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서부터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 계속 경제관료로써 일해오신 김동연 후보신데
역대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해오신 경제분야의 강점은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분야에 관해서는
어떨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와 1:1 토론도 있었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 위키에는 공약이 7대 공약으로 정리되어 있던데 저는 선관위 10대 공약집을 기준으로 알아 보았습니다.

1. [정치·행정·사법] 권력구조 개편 및 정치 개혁
  -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 실시
  - 헌법개정국민회의 구성(새정부 출범 1년 내) 2023년 국민투표 실시
  - 2024년 총선과 제21대 대통령 선거 동시선거 통해 제7공화국 출범
  - 제20대 대통령은 임기를 2년으로 단축
  - 청와대·정부 권력은 줄이고 내각 중심으로 국가운영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 유권자에게 정치 바우처(5천원) 지급하여 지지정당에 후원
  -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 국민소환제 도입, 면책특권 폐지
  - 국회의원 보수 제한(중위소득 1.5배) 보좌관 수 감축 등 국회의원 특권 개혁

2. [정치·행정·사법] 공공부문·관료 개혁
  -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정년 폐지
  - 일반 행정 공무원 수 과감히 감축(퇴직 공무원 20%만 허용)
  -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 확대
  - 공무원 직급을 9등급에서 6등급으로 축소
  - 7급 공무원 일정 비율은 사회적 약자에 할당
  - 토지·건축 인허가 시민배심원제 도입
  - 규제담당 공무원 대폭 감축
  - 공공부문 전관예우 폐지로 관피아·공피아 타파
  - 공공기관 일몰제 도입
  - 정보비대칭성 해소 위한 정책과 통계정보 투명한 공개
  - 법조계 엘리트 인사시스템 개혁
  - 대규모 외부 경영진단을 통해 민영화·구조조정·경영혁신 단행
  -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공기업별 혁신 프로그램 지원

3. [정치·행정·사법] 국가균형발전
  - 5개의 서울수준의 메가시티를 구축
  - 중앙과 지방 간 재정균형을 위한 ‘재정연방제’ 도입
  - 충청 이남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 추가감면
  - 수도권 대학 지방이전으로 인재균형 달성
  - 지방의료기관 및 문화시설 확충으로 생활균형

4. [재정·경제·복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대책
  - 즉각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2022년)
  - 지원방식은 <先지원 後정산>으로 과감하게 지원
  - 현재 손실보상률: 80% → 100%로 지원 확대
  - 손실보상금 부족 할 경우, 국채발행으로 충분하게 지원
  -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비즈 플랫폼 구축
  - 혁신 스타트업 10만개 육성, 유니콘기업 100개 육성
  - 규제개혁청 신설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 벤처기업 실패 안전망의 탄탄한 확충
  - 벤처육성을 위한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 개정

5. [재정·경제·복지] 보편적 소득안전망·저출산고령화 대책
  - 보편주의 원칙의 사회보장제도 확립
  - 공적연금 개혁을 통한 미래세대 부담 완화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군인·공무원·사학) 간 연금소득 격차 적정화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위한 적정 보험료 인상 및 국가책임 강화
  - 현재 ‘저출산고령화 위원회’를 저출산 위원회로 분리
  - 다자녀 가구·부모봉양 가구에 분양가점제 대폭 적용
  - 有자녀 부모의 일자리 교육·훈련·정보 등 국가지원
  - 다자녀 가구 대상, 의료·교통·문화·예술 등 예약·대기 시 요금 인하 및 급행(Express)창구 활용 등 일상적 혜택
  - 고령자의 공동체 생활 지원 확대
  - 고독처 신설로 고독사를 예방·관리

6. [국방·통일·외교통상] G10 대한민국 만들기
  - 글로벌 디지털 경제영토 확장
  - 디지털 통상규범 선제적 대응
  - 국익우선 실리외교와 글로벌 가치중심의 전략추진(경제·외교·안보)
  - 자유민주주의 원칙 하에 평화적 남북대화 지속
  - UN제재와 무관한 한민족 공동체 문화교류 추진
  - UN제재 허용범위 내, 개성공단 국제 컨소시엄 제안·추진

7. [산업자원·건설교통] 1가구 1주택 꿈 이루기
  - 생애 첫 주택구입자 및 주택실수요자 금융 우대 지원
  - 150만호 주택공급
  - 예측가능한 공급과 인·허가 관련 신속총괄행정(fast track) 시행
  - 고도제한 및 용적율 상향 조정 등 주택건설 규제완화
  - 종합부동산세 개편
  - 양도소득세 개편

8. [교육·인적자원] 교육개혁
  -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취업·교육·기회 3대 할당제 도입
  - 교육 ‘메기’를 통한 교육혁명 전환
  - 대학교육 지원방식을 ‘대학지원’에서 ‘학생지원’으로 전환
  - 대학진학 문을 넓히는 입시제도
  - 미래인재 육성과 대학경쟁력 제고

9. [교육·인적자원] 청년 5대 권리장전
  - 첫째, 안전할 권리보장
  - 둘째, 일할 권리와 자산형성 기회 보장
  - 셋째, 주거기본권 보장
  - 넷째, 자기계발권 보장
  - 다섯째, 정책참여 제도화

10. [과학기술·정보통신] 선진과학기술·4차산업혁명 대책
  - 다양성 및 자율성 하에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 환경 확립
  - 국가경제 존망 걸린 대규모 R&D 획기적 투자(한국형 Moonshot 프로젝트)
  - 과학기술분야 연구대학, 교육대학, 산학협력 등으로 특화
  - 미래 먹거리 10대 산업 초격차 분야에 대대적 투자
  - 추격·우위유지 분야(4차산업)에도 기술패권을 위한 R&D지원 확대
  - 플랫폼 경제의 글로벌 확장성을 높이는 데 지원 강화
  -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사업에 총력지원
  -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기준으로 개혁
  - 생산자, 플랫폼사업자, 플랫폼노동자 간 상생모델 개발·지원
  - 소·부·장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강화(기존투자 확대)
  - 탄소중립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활성화·촉진 및 R&D 지원

공약 사안은 제법 많고 괜찮아보이기도 합니다만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양당을 어떻게 컨트롤 하실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각 중심 운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현재의 정치체제서 시민들에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도
궁금하지만 관료 김동연과 정치인 김동연은 달라야하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가실지 기대를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