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22/01/20 10:57:22
Name Leeka
Subject [일반] 세수 예측 실패는 부동산 때문이다?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82&aid=0001137662

9월기준 '30조 오차'
11월 기준 '50조 오차'
최종 결말 '60조 오차'

라는 대한민국이례 최대 오차를 가볍게 갱신하다 못해 로케트를 뚫은 이번 세수 오차 사건 관련해서

11월 기준의 오차가 난 주요 포인트들을 살펴보니 (50조 오차)


양도소득세
예측 : 16조 9,000억 -> 현실 : 34조 4,000억

종합부동산세
예측 : 5조 861억 -> 현실 : 9조 4,999억

상속증여세
예측 : 9조 999억 -> 현실 : 14조 459억


양도소득세는 90%이상이 '부동산
종부세는 100% 부동산
상속증여세도 대부분이 부동산..

이라는걸 생각하면

순수하게 부동산 관련 세금 오차만 25조를 넘기는  '예측에 실패한 50조의 절반' 이 부동산 세수라고 합니다 -.-;
(취득세, 복비에서 먹는 10% 세금등.. 그 외 파생세금은 계산 안하고도..)



놀라운건 '하반기에 '대출규제등을 통해 거래량 자체를 역대급으로 줄여서 떨구는 바람에'  이정도 차이.. 였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었다면 60조는 개뿔 70조 80조를 넘어서는 전설적인 오차를 찍을뻔 했다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1/20 11:00
수정 아이콘
부동산 예측도 역대급으로 실패했으니 맞는 말이군요...
22/01/20 11:02
수정 아이콘
증권거래세도 두배가까이 더 걷혔다는 것도 놀랍네요
뿌엉이
22/01/20 11:03
수정 아이콘
윗분 말대로 부동산에 실패한 정부 답네요
세수 오차가 무려 60조라니
그동안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데이터을 기반으로
나왔는지 반증이 되겠네요
22/01/20 11:04
수정 아이콘
결국 문재인 부동산 정책으로 최고 재미 많이 보는 건 정부였네요.. 무주택자는 지옥이고.
22/01/20 11:06
수정 아이콘
이해가 되면서 뭔가 빡치네요
돌아온탕아
22/01/20 11:09
수정 아이콘
거래 활성화보다 증여상속을 권하는 정부
결혼보다 사실혼,위장이혼을 권하는 정부
내집마련보다 무주택자 권하는 정부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라는 어떤 분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22/01/20 11:18
수정 아이콘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1/10/52JGL7ZOKFHITBLAQ6K7QHBEY4/
전 알고 저지른 범행인 줄 알았는데 이 기사보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매버릭
22/01/20 11:24
수정 아이콘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감 덜덜
데몬헌터
22/01/20 11:32
수정 아이콘
흠많무..
아스날
22/01/20 11:41
수정 아이콘
멍청하고 부지런한...
내 상사일땐 좋은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고 있으니;;
모나크모나크
22/01/20 13:47
수정 아이콘
헉.. 상사로 멍부는 보통 멍게와 최악을 다투지 않나요. 차라리 멍게가 낫다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아스날
22/01/20 14:42
수정 아이콘
아 맞네요...
22/01/20 12:24
수정 아이콘
와..
이쥴레이
22/01/20 11:26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ㅠㅠ

친여당성향이었다가 요즘 중도이기는 한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하루종일 떠들면서 깔수 있습니다. 흑흑..
덕분에 정치 성향이 달랐던 처가댁에서 저를 아주 높이 평가중입니다. 크크
22/01/20 11:10
수정 아이콘
와.. 양도세가 너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걷히네요. 저 정도일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L'OCCITANE
22/01/20 11:23
수정 아이콘
정부는 웃고있다
StayAway
22/01/20 11:34
수정 아이콘
시대보정해도 4대강 따위 1년 양도세만 써도 되는 거였네..
숨고르기
22/01/20 11:52
수정 아이콘
저게 다시 시장에서 주거비용으로 국민들에게 고대로 전가되는건데... 이렇게 서민들 내집마련의 꿈, 중산층의 주거상향 욕구를 한꺼번에 처참히 짓밟으며 가렴주구한 돈으로 이제 권력이 백성에게 선심쓰듯 임대아파트 주고 찔끔 기본소득 푼돈 주고 또 환호받고 ... 우리는 머리를 스스로 깨는 방향으로 착착 나아가고 있군요
어제와오늘의온도
22/01/20 11:55
수정 아이콘
공감 10개입니다.
바람생산공장
22/01/20 11:54
수정 아이콘
올려놓고 뺐는다!!
22/01/20 12:11
수정 아이콘
그 돈 국민한테 걷으면 좋은 나라 만드는데 쓰는거 맞죠? 그쵸?
추대왕
22/01/20 12:12
수정 아이콘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대실패죠

풀린 유동성 탓이다, 세계적인 기조다 이러면서 정신승리하는데 결과는 자기네들 세수도 예상못할 정도로 실패한거죠
22/01/20 12:20
수정 아이콘
정부는 싱글벙글하죠-- 세금잔치
22/01/20 12:52
수정 아이콘
부동산 정책 자체는 진짜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김현미는 진짜 문재인의 대표적인 인사참사 중 하나로 거론될듯..
만수르
22/01/20 13:29
수정 아이콘
양도소득세가 높으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리가 없죠.
사람들이 양도세 낼것까지 고려해서 더 비싸게 내놓거든요.
양도세때문에 매물 잠김까지 있어서 살 사람들은 그 돈 내고 울면서 사야하고요.
결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 악순환.
나스라이
22/01/20 14:07
수정 아이콘
오죽하면 세무사들이 종부세 관련해서는 상담 거부하겠습니까. 지금 이 정권은 지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22/01/20 14:57
수정 아이콘
이런데도 문정부 부동산 실드치는 분들 보면 그저 웃지요
연필깍이
22/01/24 22:21
수정 아이콘
이가 갈립니다 정말.
할수있는 모든 방법으로 시장을 비가역적으로 망쳐놨어요.
공급묶고 대출막고 거래차단하고.
그러면서 홍길동 마냥 행세하면서 조단위의 돈을 국민들에게 뜯어갔어요. 대단합니다. 돈 뜯기면서도 뜯기는지도 모르는 지지자들은 덤이구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일반] [공지]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게시판을 오픈합니다. [3] jjohny=쿠마 24/03/09 1723
공지 [일반] 선게에 단축키가 부여되었습니다. ( - 키) [2] jjohny=쿠마 22/01/11 28344
공지 [일반] 통합 규정 2017.5.5. release 유스티스 17/05/05 63799
6250 [일반] 누가 진짜인가? 국수말은나라1 24/03/29 1
6249 [일반] 이종섭 사의표명 & 오늘아침 인요한 인터뷰 [14] 체크카드526 24/03/29 526
6248 [일반] 민주당 "정보기관 총선 개입 제보 받았다" [19] 주말6475 24/03/28 6475
6247 [일반] 전북 상급종합병원 방문했다 돌아간 환자 나흘 뒤 사망 … 보건당국 조사 [20] 오만가지2143 24/03/29 2143
6246 [일반] 사전투표소 7곳 불법카메라 설치 발견 [12] 다크서클팬더3487 24/03/28 3487
6245 [일반] 중앙선관위 - 한국갤럽 유권자 1차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28] 라면4094 24/03/28 4094
6243 [일반] 이번 비례대표 투표용지 미리보기.jpg [63] 유료도로당4700 24/03/28 4700
6242 [일반]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어떤가요? [92] 오타니4279 24/03/28 4279
6241 [일반] 이준석이 본인 지역구에서는 2030여성에서도 득표력이 없지는 않네요. [68] 홍철7369 24/03/27 7369
6239 [일반] 국힘 인요한, 이종섭 두둔…“외국이면 이슈도 안 될 일” [59] 카린6824 24/03/27 6824
6238 [일반] 순수재미 원탑 2024총선판의 주연이자 씬스틸러 한동훈(쉬어가는글) [73] 자칭법조인사당군6889 24/03/27 6889
6237 [일반] 채상병 특검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해병대 예비역 1인시위 추가) [19] 체크카드3396 24/03/27 3396
6236 [일반] 재외국민투표를 했습니다. [19] 시원시원1950 24/03/27 1950
6235 [일반] 민주, '비동의 간음죄' 도입 추진 안합니다. 실수라고 하네요. 수정합니다. [123] Pikachu10259 24/03/27 10259
6233 [일반] 의협 차기 회장에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당선 [29] 매번같은5056 24/03/26 5056
6231 [일반] 23번째 민생토론회 윤 대통령,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100% 챙기겠다!" [60] 빼사스6153 24/03/26 6153
6230 [일반] 조국혁신당 펀드 20분만에 마감 [37] 천연딸기쨈5144 24/03/26 5144
6229 [일반] 한동훈의 의대 정원 문제 해법은? [70] 박근혜6174 24/03/26 6174
6227 [일반] 대파 875원 [51] 로사6636 24/03/26 6636
6226 [일반] 화가 나는 신문기사 제목 "내년엔 병장보다 월급 적다" [69] 이른취침3442 24/03/25 344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