶다면 민주당 주도로 위성정당 방지법 + 최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촘촘히 보완하는 법안을 어떻게든 통과시켜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끔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안될것 같다면, 국민의 힘 말처럼 병립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현재의 불완전한 준연동형보다 몇배는 더 나은 선택일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선거제 개편의 책임은 민주당이 쥐고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의석수도 그렇지만, 현재의 불완전한 선거제가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책임이 있는게 사실이니까요.
부디, 다음 총선에는 지금처럼 불완전한 선거제도를 정파의 이득때문에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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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TeamisDown
24/04/1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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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여야 합의가 가능할까 이거에 있겠죠.
가장 좋은시기는 새 국회가 들어서고 2025년 말까지입니다. 이후는 지선레이스 지선 끝나자마자 대선레이스 일거라서 선거제 건드는게 쉽지 않을꺼고 대선레이스 끝난다음에는 민주당에 온전한 책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1년밖에 안남은 시점이고 선거구 획정 문제도 같이 끼어들어서 더 힘들다는게 문제라서요.
24/04/1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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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민의힘은 '절대로' 위성정당을 포기하지 않을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둘중 하나죠. 합의하에 병립형으로 돌아가던가.. 민주당 단독으로 '위성정당 방지 + 기타 문제점 방지법안' 발의해서 준연동형 선거제 개편할때처럼 강제로 밀어붙이던가요.
닉네임을바꾸다
24/04/1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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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꺼무만 봐도 수많은 방지방식이라고 나오지만 잘 막는건 생각보다 없죠...어쨌든 만들고 전략적 선택을 지지자에게 호소해서 먹히면 의석먹기 더 좋아요 안만드는게 사회적 합의인거지 크크
국밥한그릇
24/04/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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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위성뿐만 아니라 오직 비례만을 위한 1회용 정당이 난립하는 걸 보면 과연 연동형이 맞는건가 싶기는 합니다
24/04/14 01:04
수정 아이콘
저도 1회용 정당 난립하는거 보면서 좀 그랬는데, 막상 3% 걸려서 영향없는걸 보면 큰 문제는 없는것같기도 해요.
전국 3%라는게 생각보다 훨씬 넘기 힘든 벽이더라고요..
국밥한그릇
24/04/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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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를 보면 3%건 아니건 그냥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24/04/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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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은 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게 민주주의입니다. 난립하고 있다는거 자체는 건강한거에요.
옛날에는 비례도 많았지만 지역구 무소속 후보도 많았습니다. 군소정당에서도 도전했고요. 오히러 이번처럼 종로같은데 빼면 2자구도 내지 3자구도로 굳은게 양당제 구도로 가는거라 건강하지 않은거죠.
24/04/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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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위성정당 못만들게하는 방법 뭐가있을까요?
최소 3년 이상 된 정당만 출마 가능하다거나(정당 텍갈이 방지 불가) 최소 3년이상 당적을 바꾸지않은 사람이 출마가능하다던지....(외부인사 섭외 불가) 당적을 3년간 옮기는걸 제한한다던지...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는 위성정당을 선관위에서 쳐낼수있게 권한주는게 젤 현실적인데
어렵네요..
24/04/14 01:03
수정 아이콘
기억은 안나는데, 민주당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가안을 내놓긴 했던것 같습니다.
24/04/14 01:03
수정 아이콘
이번에 의석수 가지고 있을때 좀 밀어붙이면 좋겠네요 설마 다음총선에서도 이러진않겠죠
닉네임을바꾸다
24/04/1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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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이건 뭐건을 국가기관이 판단해서 정당을 조질 권리라...위헌엔딩날겁니다 크크
그런 단순함이 되면 위성정당은 금지한다로 끝날일이죠...근데 정당설립은 요건만 채우면 막을 수 없고 강제로 해체는 위헌정당해산심판 단일절차뿐이니까요...
24/04/1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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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로도 안되면 감사원 비슷하게 독립기관을 만들어야하지않을까요.. 진짜 위성정당은 너무 짜치네요 흐흐
닉네임을바꾸다
24/04/1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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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감사원이 아니라 감사원 할아버지가 와도 정당이란걸 만들 권리에 그 정당이 요건을 채워 선거에 나가는걸 기관의 자의적판단으로 날리는건 모조리 위헌맞을겁...
수많은 연동형 국가들이 간접적으로 귀찮게 만들긴해도 본질적으로는 못막는게 이런 이유입니다...
국민들이 그짓거리하면 안뽑아주는게 사실상 유일한데 현 양자간 대립구도에선 힘들...사실 우회방법은 막는방법만큼 있는지라...
24/04/1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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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되었든 각 정당을 '임의로 판단'하는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 임의 판단이라는게 국가기관의 마음대로라면, 이번 총선의 경우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니 선거에 나오는걸 금지한다.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 아닌걸로 판단한다' 라고 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으로 판단기준을 만들때는, 임의의 판단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은 기준을 만드는거죠.
NoGainNoPain
24/04/1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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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당법에 있던 정당등록 취소조항도 위헌빔 맞은 상황이라서 지금 있는 취소조항도 없애야 할 판국입니다.
근데 거기서 선관위에서 위성정당이란걸 판단하고 쳐낼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바로 위헌빔 확정이죠.
24/04/14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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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후보를 안 낸 정당의 지역구 후보등록을 금지하면 됩니다.
24/04/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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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등록하지 않을까요
하루빨리
24/04/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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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안내는것보단 하나라도 등록하는게 시작입니다. 그럼으로서 양당이 비례투표지에 이름올리면 그걸 찍는 유권자분이 있을거고 그만큼 군소정당 의석수가 늘어나고 의성정당이 효율이 줄어드는 가능성이 생기는거죠.
그리고 만에하나 지역구 의석수보다 더 많은 비례표를 받을 가능성을 마냥 무시할수도 없어서 하나만 등록하지도 않을겁니다.
24/04/14 14:47
수정 아이콘
그르네요 가장 현실적인 방안같아요
24/04/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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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적절한 숫자의 비례후보를 안 내면 지역구 후보등록을 금지한다. 라고 해야겠네요.
적절한 숫자를 지역구 후보의 절반 정도로 하면 거대양당은 비례후보를 100명 이상 내야만 지역구 후보등록이 가능해지죠.
다크서클팬더
24/04/14 01:18
수정 아이콘
매번 위성정당 창당은 보수진영에서 시작하고, 그 피해도 제일 크게 받는거 보면 그냥 병립형 돌아가고 다시 생각하는게 어떨까 싶은데
24/04/14 01:22
수정 아이콘
그래서 국힘쪽은 병립형 돌아가자는거죠. 현재로서는 불완전한 이 선거제를 유지하는쪽은 민주쪽에 가깝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04/1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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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뭐 이런 구조로 두면 어차피 보수가 알아서 먼저 만들거고 그때봐서 쟤네가 먼저 만드니 따라간다 이거만해도 민주당이 손해볼게 없으니 크크 민주당이 혼자 만들게해야 혹은 먼저하게 해야 그때야말로 독박 씌울 수 있고 병립형으로 돌려야한다라는 여론이 좀 더 정치 저관여층에도 만들어지지 않을까...거기다가 일단 진보쪽 소수정당들이나 시민단체들이 병립형으로 돌아가길 안바라니...거기 요구에 응해준다라는게 있으니...
24/04/1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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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상황이 웃긴거죠. 국힘은 한석도 손해보기 싫은거고, 민주도 대의는 소수정당 운운하지만 정작 자기들도 손해보기 싫어서 적극적이지 않은거니까요.
그래서 애초에 잘못된 선거제개편이었다고 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04/14 01:37
수정 아이콘
뭐 일단 소수정당들이 원한다는건 또 사실이기도하죠 그걸 이용해서 잇속 챙기는건 둘째치고요 크크
24/04/1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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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소수정당들이 더 손해보는 구조로 고착화되는 느낌마저 있죠.
전 지금의 정치구도가 개판나는 이유중 하나로 선거제도 문제도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닉네임을바꾸다
24/04/1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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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이면 소위 딜칠자리도 없어서 어차피 양당고착화로 들어갈 길이 없어서?
24/04/1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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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기존 병립형이 더 양당고착화가 덜되는 느낌이었죠. 그때까지의 비례대표는 사실 보너스 선택 느낌에 가까웠어서 지역구 민주-비례 정의당 같은 느낌이 많았으니까요.
전 위성정당 나오면서 총력전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쪽입니다.
예전의 비례대표는 '보너스 선택'에 가까웠는데, 준연동형 이후는 '안뽑으면 패배'의 느낌으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보고있어요.
24/04/1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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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국적인(?!) 판단을 하자면
국힘이던 민주던 그냥 합의하고 위성정당 안내면 되는데
그럴리가 없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건 30석이상의 정당(교섭단체)은 위성정당을 못하게 하는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런게 될거란 생각은 안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04/1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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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안하고 자칭으로 쟤가 위성하겠습니다하고 나타나고 그걸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형태로 나오면 이걸 막는건 답도 없긴해서 크크
24/04/14 01:25
수정 아이콘
에초에 합의하고 선거제를 개편했어야했는데, 당시 민주당+정의당이 패키지로 강행해서 ;;;
합의없이 개편된거라 개판날건 사실 예정된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생각하면, 아무리 합의해도 결국 의석이 걸린거라 위성정당 방지는 애초에 불가능했던게 아닌가 싶어요..
국수말은나라
24/04/14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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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없는 평행세계에서는 개혁신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네요 흐흐
24/04/14 01:36
수정 아이콘
원래 연동형 의의를 생각하면 이런 구도가 맞긴 하죠.
24/04/15 16:06
수정 아이콘
그 평행세계에서는 캐스팅보드는 조국신당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개혁신당에 대한 보수층의 반감은 상상 이상이라.
국수말은나라
24/04/15 22:47
수정 아이콘
국힘 99에 개혁신당 6이면 케스팅보트가 개혁신당이죠 어차피 민주당 더하기 조국신당은 200이 안되는데요
24/04/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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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6석 먹기보단 비례표 노리고 탈당한 보수정치인 정당이 더 가져갈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공화당도 계산에 넣어야죠. 원내진입 못했어도 2.2면 3퍼대인 개혁신당과 큰 차이 안나서..
마바라
24/04/14 01:36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준연동형 유지한게 비겁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가 선거 끝나고 뉴스공장 나와서 밝힌 내용이
최고의원 거의 전원이 병립형에 찬성했는데
이재명이 혼자 결정해서 준연동형 유지로 되었다는데

원래대로라면 3% 미만으로 비례를 얻을수 없었던 용혜인당이나 진보당이
민주당과 쇼부를 잘 친 덕에 비례로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민주당이 허락한 소수정당" 같은 느낌으로

의석수를 얻는 기준이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민주당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되니까요.
24/04/14 01:39
수정 아이콘
전 이 준연동형 선거제의 문제는 전적으로 민주당에게 책임이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공수처법 통과시킨다고 애초에 불완전한 제도를 딜쳐서 통과시킨거라 ;; (특히 위성정당 문제는 법안통과 전부터 예고되었다는 점에서요)
썬콜and아델
24/04/14 16:00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허락한 소수정당"

핵심을 관통하는 표현이네요.
24/04/14 02:26
수정 아이콘
글쓴분의 의견엔 백프로 동감합니다만..
4년전 선거 직후에 양당 모두 선거제를 뜯어고쳐서 위성정당 같은 꼴불견을 안 보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양당 모두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힘은 힘이 없어서 못했다는 핑계라도 가능하지만 이재명은 할수 있는데도 안했죠.
선거제도라는게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워낙 어려워서. 4년 후에도 우리는 위성정당을 보게되지 않을까 하는 우울한 예감이 듭니다.
그렇지뭐
24/04/14 07:05
수정 아이콘
할 수 없었다가 맞습니다.
선거법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법인데 국힘 쪽은 위성정당 방지의 위자만 나와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하죠.
국밥한그릇
24/04/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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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연동형을 국힘 제외하고 진행했었는데요
솔직히 안한거에 가깝죠
그렇지뭐
24/04/14 09:19
수정 아이콘
그때는 1대1 협상이 아니었죠.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 모두 살아있던 때입니다.
국밥한그릇
24/04/14 09:43
수정 아이콘
사실 당시도 여당은 패스했는데 지금도 패스하면 되죠
21대에도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이 있었습니다 구성도 비슷하네요
그렇지뭐
24/04/14 10:24
수정 아이콘
교섭단체가 세 개 있는거랑 두 개만 있는건 다르다고 보여서요.
선거법 단독 처리는 민자당이나 하던 짓이었는데 민주당이 그 선택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을거 같네요.
24/04/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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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선거제가 위성정당으로 왜곡된게 민주당이 공수처법 처리한다고 다른 정당들이랑 딜쳐서 강행하느라 만들어진 사태잖아요.
자기들 하고싶은거 할때는 강행해놓고, 이제와서 부담운운하는거야말로 책임감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민주당도 자기들 손해보기 싫으니까 밍기적대는거죠. 임대차3법, 공수처법 같은거 통과시킬때처럼 했으면 부담이든 눈치든 그런거 안봤던 과거가 있는걸요.
24/04/14 13:59
수정 아이콘
그렇죠 여당 무시하고 나머지 180석으로 패스트트랙 태웠으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아니면 국힘안 받아서 병립형 회귀후 재논의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미 했던거 한번 더하면 되는일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재명이 몽니부려서 파토난거죠.
24/04/14 03:41
수정 아이콘
현재 민주당의 절대적 지도자이자 90%의 확률로 차기 대통령인 이재명의 병립형 회귀 결단이 필요할 것 같네요. 국힘도 전체 국회 의석을 늘려서라도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것이라도 양보해야죠.
24/04/14 07: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발 비례대표좀 늘리고 그대신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좀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례대표 날로 먹는다는 인식도 사라지고 유권자 투표 효능도 올라가고.. 위성정당 문제도 해결되고요. 투표용지가 너무 복잡하다는건 이미 여러 방책으로 해결됐습니다.
전문가나 국민 대상으로 선거제 숙의를 했을때도 이 개방명부 비례대표제가 굉장한 호응을 얻었었는데 이젠 전격적으로 논의할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24/04/14 07:27
수정 아이콘
이거 하면 투표용지 2미터인가요..?
24/04/14 07:52
수정 아이콘
핀란드 방식을 차용하면 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우피우
24/04/14 14:05
수정 아이콘
저는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굴러갈 것 같지가 않아서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천재님
24/04/14 08:31
수정 아이콘
선거전에 한동훈이 국회위원 수 줄인다는 말에 환호했던걸 보면 비례대표 늘리는거는 절대 불가능할것같습니다.
아마 다음총선도 병립형으로 되돌아가거나 지금처럼 준연동형 하겠죠.
허락해주세요
24/04/15 08:43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이 싫으면 국회의원을 늘리고 특권을 낮추든가 해야하는데, 왜 국회의원들 좋은 일에 환호하는지 모르겠어요.
피해망상
24/04/14 08:32
수정 아이콘
웃긴건, 당시에 연동형을 부르짓던 민주진보진영쪽 논객들이 정작 이번엔 병립형 회귀가 정답이라고 부르짓었죠.
24/04/14 09:12
수정 아이콘
그냥 병립형 돌아가는게 맞는거 같아요.
법을 어떻게 만들어도 위성정당 꼼수를 막을수 없을거 같습니다.
라떼는말아야
24/04/14 09:43
수정 아이콘
소선거구제부터 어떻게 해야죠.
그동안 양당은 호남과 영남에서 의석 자동 확보,
기존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서 다 소극적이었죠.

민주당 내 일부 소장파들도 중대선거구제 대의에는 동의하고,
국힘은 이번에 소선거구제 쓴맛을 제대로 봤으니..
바뀔려나 싶지만 그래도 안바뀔꺼에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기득권 하나라도 포기하는 걸 본 적이 없네요.
NoGainNoPain
24/04/14 09:56
수정 아이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22년 시범실시한 기초의회 선거에서의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된 결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걸 보면 그렇게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어느 쪽도 정답이 아니고 오답도 아닙니다라는 말은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관계에도 적용되는 말이죠.
국수말은나라
24/04/14 10:37
수정 아이콘
중대선거구하려면 의원 수가 500은 되야하는데 자기들 세력 다툼은 둘째치고 국민들이 동의 안할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다고 비례없애고 250 미만으로 가라는 판에 중대선거구는 언감생심입니다
24/04/14 14:01
수정 아이콘
전 지금 국회의원수로는 소선거제가 맞다고 봅니다.
중대선거구 넘어가려면 진짜 의석수가 확 늘던가 해야죠.
24/04/14 10: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순수한 비례대표제였던 바이마르 헌법이 나치 집권을 가능하게 했다는 반성에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했는데, 각 정파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자 절충안으로 나온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나라 중 독일을 제외하면 죄다 위성정당이 난립한다고 하던데, 이는 애시당초 독일에서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임을 의미함.
왕립해군
24/04/14 11:32
수정 아이콘
저는 중대선거구+다당제구도를 위해선 오히려 의원 숫자 증원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이라.. 의원수가 적으면 적어질수록 그 지위가 공고해지는거죠. 로마 원로원의 힘 약화시키기위해서 원로원수 증원했던 카이사르의 사례처럼..
No.99 AaronJudge
24/04/14 21:04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국회의원을 늘려서 한 명당 대표하는 국민 수를 좀 줄여야해요
24/04/14 11:58
수정 아이콘
'23대 총선의 선거[게]는 어떻게 될 것인가'로 봐서 흥미진진했는데 클릭해 보니 선거 제도 이야기였군요...
공실이
24/04/14 12: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런건 어떨까 싶습니다.
비례대표를 공천으로 하지말고 지역구 낙선자중 다득표 순으로 뽑는겁니다. (와일드 카드 느낌으로) 그럼 소선거구제 유지할 수 있고, 위성정당도 지역구 출전 해야하니 본진으로 나와야 표를 더 많이 가져갈것입니다.
지역구 자체를 인구분포를 적당히 고려해서 만든것이니 지금보다는 공천파워가 줄어들겠지요.
의원들도 험지에서 낙선가능성 높더라도 마지막까지 한표를 더 얻기위해 노력할것이고 확실한 곳에 공천받지 못하더라도 잡음이 줄어듭니다.
군소정당들은 인구가 제일많은 지역구 위주로 출전해서 인구많은 도시들은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거대양당도 다득표를 장담 못하게 됩니다.
 국민입장에선 사표가 줄어듭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직접 투표받은 사람이니 민주주의 정신에도 일치합니다!
24/04/14 12:58
수정 아이콘
어 이거 괜찮아보이는건 저만 그럴까요. 순간 부... 아니 무릎을 탁쳤습니다.
winner takes it all에 대한 반감도 줄일수 있겠네요
24/04/14 13:04
수정 아이콘
다득표로 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가 몇명 출마했는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운빨게임이 되겠네요. 다득표율로 해도 마찬가지. 참고로 유사한 제도인 석패율제도(비례대표 중 일부를 지역구 출마자 몫으로 돌리는 제도)는 국민적 반감이 큼.
공실이
24/04/14 13:17
수정 아이콘
그쵸 특정 정치인을 낙선시키기위해서 해당지역구에 우르르 출전하는 저격형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흐흐

찾아보니 석패율 제도라는게 있고 논의도 많이 되는 모양이네요.

"선거법 논의 초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고, 정의당이 거부하던 석패율제가 그 반대 양상을 띄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내 수도권 등 여야 경합지역 출마자들의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수도권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들 사이에서는 정의당 후보가 ‘석패율 당선’을 노리고 선거를 완주할 경우 한국당 후보가 유리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나무위키펌
NoGainNoPain
24/04/14 13:38
수정 아이콘
특정 정치인을 지역구에서 낙선시키는 거야 석패율제가 있건 없건 간에 저격형 출마를 할 수 있으니까 석패율제와는 무관하다고 보구요.
석패율제는 비례대표 명단만 바꾸지 비례대표 의석 총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군소정당이 특정인 비례대표 넣기 싫어서 당 주요 인물을 저격성 공천 용도로 낭비시키는 상황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웃긴 일이긴 합니다. 그냥 자폭밖에는 안되거든요.
공실이
24/04/14 13:43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유명한사람은 당선시키는데 써야지 낙선시키는데 쓰기는 어렵겠군요.
24/04/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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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돈이 미친듯이 차고 넘치는 당이면 가능하겠지만(선거비 보존이 안되면 버틸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런지)
조금더 첨언 생각해보면
-비례를 지역별 인구수로 배분(무조건적인 다득표자를 가게되면 서울/수도권 경기/광역시가 유리하니 이걸 나누기 하는것)
즉 서울 5석 부산 2석 이렇게요.
아무튼 짧게나마 생각해봤습니다. 여튼 한표가 엄청 소중해서 정치인들이 일을할수있는 판으로 만들어야한다 생각은 합니다.
NoGainNoPain
24/04/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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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이 나뉘면 나뉠수록 봉쇄조항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번에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3권역은 봉쇄조항이 7%였죠.
아시겠지만 봉쇄조항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군소정당의 비례대표 진출이 더더욱 어려워지죠.
24/04/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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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다 봉쇄조항이 있었죠 이건 또 어렵네요
DownTeamisDown
24/04/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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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봉쇄조항이죠 만약 지역별로 할경우 한권역에 16명이라고 가정하면 의석 보장 최소득표율은 100/16인 = 6.25% 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낮아도 저 수치의 절반인 3%는 넘어야 의석을 얻을거고요.
봉쇄조항을 3%를 대체할 수치를 만들지는 않는데 1석을 얻을만한 지지율은 나와야할거라서요.
그래서 쉽지 않아보입니다.
DownTeamisDown
24/04/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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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석폐율제는 낙선한 후보 득표율/당선된 후보 득표율로 계산하긴 합니다.
다득표로하면 해당선거구에 몇명이냐도 있지만 그지역에 유권자가 몇명이냐 그리고 투표율이 얼마냐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닉네임을바꾸다
24/04/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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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석패율제 아닌가...?
자급률
24/04/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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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거구제로 이행 안하면 국힘은 앞으로도 총선 답 안나올거라 봅니다(지선, 대선은 그나마 조금 더 버틸만하겠지만). 유튜버들이랑 얘기해서 자기네 지지층 설득하는거부터 시작해야겠죠.

다만 국힘이 하고싶다고 민주당이 이걸 받을지는 또 다른 문제라...이건 모르겠네요
DownTeamisDown
24/04/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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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힘 영남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해야한다라는 전제가 들어갈겁니다.
예를들면 부산경남지역에 중대선거구제가 들어가면 3인선거구제로 가면 1/3이상은 민주당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3석 이상은 줘야하는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게 농촌지역에는 적용하지말고 대도시에만 적용하자 라는건데 그건 민주당이 절대 안받겠죠
농촌과 도시의 기준이 다른게 문제라고 할거고요. 받기 싫은데 좋은 핑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료도로당
24/04/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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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 글을 하나 써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여부를 떠나서 좀 이상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두번째 기사처럼 국힘이 선거제 변동을 받아들이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사실 이게 더 현명한 선택이었을수 있다고 보지만 그 얘긴 차치하고..), 당연히 그에 따라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은 ['선한 거대양당'] 세계선을 가정해도 좀 이상해요. 혹시 국민들이 아무도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고 무지성으로 민주당/국힘 지지층이 그대로 비례표를 각 당에 던져줄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제도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럴리가 없을테니까요.

애초에 이 제도의 취지는 비례대표 지지율 대비 지역구에서 이득을 봤으면 비례대표에서 조금이라도 보정을 해주겠다는 의도인데, 이 제도가 생기면 위성정당이 없더라도 국민들은 민주당이나 국힘에 비례표를 거의 안 줄겁니다. 줘봤자 비례 0석일거고, 내 표가 사표가 될게 뻔한데 뭐하러 줍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니고, 많은 국민들은 그냥 '지지'표시만 밝히는게 아니라 전략적인 투표를 합니다.

그 제도 하에서 당연히 거대 양당은 좋은 비례대표 후보를 모시지도 못하게 됩니다. 당선확률이 거의 없는당에 누가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하겠습니까. 원래 제도의 의미는 ['민주당 지지도가 45%라 135석이어야 맞는데 지역구에서 150개를 이미 땄으니 비례를 가져가지 마라, 국힘 지지도가 40%니까 120석이어야 맞는데 지역구에서 90개밖에 못땄으니 비례를 더 가져가라'] 뭐 이런식일텐데, 선거 치뤄보면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한자리수 지지도 나올거란 얘깁니다. 그렇다고 그 결과를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5% 지지밖에 못받는데 지역구만 엄청 가져갔다, 너무 이상하다' 라는 식으로 분석할수 있을까요?

결국 위성정당 없이 이 제도를 운영한들, 그 수혜는 일종의 '자매정당'들이 보게 됩니다. 열린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처럼요. 국힘 지지자들은 자유통일당을 대안 비례정당으로 사용할수 있겠지요. 그럼 위성정당을 만든거랑 사실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게 될 확률이 큽니다. 오히려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선출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비례대표 후보 풀이 더 좋지 않아질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저는 소선거구제의 폐해와 표의 불비례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에 병립형(그것도 비례대표의 비율이 지역구보다 훨씬 작은 기존의 병립형)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좀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드는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아예 국회 전체 의석을 확 늘리면서 완전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든지, 뭔가 선거제도를 제대로 개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국힘도 이제 깨달았을거 아닙니까? 지금 선거제도로 하면 앞으로 총선은 패배밖에 없습니다. (전 그래서 국힘이 병립형을 주장하는게 오히려 멍청한 판단 아닌가 예전부터 생각해왔습니다) 오히려 국힘이 한술 더 떠서 비례성을 엄청 강화하자고 먼저 나서야 할 판이었죠. 독일식 정당명부제부터 해서 많은 좋은 제도들이 있는데, 좀 급진적이더라도 바뀔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04/14 16:32
수정 아이콘
지금 제도가 이상한건 확실하죠. 제가 아는걸론 심상정이 이 개편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고있는데, 정말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본문 링크기사처럼,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그건 문제가 아닌데 현재의 제도는 확실히 오답이죠.
24/04/14 21:38
수정 아이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상정은 연동형을 위해 의석 늘리는게 적지만 필요하고 비례성 강화를 계속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의석 증가에 결사 반대했고 선거제 논의에서 의장으로써 의견개진이 제한적이였습니다.다. 거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써
양당의 지역구 못 줄여 의석 못 늘려만 듣다가 짤리면서 나가리가 된거라고 알고있습니다..
24/04/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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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최 뭔 생각이었는지는 심상정본인만 알겠습니다만..
준연동제 선거법개정으로 정의당과 소수정당의 입지를 넓힌 훌륭한 나... 라는 업적병에 걸려서
위성정당같은 결점같은 건 아몰랑.. 하며 넘겨버릴정도로 눈이 돌아버렸다는 게 가장 타당한 설명이 아닐까 싶죠..
캐러거
24/04/14 15:57
수정 아이콘
국회 개회하고 최대한 빨리 집중해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하아아아암
24/04/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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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제 하에서는 뭘해도 답이 없을듯
호머심슨
24/04/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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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진짜 위성정당 만들줄 몰랐다 벙쪘다 어쩌구 민주당쪽에서 떠들던데 다 알고서 그냥 협상용으로 써먹은 느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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