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자기 변수가 등장한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312762
서울시장 선거, 홍준표 대표를 위시한 자유한국당이나 기타 정당에서 하라는 선거운동은 안 하고 삽질을 하고 있다 보니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이른바 '원팀' 전략을 내세우며 개인 유세보다는 다른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출신 단체장 후보나 서울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서울의 민주당 출신 기초단체장 후보 지원을 나가는 방식으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독주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유세보다 서울시 25개 구청장과 재보궐 선거에 공을 들여서 3회차 때에는 더 안정적 시정 운영을 하겠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지난 31일 유세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은 첫 거리 유세 일정을 박성수 송파구청장 후보와 함께 했고, 연설 내용도 "시장과 구청장이 대동맥이라면 모세혈관이 있어야 한다. 구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가 되지 않으면 서울시장이 무엇을 해도 제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고, 송파을 지역 재보궐 선거에 도전하는 최재성 후보에 대한 지원사격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박원순 후보 당선보다는 기초단체장 후보들에 방점을 두고 선거 운동을 진행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에 변수가 될 수 있는 큰 재해가 터졌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25442
6월 3일 낮 12시 35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너져 완파됐습니다.
그로 인해 4층에 거주하던 이모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 주변에 있던 자동차 4대도 붕괴 여파로 파손됐습니다. 붕괴 당시 1∼2층의 음식점은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고, 3∼4층 거주자 4명 중 이씨만 건물에 있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매몰자는 없을 것으로 일단 추정하면서도 구조대 등 132명과 장비 32대를 투입해 잔해를 제거하며 인명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추가 매몰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313204
한편 붕괴된 건물은
1966년에 지어져 52년이 지났지만 아직 위험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아 안전 진단을 받지 않았고 안전등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청은 구조기술사에게 긴급 안전점검을 의뢰해 주변 11개 건물 중 3개 건물을 폐쇄 결정했으며
한달여 전부터 붕괴 위험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구청에서 이를 무시했다는 주민 증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붕괴 건물 바로 옆은 용산센트럴파크 효성해링턴의 공사 현장이며 붕괴 당일에는 공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건물은 용산 국제빌딩주변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위치해 있으며 이 구역에는 용산가족공원과 용산역을 잇는 ‘연결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32206
이 사고가 터지자
서울시장 야권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도한 현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이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가 투기지역이란 이유로 노후주택·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자꾸 지연시켜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박원순 시장을 공격했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도 "노후된 건물들이 많은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이런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하며
서울에서 건물이 이렇게 통째로 무너진 게 1995년에 삼풍백화점 사고 이래 처음일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고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주민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본 다음 지난달부터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구청은 보고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고, 오늘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지만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건물 붕괴 원인을 빨리 조사해서 진상을 정확히 알려드리겠다고 밝힌 뒤 서울에서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 특히 용산구에 대해서는 전면조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312989
그러고 보니 입만 열면 무슨 일이 터지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오늘(6월 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이번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싹쓸이로 끝난다면 대한민국에 큰 불행이 될 것"이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서...... 설마???
2. 오늘 갑자기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홍준표 대표의 유세 중단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117220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선거운동 중단 직전까지 위험천만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찍을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하게 되면 이 나라는 지방선거 후에 일당독재국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큰 문제가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금년 내 국가보안법 폐지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남북연방제통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말실수를 들먹이며 '김정은 대통령'이 될수도 있다는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핏대를 올렸습니다.
사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통일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개정은 법규상으로 국회의 일이지요. 따라서 지방선거 결과와 국가보안법 폐지니 통일이니 하는 건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뭐 그 뒤에 경제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경제를 살렸네 뭐네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 그건 상큼하게 무시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정치평론가조차 홍준표 대표가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으며 "홍준표 대표는 이런 언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보수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니 말 다 했지요.
한 당에게 너무 몰아주면 독재가 되어버리니 견제세력이 필요하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혼이 비정상인 자에게 나라를 팔아먹고, 공권력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민간인을 탄압하고 사찰한 만고의 역적들에게 권력을 쥐어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반역자들에게 표를 줄 바엔 다른 가치를 찾아야 하는 게 자유대한민국에 더 이득이 되는 일이겠지요. 이명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안보, 외교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을 볼 때,
이명박근혜 정권에 빌붙어 권세를 누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이 들어가야 할 범주는 '견제세력'이 아니라 '재활용 불가 폐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400008
홍준표 대표가 걸고 넘어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김정은 대통령' 말실수가 언제 있었는가 살펴 보니, 지난 27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김정은 대통령"이라고 잘못 말했다가 바로 "김정은, 말이 헛나왔다. 즉각 수정하지 않으면 방송 사고난다. 큰일 난다"며 바로 잡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뒤에 나온 이야기는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관련 이야기 및 단계적인 대화로 신뢰가 쌓인다는, 남북관계 및 남북미관계 상의 원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45745
SBS에서 '홍준표 대표의 1박 2일 '고군분투' 유세 참관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제목 그대로 홍준표 대표의 유세 동선을 따라다닌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첫 번째로 주목한 것은 홍준표 대표 유세의 '소주제'입니다. '경제 파탄 우려', '믿지 못할 여론조사', '남북관계'였으며, 한 줄로 정리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자리가 줄고, 물가가 오르고 먹고 살기 팍팍해지는데도 높은 지지도를 자랑하는 믿지 못할 여론조사에 기대 남북관계만 챙긴다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 기사에서는 '사람들의 추임새는 경제 위기를 강조할 때 가장 많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참여연대, 주사파, 전교조, 민노총 그리고 북한 김정은만 보살폈다"는 말에는 대답하는 사람이 소수에 그쳤다.'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남북관계에 있어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경제 문제를 좀 더 강조했다면 그나마 대안세력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개미 눈물만큼이라도 더 있었겠다 싶습니다만... 그건 그것대로 문제였겠지요.
두 번째로 주목한 것은
홍준표 대표의 1박 2일 유세는 '꽤 외로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당 대표가 지원 유세를 나가면 함께 유세차에 올라 얼굴 도장이라도 찍으려 하는 현역의원들이 많기 마련인데 도우러 온 의원들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11명의 한국당 의원이 있는 부산에서 왜 달랑 2명의 의원만 왔을까 살펴 보니, '의원총회장에서 홍 대표랑 싸운 의원, '바퀴벌레'에 '연탄가스' 공격으로 완전히 사이가 금이 간 의원, 처음부터 홍 대표와 친하지 않은 의원, 지방선거 공천 때문에 마음 상한 의원 등을 다 빼고 나니 정말 올 사람이 없어 보였다.'는 결론이 나왔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한 것은 '사전 투표'를 계속 강조한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방선거 기간이 임박해서 북미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집토끼'들을 안전하게 미리 붙들어두겠다는 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기사를 보면 사전투표는 이미 마음이 결정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적은 듯 합니다. 이 기사의 마지막 말은 '만약 홍 대표가 사마의처럼 인내할 수 있었다면 이번 유세의 분위기는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말로 끝납니다.
뭐 결과적으로 홍준표 대표는 인내도, 정면돌파도 아닌 타의에 의한 후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선거까지는 열흘이 남았습니다.
3. 나머지 지방선거 이야기들을 좀 더 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405718
6·1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전이 진행중인 가운데 특정 후보 사진이 빠지거나 후보자 위치가 뒤바뀐 선거벽보가 잇따라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경필 후보의 포스터가 누락되거나 위치가 뒤바뀐 선거벽보가 잇따라 발견된 것입니다. 남경필 후보 측이 신고한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형은 기호 2번 남경필 후보의 포스터가 기호 3번 김영환 후보와 뒤바뀐 것, 둘째 유형은 남경필 후보 포스터 없이 1, 2번 자리에 모두 이재명 후보의 포스터만 있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남경필 후보 측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고 경기도선관위는 이에 대해 곧바로 시정 조치했다고 밝힌 뒤 유감을 표명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및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91644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민주노총 측이 때아닌 대선 지지 이슈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격을 시작한 것은 민주노총 전북지부입니다. 민주노총 전북지부는
지난 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관련 간담회 도중 홍 원내대표가 "대선에서 문재인 찍었냐"고 발언했다며 이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한 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국민은 여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내포한다고 주장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시하는 질문을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입 밖으로 내놓다니, 민심이 두렵지 않은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같은 민주노총 측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측이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유세장에 몰려와서 건물 복도를 점거하고, 감금하고, 간담회를 하는 조건을 걸어 나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해 왔다고 말하며, 그들이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이 길바닥에서 머리를 박으며 투쟁해서 잡은, 우리가 만든 정권이라는 입장이었다"라는 식으로 갑질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문제삼은 발언 역시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한국노총은 문재인 후보와 노동분야에서 노동협약을 맺었지만, 민주노총은 심상정 후보와 협약 맺었던 것 아니냐"라고 대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는데 그것을 민주노총 측에서 '문재인 찍었느냐'라고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왜곡을 시도하는 것은 경제사회 중요한 주체로서 품위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직 어느 쪽이 진실이라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관계로 개인 판단은 유보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92173
한편
바른미래당 안철수 캠프와 JTBC 측은 경기지사 /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가 무산된 배경을 두고 서로의 책임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JTBC는 지난 5월 31일 공식입장을 통해 6월4일 예정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와 5일 예정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가 무산됐다고 밝혔고 토론회 무산의 불씨는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측에 의하면, JTBC는 김영환 후보의 비판을 받아들여 지지율 5% 이상 후보만 토론회에 참석한다는 자체 규칙을 바꿔 지지율이 낮은 후보에게도 토론회 초청을 제안했지만,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도 정의당 등 지지율이 낮은 정당의 후보들도 초청하자 안철수 캠프가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JTBC는 이런 점을 들어 바른미래당이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고 지적하면서 토론회를 취소시켰습니다.
반면 안철수 캠프 김근식 대변인은 JTBC에서 기자가 직접 안철수 후보와 직접 통화하지 않았고 캠프 입장도 묻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JTBC에 "3자 토론이라 밀도 있는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곤란하다"고 말한 사람은 안철수 후보나 자신이 아니라 TV토론팀 실무자인 이 모 보좌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근식 대변인은 이 모 보좌관이 JTBC에 "후보에게 확인 후 입장을 주겠다"고 했는데 JTBC가 공식 입장 확인 없이 토론회 취소를 발표했다며 JTBC가 이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아직 어느 쪽이 진실이라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관계로 개인 판단은 유보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08104
지방선거 국면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등의 일부 야당 당직자들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고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광적인 문재인 지지층"이라거나 "'문빠'하고 '태극기'만 농축돼서 여론조사에 응한다"는 식으로 여론조사의 왜곡 가능성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노컷뉴스에서 이에 대한 팩트체크를 진행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홍준표, 안철수씨 등의 여론조사 왜곡 주장은 '대체로 거짓'입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응답자 중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의 비율은 대선 때 지지한 득표율에 비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20%P 이상 높게 나타나고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대선 득표율에 비해서는 10%P 이상 지지율이 낮게 나타나는 상황을 보이지만,
박근혜 정부 때 실시된 선거여론조사에서도 당선자를 지지한 응답자가 많고 패배한 후보를 지지한 응답자가 적은 추세가 나타났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오히려 이것을 왜곡이라고 말하는 야당 정치인들의 코멘트가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또한
야당 지지자들의 여론조사 참여가 적은 것은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대표의 최근 언행이 지지자에게 조차 공감을 받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이며, 이것은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위장평화쇼'라는 말을 내놓은 후 원래 20% 이상이던 한국당 지지율이 17%정도로 떨어졌다는 리얼미터 관계자의 말로도 설명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에 받았던 득표보다 훨씬 높은 지지를 실제로 받고 있으며, 반면 여론조사가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나 안철수 후보는 선거시점보다 더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요.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보수층이 결집할 경우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더 많은 표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나타난 패턴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여론조사 기관들의 의견입니다.
4. 어느 새 또 쌓여버린 이명박 정부 시절의 비리 및 재판 관련 추가 소식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78277
최근 권양숙 여사나 박원순 서울시장을 불법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가 악독함을 드러냈던
국정원 '포청천팀'이 종교계까지 불법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사찰 대상은 봉은사 주지 스님이었던 명진 스님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장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어떻게 범민련 고문을 하던 종북 좌파가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신도를 모아 놓고 요설을 설파하게 두느냐. 이런 사람을 아웃시키지 못하면 직무 유기"라고 하면서 명진 스님의 비리를 찾아내라고 직원들을 닦달했고,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은 명진 스님이 봉은사 연간 지출액 100억원 중 실제로는 쓰지 않는 절반 정도를 종북 좌파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풍문을 입수했습니다.
김모 전 국장은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해 명진 스님의 기초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주변 인물 중 협조자를 포섭해 미행하며 감시한 뒤 이메일 해킹으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사법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명진 스님이 봉은사 주지 스님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2011년 4∼5월 온라인 검색 결과나 명진 스님 비서 격인 봉은사 계장에 대한 감시를 통해 명진 스님의 동향을 파악해 원 전 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포청천팀'은 불법 사찰을 계속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참 나...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 대한민국의 '심부름 센터'들은 다 장사 접어야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42011
국정원뿐이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보안국이 개인 이메일을 불법 감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시민단체 내부 게시판도 몰래 들어가 활동 중인 사람의 IP도 추적했고 이처럼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은 불법 감청에 수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단은 불법 감청을 주도한 걸로 파악된 보안국 책임자와 허가 없이 감청 장비를 판매한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고, 불법 감청을 윗선에서 묵인했는지 당시 경찰 간부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24340
이명박씨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검찰이 지난 5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정권의 안위를 위해 민간인 사찰을 입막음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사용돼야 할 특활비를 적극적으로 수수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명박씨의 뇌물수수 혐의 중 하나이기도 하므로 이 건이 유죄 선고될 경우 이명박씨의 입장은 불리해집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77508
110억원대 뇌물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씨가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태도에 대한 재판부의 질타를 들은 후 이틀 만에 재판부의 재판에 다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명박씨 측 강훈 변호사는 이명박씨가 재판부의 의사가 출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라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출석하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는 퇴정 허가요청을 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명박씨는 몸이 불편해 법정에 나가 오래 앉아 있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요청을 하면 시비 소지가 있어 불출석 의사를 표시했던 것인데 진의와 달리 논란이 빚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재임 시절에 '오해입니다' 시전하시더니 이번에도 진의와 다르다 뭐다 말하시는데 아직 정신 못 차리셨나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18281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석방되어 풀려난 이후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미 증거들이 모두 수집되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관련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5. 마지막으로, 어느 새 또 쌓여버린 박근혜 정부 시절의 비리 및 재판 관련 추가 소식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28091
박근혜씨의 국정농단 혐의 항소심 재판 준비기일이 6월 1일 시작되었습니다. 박근혜씨는 이미 알려진 대로 4월 16일 항소포기서를 작성한 상태이므로 항소심은 1심보다 더 빨리 진행될 예정이며, 2심 재판부는 지난 달 박근혜씨의 국선변호인 3명을 선정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2심에서도 박근혜씨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날 진행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 재판 역시 피고인인 박근혜씨와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씨 모두 불출석하여 맥빠진 재판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124104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뇌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15일 오전 10시에 이뤄지는 선고 결과에 따라 다시 구치소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404812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씨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재판에 나와
박근혜씨가 부정한 자금에 거부감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증언에 의하면 박근혜씨는 2007년 새누리당의 대선 경선에서 다른 의원들에게 신세를 지는 것을 꺼려해 문자 선거운동도 하지 못할만큼 자금이 부족했다고 말하며
돈에 대해 극단적인 강박관념이 있는 박근혜씨가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당연히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뒤,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관련 파트에 있던 자신도 특수활동비를 이번에 처음 알았고, 박근혜씨가 예산 항목을 정확히 알긴 어렵지 않았겠느냐는 식으로 반문했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씨가 특활비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법인지 모르고 돈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그게 자신이 섬기던 사람을 얼마나 모양 빠지게 만드는 소리인지는 알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최경환 의원이 지금 구속된 사유가 2014년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인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씨가 돈에 대해 강박관념이 있다는 소리는 우스울 수밖에 없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629136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되었지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시호씨에 대해 "최순실씨와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박 전 대통령 등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삼성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지급받고 이를 통해 영리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시킨 건 부정할 수 없고 이 부분 죄질은 깊이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 너그럽게 봐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고,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있어 중립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차관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에 적극 협력한 사정이 보이며, 국회에서 최순실씨와의 관계 은폐를 위해 허위진술한 점 등이 후세에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일벌백계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119514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우병우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자신의 무능함을 주장했습니다. 우병우씨는 5월 3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자신이 민정수석 당시 최순실씨의 존재나 최순실씨와 박근혜씨의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박근혜씨를 매개로 기업체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납부하게 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최순실씨를 감찰 대상으로 인식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대통령 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으로부터 안종범이나 최순실씨를 감찰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하며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다른 부분도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유죄 판단을 유지하더라도 실체에 비춰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처 등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58521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 중 한 명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 5월 30일 2심 공판기일에서 내달 15일 오전 10시 최종변론을 할 것이라고 밝혀 이 날 항소심 구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6월 8일 예정된 피고인 신문을 최순실씨가 최후진술 등으로 대체하겠다고 하고, 검찰 측도 주신문을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와 안 전 수석 등 2명에 대해 각각 1시간30분, 30분 등 총 2시간에 걸쳐 최종 의견을 내놓고 검찰은 이와 별도로 최씨, 안 전 수석 모두에 대해 1시간30분 가량의 최종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며 피고인 측에도 반론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6월 15일에 모든 진술이 모두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116265
이화여대 입시 및 학업 비리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필명 이인화)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류철균 교수는 2016년 6월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유라씨에게 합격 성적을 주고 같은 해 10월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교육부 감사에서 위조한 답안지를 증거로 내고 조교들에게 출석부 조작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이므로 류철균 교수는 교수 직위를 잃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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