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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2/22 18:28:03
Name 아루에
Subject [일반] 서울시가 금지한 광장 집회를 강행한 보수 기독교 단체에 대한 평가
'''서울시가 금지한 광장 집회를 강행한 보수 기독교 단체'''

보수 단체는 기어이 광화문광장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도심 집회를 불허했지만,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77630&date=20200222&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개중에는 감염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경북에서 상경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현장에 나타나 집회 중단 및 해산을 촉구했으나, 아수라장이 되었을 뿐, 보수 단체는 꿈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5&aid=0001291010&date=20200222&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2

범국민투쟁본부를 이끄는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보다 국가와 조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며 [“설령 이 자리에 와서 바이러스에 감염 돼 생명이 끝난다고 해도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9716322&date=20200222&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2

집회를 주최하고 참여한 이들은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데(제2호), 이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헌법적 평가'''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보수 기독교 단체는 광화문 집회를 종교적 집회이고, 종교적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집회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의 보호 영역 내에 있다고 주장할 지 모릅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역시 그러한 법입니다. 법률에 근거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라고 하는 공공복리의 필요를 위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입니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는 위헌이 아니라 합헌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보수 기독교 단체의 집회 강행이 위법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보수 기독교 단체는 종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로서, 절대적 자유이거나, 절대적 자유는 아니더라도 가급적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자유이기에, 감염예방법과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가 여전히 위헌이라고 반박할 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종교적 자유는, 역시 정신적 자유에 해당하는 양심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내면의 종교적 신념에 머무를 때에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외부의 행동으로, 특히 공공 장소에서 감염 위험성을 높이는 대규모의 종교적 집회로 표현되었을 때에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라고 하는 공공복리의 필요를 위해 제한이 가해져야 하고 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집회가 위법성이 없고, 서울시의 조치가 위헌적이라고 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 기독교 단체의 주장은, 미리 판단하면, 이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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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쟐러
20/02/22 18:29
수정 아이콘
선게로~
20/02/22 18:29
수정 아이콘
선게가 맞겠네요.
타카이
20/02/22 18:30
수정 아이콘
감염병 예방이 메인이기 하지만 이것도 선게로 가야할 글 같습니다
하심군
20/02/22 18:30
수정 아이콘
제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제발 좀...이 바이러스가 천벌이라는 생각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신념이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본인에게는 절대 천벌이 내릴리가 없다는 생각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조금이라도 늦출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보수 개신교 목사님들 특히 그런 말씀 요즘 많이 하시던데 전염병이 장난도 아니고...
타카이
20/02/22 18:31
수정 아이콘
자연재해, 전염병 등등
성경책에서 나왔던 것들은 죄다 천벌이고 신의 뜻이라고 설교하는 분들이 참 문제가 많아요...
블랙비글
20/02/22 18:31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가 욕먹는 걸 지켜만 볼 수는 없었나 봅니다.
20/02/22 18:38
수정 아이콘
지금 누가 봐도 전광훈 집회 강행은 문제 있는데 여기서 전광훈 실드를 보네요. 정치에 얼마나 몰입을 하면 질병에 취약한 노인이 대규모로 전국적으로 이동 모여서 활동해도 옹호를 하는 걸까요.
블랙비글
20/02/22 22:08
수정 아이콘
저 댓글이 전광훈에 대한 비아냥이 아닌 쉴드로 보인다면 제 글솜씨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본인의 정치몰입에도 한 번 진단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20/02/22 22:40
수정 아이콘
[(전광훈이) 문재인 정부가 욕먹는 걸 지켜만 볼 수는 없었나 봅니다.] 의도로 쓰셨군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이 글을 써서 전광훈을 비판한 본문 글쓴이가) [문재인 정부가 욕먹는 걸 지켜만 볼 수는 없었나 봅니다.]로 착각했습니다.
20/02/22 23:33
수정 아이콘
전광훈은 보수 해 끼칠 생각만 하는 듯요
왜 설칠까요
Janzisuka
20/02/23 00:32
수정 아이콘
보수는 받지만 보수가 아니라서요
20/02/23 00:34
수정 아이콘
정체가 뭔가요
Janzisuka
20/02/23 00:36
수정 아이콘
이익집단 정도로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의 자리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어쩌면 자기를 바라보는 그들 사이에서 눈에 띠지 않고 공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테 침뱉는 인생이 될까 걱정하는
20/02/22 18:31
수정 아이콘
선게에 글이 있어요..
쵸코하임
20/02/22 18:31
수정 아이콘
선게에 비슷한 글이 있으니 그 쪽으로 가는게 맞아 보입니다
knock knock
20/02/22 18:36
수정 아이콘
뉴스보니까 해산은 불가능하고 사후 벌금으로 간다고 하더이다.
저기서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 누가 책임을 지려고..
유료도로당
20/02/22 22:12
수정 아이콘
저거때문에 확진자 더 폭증하면 '정부가 관리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 '중국인 입국 금지 안해서 그렇다'고 신나게 까면 되니까 저쪽 입장에서는 가불기죠.
醉翁之意不在酒
20/02/22 18:36
수정 아이콘
중국전문가가 주제넘게 조언했다던 내용이 사실로 되고있는 모양이네요. 그냐유가만히 있어라할때는 가만히 좀 있지...
르블랑장인
20/02/22 18:37
수정 아이콘
저러다 감염자 발생하면 신천지에 대한 분노가 저기로 튈텐데 쟤네는 그건 안무서운가봐요.
20/02/23 01:13
수정 아이콘
헌금통 열어제낄 생각에 싱글벙글 할텐데 어차피 이미지야 원래 막장이고 뭐 그런 생각들이나 있겠어요

상식이란게 최소기대치만큼 있는 사람들이면 애초에 저렇게 안살건데..
속삭비
20/02/22 18:37
수정 아이콘
선게로
아루에
20/02/22 18:40
수정 아이콘
이 글을 제가 지우고 다시 선게에 업로드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자께서 선게로 재분류해주시는 건가요?
Janzisuka
20/02/22 22:06
수정 아이콘
아니 국가를 생각한다면 나오면 안되지 당분간은;;; 몬 소리야
Euthanasia
20/02/22 22:41
수정 아이콘
기도로 원격집회하시지
말다했죠
20/02/22 22:47
수정 아이콘
너무하네요
20/02/22 22:54
수정 아이콘
전염병도 헌금을 향한 내 의지는 꺽을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천지로 쏠리는 국민적 관심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걸까요? 안그래야겠지만 혹시나 안좋은 일이 생긴다면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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