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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03 18:38:40
Name aurelius
Subject [일반] [외교] 한중외교장관 회담 결과 및 단상

방금 외교부 홈페이지에 한국-중국 외교장관 회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측 보도자료인데, 내용이 꽤나 상세해서 다들 한 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06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개인적으로 지나치게 중국에 우호적인 내용의 회담이라고 생각하며, 미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I. 정치외교 분야 

(1) 신진핑 주석의 방한의자 재차표명, 코로나19 상황 안정되는대로 조속히 방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 협의
-> 물론 보통 외교장관 회담 후에는 서로 국가정상을 초대하는 게 관례라고는 하지만 이 시점에 시진핑의 방한을 재차 추진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고, 또 그게 관례라고 할지언정 반드시 의제로 삽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양국 외교차관 전략대화 및 외교안보대화 (2+2) 를 상반기 내 추진하기로 하였음
-> 이 시점에서 중국과 2+2 회담을 할 이유가 있는지, 어떤 의제로 대화를 할지, 동맹도 아닌 국가와 왜 2+2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II. 문화사회경제 분야

(3)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양국민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기로 합의.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를 조속히 개최 합의 
-> 어떤 종류의 문화교류인지 묻고 싶고, 이미 현재 다양한 문화교류 창구가 있는데 또 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4) 한중수교 30주년 계기 "한국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금년 상반기 내 출범하기로 합의
-> 역시 왜 또 새로운 위원회가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행보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5) 한국이 추진하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관련 중국의 협조 및 지지 확인 
-> 현재 미국이 쿼드와 함께 코로나 관련 국제보건 레짐을 새로 추진하는 마당에 동북아 방역-보건 레짐을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며, 중국은 한국이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미국의 이니셔티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양국간 게임, 영화, 방송 등 문화컨텐츠 협력 활성화 
-> 조선구마사 사태를 통해 보았듯이 이게 어떤 독소로 작용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예컨대 한국 연예인의 중국진출을 원활히 하는 대신 중국측 제작사나 중국측 자본의 개입을 필요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7) 한중 FTA 2단계 조속 추진 및 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의 연계
-> 미국의 최우선순위 중 하나가 일대일로의 견제인데, 여기서 다시 일대일로를 언급하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한국이 과연 자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III. 비핵화 및 지역안보

(8)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협력 합의
->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피하고자 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삽입하고 싶어합니다. 유사시 남한에 전략무기를 배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중국이 이해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은 물론 남한의 비무장화도 의미하며 이에 대해서는 북한과 이익을 공유합니다. 아울러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이미 유통기한이 만료된 정책인데, 이를 다시금 삽입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보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설득할 수 없었다면 중국을 상대로 한국의 근시안적 정책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인지... 

(9) 양 장관은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 이렇게 애매한 문장으로 끝났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만문제, 쿼드문제 등 다양한 의제가 나왔을지도 모르나, 그저 서로의 의견을 일방통행식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집착하는 것이 매우 불만이며 또 동북아방역보건 협력체나 문화교류 관련 각종 위원회가 중국의 입맛에 맞게 활용될 위험이 높다고 봅니다. 또한 일대일로를 명시한 것도 현재 시점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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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18:40
수정 아이콘
얼마전 미국 쪽 장관회담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게 외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21/04/03 18:44
수정 아이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군요.
Sardaukar
21/04/03 18:45
수정 아이콘
달러 꾸준히 매수해봅니다
21/04/03 18: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그대로 편한말만 하고 왔네요
그냥 뭐... 모두의 예상범위다 정도
+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에서 싸울생각 하지마라에 가깝다고 봅니다...
더치커피
21/04/03 19:14
수정 아이콘
뭐 지들 하고싶은대로 하는 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Scavenging Hyena
21/04/03 19:16
수정 아이콘
운동권 적폐들 빨리 갈아치워야 됩니다.
훈수둘팔자
21/04/03 19:35
수정 아이콘
문가가 말아먹은 거야 셀 수 없이 많다지만 그 중에서도 원탑으로 말아먹는 게 바로 이 외교라고 봅니다.
가장 비가역적으로 되서는 안 될 방향으로 나라를 좀먹고 있어요.
11시30분
21/04/03 19:39
수정 아이콘
외교를 확실히 못하고 있네요.
21/04/03 19:49
수정 아이콘
지들 맘대로 꼴아박네요 크크 아니 쿼드 걷어차고 얻은게 대체 뭐지??
고스트
21/04/03 19:49
수정 아이콘
(6)은 결국 문정권 내에 판호 나온 게임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 어이가 없군요 크크크크
돌돌이지요
21/04/03 20:06
수정 아이콘
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를 왜 연계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신남방정책 자체가 과도한 중국비중을 줄이고자 하는건데 일대일로와 연계를 하면 되려 중국비중을 높이는거밖에 더되나요?

요즘 우리 정부가 하는거 보면 반미는 아닐지라도 원미친중에 기울고 있는거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네요, 모쪼록 제 우려가 기우이길 빕니다
추리왕메추리
21/04/03 20:10
수정 아이콘
제발 문씨 남은 임기 내내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이호철
21/04/03 20:15
수정 아이콘
†더 네고시에이터†
Cookinie
21/04/03 20:56
수정 아이콘
덤(Dumb) 네고시에이터
21/04/03 20:28
수정 아이콘
진짜 심각하네요..
바로 얼마전의 한미회담과 비교하면 차이가 심각한 수준인것 같습니다.
한미회담땐 중국 배려한다고 내용없는게 많더니, 한중회담은 미국배려따위없고 하고싶은 말의 대잔치.. 크크크...
박세웅
21/04/03 20:39
수정 아이콘
중국몽 달달하네요..
21/04/03 20:43
수정 아이콘
일대일로를 대체 왜 연계해 미치겠네요 진짜 크크
시진핑 방한도 지금 한국 내 반중정서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는건가 싶고
Cookinie
21/04/03 20:56
수정 아이콘
"한반도 종전(혹은 평화 통일)을 내 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내겠다."
국제외교에서 이런 명확한 목표를 지닌 지도자만큼 호구잡히기 좋은 존재도 없습니다.
최소한 '나는 통일을 원하지만, 니들 하는 것에 따라 평화통일도, 북진통일도 가능하다'는 어필이 차라리 나아 보입니다.
21/04/03 21:19
수정 아이콘
이런 병맛 정권이 또 있었나 싶네요. 중국돈을 얼마나 쳐먹은거야... 나라 내에서 좀 쳐먹지 대체 왜 나라를 말아먹으면서 남의 돈을 쳐먹냐고..
21/04/03 21:39
수정 아이콘
일대일로 연계부분은 생각이 없나 싶은 정도인데 저거 명시해주고 멀 받아 온건지 모르것네요
이제껏 어쨋든 미국이랑 중국이랑 할려면 미국 기업들이 중국이랑 디커플링할 시간이 필요할테니까 시간은 있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중립외교 형태를 가지고 간다면은 나쁘지않다라고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봐도 일대일로는 무슨생각이지 기껏 삼성이랑 몇몇그룹들 이탈했는데 물론 아직도 붙어있는기업들있긴합니다만..
21/04/04 01:01
수정 아이콘
진짜 속국 아닌가 싶은 정도의 조공사로 다녀왔군요. 이러니 공무원이 당당하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발언하는거겠죠. 그네들이 하던 표현처럼 올해와 내년의 선거는 한중전인가 봅니다.
21/04/04 01:38
수정 아이콘
문재인은 진짜 중국과 컨넥션 있는지 조사해봐야되요
Respublica
21/04/04 01:47
수정 아이콘
"식약처식 외교"
21/04/04 02:35
수정 아이콘
한국은 중국보다 작은 나라, 일대일로 함께하겠다
진샤인스파크
21/04/04 12:52
수정 아이콘
일대일로를 왜 쳐하려고 드냐고 미친거냐고 -_-
진짜 중국하고 뭐 있나??
나라 다스리는 방식도 강한 통제에 의한 반민주적 방식을 선호하고
중국 바라기라는건 알겠지만 일대일로는 왜?? 미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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