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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25 14:51:29
Name 러브어clock
Link #1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18&pblctListNo=9461&schPdicalKnd=&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down_contents
Subject [일반] 2020년 노동시장 평가 및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아쉬움 (수정됨)
2020년 코로나19가 한국사회 노동시장, 그러니까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개괄 할 수 있는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 대충 보면 1년 간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파일을 첨부해두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 쯤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간략히 그 내용을 정리해두었습니다.

2020년 개요
코로나19로 3~4월 간 1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100만명이 휴직하는 등 총 200만명이 영향을 받았음

그 중에서도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복지서비스업의 임시직이, 그 분야에 가장 많이 고용되어 있었던 청년층 및 여성의 피해가 컸음.  

<청년층 고용 타격>
2019년 하반기부터 숙박업과 교육서비스업 중심으로 청년층의 고용이 되살아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숙박업과 교육서비스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됨. 특히 이 업종은 임시직 비율이 60%라서 이 업종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던 청년과 여성들의 타격이 컸음

<임금근로자의 감소>
통계 작성 이후 임금근로자 감소는 딱 세 번 있었음

1993년 1~4월
1998년 외환위기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특히 큰 타격. 대면산업인 도소매, 숙박음식업, 교육 등은 원래 임시직 비율이 60%라서 타격을 많이 입었음. 공공행정과 보건의료산업은 정부의 일자리프로그램으로 피해가 적었음. 상용직은 피해가 적은 편이지만, 통계의 반영이 늦은 걸수도 있기에 더 기다려봐야 함. 자영업자는 전체적으로 피해가 컸지만 그 중 직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의 감소폭이 컸음.

<제조업은 감소추세를 유지>
제조업 고용은 수년 간 계속 감소추세였고, 2020년에도 그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 즉 코로나19로 인한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음

<건설경기에 명운이 걸린 건설업 고용>
2020년에 민간주택 수주가 많아져서 2021년에는 건설업 고용이 늘어날듯

<대면서비스업 vs 비대면서비스업>

대면서비스업의 고용은 줄어들고 있지만, 비대면서비스업의 고용은 증가추세. 단 코로나19로 인한 경기가 불확실해 상용직 증가는 당분간 어려울 듯.


돌이켜보면 자영업자들과 임시직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한 해였습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만 소비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80768
이 기사를 보니, 실업급여 혜택을 확대하여 청년층의 실업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여줬더라면 지금 선거가 민주당에 좀 더 수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왜 이렇게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지 못 했는가하는 아쉬움이 남는 202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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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teful Days~
21/03/25 14:54
수정 아이콘
[알바생 고충 들은 박영선의 '황당 대처'?…"무인슈퍼 건의"]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32517077

청년고용 더 없애고 싶나 봅니다.
21/03/25 15:06
수정 아이콘
야간 알바생에게 무인 편의점 도입하면 올빼미 생활을 벗어나니 좋다고 하다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죠;
Grateful Days~
21/03/25 15:07
수정 아이콘
자기가 먼소리를 하는지도 몰랐을듯.. 참나..
2021반드시합격
21/03/25 15:10
수정 아이콘
박영선 후보는 점주에게 무인 슈퍼 등을 건의한 이유에 대해
"무인 스토어를 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정부터 아침 7시까지 무인으로 가게가 돌아가면
[낮에 알바생 시간을 줄이면서 밤에 올라가는 매출만큼 더 지불하면 된다]"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뜬금없이 낮에 알바생 시간을 왜 줄인다는 거고
밤에 올라가는 매출만큼 뭐를 더 지불하겠다는 거죠?
Grateful Days~
21/03/25 15:11
수정 아이콘
헛소리죠. 그냥 자기 말실수 덮으려고 하는 헛소리..
엑시움
21/03/25 21:20
수정 아이콘
???: '서울시장'의 힘을 쓰면...청년층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도 가능할까?
덴드로븀
21/03/25 14:56
수정 아이콘
파일이 안보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라는곳을 가보니

https://www.kli.re.kr/synap/skin/doc.html?fn=B13891DC175EDA9A492586850007C665_3&rs=/synap/result/20210325/
[2020 청년층 고용노동통계]
저자 김유빈, 주혜리
출판일 2021.02.25

이런것도 있긴 하네요.
러브어clock
21/03/25 15:01
수정 아이콘
파일이 업로드 안 된 것 같네요. 링크를 추가하였습니다.
데브레첸
21/03/25 15:39
수정 아이콘
<청년층 고용 타격>
2019년 하반기부터 숙박업과 교육서비스업 중심으로 청년층의 고용이 되살아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숙박업과 교육서비스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됨. 특히 이 업종은 임시직 비율이 60%라서 이 업종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던 청년과 여성들의 타격이 컸음
================================================================================
2019년 하반기부터 고용이 늘어날 이유가 있나요? No재팬 운동으로 일본 여행수요가 국내로 향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러브어clock
21/03/25 15:49
수정 아이콘
2017년 사드로 인해 타격을 심하게 입은 관광산업이 한류붐 등으로 인해 투자가 이루어져 2019년부터 고용이 회복되고 있었을 겁니다.
데브레첸
21/03/25 15:50
수정 아이콘
아 한한령은 생각 못했네요. 감사합니다!
여수낮바다
21/03/25 16:17
수정 아이콘
돈을 푸는 것만으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다면 역대 정부들이 그 쉬운 길을 왜 하지 않았을까요
10조 20조 푸는 걸로 부족하면 100조 200조 풀면 될텐데 왜 안할까요

우선 홍남기 부총리 말대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이전 정부들에서 쌓아온 재정건전성은 무너졌고, 갚아야 할 빚은 이제 곧 천조가 됩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시작할 때의 빚은 600조 수준이었습니다.
과도한 세금으로 성장동력과 기업 국내 투자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도 줄었습니다.
재앙적 부동산으로 젊은 층은 이제 출산은 물론이고 결혼조차 어렵게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이미 인류 신기록을 찍었고, 더 저점을 향해 갑니다. 이 줄어든 인구가 앞으로 늘어난 빚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그럼 마구 돈을 찍어내서 하면 어떨까요? 이건 기축통화국이나 하는 거죠.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돈을 마구 찍어낸 후의 결과는, 역사에서 무수히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린 돈은 다 '유동성'이 됩니다. 유동성이 올라가면 부동산이 폭등에 또 일조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느라, 돈을 막 풀지 못합니다. 기재부에서도 저항을 합니다.

뭐 그래도 당장 표를 얻기에는 돈 풀면 좋으니, 집권여당에선 달콤한 유혹이겠지요.
규제를 줄이고, 투자를 늘리게 유도하여, 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고, 가장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입니다.
21/03/25 17:08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진짜 지금 정권, 여당 전부 표팔이에만 관심있는 개xx들이에요.
현재부터 미래까지 아주 그냥 나라를 아작내버리는중

다른 분들이 이번 정권 들어서서 체감된게 부동산 말고 뭐가 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원래 기본 산업이 망가지고 그 산업과 상관없는 사람이 체감할 정도까지 시간이 꽤 걸리죠.
TWICE NC
21/03/25 17:06
수정 아이콘
imf랑 코로나는 이해가 가는데 1993년은 어떤 이슈로 근로자 수가 줄었을지 궁금하네요(이시기 부동산 값도 꽤 낮았던걸로 기억하는데)
chilling
21/03/25 17:34
수정 아이콘
재정지출에 민감한 건 IMF 트라우마가 아무래도 제일 클 거예요. 개인도 겪은 삶의 경로가 가치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듯, 집단과 조직도 마찬가지죠. 정치권, 기재부, 투표권이 있는 시민 대부분 IMF를 겪은 세대라 빚에 민감하죠.

MMT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짐바브웨, 바이마르 공화국을 사례로 기축통화론 얘기하는 사람이나 논리가 엄밀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MMT는 정신이 좀 나간 놈 취급받는 반면 기축통화론은 정론처럼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게 흥미로운 점이고요.

작년 3월 코로나로 인해 비기축통화국인 호주, 뉴질랜드가 양적완화 실시했을 때, 호주나 뉴질랜드 언론에서 짐바브웨나 바이마르 공화국 얘기하며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비판하는 기사는 찾기 어려운데,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 중 재정지출 가장 적게한 편인 우리나라에서는 주기적으로 빚 걱정하는 기사가 쏟아지잖아요.

IMF 망령에서 벗어난 세대들의 투표권이 늘어나고, 공직으로 진입하면서 차츰차츰 유연하게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러브어clock
21/03/25 18:36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와 정치인들이 용기있게 나서서 젊은이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었다면, 앞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세개혁 논의가 좀 더 쉽게 흘러 갈 수 있지 않나... 지금 쓴 비용이 100이라면 시민들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믿음이 공고해져 장기적으로 훨씬 큰 이득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회색의 간달프
21/03/25 21:26
수정 아이콘
현 정권이 빚에 민감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역대급 빚이 늘어나고 있는 정권이었는데...
딱히 지금도 빚에 민감한지는 모르겠지만 세금 걷는 것에 민감한건 확실히 알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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