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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4 14:22
청소년의 경우라면 피해자로 생각하는게 무리가 아니죠.
성인도 꼭 예전처럼 인신매매로 성매매가 강요되는 상황이 아니라도 처벌보단 자립을 통한 접근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엇때매 '쓰레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일이죠 이게??
17/04/24 14:34
청소년의 경우라고 당연히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물론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성인의 경우 성매매가 강요되는 상황이 아니면 "피해여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됩니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성매매를 한 것이면 같이 처벌 받아야죠.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일 뿐입니다.
17/04/24 14:43
그쵸.
그러나 저 문구는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따라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쓰레기라는 평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잘못된 건 맞죠. 문구만 따지고 보면 성매매 "피해여성"은 지금도 비범죄이므로, 비범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17/04/24 14:51
범위를 좀 더 확장하려는 거겠죠.
전 '본인의 선택' 이라는게 그렇게 단순하게 구별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성매매 범죄의 경우 단속이 철저하지도 않으며 적발되어도 벌금 정도 내고 결국엔 다시 그일을 계속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처벌을 강화한다고 그게 해결되진 않겠죠. 그러니 저런 방향도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7/04/24 14:59
저도 궁극적으로는 합법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쨋거나 현실적으로 자발적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성매매쪽에 발을 들였다가 인생종치는(?) 테크타는 여성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언젠간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하는건데 법을 어겼으니 범죄자일 뿐이라는 인식으론 아무것도 못하죠.
17/04/24 15:29
성매매를 선택하는것도 자신의 선택일테고 사채를 쓰는 것도 본인의 선택일테고..
뭐 어쨋거나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고 단속을 강화해도 어떤 형태로든 성매매는 이뤄집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죠. 합법화로 가기 위해선 비범죄화가 중간과정일테죠. 저는 단순히 성매매여성을 피해여성이라고 규정하는게 옳냐 이런 것보다 큰틀에서 볼때 좋게 보는겁니다.
17/04/24 14:23
어차피 모든 부분이 마음에 드는 후보는 없습니다..
사실 저는 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국민, 각 분야 관계자와 소통해서 공약 상당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독불장군은 아닐꺼라고 믿고 싶네요 성매매는 관심 없는 분야지만 당장 아청법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을 지키고 있는데 무엇이 나와도 놀랍지가 않네요..
17/04/24 14:24
이게 진보쪽의 고질병인데
아니 자기가 살아왔던 시대의 시대관으로 현재 시대를 바라보고 고치려 하니 그게 시대착오적이죠 요즘에 누가 인신매매로 잡혀와서 성매매 합니까? 오피로 대변되는 성매매의 경우를 대표적인 예를 꼽을 수 있는데, 왜 이런 현실을 파악하지 않고 저런 공약을 낼까요
17/04/24 14:36
요즘에는 오피로 대변되는 자발적 성매매가 주류로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형 성매매가 없어진건 아니죠. 당장 3월에만도 <김해중부경찰서, 가출 청소년 협박 성매매 알선한 일당 검거>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142943&thread=09r03'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 강요한 20대 실형> 'http://www.ytn.co.kr/_ln/0115_201703091027088971' 이런 기사가 뜨는 걸요. 현실에는 여전히 범죄형 성매매가 존재합니다.
17/04/24 14:41
제 댓글은 '요즘에 누가 인신매매로 잡혀와서 성매매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인데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성매매하는 사람들 있다구요.
17/04/24 14:42
제 댓글은 원댓글의 '요즘에 누가 인신매매로 잡혀와서 성매매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요즘도 그렇게 성매매하는 사람들 있다구요.
17/04/24 14:28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성매매여성 전부를 피해자로 규정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법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책임성이 조각되어 무죄입니다.
17/04/24 14:29
전부를 피해자라고 하자는 댓글도 아니었고, 위의 문건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 대댓글 다신거 보고 링크를 읽고 첨언합니다. 링크까지 읽고보니 저 ' ' 안에 있는 표현을 정확히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역시 잘 모르는거엔 말을 말아야...)
17/04/24 14:33
위에 썼듯 강제로 성매매하는 분들은 지금도 입증만 된다면 무죄가 되므로 굳이 비범죄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공약에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17/04/24 14:37
다른 공약들도 지금 시행중인게 많죠.
공약은 잘 안지켜지거나 한번더 강조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장 위에 공약도 보면 출산휴가 보장이 없는건 아니죠. 즉 저 문구가 강조라고 보는게 맞지 아에 없었던 법을 만들겠다고 보는건 무리갔네요.
17/04/24 14:49
1. 현재도 강요에 의한 성매매여성은 무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으니 강조할 이유도 없습니다.
2. 남인순이 추진했다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한다고 보는게 더 사리에 맞다고 봅니다.
17/04/24 14:25
정치권에서 이미 젊은 남자는 호구 취급해도 되는 계층으로 결론 났다고 봐야 합니다. 자한당에서도 홍준표-_-같은 인간이 이레귤러일 뿐.. 그 홍준표도 어차피 안될 거고 돼서도 안된다고 봅니다만 돼봤자 딱히 안 챙겨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건 누구 지지해서 해결할 게 아니라 누굴 지지하든 반발하고 항의하고 챙겨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해결해야 할 거죠. 찍었으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마인드로는 호구꼴 못 벗어납니다.
17/04/24 15:47
젊은 남자가 다 성매매허는 사람인가요...
다른 공약사항이라면 모를까 성매매 여성 종사자 비범죄화 관련 글에 부적절할 수 있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성매매 남성종사자에 대한 무시를 비판하려는 목적이셨다면 제가 잘못읽은 것이니 사과드립니다.
17/04/24 16:53
저런 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다가(요새 문캠+젠더 떡밥이 하도 많아서 새로 글파봐야 댓글화 될 거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런 일에 한정한다 쳐도 성매매 관련 정책이라 해서 성매매를 해야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물에 독을 푸시는 건 소독용 에탄올 님이신 것 같은데요. 저 정책이 정말 '피해자' 라는 말에 어울리는 사람에만 한정지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반론이라면 모를까.. 은근슬쩍 저를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합니다. 저런 짓은 한 적도 없고 평생 할 생각도 없다는 말을 굳이 덧붙여야 하는 상황이 좀 싫군요. 사고실험 한 번 해 봅시다. 키큰 범죄자가 키작은 범죄자보다 형량 적게 받는다고 불만 터뜨리는 건 범죄 저지르는 키작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건가요? 평생 범죄 안 저지를 사람은 그런 상황 보고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17/04/24 17:20
여성성매매종사자만 피해자화하는 것에 대한 적확한 비판이 아니니까요.
다른 주제와 연결해서 글을 쓰는것은 관련글 덧글화를 피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영역입니다. 사고실험에 따라도 형량체계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걸 특정신장 호구론과 연결하는건 어려운일이 됩니다.
17/04/24 17:50
적확한 비판이 아니면 상대방을 성매매자인 양 몰아가도 되는 겁니까?
소독용 에탄올님이 처음부터 지금 대댓글 처럼 얘기를 하셨으면 제가 화를 낼 일도 없었겠죠. 제가 평소와는 달리 '왜 정치권이 젊은 남자를 호구취급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 것도 사실이고 여성만 피해자화 하는 것이 왜 차별이라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애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굳이 얘기하자면 스웨덴식보다 한국의 현행 체계가 성매매 막기엔 더 나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적확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 비판을 한 이유를 멋대로 저 인간이 성매매를 하거나 젊은 남자들은 다 성매매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넘겨짚으신 게 전 싫은 겁니다.
17/04/24 14:28
정치인들이 괜히 저런 정책을 내는게 아니죠. 이해 집단(여기선 저런 생각을 가진 여성들)의 조직적이고 위력있는 요구, 지지를 해왔기 때문일겁니다. 시대의 흐름이 여성 관련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도 하고..
17/04/24 14:30
성매매 피해여성이지
성매매 여성이 아니니까요. 강압에 의해 성매매하는 여성이 없는것도 아니고 이건 비범죄화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요즘 메갈로 인한 반패미니즘 정서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를 다투는것처럼 인과관계조차 불투명해보일 지경이네요. 인터넷에서는 남녀간 서로 욕하기 바쁜데 현실에서는 서로 짝구하기 바쁘니 원..
17/04/24 14:56
그렇다고는 해도 강조인지 아니면 관련조항을 세밀히 하겠다는건지 진짜 성매매 여성 모두를 말하는건지 알수 없죠.
그러니 피해 라고 명시된걸 무시할수는 없구요. 모든 성매매자 라고 나중에 말바꾸면 그때가서 욕하면 된다고 봅니다.
17/04/24 14:36
후..
현행법상 선불금 등으로 인한 성판매자를 ‘피해자’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강압이나 협박에 의한 성판매도 책임성이 조각되어 무죄입니다. 지금도 비범죄라구요.
17/04/24 17:33
그걸 누가 모른답니까?
여기서 논점은 성매매 피해여성을 뭘로 보느냐? 에서 지금 갈리는거 잖아요. 성매매 여성으로 본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논거로 성매매 피해여성은 지금도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공약으로 내세울수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럼 뒷문장 즉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성매매자 라고 되어 있는부분과 상충하게 되는거죠. 이들도 지금은 범죄자 아니니까요. 앞문장의 성매매 피해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볼거면 뒷문장의 아동성매매 피해자도 그냥 아동성매매자로 봐야된다고 해석할순 없지 않습니까? 즉 뒷문장으로 보면 앞문장도 성매매 "피해"여성 이라고 해석하는게 옳다는겁니다.
17/04/24 14:31
위 문건에는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 '성매매 피해 여성'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확실히 피해 여성이라고 구분 해 놨는데 뭐가 문제죠?
17/04/24 14:32
성매매여성들이 처음에는 자기선택으로도 많이 일하지만, 성매매하면서 성형수술비, 각종 부대비용 등으로 포주에게 빚지고 결국 자기 선택으로는 죽을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성들을 '성매매 피해여성'이라고 규정하고 처벌 대신 사회화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징역살리고 벌금물리면 뭐합니까. 살고나오면 다시 성매매를 할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물론 성매매 자체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해당 행위를 불법화했다고 해서 지금 예전보다 성매매율이 줄어든 것도 아니구요. 오히려 성매매 자체가 음성화되어버려서 음지에서 나오지 못하는 여성들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역차별이슈에 민감한 저이지만 이부분은 젠더이슈로 끌고갈 게 아니라 인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7/04/24 14:32
성매매를 줄여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성구매 남성만 처벌하는 방법입니다.
스웨덴에서 먼저 시도를 했고, 가장 유의미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어 각국에서 참고하고 있는 정책이죠. 그 외 성매매 완전 합법화나 남녀 양벌주의는 성매매 근절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작성자는 공급을 먼저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일단 검증된 방법은 '수요'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물론 성매매를 완전히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나, 적어도 성매매를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는 나쁜 정책은 아닙니다.
17/04/24 14:44
스웨덴식도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http://blog.naver.com/santa_croce/220675475071 산타크로스 님 블로그 내용 중 <스웨덴 모델은 문제가 없는가?> 해당 내용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17/04/24 16:28
성매매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었던 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그나마 효과를 거둔 모델이 스웨덴 모델이라는 거지, 그게 완벽한 정책이라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지요. 링크해주신 블로그에도 스웨덴 모델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고, 일반 시민들의 지지도 높다는 점이 나와 있네요. 물론 부작용으로 추측되는 경향들이 있고, 장차 이것이 어떻게 될지 추이를 지켜보자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17/04/24 16:44
그 효과라는 것도 통계적 착시일 뿐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줄었다고는 해도 그게 시장 규모가 축소된 게 아니라 시장이 음성화되었기 때문에 통계가 감지할 수 있는 구역을 벗어났다는 거지죠. 구매자 처벌 이후로 온라인 광고가 급등했다는 것도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거구요.
17/04/24 14:34
가출 팸등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사건들의 피해자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이 문장으로 해결될 것 같고.. 이건 당연한거죠. 다른 성매매 여성과는 다르게 이들은 협박과 폭행등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착취를 당하는 피해자입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거죠. 그런데 앞의 문장.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 에서 '성매매 피해여성' 이라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자발적으로 하는 성매매 여성을 말하는지... 아니면 성인이면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인지... 전자면 말같지도 않은 소리죠. 자신의 성을 [자발적] 으로 매매한 여성이 피해자라뇨. 후자는 당연한 겁니다. 그들을 구출(?)하고 보호해야죠. 그리고 사회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죠.
17/04/24 14:36
성매매 "피해"여성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피해 여성이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세부 합의가 덜 되었나 보네요;
모든 성매매 여성이라고 적혀 있는것도 아니니 현 시점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거 같고. 세부 합의를 위해 공청회니 입법과정을 할 때 봐야겠죠
17/04/24 14:45
실제로 자발적 성매매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여성운동 그룹과..
지금 주로 저런 정책을 피고 있는 그룹은 좀 달라서요. 아마 그렇게까지 쉽진 않을겁니다. 여성운동 안에서도 결과적으로 성매매 근절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룹과 성매매할것인가를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룹이 꽤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4/24 14:39
뭐 성매매를 어떻게 생각하든 아무 상관없는데, 보호 받고 싶으면 세금부터 내라고 말하고 싶네요.
무슨 사회적 취약계층도 아니면서 의무도 다하지 않는데 무슨 권리입니까?
17/04/24 14:43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건 합법화하고 나라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와 같아지기 때문에, 성매매 근절을 하는 위의 방향이 다른 것 같네요. 성매매로 인한 지하경제의 부당이득이 옳지 않다는건 동의합니다.
17/04/24 14:40
제가 알기론 성매매 특별법 이후로 성매매 여성 =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여성의 비 자발성을 입증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네요.
17/04/24 14:49
블라인드채용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블라인드채용이란 건가요. 보통 직종에서 남여가 하는 일이 다를텐데... 그리고 면접 블라인드는 어떻게... 채팅면접이라도 하란건가
17/04/24 15:03
스펙이나 이력없이 직무적성검사와 시험등의 평가를 통해 인력을 뽑는 것을 블라인드 면접이라 합니다. 남녀평등이 아니더라도 고용평등을 위한 공약이죠. 물론 문제가 아예 없는 공약은 아닙니다만....
17/04/24 14:59
청소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강제성이 있냐 없냐로 따져야겠죠.
자발적 성매매를 하는(예를 들어 원조교제나 조건만남) 청소년은 피해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뭐 원천적인 문제는 성매매 특별법 부터지요.
17/04/24 15:07
청소년은 성적자기결정권은 있지만, 그 전에 기본적으로 보호대상이란 점에서 스스로 결정했더라도 피해자로 보는 것이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100%는 아닐 수 있겠지만요.
17/04/24 15:12
예 그래서 원천적인 문제는 성매매 특별법 부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이라는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묶어서 법을 만들어버린게 그 성매매 특별법이라 현실과 동떨어진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17/04/24 14:58
근데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구제책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남성 2,30대 호구론? 으로 이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요새 댓글에서 많이 등장하던데 맥락을 알 수 없어서요.
17/04/24 15:01
음 가장 밑바탕은 쉽게 돈을 많이 번다.
라는 거죠. 남자는 노가다 하루종일 해도 10만원이지만 성매매는 1시간이면 10여만원인가요? 뭐 맘만 먹으면 월수천이 가능하니까요. 그 시기에 남자는 군대도 가야하구요. 뭔가좀 이상하긴 한데 상대적 박탈감이겠죠.
17/04/24 15:03
상대적 박탈감이죠.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차별은 현재 주류세력인 40-50대 이상의 이야기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남녀평등관련 제도를 보면 남녀차별을 없애야 한다면서 그 사람들의 기득권은 놓지않고 20-30대 남성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면서 밸런스를 맞추게 하고있지요. 가장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계층이거든요. (현재 채용 여성쿼터를 두는 회사들이 늘고있는데, 진급 여성쿼터가 늘어나면 과연 지금처럼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법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봤을때도 가부장제의 안좋은 의무는 다 짊어지고 있으면서, 가부장제로 인해 남자가 유리했던 점은 다 버려야 하는 계층이 현재 20-30대 남자입니다.
17/04/24 15:04
성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해야지 왜 구매자(남성)만 처벌하냐? 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여성할당제나 군대 같은 것에 대한 불만도 이어지는 것 같고.. 소소하게 외교부에는 여자화장실이 없다더라, 미친남자가 여자를 살해하면 여혐범죄인데, 왜 미친여자가 살겁을 벌이면 미친사람의 범죄냐.. 남자는 지뢰밟고 다쳐도 국가에서 관심도 안가져주면서 여자는 자기가 알아서 성매매해도 피해자냐.. 이런 식의 불만도 이어지는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런걸 2,30대 남자 호구론으로 연결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7/04/24 16:00
답변들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들 해 주신 생각의 흐름에 일면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이 글의 이슈와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것 아닌가 하는게 제 생각이네요.
17/04/24 15:06
결국은 성매매 합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러하듯이 정치인이 이 안을 추진하면 그냥 정치 접는다는 거죠. 모든 정책의 문제의 귀결은 표입니다. 이런 문제에 민감한 남성들을 대변할 세력이 없는 것도 크지요. 성 매수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판매자를 피해자로 만들려는 이분적 페미니즘 정책 역겨운데 아직은 방도가 없네요. 진짜 제대로된 남성인권운동가나 단체가 생기기 전까지는 당분간 페미니즘이 대한민국을 지배할듯 합니다. 그래도 전 이정도는 참아넘길 수 있다고 세뇌하면서 문재인 후보 투표할 수 밖에 없네요.
17/04/24 15:08
여성 고용 우수 기업에 포상 및 조세 감면.. 줄줄 쏟아지는 문제의 수도꼭지를 잠글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바가지로 물만 퍼나르는 느낌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및 진급률에 차이가 난다는 외면적 결과를 그냥 맞춰주려고 하면 어떡하나요? 그 원인이 야근 및 군대 문화에 남자가 잘 적응하기 때문에 남자를 많이 뽑는다면 고용 문화를 고쳐야죠 그 원인이 남녀 전공 선호도 차이에 따른 취업률 차이라면 이공계 좋아하게 만드는 주사라도 도입하구요 그 원인이 통계적으로 남자가 조직에 잘 적응한다 카더라라면 조직 문화 적응 교육을 시켜주시구요 그 원인이 출산때문이라면 그래요 출산보조금이라도 줘서 기업들이 그 부분에선 손해보는 게 없게 하죠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같이 키 맞추려다가 한 쪽은 다치거나 죽어요.
17/04/24 15:12
그냥 인간의 욕망에 솔직해지고 양성화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지하경쟁에 큰 파이가 이부분일 것 같고 양성화 시키고 문화적으로 성매매를 금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7/04/24 15:13
그게 맞는데 그걸 주장했다간 나 더이상 국회의원 안하겠소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입을 벙긋 안하지요.
그래서 더 대통령 출마자가 저런 모멘텀을 끌고 와야되는데 뭐 그사람들도 정치꾼들이니까.
17/04/24 15:14
성매매 종사자가 피해자다라는 논리에 동의하진 않는데, 기회다 싶어 젊은 남성 호구론 펼치는 분들은 안쓰럽네요. 이게 젊은 남성과 무슨 상관?
17/04/24 15:58
그보다는 젊은 남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것처럼,
젊은 여성도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것에 가깝겠지요. 사실 성매매 남성도 아주 새로운 문물도 아니고 '제비'라 불리는 유구한 전통양식이 있었는데 말이죠..
17/04/24 15:16
성매매를 합법화 하는게 낫다고 보는 입장이라 지금의 이 정책들이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역차별 소리는 좀 그렇네요.
역차별은 내가 꼭 해야하는데 차별받는게 부당할 때 나와야 설득력이 생기죠. 이런 상황에선 역차별 받으시는군요 토닥토닥 이 나오기 보단 이 참에 억울하면 성매매 그만 두세요 라고 말하고 싶네요.
17/04/24 15:23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보호 비범죄화 하자는게 본문 내용같은데 딱히 이거에 꼴페미 프레임 씌우는게 합당한지는 잘 모르겠네요.성매매피해자라는 프레임만 보면 북한보면 유승민도 피꺼솟하는거 보는거같아요. 성매매피해자 비범죄화라고 써놓고 친절하게 피해자를 규정하고 있네요.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한다고. 청소년들도 자유의사로 인한 범죄니깐 봐주면 안된다 성매수자도 처벌하는데 파는애들도 다 형사처벌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야 있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공감은 안갑니다. 할당제주장에 빡쳐하는거야 논리적으론 수긍가능한데 이건이 그럴정도가는 의문이긴하네요.
17/04/24 15:26
글쓴이를 검색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홍준표 빼고 여성공약은 거기서 거기인데 왜 문재인만 특정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글쓴분께서 지지하시는 안철수 후보와는 전혀 다를게 없는 공약인데.. 모두까기도 아니고..
17/04/24 15:31
젠더 문제는 언제나 있어왔고,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건 메갈옹호 논란의 정의당이었지요.
이번에 돼지발정제로 인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여성인권 문제에 대하여, 후보들이 내놓는 여성우대정책과 남성들의 박탈감..즉,남성의 역차별 문제로 젠더간 싸움을 붙여서 이익을 보는 후보는 당연히 없겠지요. 영향이 있으려면 마초라고 포장할만한 홍준표 정도일까요. 그러나, 손해를 보는 후보는 명확하지요. 그럼에도 홍씨는 배제하고 다른 4명이 다 같은 기조를 이야기하는데 유독 유력 대선주자 한명만 특정한 것에 대해 안 궁금해할 수가 없더라구요.
17/04/24 15:30
https://pgr21.com/?b=24&n=2993&c=161186
'샤이 안철수'? 안철수를 지지하는데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긴 한가요? 대부분 당당하던데. 라는 댓글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이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안 궁금해할 수가 없습니다.
17/04/24 15:35
내로남불이 안철수와 그 당과 그 지지자들을 하나로 이어주는건가 싶을 정도죠.
오늘 지지하시는 분이 성평등공약 발표하셨던데 그거 분석을 해서 글을 올리지 싶네요. 얼마나 좋은 정책들이 많은지 알려주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17/04/24 15:36
후보간에 차별화되는 부분을 지적하면 들어주기나 할텐데 요즘은 지지율이 급격히 빠져서 그런가 후보와 당과 지지자간의 세트랙이 아주 볼만합니다.
17/04/24 15:55
후보들의 정책을 비판하려면 같은 기준으로 모든 후보에게 잣대를 들이밀어야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작성하기 전에를 생각해보면 문재인 후보만 이런 정책을 한 것 처럼 읽히잖아요. 안철수만 본문에 있었어도, 유승민만,심상정만 있었어도 전 문제 제기를 했을겁니다.
17/04/24 15:59
같은 기준으로 모든 후보에게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건 누가 만든 기준인가요? 혼자만의 기준 아닌가요?
대선 유력후보와 비주류 후보한테 누가 같은 잣대를 들이댄답니까? 그런식이면 메갈쉴드쳤던 심상정은 이미 후보직 사퇴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요? 문재인과 안철수에게 더 혹독한 검증이 들어가는건 유력 대선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부두술사님이 쓰시는 정치글과 댓글엔 기호 1번부터 기호 15번 무소속 후보까지 모든 후보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댄 글이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17/04/24 16:04
같은 기준이라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신거죠?
A후보의 이 정책이 문제라고 문제제기를 한다면 다른 후보는 그 분야에 어떤 시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비교해봐야한다는 겁니다. 모든 후보가 같은 방향으로 이야기하는데 한 후보만 특정해서 이야기하면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이 그 후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다른 후보는 어떤 시각인지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낮은 후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을텐데 이야기를 하려면 같이해야죠. 지지율에 따라 사람의 계급이 나뉜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면 이 주장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7/04/24 16:11
그거는 궁금한 사람이 찾아보면 됩니다. 이 글을 올린사람이 친절하게 그걸 써줄 의무는 없죠.
만약 이 글에 거짓된 글이나 색깔론처럼 의도적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모를까, 정식적으로 캠프에서 내놓은 공약에 대한 토론이 오고가는글을 비약하는건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고작 비꼬면서 하는 근거가 당신은 문재인에 대한 글만 쓰느냐 인데, 당연히 문재인이 대선주자 1위고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니 이런 글이 올라오고 상대지지자 입장에선 비판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인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정 불만이면 님이 나머지 후보가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리해서 글을 쓰면 될 일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지율에 따라 사람의 계급이 나뉘는게 선거입니다. 똑같이 기탁금 몇억원 내도 지지율 안나온다고 토론도 못하는게 선거고요.
17/04/24 16:39
킹보검님 말씀 들으니 왜 홍준표가 그렇게도 극단적으로 막말을 하는지 알겠네요.
지지율을 위해서라면 도덕도 불법도 뭣도 필요없다는 시선이 사람들에게 먹힌다는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 모든 대선 주자는 한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합니다. 당연히 그 자리는 정치,경제,외교,안보,국방 등 많은 것을 컨트롤해야 하는 컨트롤타워이지요. 그런만큼 대선주자는 모든 분야에 대해 자기만의 철학이 존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라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조언을 들어보는것도 어쩌면 당연한 부분이겟죠.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는 꽤 있어왔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후보들의 여성관련 공약을 빼놓고 특정 후보의 공약만을 논제로 들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거짓된 글, 색깔론과 같은 형태로 씌여졌다고 보였습니다. 거짓된 글과 색깔론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반대편은 가려놓고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끌고 갈 때 그렇게 쓰인다는 것. 또한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킹보검님도 동의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두가지 케이스를 문제삼으신것일테고.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특정인의 공약만 적시해서 결과적으로 특정인이 인격을 폄하당했는데 다른 후보들의 그 분야 정책도 찾아보니 거기서 거기더라. 그러면 사람들 기억에 남는건 무엇일까요? 말씀하신대로 차후에 제가 찾아봐서 그 분야에 대해 다른 후보들도 이러지 않냐고 알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글을 본 사람들의 기억에서 달라지는건 뭐가 있죠? 선점효과라는건 무시할 수 없는겁니다. 그것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쓰지 않았더라도 받아들이는 쪽이 특정한 목적이 있다고 추론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더더욱이 문제가 되는거죠. 글을 예로 들어서 여성정책 관련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네 좋습니다. 논의의 주제로 충분하지요. 그런데 그 후보만 그런 것처럼 적어놓으면 그 후보측에서 해명이랍시고 내놓아도, 내놓지 않아도 비난받는건 똑같습니다. 해명하면 진작에 잘 알릴 것이지, 해명 안하면 찔리는게 있으니까 해명도 안하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 글이 비판으로 읽히십니까. 비난으로 읽히십니까. 킹보검님도 남인순이 정책부의장이라는 것 때문에 기대치가 없다고 하셧습니다. ( https://pgr21.com/?b=24&n=3061&c=163582 ) 그럼 다른 후보들의 정책도 그 사람이 짠 거랍니까. 아니라면 왜 대부분이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겁니까. 사람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후보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문제제기 하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문제 제기를 했다면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을 이야기해보는 것이 비판 아닙니까. 정책을 비교하려면 그 사람의 정책을 누가 짠 건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다른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나 그 분야의 차별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게 옳지 않냐는 겁니다. 누가 있는데 뻔하지. 이건 대화와 토론을 하겠다는 자세가 아닙니다. 대화와 토론이 없는 주제는 비난만 남습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니 가장 많은 의혹을 검증하고 가장 많은 해명을 해야 한다.. 이번 이전의 대선후보토론회때는 그랬습니까? 묻지마 지지자들과의 싸움이었고,언론과의 싸움이었으며 종북몰이와의 싸움이었죠. 킹보검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천천히 뜯어보고 제 주장을 알려드리기 위해 길게 썻는데, 이걸 읽으시고도 이해가 안된다면 서로 생각이 평행선을 달린다고 이해하는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이상 쉽게 제 의견을 전달해드리기가 불가능하네요.
17/04/24 15:27
근데 도대체 성매매 종사자가 피해자인가랑 2030 남성 호구론은 무슨 상관?
차라리 그냥 2030 세대가 (성매매고 나발이고) 사회의 호구다라는 주장이 그럴싸하지 이런 명제에서 도출되는 결론으로는 웃기네요. 뭔가 이때싶 편가르기 조장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성매매 같은걸로 돈 못벌어서 호구라는건가.
17/04/24 15:29
이런 글 보면 진짜 성매매 합법화가 필요하겠단 생각밖엔 안 듭니다. 그리고 성매매 합법인 나라든 불법인 나라든 미성년과의 성매매는 전부 산 쪽이 처벌 대상입니다. 너무 막나가는 주장은 하시 맙시다들.
17/04/24 15:49
전 그쪽에서 여성 전문직을 언급했을 때, 드디어 그 분이 이제 양극단에서 혐오를 내세우고 온라인을 더럽히는 혐오종자들을 모두 품에 안아 장렬히 산화하려고 하나 했습니다. 오오 다크나이트여라고 하려 했으나 메갈에서도 안물었어요. 제길. 슬픕니다.
17/04/24 15:30
애초에 저쪽 사람들이 말하는 성매매피해자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적인 인식이 달라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팔 수 밖에 없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마약 파는 사람들은 놔두고 사는 사람들만 처벌하면 마약이 근절됩니까? 금연 광고 아무리 해봐야 흡연율이 0프로 되던가요?
17/04/24 15:37
그냥 홍준표찍으시면 되겠네요. 이쪽은 뭐..
다만 우리가 문재인에게 기대하는건 이런 정책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 피드백하고 고칠건 고쳐주기도 할꺼라고 기대하는거 아닌가요. 절대로 독선적이지 않을거라는 기대말이죠.
17/04/24 15:43
이거 스웨덴식 아닌가요? 구매자만 처벌하는거. 꽤 인기있고 연구되는 방식이라 일단 비현실적인건 아니라 보는데요.일단 그것의 효과와 문제는 차치하고 말이죠. 논의할 가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 문제로 남성 역차별은 딱히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17/04/24 15:53
성매매종사자에 남성이 있을 수 있는데 피해여성만 비범죄화 하면 남성역차별이긴 합니다.
종사자 비범죄화로 가면 아닐 수 있지만요.
17/04/24 16:23
성매매관련해서 효과측면에서 성공적인 접근이 현재까지 없을겁니다.
성매매를 범죄로 보는 유형, 종사자 비범죄화/구매자 처벌 유형, 비범죄화 유형, 합법화 유형 전부 소정의 효과와 소정의 문제를 가지죠...
17/04/24 15:59
이거보다 현재 중요한게 훨씬 많으니 문후보님을 지지하는 이유가 변하진 않지만...만약 그런게 없다면 정책면에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너무 하려고 하지말고..일단 적폐만 확실히 처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17/04/24 16:06
저는 페미니즘 비판론자입니다만, 본문 글에서 동의가 안되는 부분은 지적하고 싶네요. 성매매 여성중에 실제로 피해자인 경우도 꽤 있죠. 인신매매나 빚등에 떠밀려서 하는 경우가 왜 없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급과 수요는 따라오는 것이고요. 솔직히 성매매는 수요가 우선 아닌가요? 물론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우연히 사창가에서 홀려서 성매수자가 된다던지) 보통은 수요가 크니까 공급이 나오는거죠. 성욕이라는건 사실 상수입니다. 공급을 묶으면 더더욱 음성화 될 수밖에 없어요. 전 공창제를 지지합니다만, 시행될게 아니라면 수요와 공급을 모두 처벌하고, 수요를 좀 더 강하게 처벌하는게 그나마 차악이라고 봅니다.
17/04/24 16:09
저도 2번째 포인트가 이해가 안 가요.
보통 블랙마켓이 생기는 이유는 수요 때문이거든요. 수요가 있는데 합법적인 공급라인이 없어서 불법 공급라인이 생기는 것이 보통인데 거꾸로 설명을 하니 이해가 안 가네요.
17/04/24 16:30
안티페미론에 의거해서 세이의 법칙을 등판시키시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크크.
어쨌든 성매매 시장은 사실 성욕이라는 수요가 있는 한 상수에 가깝게 유지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차라리 세금이나 벌자는 주의인 제 입장에서는 공창제가 낫죠. 될 가능성은 천문학적으로 없지만요. 성매매 종사자들도 처벌은 하긴 하되, 온건하게 때리고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도는 있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근본적으로 능력 있으면 굳이 3d 인 매춘을 하고 싶지는 않을테니까요.
17/04/24 16:22
빚이 있어서 강도나 절도를 했다고 용서하는 경우가 있나요. 조금 안쓰럽게 볼수는 있겠죠. 근데 강도 피해자라는 이상한 명칭을 붙여가며 보호하고 지원금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사회 어딘가에서 부지런히 살아갈 사람이 있는데 저걸 저렇게 하네요.
범죄자인데 너무 온건하게 대하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17/04/24 16:29
문재인 공약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유럽 많은 국가들이 성매수 남성 -> 불법으로 처벌 성매매 여성 -> 죄 없음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러면 남자들 입장에서 이거 뭐지? 어처구니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 합의해서 돈 주는 거래인데 왜 남자만 처벌?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이 정책이 전체적으로 자리잡으면 매춘이 확실히 축소한다고 하더군요. 유럽에서 독일이나 네덜란드쪽이 성매매 합법인데, 오히려 합법인 나라에 여러가지 문제 (지역 슬럼화, 관련 범죄 증가) 등이 생기고 위에 말한 정책은 매춘 감소에 확실한 효과를 보여서 북유럽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저 정책을 사용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유럽으로 퍼진다고 하더군요.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그게 아닐까? 싶은데 전문은 안 읽어봐서 모릅니다. (사실 제 관심분야 밖이라)
17/04/24 16:34
축소되는게 아니라 음성화가 진행되어 통계적으로 안잡히는 건수가 늘어난다는걸로 보심 됩니다.
멀리가지 않고 양자 다 처벌하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성매매 건수가 줄어들었는가? 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
17/04/24 16:41
음성화 까지 고려해서 통계를 제시해 주시던가 하셔야죠.
그냥 음성화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해당 모델은 스웨덴 모델이고, 프랑스마저 스웨덴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http://santa_croce.blog.me/220675475071 스웨덴 모델이 물론 단점이 없는것은 아닙니다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04/24 16:48
같은 블로그의 <스웨덴 모델은 문제가 없는가?>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 시행 이후로 온라인 광고가 급증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죠. 엠네스티 또한 스웨덴식 모델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구요.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98 <경찰 추적을 꺼리는 고객들 때문에 많은 성매매가 음성화하고, 따라서 성 판매자들이 더 위험해졌다고 보는 연구자도 있다>
17/04/24 16:58
는 그런 엠네스티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 게 기사에 나오네요.
저 분야는 뭐가 옳고 그르다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합법화, 공창제도 이 제도의 장점이라고 얘기된 게 역으로 단점이 되어버리는 등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요.
17/04/24 17:04
중요한 것은 시사인 말대로 "결국 세계관의 충돌이다" 라는 것이죠.
정작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정책의 유효성은 보이질 않구요.
17/04/24 17:10
말씀드린대로 저도 스웨덴 모델이 만능이라고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사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스웨덴식 모델인지도 모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주고 받는게 좀 웃기긴 합니다만 (제 관심분야 밖이라) 크게 보면 스웨덴식 모델 독일, 네덜란드식 모델 (합법화) 그냥 불법 크게 보면 3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가야 할길은 일단 스웨덴 모델이 아닌가 합니다. 모든 정책이나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 밖에 없구요. 그리고 Mephisto 님 말씀대로 국가 통계만을 믿을 수 없는거긴 한데, NGO 단체들의 통계들만 믿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린피스 같은 단체는 로비에 많이 휘둘린다고 이미 여러 비판 기사들이 나왔으니까요. 물론 자기 유리한 통계만 가져다 쓰는게 우리같은 일반인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17/04/24 17:26
단순히 성매매 때려잡고 싶으면 그냥 불법이 최강이죠. 스웨덴식 모델을 도입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는 '애초에 비범죄였던 경우'에서 '남성만 처벌하는 쪽'으로 바뀐 경우라 애초에 합법도 아니었고 둘 다 처벌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우랑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애초에 누구를 처벌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속을 제대로 안해요.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성매매 업주들은 알음알음 주변 경찰서에 뇌물 먹여가며 단속 피하고 가끔 오는 광수대급 수사 아니면 안잡혀서 오히려 걸리면 재수없다 소리 나올 정도로 단속을 안하는데요 뭐. 스웨덴식 단점이 음성화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음성화 될대로 되버렸고요. 아예 합법화로 갈 생각 아니면 저런 어중간한 법 가지고는 절대 안줄어들겁니다. 안그래도 적은 리스크가 더 줄어드는데 왜 줄어들겠어요? 저런건 스웨덴이나 영국, 프랑스처럼 애초에 성매매 산업이 어느 정도 양성화된 곳에서나 쓸 수 있는거지(그마저도 음성화됐다는 연구도 있고) 우리나라같이 이미 두들겨 맞으면서 음성화된지 오래인 곳에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17/04/24 17:27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스웨덴식 모델보다 더 엄중한 양자처벌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웨덴식 모델을 도입한다는 것은 처벌을 약화한다는 건데, 이건 애초에 성매매특별법을 만들 때와는 다른 방향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느 한 쪽은 틀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왜 스웨덴식 모델로 가야 하는지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겠지만, 딱히 그런 내용은 보질 못했습니다.
17/04/24 17:05
솔찍히 국가의 정책과 앰네스티 같은 국제단체의 주장이 가지는 무게감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모델을 도입한 국가가 그 실패를 인정하고 다른 정책으로 돌아선 예시를 들어주셔야 두분의 주장이 가지는 논거의 무개감이 비슷해질 것 같아요.
17/04/24 17:24
국가의 정책은 어떤 당이 집권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구요.
유럽 쪽에서 스웨덴식 모델이 유행한 것은 그 자체가 충분히 정당하다기 보다는 페미니즘 단체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의 확장 차원에서 입법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분은 그럴듯하게 내세웠겠습니다만). 따라서 저는 집권 성향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는 국가보다는 차라리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엠네스티 쪽이 더 무게감이 있다고 봅니다. 각지 여성단체들을 반발을 감수하면서도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발표한 측면에서도 더 비중을 줘야 한다고 보구요.
17/04/24 16:29
나무위키에는 성폭력특별법 과련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써있네요.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이게 맞는거면 별문제 없어보이네요.
17/04/24 17:06
일단 본문에 링크된 남인순 법안은 바로 그 뜻이 맞습니다.
그 법안은 성매매처벌법 상 처벌대상인 '성매매'를 '성매수'로 특정하여 종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적용대상이던 '일반 성매매 여성'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17/04/24 17:16
그런대 남인순 법에는 성매매 피해여성 이런말이 없지 않습니까. 성매매 여성이라고만 되어있는대 이건 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기사 찾아보니 작년에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처벌한다는게 합헙이 나왔는대 다시 위헌소송하고 법을 만든다는 소리 일까요. 구지 왜 공약에 저걸 써놨는지 이해가 안가기는 합니다. 그냥 남인순 법안대로 성매매 여성이라고 해놨어도 될것 같은대 말 입니다.
17/04/24 21:04
1. 남인순 법의 정확한 취지
정식명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 제1906803호)인 소위 '남인순 법' 중성매매 처벌범위를 좁히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우선 1) 정의규정인 제2조 제1호의 '성매매'를 '성매수'로 교체하는 부분 2) 그 법에서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목 중 상당수를 '성매수'라는 단어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2)는 어차피 1)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1)만 보더라도 이 법의 취지는 명확히 드러납니다. 아래에서 "현행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남인순 법의 제2조 제1항 제1호"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남인순법] 1. “성매수”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성적 만족 또는 성적 흥분을 유발할 목적으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 라. 자위 행위 2. 이러한 법개정에 위헌소송이 필요한지(불요)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헌재에서 자발적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규정 합헌결정을 했던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자 2013헌가2 결정) 그런데 헌재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위헌결정을 할 경우 그 결정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기속력'이 인정되지만(헌재법 제47조 제1항) 헌재가 합헌결정이나 각하결정을 할 경우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국회는 합헌결정이 있었던 법을 마음대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3. "성매매 피해여성 비범죄화"의 의미 앞서 많은 분들도 언급하고 있듯이 현행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이미 "성매매피해자"란 개념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인순 법의 "성매매 피해여성"이 현행법의 "성매매피해자"라면 이미 비범죄화가 이뤄졌으므로 공약으로서의 하등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인순 법의 제안이유를 자세히 보면 "성매매여성이 성매매행위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여성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라는 대목 등 거기서 말하는 "성매매 피해여성"이란 성매매여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제안이유는 "성매수행위가 성착취행위임을 분명히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성매매 자체가 가부장제에 의한 구조적 여성악압의 한 모습임을 핵심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억압이 구조적인 이상, 언뜻 보기에 성매매 여성의 자발적 의사의 발로로 보이는 행동들은 모두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아마 남인순 법 상 "성매매 피해여성"이란 현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상의 "성매매피해자등"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그 법 제3조 제1항은 "성매매피해자등"을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정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은 성매매피해자+자발적 성매매여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이 정하는 대부분의 피해자 보호제도는 모두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자발적 성매매여성은 "성매매처벌법 상 처벌대상"인 동시에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상 보호대상"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현행법도 자발적 성매매여성에 대해 모순적 규율을 하는 셈인데 (사실 범죄인에 대한 처벌과 교화를 병행하는 게 현대 형사법의 기본태도이니 모순은 아닙니다.) 남인순 법은 거기서 한발 더 나가 자발적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일원화'를 하잔 뜻입니다. 문재인 공약의 해당부분이 남인순 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인지는 사실 공약집 기재만으론 명확한 것은 아닌데 그 공약이 현행 성매매처벌법 규정을 반복할 뿐인 취지라면 사실 대선공약으로서의 하등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남인순 법과 같이 성매도자 전체에 대한 비범죄화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아마 문재인 캠프 측의 입장을 들어봐야 확실한 결론에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7/04/24 16:30
한번 만들어진 법이나 정책이란게 쉬이 바뀌는게 아닌데 문재인후보측은 공약을 너무 막날리는 거 같습니다. 문제는 다른후보들은 더 하다는게.. 대안이 없는게 문제네요
17/04/24 16:37
이런 말도 안되는 공약도 쉴드 치는거 보면 전대통령 현503번 그 분부터 요새 정치인은 그냥 아이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7/04/24 17:35
성매매 "피해" 여성이라고 명시 되어 있고
뒷문장에 아동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 "피해자"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앞부분만 성매매여성이라고 해석하시는건지요? 이건 왜곡같은데요.
17/04/24 16:40
흐음? 비범죄화라는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건가요?
전 비범죄화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게되는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이 무죄로 끝나는 선이 아니라 더 강하게 압박하는거 아닌가요?
17/04/24 16:57
어차피 지금도 성매수 남성은 처벌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오피나 어플 등을 통해 굉장히 음성화된지라 단순히 남성만 처벌한다고 뭐 획기적으로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스웨덴식 모델 도입하는 국가는 '애초에 성매매 처벌이 거의 없던 경우'가 많은데 이미 남녀 둘다 처벌하고 있는 우리나라랑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죠. 단순히 성매매를 줄이고 싶으면 뭐...단순하죠. 범죄 수익금 빡세게 환수하고 단속도 빡세게 하면되죠. 지금도 업주나 건물주의 경우는 불법 범죄수익 환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애초에 단속도 그리 많지도 않은지라 걸리면 그냥 재수없다 수준에 불과하고, 성매매 여성은 아예 환수하지도 않죠. 리스크는 적은데 리턴은 하이 OF 하이리턴 수준이라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고 성매매 여성 역시 알바 식으로 단기간에 빡세게 벌고 접는 경우가 허다하죠. 물론 남성들 역시 단속 걸릴 위험이 거의 없으니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성매매 업소의 공급을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 것이고요. 오피보다 더 음성화된 어플의 경우 단속은 아예 손놓은 수준이니 말할 것도 없고.
'단순히 성매매를 줄이고 싶다면' 업주나 건물주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 수익금도 환수하고 단속,처벌도 빡세게 하고 어플은 성매매 낌새만 보여도 어플 자체를 철퇴먹이면 획기적으로 줄어들겁니다. 근데 그랬다간 사회적 혼란이 장난 아닐테라 못그러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여성이라는게 만약 '모든 성매매 여성'을 뜻한다면 저런걸로는 절대 안줄어들겁니다. 리스크가 줄었는데 왜 줄어드나요. 늘면 늘었지.
17/04/24 17:00
반대아닌가요. 기존 수요가 많아서 그 성매매 업소 계속 생기면서 늘어나는 공급마저도 다 채우는 거 아닌가요? 성매매업소의 수요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매매가 혁신적이라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케이스인 것도 아니고, 그냥 수요만큼 공급이 생기는 거에 가깝다고 봅니다만.
17/04/24 17:05
아, 잘못썼네요. 성매매 업소의 공급으로 정정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요가 많아서' 업소가 우후죽순으로 계속 늘어나는건 아니라는겁니다. 근본적으로 리스크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너도 나도 뛰어든다는 것이죠. 업주건 여성이건 성매수 남성이건 말이죠.
17/04/24 17:10
전 둘다 빡세게 잡자는 입장이라 아예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둘다 정말 빡세게 잡아야한다고 봐요. 수요나 공급이나 다 처벌 훨씬 더 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더 음성화가 되는 게 문제라고 하던데, 공창제 합법화의 단점도 음성화된다라고 ... 기존 장점이라고 언급되던 장점이 그닥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걸 봐서 그냥 둘다 빡세게 잡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진짜로 끌려오거나 잡혀있는 케이스를 제외하고-이게 여전히 많은가 했었는 데 저 집창촌 근처에 외가댁이 있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살벌하더군요. 외가가 도망쳐 나오면 숨겨주는 집이라 사라지면 고래고래 나오라고 숨겼나고 깽판치고 등등 이제 그분 외할머니는 돌아가셔서 앞으로 그럴 일이 없다고 마무리 하시기는 했는 데)
17/04/24 17:21
사실 애초에 때려잡고 싶으면 빡세게 잡는게 맞죠. 지금은 그냥 성매매 업주들이 주변 경찰서에 알음알음 뇌물 먹여가며 단속 피하고 끽해야 광수대급에서 치고들어오는거 아니면 잡히지도 않는지라 사실상 단속이 없는 수준에 불과하니...어플도 마찬가지로 성매매 관련해서 문제 된게 벌써 몇년도 더 전인 것 같은데 철퇴먹은 어플이 있다는 소리는 못들어 본 것 같거든요.
17/04/24 17:41
네 저도 지금 성매매 단속은 정말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아요. 합법화가 장점이 양성으로 끌어온다인데 단점이 의외로 음성화됐다(?)로 가는 걸 보면 그냥 양자 빡세게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빡세게 잡고 확실하게 처벌하는 게 세금이며 뭐며 더 나을 것 같아요.
17/04/24 17:54
하지만 지금 나오는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성 매매업이 빠르게 퍼지면서 오히려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다, 성매매 종사자들의 근무 시간이 늘고 수입은 더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매춘 합법 국가에서 인신매매 범죄 발생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성매매 합법화 한 독일 관련 기사 중 일부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합법화는 장점이 보이지 않고 역으로 단점이 되는 케이스라서 그다지 적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30620171209138 물론 이에 대한 반박도 있고(뉴질랜드는 성판매자의 인권이 전보다 나아졌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그에 대한 재반박도 있을 겁니다(모든 곳에서 전보다 나아진 건 아닐테니까요). 고로 이건 현재상황에서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분야에요.
17/04/24 17:56
법으로 아무리 깔짝 거려봤자 한국에서 성매매의 공급이나 수요를 줄이는건 요원하죠 흐흐. 자신이 가진 윤리관의 구체화된 현실 반영이라는 정신승리외에는 아무 의미 없는~.
17/04/24 20:53
젠더 이슈 나왔다 하면 20 30대 남자 호구 타령... 저도 그 그룹에 속한 상태인데 도대체 뭘 그렇게
호구짓 당했는지 느껴지지가 않네요.
17/04/24 22:17
이 글에서 호구타령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와 별개로 지금 20,30대 남성이 혜택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요구되는 역할은 덜 줄어든 애매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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