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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4/11 19:24:48
Name VictoryFood
Subject [일반] 투표할 때 전자투표를 일부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전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사전투표 참가자가 상당히 많더군요.
그리고 비례대표 투표지 정말 길었습니다.
프린트 하는데 끝도 없이 나오더라구요. 크크크
너무 길어서 개표도 수개표로 해야 한다죠?

투표지에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데 이걸 전자투표를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전자투표를 못하는게 선거원칙 위반때문이잖아요.
로그인해서 투표를 하면 누구를 뽑았는지 알게 되니까 비밀선거 위반이고,
로그인할 때 다른 사람이 로그인할 수 있게 되면 보통선거 위반이고 등등등
거기에 전자투표를 하면 투표용지를 위변조 할 수도 있구요.

그런데 이런 건 처음부터 끝까지 전자투표를 하지 않고 기표만 전자투표를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투표소까지는 지금처럼 그대로 오고 본인확인도 그대로 한 후에 투표용지를 뽑아 주지 말고 기표소 안에 태블릿을 두고 거기에서 기표를 하는 겁니다.
기표를 하면 해당 결과는 PDF로 저장이 되어 증빙을 저장하면 될 겁니다.
거기에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블록체인 등을 이용해서 위변조를 막게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 경우 투표가 끝나기 전에 투표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문제는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 개표 시스템에 접근하는 물리적인 시스템 자체를 투표 시간 후에 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본인확인과 투표를 서로 분리해 투표와 개표는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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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dler
20/04/11 19: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국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절대 뚫리지 않는 보안이란게 it에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선관위가 독립적인 기구라지만 솔직히 선관위홈페이지 ddos사건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건이고 김어준의 몇안되는 정타중 하난데 이것도 생각보다 몇년 안된일이죠. 그나마 정권교체가 수시로 일어나는 투명한편인 우리나라도 이런데 다른나라들 생각하면... 사람이 하는일은 결국 누구나 크로스체크가 가능해야 믿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블록체인이 현실화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 봅니다.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해질때가 아니라 블록체인의 활용이 대중적으로 되고 대중 누구나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성을 신뢰할때 투표에도 활용이 되겠죠. 아마 사회 전반영역중 마지막에야 가능할겁니다
VictoryFood
20/04/11 19:38
수정 아이콘
블록체인은 이럴때 써야 하는 기술이 아닐까 합니다.
전국단위 선거의 경우 최소한 2천만표 이상의 유효투표가 나오는데 2천만개의 블록체인이라면 충분히 위변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닉네임을바꾸다
20/04/11 19:40
수정 아이콘
뭐 현재는 블록체인하면 그냥 코인으로 인식해버리는 상황에선...
Chandler
20/04/11 19:40
수정 아이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바로 도입될 수 있는게 아니고 대중적으로 그 안정성에 대한 확신이 선결조건이라 봅니다. 전국 모든사람대상이 아니라 선택지를 주는 식으로 하더라도 최소 블록체인이 관심이 있는 4~50대들까지 이게 절대 안전한 보안이라는 majority의 컨센서스가 선제되어야죠. 나이많으신 분들한테까지 이해를 바라는건 무리고...사전투표도 무서워서 당일투표하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Chandler
20/04/11 19:42
수정 아이콘
기술적으론 정치와 선거에 가장 유용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데 현실적으로 적용은 가장 마지막에 되리라 봅니다. 선거라는거에 걸린게 워낙에 많고 가장 감정적인 분야라서..
루트에리노
20/04/11 21:21
수정 아이콘
저는 51% 문제 때문에 선거에 블록체인 사용이 아직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블록체인으로 감시 시스템을 만들려면 각 정당이 흡사한 수준의 연산력을 가져야만 하는데, 일단 이것부터가 난관이구요.(각 정당에 신뢰가능한 전문가들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전국 수준의 인트라넷을 돌리지 않으면 해킹에 엄청나게 취약해지고, 선관위가 어떤 방식으로든 공격을 받게 되면 조작이 지나치게 쉬워집니다. 하다못해 선관위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딴맘 먹으면 큰일나는거죠.

뭐 예를들어 프라이빗 노드를 은폐해 놓고 데이터를 조작한다든가 하는 방식인데, 물론 각 정당에 전문가가 있을 경우 금방 들통나겠지만 들통나는것 만으로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그 선거 결과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요.

교통쪽에서는 블록체인 사용이 꽤나 긍정적인데, 이건 교통 데이터는 조작하려는 사람도 없고, 조작이 드러나면 폐기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표 데이터는 조작임이 알려져도 폐기하면 안되는거라...
VictoryFood
20/04/11 21:23
수정 아이콘
오 그런 문제도 있군요.
다크서클팬더
20/04/11 19:42
수정 아이콘
블록체인 데이터를 통으로 갈아치우거나 물리적 서버를 갈아치우면 언제든 부정선거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관이 명관...
VictoryFood
20/04/11 19:44
수정 아이콘
서버 자체를 갈아치운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긴 개표함 자체도 바꿔치기 하는데 서버를 바꾸는 걸 못하지는 않겠죠.
병장오지환
20/04/11 19:46
수정 아이콘
내가 좋아하는 편이 선거에서 졌다 싶으면 바로 부정투표 운운 시작할건데 그거 감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강동원
20/04/11 19:55
수정 아이콘
생각해 보면 그 중요한 [돈]도 전산화 해서 잘만 굴리는데 투표는 뭐가 그리 어렵겠나 싶기도 하면서
막상 전산화 한다 그러면 막연히 '와.. 그래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강동원
20/04/11 20:59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아날로그 방식은 대충 국민 90% 이상은 방식을 이해하고 감시가 가능한데
전산화 하면 이해하고 감시 가능할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한정되겠네요.
StayAway
20/04/11 19:56
수정 아이콘
아직도 정자로 이름 쓰는 나라가 있는걸 생각하면 이런 제도는 최대한 늦게 바꾸는게 맞긴하죠.
K값 다음에는 L값 M값 수도 없이 나올텐데 피곤할겁니다.
20/04/11 20:36
수정 아이콘
그나라는 진짜 답없죠, 코로나부터 머하나 제대로 하는게,,
동년배
20/04/11 19:59
수정 아이콘
자국 거주 인구 대비 해외 거주 국민 비율 높은 우리나라 사정상 해외 거주 국민투표 때문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뭔짓을 하던 간에 실물 투표지가 남는 지금 방식보다 좋은 방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주 하는 거면 모를까 대선-총선-지선 해봐야 1년에 한번이 안되는거라
20/04/11 20:02
수정 아이콘
에스토니아가 전자투표 실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 하려면 못할 것도 없긴 한데
현대한국 역사가 부정투표&독재자 vs 시민의 구도로 60년 이어져 온 거라서 심리적 거리감때매 도입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일본이 머리로는 전자화폐 신용카드 좋은 거 다 알아도 심리적 요인때문에 무조건 현찰 쥐고 있으려고 하는거랑 비슷하게요.
후추통
20/04/11 20:06
수정 아이콘
차이나게이트 운운하는 일베글에서도 자동개표기라면서 네트워크 조작 운운했는데 사실은 그거 투표지 분류기, 그러니까 투표지를 분류하는 것이고 네트워크에는 전혀 연결되있지 않은건데 그거 가지고도 계속 말나왔었죠. 완전한 보안이 담보되더라도 인식변화때문에라도 전자투표는 어려울거라 봅니다.
20/04/11 20:29
수정 아이콘
K값 논쟁때도 느낀건데 진짜 음모론과 우기기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걸 다시금 깨닫고 갑니다
20/04/11 20:11
수정 아이콘
중국이 화웨이로 해킹해서 선거조작할까봐 안돼요
최강한화
20/04/11 20:27
수정 아이콘
선거 끝날떄마다 선관위 서버가 압수수색 당하는 모습을 볼겁니다.
미카엘
20/04/11 20:40
수정 아이콘
선거만큼은 아날로그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나라 시작부터 부정 선거로 시민 혁명이 일어났던 역사가 있어서 반감이 클 겁니다.
Janzisuka
20/04/11 20:53
수정 아이콘
하게된다면 수십년 후에 90년대부터 중국이 해킹해서 투표 조작했다고 할 언론이 있어서 크크크

는 블록체인에 서버는 각 정당 및 시민대표등이 해당 기간동안 공동으로 감시하게 하고 하면 안될지...어렵겠지..
오프 더 레코드
20/04/11 21:06
수정 아이콘
패러다임이 바뀌면 점점 전자투표에 대한 긍정적인.. 될 것같긴한데....
한.. 20년후?..
능숙한문제해결사
20/04/11 21:12
수정 아이콘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전부 수개표하는 나라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다했죠
20/04/11 21:16
수정 아이콘
지금도 횡단보도마다 사전투표 주작한다고 하지 말라는 보수단체 스티커 붙어있는데 전자투표는 기약 없을 것 같습니다
파란무테
20/04/11 23:18
수정 아이콘
당원투표도 하는데, 사실 못할 건 없죠.
그런데 긁어 부스럼인 상황이라.
20/04/12 00:34
수정 아이콘
다른걸 떠나서 다른나라 도입 사례는 어떤가요? 특히 선진국이요.

제발 한국최초 도입만 안 했으면 좋겠네요. 중요하고 민감한 만큼 검증된 시스템만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DownTeamisDown
20/04/12 01:00
수정 아이콘
이거 한국은 도입쉽지 않습니다.

이미 선관위에서 일부 위탁선거에 테스트로 돌리고는 있지만
큰선거에 적용하려면 기술보다도 다른게 더 큰 문제일겁니다.
20/04/12 14:32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freedom/22567?divpage=17&sn=on&keyword=jerrys
10년 전에 이미 제가 제기했다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여론(?)에 물러났는데 저는 여전히 전자투표와 오프라인 투표가
병행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투표율을 최소한 5%이상은 높일 거예요.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매수되지 않는 한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댓글보니 아직도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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