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18/04/18 18:13:11
Name 12회차 글쓰기 이벤트jjohny=쿠마
Subject 선거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글 작성시 주의사항 (수정됨)
안녕하세요. 운영진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며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글들도 더욱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각 지방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PGR21로 공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들을 삭제(혹은 수정)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저희도 처음 받아보는 요청이라서 직접 연락하여 알아본 결과,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할 경우,
최초 공표시와 그 이후 2차 보도 또는 게시하는 경우를 막론하고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합니다.

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
3. 조사일시
4.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라는 문구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글이 게시된 경우 각 지방 선관위로부터 삭제 또는 수정요청을 받을 수 있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6항, 제82조의4 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제1항,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 등 참조)

여기서, 선관위에서 문제삼을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공직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지라도, 현재의 국내 정치상황과 관련된 모든 여론조사가 해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요청을 받는 경우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1) 위 네 가지 사항 중에서 누락된 사항의 추가가 용이한 경우, 운영진이 직접 수정기능을 통해 추가하겠습니다.
(2) 그렇지 않은 경우, 일단 무벌점삭제를 하겠습니다.
추후 작성자가 건의게시판을 통해 복구를 요청하는 경우,
누락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추가하고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선관위로부터 삭제 또는 수정 요청이 들어온 글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작성자 또는 PGR21 사이트가 불필요한 법적 제재를 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회원 분들의 양해 및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담아서 글을 쓰시는 경우,
반드시 위 네 가지 사항을 포함하여 글을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선관위의 요청 또는 운영진 및 운영위원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수정 혹은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파이리
18/04/18 18:17
수정 아이콘
따봉
TheLasid
18/04/18 18:17
수정 아이콘
시행착오를 피할 순 없겠지만, 깔끔한 대처로 보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8/04/18 18:19
수정 아이콘
게시판이 좀 더 깨끗해지겠군요~아무 여론조사 퍼와서 하는게 보기 좋진 않았죠
The xian
18/04/18 18:30
수정 아이콘
앞으로 뉴스 모음에 여론조사 내용 작성 시 참고하겠습니다.
12회차 글쓰기 이벤트jjohny=쿠마
18/04/18 18:32
수정 아이콘
첨언하자면,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문구가 킬링파트입니다.
수정/삭제 요청 들어왔던 글 중 한 건 빼고는 전부 이 문구가 빠졌다고 수정/삭제 요청공문이 왔습니다.
18/04/18 18:33
수정 아이콘
합당합니다. 최근에 동남풍이 불고있는데 과거에 시행했던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18/04/18 18:44
수정 아이콘
선관위에게 관리받는 대형커뮤니티 PGR!
염력 천만
18/04/18 20:59
수정 아이콘
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 공유에 법적 기준을 지켜달라는 공지사항에서
동남풍은 무엇이고 과거의 여론조사의 무의미를 언급하는건 무슨 동문서답입니까? 그냥 아무말이나 하시는건가요?
Broccoli
18/04/18 21:01
수정 아이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우두유두
18/04/18 21:10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선관위는 운영진에게 어떻게연락을 전하나요? 건의게시판에 올리나요 크크
켈로그김
18/04/18 21:17
수정 아이콘
우리가 매 순간 진영논리에 속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켈로그김
18/04/18 21:18
수정 아이콘
실제로 올렸습니다..
하우두유두
18/04/18 21:19
수정 아이콘
헐 2달동안 가입대기기간 거친건가요.
선관위의 인내심이란 덜덜
주니엘
18/04/18 21:25
수정 아이콘
동남풍이 불고 있다는 말에 근거를 제시하실 수 있나요?
데오늬
18/04/18 21:25
수정 아이콘
띄용
주니엘
18/04/18 21:26
수정 아이콘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2회차 글쓰기 이벤트jjohny=쿠마
18/04/18 21:29
수정 아이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건게는 가입즉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18/04/18 21:41
수정 아이콘
뭘 또 진지하게 반응하십니까. 크크크크
주니엘
18/04/18 21:47
수정 아이콘
제가 패배했군요. 크크크
전문직이되자
18/04/18 22:07
수정 아이콘
주제에 적절치못한 댓글이네요.
그것과는 별개로 검색으로 동남풍이
친보수적인 표현인 것은 알겠는데
왜 동남풍이 그렇게 되나요?
염력 천만
18/04/18 22:56
수정 아이콘
건게에 선관위는 무슨 닉네임을 썼을까 구경가보니
특정유저가 도배를...
18/04/18 23:05
수정 아이콘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 글을 쓴것 같네요.
The Seeker
18/04/18 23:39
수정 아이콘
제가 일하다가 이거 안 적어서 경고를 받았었죠...
유스티스
18/04/19 13:52
수정 아이콘
자유게시판에서 옮겨왔으며 1페이지를 넘어갈 경우 상단 공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에 꼭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이스타일
18/04/19 14:12
수정 아이콘
이 댓글보고 건게 가봤더니 아이고....

운영진들 정말 고생 많으신듯합니다.
Janzisuka
18/04/19 16:03
수정 아이콘
동남풍이어서 다행이에요...총풍아닌게 어디임....크크
18/04/19 19:24
수정 아이콘
앉은거 게시판도 생기나요?


죄송합니다
아마추어샌님
20/02/26 19: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와 이런 공지가 있었군요.

[여기서, 선관위에서 문제삼을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지금 정부 지지율을 뺀 나머지가 다 포함 될겁니다. 리얼미터의 경우 선관위에 정부지지율은 등록하지 않고 다른 여론조사단체도 정부지지율만 조사하는 경우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더라구요. 아 역으로 선관위에 등록되어있으면 전부 포함되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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