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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4/11 22:14:57
Name cuvie
Subject [일반]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가 나왔네요. (수정됨)
9일 예정이였던게 오늘 나왔네요.
https://m.yna.co.kr/view/GYH20240409001600044
요긴 그래프로 간단하게 보시면 되시고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50136
여기에 pdf 자료가 있으니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세요

관리재정수지는 83조 정도 적자가 났다라고 기사는 나왔고
정부 보도자료로는 순자산 67조 증가와 전년대비 관리재정수지 30조 감원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재밌는 부분이였습니다.

게시판은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작성 분량이 부족한거를 모르고 올렸기에 개인적인 감상을 추가해보자면
큰 구멍은 감세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감세가 특정부분에만 적용되었기에 전반적으로 감세를 못 느끼고
지출하는 금액도 줄어버렸으니 체감되는 경제적 효과가 민심에 좋게나오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증세라는 단어는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정치인들이 말 안하는건 당연해보입니다.
경기활성화가 안 되는 이상 국민들이 싫어하는 증세를 말할 세력도 없기에  적자해소는 힘들어 보입니다.
선거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4-04-1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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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22:16
수정 아이콘
이렇게 해도 알빠노 모드이니...
나라살림 다 거덜난다고 이러다 진짜 다 죽어!
분쇄기
24/04/11 22:17
수정 아이콘
이러니 어떻게든 총선 뒤에 내려고..
24/04/11 22:18
수정 아이콘
오 제대로 거덜나겠는걸
24/04/11 22:30
수정 아이콘
응 괜찮아 법인세 계속 깎을꺼니까!
사브리자나
24/04/11 22:43
수정 아이콘
???: 나라에 빚만 쌓인다. 건전재정!

긴축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모로 달성하기도 어렵고 비현실적인 면모가 많아서 인기가 없기도 하지요. 다소 이상적이라고 할까요.
24/04/11 22:51
수정 아이콘
여야 모두 나라돈 빼서 쓰는데 진심이고, 장년층은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세금으로 연금 주면 된다는 주장도 당당하게 하는 걸로 봐선 원화 약세는 장기 추세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No.99 AaronJudge
24/04/11 22:56
수정 아이콘
머리가 아픕니다….여기서 보장성 강화면 나는 도대체 몇십퍼를 내야하는가…
누군가입니다
24/04/12 00: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진짜 한국 핵심이 아닐까싶어요.
여야가 나라 돈 빼 쓰는데 진심이고, 또 윤석열 이후 정상적인 대통령 올라온다고 쳐도 나라 상황이 빚 안내고 운영이 될 수 있을까한 수준이라
물론 하려면 가능하다 수준이지 R&D 축소 시킨것도 난리였는데 돈 줄일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라
증세? 다시 법인세 인상가면 것도 볼만은 할텐데 부자 증세류가 무안단물도 아니고 이것도 일정 이상은 불가능하죠. 서민 증세는 교통비 이제 조금 올랐다고 시장욕 정부욕 나오는 곳에서 과연...
24/04/12 01:58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좋은 정치를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정치'라고 알고 있는거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야당쪽은 아예 이것이 '국민복지'라는 기본 정치철학에 가까와서 여소야대인 남은 3년, 그리고 높은 확률로 다음 5년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No.99 AaronJudge
24/04/11 22:55
수정 아이콘
오죽하면 이 악물고 총선 뒤로 미뤘을까 했는데, 정말 작살났네요…
철판닭갈비
24/04/12 00:09
수정 아이콘
건전재정이네요
비상의꿈
24/04/12 00:41
수정 아이콘
총선 전에 발표했으면 진짜 90석 간당간당 했을수도 있겠네요 이거...
빼사스
24/04/12 00:52
수정 아이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0228
[나라살림 적자 87조?... "실제는 138조, 꼼수로 통계 착시"]
손꾸랔
24/04/12 01:03
수정 아이콘
적자 발표는 미루면서 돈쓰겠다는 약속은 방방곡곡 떠벌리고 다니면서 100석+로 대통력 권력을 사수해낸걸 보면 이분은 선거의 귀재가 틀림없습니다.
자칭법조인사당군
24/04/12 01:22
수정 아이콘
베네수엘라 드립이 사라졌습니다?
다크서클팬더
24/04/12 02:16
수정 아이콘
저거 제때 냈으면 개헌선 뚫었겠네요
24/04/12 02:24
수정 아이콘
이게 선거 개입이 아니면 뭘까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식으로 퉁치고 사상 처음으로 10일 지나서 발표해버리는데
24/04/12 03:26
수정 아이콘
나라의 자산 중 하나를 판 거죠. Sell Korea..매국...
EK포에버
24/04/12 06:19
수정 아이콘
이래놓고 부가세까지 건드리려 하다니..
도니뎁
24/04/12 06:42
수정 아이콘
100석이 넘어 버린 여당.
짜증나네요

이거 보니까
24/04/12 08:14
수정 아이콘
이번 선거의 완성이네요 크크크
ArcanumToss
24/04/12 22:10
수정 아이콘
허... 댓글 춫헌~
24/04/12 08:16
수정 아이콘
세금 많이 안쓰고 안퍼줘서 보수 지지한다는 분들도 많던데...
24/04/12 09:21
수정 아이콘
예상하던대로 엉망인 재정성적표네요. 이래놓고 지역마다 돈뿌리는 공약으로 선거운동하고 있는데도 총선전까지 베네수엘라 드립도 없고 언론은 태평성대였죠.
자칭법조인사당군
24/04/12 09:44
수정 아이콘
정권입맛에 따라 정도가 더 심함에도 선택적으로 소환되는 단어가 넘나 많습니다.
류 하야부사
24/04/12 12:38
수정 아이콘
이게 원래대로 나왔으면 국힘이 거짐 60석짜리 미니 정당으로 쪼그러 들었을텐데 안타깝네요
24/04/12 13:53
수정 아이콘
보수 우파는 복지 삭감과 민영화로 작은 정부 만들어서 건전 재정 운영하고 다 같이 낙수효과 누리는 행복 사회를 만듭니다!
Jedi Woon
24/04/12 14:36
수정 아이콘
저정도면 나라 망했다고, 베네수엘라 꼴 난다고 난리 나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돈 쓰겠다고 하더니 그런데 쓸 돈은 있나요?
24/04/12 15:18
수정 아이콘
민주당 정권이 이런 발표했으면 기성 언론들에서 난리났을텐데, 보수정권은 참 정치 쉽게 하네요 .
24/04/12 19:16
수정 아이콘
금액이 너무 커서 언론에서 난리쳐야하는 문제인데, 조용조용하게 다루니 태평성대네요.
호머심슨
24/04/13 23:21
수정 아이콘
언론들이 안 다루는것은 아니지만 조용한 편이네요.크크 혹시 늦게 발표한것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국회에서 다뤄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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