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4/06/24 23:16:17
Name Lenaparkzzang
Subject 파병이냐. 파병철회냐. 여러분의 의견은?
자유게시판에서 고김선일씨를 기리는 추모의 글도 많구요.
또 김선일씨 관련 글이 많이 올라오다보니 파병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토론이 아닌 비꼬기와 비난에 주력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게시판은 토론게시판입니다.

파병찬성론도 파병반대론도 각각의 의견으로 존중해주시고
토론해주신다면 정말 생산적인 토론이 될 것입니다.

먼저 파병찬성과 파병반대의 의견들을 소개합니다.




<통분의 반인륜적 테러, 굴복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라크 극렬 테러단체에 의해 납치됐던 김선일씨가 끝내 참혹한 모습으로 살해됐다. 비통한 일이다. 김씨의 무사귀환을 빌었던 국민의 충격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김씨를 납치했던 이라크 저항단체는 김씨 살해의 이유로 한국군의 철군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살해는 그 주장이 어떠한 것이든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일 뿐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세계인과 함께 공분을 느끼며 강력히 규탄한다.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이라크 철군 및 추가파병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선일씨를 살해한 알자르카위 일파는 단순한 이라크 저항세력이 아니다. 이들은 인류문명에 대한 테러를 자행해 세계의 공적(公敵)이 된 빈 라덴과 마찬가지로, 이미 수십 차례의 테러행위를 자행한 악명높은 테러리스트 집단이다. 이들이 벌이는 테러는 어느 특정 국가.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문명 전체에 대한 위협이자 공격이다. 우리가 이런 테러리스트들의 무도한 협박과 만행에 굴복한다면 이는 인류가 수세기 동안 지켜오고 신장해온 자유와 평화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된다. 테러에 대한 굴복은 더 큰 테러를 부를 뿐이다.



이제 파병은 국제적 약속의 차원을 넘어섰다. 파병을 철회한다면 그건 테러에 대한 굴복이다. 우리는 테러리즘에 맞서 대다수 이라크인이 원하는 자유 이라크를 건설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이라크의 건설을 돕기 위해서라도 파병을 원래의 계획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대로 "우리의 파병은 이라크와 아랍 국가에 적대 행위를 하려는 것이 아니며 이라크 복구와 재건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라크 현지에서 활동하는 서희.제마 부대가 이미 증명하듯 대다수 이라크인의 공감을 사고 한국과 아랍, 이슬람과의 유대를 더욱 증진시키고 있다. 정부가 파병고수 방침을 천명한 것은 당당하고 의연한 대응이다.

한국의 성장 경험은 평화롭고 번영된 자유 이라크 건설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한국으로선 지난 세기 세계에 빚진 부채를 갚는 길임과 동시에 종합적 국력을 상승시키고 국가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테러리스트들의 반인륜적 행위가 우리를 통분케 하지만 그럴수록 냉정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이라크 전체 또는 이슬람으로 확대되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김씨를 납치.살해한 테러리스트들은 이라크인을 대변하거나 이슬람을 대표하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다. 저들의 야만적 만행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대다수 이라크인의 바람 또한 안정되고 평화로운 자유 이라크를 염원할 뿐 한국인에 대한 테러에 공감하지 않는다. 테러리스트들은 반미 저항세력을 상징해 지하드(성전)를 벌이는 전사가 아니다. 평화의 이슬람을 테러리즘이라는 더러운 단어로 오염시킨 추악한 폭도들일 뿐이다.

테러에 대해선 단호하지만 이라크.아랍.이슬람에 대한 평상심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냉정하고도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 테러에 희생된 김씨의 명복을 빌며, 김씨 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  - www.joins.com(중앙일보 6월 24일자 사설)

--------------------------------------------------------------------------------


<파병철회가 현실적인 국익이다>


김선일씨의 비극적인 죽음이 사실로 확인된 지금,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를 다시 힘주어 촉구한다. 우리는 처음부터 미국이 벌이는 명분없는 침략전쟁에 우리 군을 파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혀왔거니와, 그의 피랍 소식을 듣고 파병방침 철회로 그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해서 파병철회의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정부와 파병론자들은 미국과의 동맹만을 금과옥조로 여겨 파병을 주장하고 결정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와 이라크의 ‘전쟁’의 시작임을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테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씨의 피살 소식이 전해진 아침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는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파병 불변’ 뜻을 재확인했다. 흥분한 사람들은 범인을 색출·처벌해 행동으로 응징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강경여론을 업고 파병 강행을 밀어붙이는 일부 언론의 논조도 보인다. 그러나 응징과 복수가 능사가 아니다. 이제야 말로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생각할 때다.

여야를 망라한 국회의원 50여명이 어제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국회에 냈다. 민감한 시기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행동에 나선 이들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등 365개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매일 저녁 서울 광화문과 전국 주요도시에서 김씨 추모 및 파병 중단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국적인 파병반대 움직임이 다시 불붙고 있는 것이다. 추가 파병은 처음부터 다수 여론을 거슬러 강행된 일이었거니와, 정부는 이제라도 대다수 국민의 소리를 바로 들어야 한다.

지금 이라크의 교민들은 제2, 3의 피랍 위협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전체의 상사 직원들도 우리 기업 간판을 떼는 등 피해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어렵게 쌓아온 아랍 지역과의 경제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온통 무너질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파병철회는 명분상의 당위가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현실적인 선택이다.  
- www.hani.co.kr(한겨레신문 6월 23일자 사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미쓰루
04/06/24 23:26
수정 아이콘
제 의견은 파병 반대입니다. 만약 진짜 파병의 명분이 이라크의 재건과 복구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 재건과 복구의 수혜를 입게될 이라크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파병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파병을 강행한다는 것은 결국 진짜 이유가 재건과 복구를 위한 파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그런 위험한 곳으로 보내 얻은 국익은 과연 어떤 가치가 있냐는 것입니다.
와룡선생
04/06/25 00:25
수정 아이콘
안녕하십니까? Pgr에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되네요.
석달 정도 눈팅만 하다가 글을 쓰고는 싶었지만 약간의 부담감이 있어서자제하다가 이렇게 댓글로 첫인사를 하게 되네요.

각설하고 저도 반대입니다.
다들 국익의 작고 많음을 따집니다.
그리고 미군이 빠져나가면 안보를 걱정하기도 하구요..

그러나 전 이익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먼저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하는건
옳고 그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크전쟁이 정당한 전쟁이 아니라는거
미국이 이라크를 관광? 보냈다는거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아닌가요.

저도 솔직히 이전까지만 해도 찬성이었습니다만 경제도 어렵고 어렵게 취직은 했지만 그래도 생활은 빠듯합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파병안하면 진짜 더 어려워 질거 같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

하지만 지금은 가슴으로 느낍니다.. 인간이기에 ..
득 과 실을 따지기전에 옳고 그름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P.S 몇일동안 너무 우울하네요.. 왜 힘없고 약하고 가난하고 착한사람들은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하는지...
04/06/25 01:48
수정 아이콘
일단 제 결론은 파병반대입니다.
파병철회가 테러리스트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파병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쟁 자체가 명분이 없구 더 큰 비극을 부를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파병은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무전자 직원들과 김선일씨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지만 이후 파병이 되면 한국군인들이 죽은 후에 이라크인들에 의해서 걸레처럼 끌려다니던 미군들처럼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김선일씨일은 가슴아프지만 더 큰 비극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국익국익 그러는데 국민의 목숨보다 더한 국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파병강행후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미군들처럼 비참하게 죽어갈지 걱정될 따름입니다.
또 하나 덧붙히자면 테러리스트들이 요구했던 게 주권이양같은 말도 안되는 요구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국민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파병철회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정부관계자들의 상황을 한번 추정해해봅시다. 테러리스트들이 파병과 김선일씨의 생명을 교환하기로 요구했습니다. 파병을 철회하면 김선일씨는 살수 있지만 미국 눈밖에 나게되서 차후 외교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며 또한 이라크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일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정부관계자는 돈과 김선일씨의 목숨을 교환한 겁니다. 베트남전때 타향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던 군인들의 목숨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전 파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당신은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얻을수 있었던 우리나라의 성장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전 우리나라가 못사는 나라로 남아있더라고 할지라도 그때 파병하지 말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미국의 눈치와 압력때문에 그리고 돈 때문에 정부관계자들이 김선일씨를 살해(말 그래도 살해)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살릴수 있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두었으니까요
테러리스트들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었다면 모를까 남의 침략전쟁에 일조하기 위해 정복군을 남의 나라에 보내지 말라는 지극히도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김선일씨의 죽음을 방조한 것입니다.
김선일씨를 살해한 정부고위관계자들과 테러리스트들은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帝釋天
04/06/25 04:15
수정 아이콘
방금 라디오로 토론 재방송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한 말씀을 빌리자면 "파병을 할 자신이 있으면 하라. 다만, 그 전에 확실한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라. 막연히 국익을 위해 파병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민주노동당 의원은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더 확실한 파병을 해야한다는 용기를 미국에게 먼저 발휘해서 불합리한 관계를 개선하라." 한나라당 의원은 " 김선일씨의 피살만을 가지고 또다시 파병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것은 테러에 대한 대책만을 중심으로 새로이 논의되어야 한다." 여당 의원의 말씀을 빌리면 " 시작은 국가의 위치상 어쩔수없고 명분없는 파병이나 좋은 마무리를 위해 전력할 때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파병을 반대합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라크인들의 반응이 어떠하냐이고 이렇게도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몇천명의 젊은이를 보내서 그들 중 몇명이 비슷한 사고를 당하기라도 한다면 국론분열에 이르는 국내의 반향, 파병간 군인들의 반발..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미츠하시
04/06/25 04:41
수정 아이콘
전 반대입니다. 추가 파병을 해 얼마나 많은 국익에 도움이 될런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사람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건지는 압니다. 제발 파병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04/06/25 07:22
수정 아이콘
저 또한 파병반대입니다. 하지만 이걸 자세히 토론하자면 또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질 것 같네요.
서로의 의견만 확인하는 정도로 그쳤으면 합니다.
04/06/25 10:04
수정 아이콘
오랜만에 제 생각으로 재대론된 도론 발제의 글이군요.

전 파병을 찬성 합니다. 다만 전투병 파병이 아닌 재건을 위한 공병단과 의료 지원단의 파병을 찬성 하는 것 입니다.
물론 그들의 경호를 하게될 약간의 전투병은 함께 보내야 겠지요. 적극적인 작전 투입 혹은 전투를 목적
으로한 작전에 참가하지 않는 선의 파병이라면 찬성 입니다.
총알이 모자라.
04/06/25 10:26
수정 아이콘
전 파병찬성입니다.
실익이 무어냐고 하신다면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북 핵문제 회담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동안 일방적인 요구로만 그치던 미국의 입장이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긴장을 높이던 작년의 모습하고는 많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해야 경제도 안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의 목줄을 저들이 쥐고 있다는게 기분 나쁘지만 한가지 생각해야 할것은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볼때 엄청나게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풍요의 기본은 우리의 땀뿐 아니라 피도 요구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인구성장의 그래프를 가끔 봅니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경제성장률에 비례한것을 볼떄마다 가슴이 저립니다. 먹거리가 부족해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만 보던 시절이 겨우 30년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직 스스로 자립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 억울하고 비겁한 행동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 힘있고 당당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게 지금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Dr.protoss
04/06/25 11:16
수정 아이콘
저도 파병 찬성입니다.
자세한 사안들에 대한 이야기는 과격한 토론의 씨앗이 될 것같아서 쓰지 않겠습니다.
Canna님 말씀처럼 그저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고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그쳤으면 합니다.
공격적인 리플들은 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톰 샤~워
04/06/25 11:52
수정 아이콘
저는 반대입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파병군인의 목숨, 그리고 이라크 현지 교민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그 무엇을 이라크 파병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Shevchenko
04/06/25 11:55
수정 아이콘
전 파병 반대입니다.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파병은 절대 찬성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나쁜테란
04/06/25 11:56
수정 아이콘
전 파병 찬성합니다.
독자적 작전권의 확보와 재건을 위한 파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또 그러한 활동만 한다는 조건하에서 찬성합니다.
Diffwind
04/06/25 11:57
수정 아이콘
파병 찬성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미국에 많이 의존하는 약소국가입니다. 어쩔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때 반에서 싸움제일 잘하는 아이에게 잘잘못을 따지며 항상 대들수 있습니까? 물론 가능하죠. 자신이 혼자일땐..그러나 자기만 믿고 있는 4천만 국민들이 있다면 어떻게할까요? 굽힐수밖에 없습니다. 떡고물이 대단한게 아닐수도 있습니다만, 당장 반도체,자동차등 우리나라 수출 주요품목등의 관세를 10%만 높여도 우리나라 경제 휘청거린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우리정부는 뭐 항상 굽신거리고 싶어서 굽신거린다고 생각하시는지요.
04/06/25 12:01
수정 아이콘
찬성입니다.. 윗분들의 좋은 의견을 접어두고서라고
만행을 저지른자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순하고 무식한 이론이지만
파병찬성입니다.
고김선일씨가 아직 납치상태라면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위해
파병반대를 외칠수는 있지만 이제와서 파병반대는 어불성설입니다.
il manifico
04/06/25 12:02
수정 아이콘
전 파병 찬성입니다. 우리나라가 약소국가 인것을 떠나서 6.25때 그들은 왜 우리를 도와준건가요?침략전쟁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건 좋지만 미국이 지런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명분도 좋지만 실제 흘러가고 있는 숨은 원리를 파악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Diffwind
04/06/25 12:02
수정 아이콘
우리네 아버지가 직장등에서 자신보다 못난 상사나, 나이어린 상사에게 못나서, 줏대없어서 굽신거리는지 아십시까? (나가서 개인사업하라는 분은 없겠죠?? ) 본인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도 자식들만큼은 이렇게 안당하고 힘이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으며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들과 마누라가 왜 그렇게 사냐고? 당당하게 할말 다하고, 떳떳히 왜 못사냐고 아버지를 질타하면, 참으로 아버지 입장에선 할말 없죠....
스톰 샤~워
04/06/25 12:13
수정 아이콘
Diffwind 님// 살아 갈 수 있을 정도만 굽신거리면 됩니다. 눈만 마주쳐도 벌벌 떨고 허리를 구십도로 꺾을 필요는 없죠.
In.Nocturne
04/06/25 12:13
수정 아이콘
물론 찬성입니다
六道熱火
04/06/25 12:19
수정 아이콘
전 파병 찬성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세인이 체포됨으로서 현재의 이라크는 전쟁상태가 아니라 전후처리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라크 국민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2. 현재의 이라크 치안은 아주 취약합니다. 이라크 치안을 취약하게 하는 것은 이라크 국민 자발적인 독립운동이 아닌 외국에서 들어온-이라크와 별 관련 없는-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입니다. (또한 이 테러리스트들은 이라크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명분으로 움직이므로 이들의 행동엔 정당한 명분이 없습니다.)
3. 30일날 주권이 이라크 임시정부로 이양됩니다. 물론 미군이 주둔하는 상태겠지만 아직까지 이라크 임시정부에서 파병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이라크 임시정부 하에서 군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이라크에 대한 침략행위를 하지 않고 치안유지를 위해 파병한다는 명분을 잃지 않음과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꾀할 수 있습니다.
Diffwind
04/06/25 12:24
수정 아이콘
스톰 샤~워님 //그렇죠. 밉보이지 않을정도로만 굽신거리면 되죠. 또 그걸 잘하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문제가 지금 파병을 철수한다면 전 밉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스톰샤~워님은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처음에 미국이 전투병 파병을 원했지만, 그나마 비전투병 파병으로
바꾼것으로서 ,말그대로 밉보이지 않을정도만 굽신거린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스톰 샤~워
04/06/25 12:41
수정 아이콘
Diffwind 님//
네. 바로 그 차이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의 정도의 차이입니다. 파병 반대가 도덕이나 이상에 얽매여 현실을 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양보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정도의 차이란 말이죠. 파병 반대를 무조건적인 도덕이나 이상론으로 보기보다는 그 현실에 대해 토론하고 인식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04/06/25 12:58
수정 아이콘
lovehis님께서 말씀하신 성격의 부대는 이미 파병되었죠.
04/06/25 13:37
수정 아이콘
일단 파병 절대 반대구요.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파병하면 경제적 이득이 생긴다 -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말했습니다. 파병해도 실질적으로 얻을수 있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 국제적 신뢰 - 만약에 연말 미국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이라크 정책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파병하는 우리나라, 정책이 바뀌면 또 거기에 따라 가겠죠. 미국 정책이 바뀌면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따라가는 것도 국제적 신뢰감을 못주기는 매 한가지 입니다.
* 북한문제 - 한미동맹이 튼튼(?)하던 94년에도 북문제로 위기가 생겼을때 미국은 우리의 입장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사전논의하며 긴밀히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 아무리 떠들어도 결정적 순간이 되면 미국은 우리를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행동을 하죠. 물론 이때는 호전적인 국내 매파들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부추긴 탓도 있지만 말입니다.
* 경제제재및 보복 - 실질적으로 미국의 힘이 강하긴 하지만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같은 WTO 가입국에게 부당한 경제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제소하면 이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불쌍한 놈한테 적선한다는 기분으로 우리나라 물건 사가는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사는거죠. 또하나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정치경제가 꽉물려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 이라크 국민이 아닌 대 테러 파병 - 지금 이라크 국민들 절대다수가 미군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군이 파병되면 미군 지휘아래 들어갑니다. 전선이 어떻게 형성될까요? 이라크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미국이 중점적으로 지게 되어있는 형국에서 우리한테 독자적 작전권은 넘어오지 않습니다.(이라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땅에 있는 대한민국 육군도 결정적 순간에는 독자적 작전권 없습니다. 광주민주화항쟁때 승인이나 묵인한게 아니냐고 미국의 역할을 의심하는 눈길도 이러한 우리 군 명령 체계에 기초한 겁니다.)
* 치안유지 - 순사질도 침략행위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를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투병 파병한 나라들, 그 전투병들 이라크 수도 함락 대작전 펼치는게 아닙니다. 그 전투병들이 '치안유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투병의 임무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와 관계없는 테러리스트만 잡는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강제로 지문날인하고 사상검증이라도 해야 합니까?
* 이라크 임시정부 - 민주적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부라면 주권이양되고 나면 미군조차 이라크에 계속 있을 명분이 없어집니다. 사업이 아닌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그 쪽에서 요청시에 UN의 이름으로 민간단체가 가도 됩니다. 재건, 의료에 굳이 군이 나서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전투병, 비전투병 - 애시당초 크게 구분할 것 없는 문제입니다. 비전투병이 가도 기본 방어나 작전을 위한 전투병은 따라 붙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병력 분류방식을 따르자면 '비전투병'이 아니라 '전투지원병'이 맞습니다. 일종의 말장난이지요. 그리고 앞서도 말했지만 '치안유지'하는 병력은 전투병입니다.
블랙비글
04/06/25 13:50
수정 아이콘
저는 파병 찬성합니다.
이유는.. 어짜피 다 한번쯤은 들으셨을테고.. 간단히 국제정치는 정의가 아닌 힘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딴 이야기이지만 미국이 스스로 국제경찰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면 수단과 같은 아프리카 내전국가에도 신경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있죠..
지구사랑
04/06/25 14:07
수정 아이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반대/찬성을 하기에 앞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적어봅니다.
1. 겉으로는 우리에게 "주체"로서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 즉, 파병을 한다 안한다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정말 있나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것 말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에 이양한 작전권(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이 현재는 어떤 식으로 유지되고 있나요?
2. 얼핏 듣기에는 평화시 작전권은 우리에게 돌아왔지만 적어도 전시에는 미국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의미가 예를 들어 미군이 먼저 도발을 해서 전쟁을 일으켜도 일단 전쟁만 일어나면 미국이 작전권을 갖게 되는 건가요? (부시가 아닌) 클린턴마저도 93 년도엔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고민했다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원했건 원치 안했건 지휘권까지 반납하고 무조건 지휘에 따라야 하나요?
3. (설사 "그래, 한반도는 니들 맘대로 해라, 나 관심없다 말하고") 미국이 만일 이라크에 파병을 해야 하겠다고 모든 주한 미군을 다 빼내간다면 그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나요? 전투 부대 자체는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가지는 전력의 상당 부분이 주한 미군 정보력의 협조에 기반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로가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4. 북한이 같은 민족임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포애에 근거한 확고한 상호 신뢰가 지금 있나요? 그것을 쌓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파병을 안한다고 미국이 설마 그러겠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설마 참수까지 하겠느냐 하던 생각이 극도로 안이한 생각이었음이 밝혀진 현재, 위의 질문들에 대한 사실 확인은 꽤 중요할 듯 생각됩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아시는 대로 상세한 답글 부탁드립니다.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와 우리와는 처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제 관계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현실의 세계입니다. 도의도 알고 인정도 알고 명분도 중요하지만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한 현실 앞에서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안타깝고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뜨거운 가슴을 택하고 싶습니다만... T_T;;;
六道熱火
04/06/25 14:17
수정 아이콘
아래는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라크 결의안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문구는 '이라크 다국적군 주둔은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주목하고 다국적군에 대한 권한 부여를 재확인한다.' 인데, 이로 인해서 이라크 파병에 대한 정당성은 확보되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유엔본부AP=연합뉴스)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통과시킨 새 이라크 결의안은 미국과 영국이 5월 24일 제출한 최초안을 여러 차례 수정한 끝에 나온 5번째 안이다.

새 결의안은 올 12월말까지 과도의회 선출을 위한 선거 실시, 다국적군은 이라크 요청에 따라 주둔 여부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새 결의안 주요 내용이다.

▲주권을 가진 이라크 임시정부의 구성을 승인한다. 임시정부는 선거에 의한 이라크 과도정부 출범 때까지는 제한된 임시정부 기간 이후의 이라크 운명에 영향을 미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임시정부는 2004년 6월 30일까지 이라크 통치를 위한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맡는다.

▲6월 30일까지 점령이 끝나고 연합군임시행정처(CPA)가 해체되며 이라크가 완전한 주권을 갖게 되는 것을 환영한다
▲이라크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고 완전한 주권과 재정.자연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재확인한다.

▲민주정부로의 이행을 위해 제시된 다음 일정표를 승인한다.

- 오는 6월 30일까지 통치 책임과 권한을 갖는 주권을 갖는 임시정부 구성
- 이라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국민대표회의 소집
- 가능하면 올 12월 31일까지 직접 민주선거 실시. 과도정부 구성 책임 맡을 국민의회를 2005년 1월 31일까지 구성. 2005년 12월 31일까지 헌법 절차에 의해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이라크 영구헌법 초안 작성.

▲유엔 사무총장 특사와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은 2004년 7월 한달간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돼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시정부, 독립적 선거위원회, 과도 국가의회 등을 자문,지원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 이라크 정부의 시민.사회 서비스 개발을 자문하고 재건및 인권 보호, 국가적 화해 정책, 사법 개혁 등을 지원한다.

▲이라크 보안군 창설을 위해 임시정부가 벌이고 있는 노력과 임시정부와 임시정부를 계승할 조직들의 권한 아래 이뤄지는 군 운영을 환영한다.

▲이라크 다국적군 주둔은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주목하고 다국적군에 대한 권한 부여를 재확인한다. 다국적군은 결의안 1511호(2003년)에 의해 설치된 단일 지휘권 아래 있다.

▲다국적군은 결의안 부속 문서 규정에 따라 이라크 안보와 안정 유지를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부속 문서에는 이라크의 다국적군 계속 주둔 요청과 테러 예방 및 억지를 포함한 임무 수행 개시에 관해 규정이 들어있다.

▲ 이라크 주권 정부와 다국적군은 상호 협력하고 이라크 정부는 군 작전을 위해 이라크 보안군을 다국적군에 위임하는 권한을 갖는다.

▲다국적군의 주둔은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유엔 이라크 결의안 통과 12개월후에 재검토 될 수 있다.

▲유엔 회원국과 국제 기구들에 이라크 정부가 동의할 경우 다국적군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제이디
04/06/25 14:40
수정 아이콘
파병을 맨 처음부터 한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이미 발을뗄레야 뗄수없는 상황이 되어 버려서 지금 파병반대를 외치는건 이미 늦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파병을 철회한다고 하면 김선일씨를 죽여가면서 까지 파병한다고 해놓고 철회한다고 살릴수 있던 사람죽였다고 언론에선 더 떠들것 같고.. 세계적으로도 테러에 굴복한 나라라고 찍힐거 같고... 파병될 군인들의 안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9.11같은 일이 안생길수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는게 좋을듯 싶네요
04/06/25 14:52
수정 아이콘
六道熱火님//
현 정부의 파병부대의 역할과 규모는 UN결의안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서희건, 제마건, 자이툰이건 간에 말입니다. '원점 재검토'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죠. UN 결의안을 따르려면 지금 파병안은 폐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결의안은 이라크 임시정부가 요청할 시에 다국적군이 주둔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있는 연합군 임시 행정처는 해체가 됩니다.) 현 정부는 과연 있을지 모르는 안전지대를 찾아 헤메는 와중에 지방자치단체와 논의는 했으나 이라크 중앙정부와 협상을 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UN결의안을 파병의 근거로 삼자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이툰 부대 쿠르드족 자치지역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쿠르드족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 UN결의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04/06/25 14:59
수정 아이콘
저는 찬성입니다...

고김선일씨의 안타까운 죽음과 별도로 생각해도, 파병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국익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많은수의 국민들의 생명의 안전이, 이번 파병으로 인한 "국익"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파병한다고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져서, 주한미군이 강화되리란 법 없죠.

하지만 근래의 한미동맹의 변화, 미국내, 한국내의 여론, 부시정부와 미국의 국제적, 국내적 입지등을 보고 있노라면...

이번 파병을 철회할 경우 만의 하나, 발생하게될 국가적 손실이 너무 우려되는군요.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대대적인 감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약속된 파병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고는 감사히 받겠지만 저도 너무 공격적인 리플은 자제해주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六道熱火
04/06/25 15:04
수정 아이콘
manic님//
유엔 결의안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유엔에서 결의안이 나옴으로써 국제적으로 다국적군의 주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라크 임시정부의 요청으로 주둔한다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다국적군 주둔 정당성까지 확보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라크 임시정부가 다국적군의 주둔을 허용한 마당에 이라크 중앙정부와의 미협상이 '임시정부의 다국적군의 주둔 허용' 이란 대전제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 기사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결의안에 반대한 쿠르드족이 다시 결의안에 찬성한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04/06/25 15:14
수정 아이콘
지구사랑님//
1. 외국에 파병하는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전쟁의 원인 여부와 상관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전시작전권은 미군에게 넘어갑니다. 형식적으로는 한미 공동작전 형태가 되겠지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격 이런거 말고 전군이 함께 움직이는 ***같은 큰 훈련 할때는 미군도 같이 움직입니다.
3. 하루아침에 다 빼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미군의 정보력에 의지하고 있을 수 만도 없습니다.
4. 신뢰는 양측의 노력에 달린겁니다. 단지 주석궁을 탱크로 밀어붙이는 것만이 진정한 통일이라는 조갑제스러운 생각으로는 동포애, 신뢰회복은 영원히 없습니다.
ps : 스페인이 유럽연합이라는 빽이 있어 철군해도 별 영향없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온두라스, 도미니카도 철군했습니다. (역시 유럽연합입니다만) 노르웨이도 철군결정 내렸고 폴란드는 감축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파병 한다는 나라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04/06/25 15:31
수정 아이콘
六道熱火님//
말이 조금 겉도는것 같은데 다국적군 주둔을 허용할 수 있는 이라크 임시정부는 새로 구성되고 주권을 가지는 6월30일 이후의 이라크 임시정부 아닌가요? '▲유엔 회원국과 국제 기구들에 이라크 정부가 동의할 경우 다국적군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이 문구에서 보면 다국적군은 현재 있는 미국 주도하의 군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군요. 그리고 이라크 정부가 동의할 경우입니다. 이미 동의한게 아니구요. 그리고 자이툰 부대파병은 UN깃발의 다국적군으로서 추진된게 아닙니다. 주권을 가진 이라크 임시정부 수립되고 그쪽에서 UN에 다국적군을 요청하면 그때가서 다시 국민투표를 하든 해서 논의 하는게 순서라는 겁니다.
六道熱火
04/06/25 15:33
수정 아이콘
manic님//
'이라크 다국적군 주둔은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주목하고 다국적군에 대한 권한 부여를 재확인한다.' 라고 했습니다. 만일 임시정부가 요청한 다국적군이란 의미가 7월 1일부터 성립되는 임시정부를 의미한다면 '재확인' 이란 문구는 잘못된 것이겠지요. 하지만 국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유엔 결의안에 잘못된 문구를 썼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信主NISSI
04/06/25 15:48
수정 아이콘
제 의견은 파병반대입니다만, 파병철회는 결코 아닙니다. 이미 파병약속을 대외적으로 했고, 파병했고, 그에 따른 테러까지 받은 상황에서 철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시 되는 국익이란건 또다른 국민의 생명입니다. 파병 철회가 무슨 옆집에 보내논 애들 불러오는 식으로 가볍게 이야기하는 분은 없겠지요... 그래도, 당장 내 살림살이에 영향을 줄거란 생각도 별로 안해보겼겠지요?

전 이기적인 인간이라 무서워서 파병철회요구를 못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파병철회는 충분히 동맹관계가 깨질만한 요구이며, 우리나라는 결코 독자적인 수비력이 안된다고 확신합니다. 새로운 동맹구축 역시 결코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자국내 수비력을 강화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결코 버텨내지 못합니다. 아니, 당장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마 전역 후 5년이내의 병력들은 다시 부대로 복귀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명의 목숨이 걸린 일인데 말이죠...

또, 테러위협은 더더욱 많아질 겁니다. 추가파병이 테러위협을 늘일 가능성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테러위협을 받았고, 그 요구사항이 철군이었으므로, 철군하게 된다면 더더욱 많은 테러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우선 내가 죽기 싫고, 또 고 김선일씨같은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물론 당장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이라크 교민들은 상황이 다르겠죠. 정말 부탁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이라크를 떠나세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강대국이 결코 못됩니다. 테러집단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인질을 구할 능력도, 혹은 요구사항을 들어준 후 있을 세계여론에 버틸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그것이 가능할 만한 나라는 10개국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님 이라크인으로 귀화하세요... 우선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뭐가 중요한가요...
-rookie-
04/06/25 15:51
수정 아이콘
정부와 국회는 파병에 찬성해서 군대를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나...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파병반대 시위에 참가하여
부쉬넘-_-의 귀까지 들어가고 국제여론의 압박까지 가세하여
결국 부쉬가
"한국 정부의 파병 동의에 뜨거운 감사를 보내지만,
현재는 한국 정부의 도움을 정중히 거절하며
앞으로 더욱 돈독한 한,미 동맹 관계를 유지하길 기대한다."
라는 담화를 발표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
지구사랑
04/06/25 16:07
수정 아이콘
manic 님// 께서 대답하신 2 항의 내용으로 곰곰히 생각해보면 전 1 항의 답변에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학습이 사실은 자율학습이 아니듯이 겉보기에는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듯 보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적어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우리에게 파병 철회를 선언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적으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하고 원통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04/06/25 16:07
수정 아이콘
파병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두 가지 중 무엇이 되던지 (물론, 반대 입장입니다만)
어느 것을 선택하던지 간에, 우리나라만의 분명한 입장과 목적을 가진 행동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이 어중한 것도 압니다.
뭐든지 원하는 데로만 할 수 없고, 이익이라는 다소 애매한 단어가 중간에 끼여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 고민도 많을 겁니다
A 냐 B냐 ... 선택하는 것만으로 happy ending 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파병을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바 , 얻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만들어 놓고
취할 수 있는 이득을 확실히 취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단지, 미국이란 나라의 꽁무니만 쫓이며 어중간한 입장에서 실망감만을 안겨주는 짓은 하지 않으면 합니다
지금은 솔직히 신문을 보고 있으면 짜증밖에 안 납니다 .
한심하기 그지 없군요 .
이유있는 찬성, 혹은 반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일 처리와 마무리 .
그런 것만 잘해도 욕은 안 먹을 텐데요 ...
두고 봐야 겠습니다.
파병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 지 ...
六道熱火
04/06/25 16:08
수정 아이콘
만일 다국적군이 7월 1일 이후 새로 생성된다면 벌써 국제사회에서는 다국적군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만,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주둔해 있는 군이 다국적군이라는 반증입니다. 현재 이라크내 다국적군이 주둔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새로운 다국적군을 연합해서 이라크내에 주둔시키는 것은 시간낭비, 노력낭비입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 특사와 유엔 이라크 지원단이 입국을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다국적군의 구성에 관한 기사가 나오지 않는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주둔군이 유엔 결의안에 나오는 다국적군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죠.
그리고 결의안에는 7월 1일날 이라크 주권이 CPA에서 이라크 임시정부로 이양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명시하는 것은 '주권이 이양된다'는 사실이지, 이라크 임시정부가 꼭 7월 1일에 생겨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 이라크 임시정부는 존재합니다만 다만 주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권이 없는 상태'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동일시 할순 없겠지요.
04/06/25 16:12
수정 아이콘
六道熱火님//
결의안을 근거로 미국은 프랑스, 독일등의 다른 나라에 파병하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응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주권이 없는 이라크 임시정부의 다국적군 주둔 요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쁜테란
04/06/25 16:16
수정 아이콘
프랑스,독일등의 파병반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요..
총알이 모자라.
04/06/25 16:25
수정 아이콘
참고적으로 프랑스는 이라크와 20억 달라인가 하는 석유채굴권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라크 전쟁으로 막심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아마 미국주도의 이라크전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죠. 그들이 그렇게 도덕적이라면 자국의 식민지였고 아직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프리카의 내전에 중재의 역활을 자처해야 할텐데 자원이 있으면 개입 없으면 무관심한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죠.
제가 자주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국제사회는 유치한 싸움박질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 뿐이죠.
04/06/25 16:26
수정 아이콘
이번 현정부의 파병결정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파병을 경제적 이득을 얻기위해서라지만 절대
그렇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파병결정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한번도의 현실입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상호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날때만 미국애들이 와서 도와주라는 조약이 아닙니다.

파병반대 하시는 많은 분들도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발발시 미국이
참전 안할거라고는 생각도 안하실거라 봅니다.

옛말에 역지사지란 말이 있듯이
여기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입장이 돼보면

한국은 미국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줄나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겠죠.
점증적이지만 양국의 신뢰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싫었는데 오히려 잘됀거 아닌가 하시는분들이
계신다면, 밉더라도 그만한 국제적 파트너가 있습니까?
영국,프랑스? 중국,러시아,일본?

지극히 개인간에도 우정이나 신뢰가 돈독히 돼는 원인은
어려운일이 처했을때 도움을 준자와 그렇치 않은자들로 구분됩니다.

다른 나라와 정부를 위해 그 민족의 존폐를 걸고 도움을 줄필요는 없지만,
도와주는척 시늉은 해야 합니다.
六道熱火
04/06/25 16:28
수정 아이콘
manic님//
결의안에서 중요한 것은 파병 명분을 얻었다는 겁니다. 유엔이 다국적군을 승인했고, 우리나라가 파병할 경우 다국적군에 속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마당에 명분론에 의거한 파병 논란은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이 파병하지 않은것은 자국내의 사정에 따른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미군 철군 이야기는 명확한 기사를 찾기 어려워 수정했습니다.)
04/06/25 16:32
수정 아이콘
六道熱火님//
프랑스, 독일의 예는 '다국적군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16대 국회통과된 현 정부의 파병동의안은 UN결의안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만들어졌습니다. 결정은 마음대로 다 내려놓고 이제와서 명분이 생긴겁니까? 결의안을 소급적용시켜 예전의 방침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명분에 맞는겁니까? 명분을 따지자면 애시당초 명분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분이 생겼다고 꼭 파병을 해야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분이 생겼으면 이전것은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하는것이 순서입니다. 그게 명분에 맞는 행동입니다.
六道熱火
04/06/25 16:47
수정 아이콘
manic님//
프랑스, 독일에 미국이 파병요청을 한 예가 새로운 다국적군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가정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독일과 프랑스에 대한 요청은 기존의 다국적군에 자신의 병력을 합류시키라는 형식으로 해석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급적용시켜도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파병 결정이 명분이 아닌 실리에 의해 결정되었고, 현재 상황에 파병의 명분이 생겼다면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생긴 명분을 형식적인 절차 맞추기와 같이 번거로운 작업에 사용하기 보다는 국제사회의 안좋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참고로 전 명분론자가 아니라, 명분이 생기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실리주의자입니다.)
04/06/25 17:46
수정 아이콘
파병 결정은 실리에 의해 결정된게 아닙니다. 한미동맹이라는 명분때문에, '말 안들으면 X된다'라는 노파심에 의해 결정된겁니다. 六道熱火님이 쓰신 파병찬성 이유중에도 실리관련은 한미관계개선 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미국 정권이 바뀌기라도 하면 별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노통도 실제적 이득은 없다고 인정한 형국입니다. 정말 국민의 목숨과도 바꿀만한 실리가 파병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DeaDBirD
04/06/25 17:55
수정 아이콘
파병 반대합니다.
04/06/25 18:02
수정 아이콘
설사 미국정부가 바뀌어서 그자들이 먼저 이라크에서 서둘러 도망을
가고, 우리나라도 세계에 비도덕적인 국가로 비난을 받더래도,
하나는 확실합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내 여론이 참전여론이 들끓을때
우리의 희생을 고맙게 여겨줄거라는 겁니다.
치사하죠? 정말 치사해집니다.
저도 멋있게 평화를위해, 이라크의 무고한 민간인을 위해 참전반대
를 외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기준으로 고심끝에 우리나라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는..
DreadLord
04/06/25 18:08
수정 아이콘
WIN WIN전략이든 서로 죽고 죽이는 복수로 가든 그 어떤것도 명확하게 성립될수 없는 상황인것 같네요. 하지만 커다란 틀에서, 테러에 굴복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가 뒤이은 테러를 막을수 있는 것인지, 애초에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생기는 것에 대해 파병의 정당성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가 의문입니다.
59분59초
04/06/25 19:30
수정 아이콘
위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네요...
네 수만가지 억측 중에 하나인, 이번 사건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당신들 성공하셨습니다.
저는 적극적인 파병반대였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가족중에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가족이라할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맘속으로는 풀려나기를 바라는...그런 심정입니다. 착잡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열심히 계산기 두들기고 있을 "그들"을 생각하자니 참 분통이 터집니다..
그들은 너무 쉽게 전쟁을 얘기합니다.. 총알받이가 되는 건 그들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보다 더 분통터지는 건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적과의 동침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거 저런거 생각하고 따질수록 점점 더 대한민국이 초라하고 가엾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랜 세월동안 한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주요한 생존전략었다죠...
강대국과의 적절한 관계.. 나쁘게 말하자면 잘 엎드릴줄 아는 거겠죠.
과거 중국을 황제의 나라라 칭하며 엎드리지 않았던들 한민족은 벌써 소멸해 버렸을지도 모를일입니다.
그래도 먼 조상들은 과감히 강대국에게 도전하는 기개라도 있었는데..
에고 또 괴상한 연상작용이 시작되려 하는군요... 그만해야겠습니다.
六道熱火
04/06/25 19:59
수정 아이콘
manic님//
파병을 해서 이득을 얻는건 정부의 능력입니다. 파병한 이후 정부가 어리버리하게 행동한다면 이득도 못얻고 헛고생만 할 것이고, 제대로 행동한다면 조그만 수고에서 많은 이득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파병을 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보자면 한미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있겠고, 이라크의 전후복구와 치안유지에 참여함으로써 이라크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좀 더 친숙하게 인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과도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전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라크에서 발주하는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을 좀 더 손쉽게 따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동에서의 한국이라는 인식 개선도 부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이라크인이 아닌, 이라크인과 별 관계 없는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얼마전 중앙일보에 올라온 이라크 결핵협회 회장의 글에서도 그 테러리스트들은 이라크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하고, 각종 이라크 민간단체에서 우리나라로 김선일씨 사망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의 목숨이 아까운건 사실이지만 명분이 있고 실리가 있는 마당에 파병을 그만둔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테러리스트에 굴복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 그뿐입니다.
존경하는 오사
04/06/25 20:21
수정 아이콘
저도 찬성합니다만.....어째서 미국에게 밉보이면서까지 병력 구성을 공병과 의무병위주로 해놓고 그 중요한 사실에는 소훌해서 한 사람을 잡았는지...........아직 늦지 않았으니 전투병이던 재건 병력이던 마스터 플랜하에 파병해야하며, 철회를 하더라도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철회하면 테러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때문에 진짜 안되고 할거라면 이 사고 터지기 전에 했어야죠
존경하는 빈라
04/06/25 20:28
수정 아이콘
이번사건의 배후가 미국이라는건 미국을 좋게 볼순 없겠습니다만 한국이 그렇게 능력이 좋나요? 미국이 눈치볼 정도 라니 한국도 많이 컸군요 어차피 파병 병력 규모, 성격 변한거 없습니다.......참 나원 부피트랩설치된 김선일씨 시체 위험 무릎쓰고 빼서 송환시켜주니 한다는 소리가 배후에 미군이 있다? 저번에 미국인 죽었을때도 자작극이니 뭐니하더니만 이번도 자작극이면 김선일씨 어딘가 살아있겠네요......찾아서 데리고 와보세요
04/06/25 20:36
수정 아이콘
물론 중앙일보에는 그런 이라크 사람의 글이 올라올겁니다. 발제한 분이 인용한 사설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듯이 제가 보는 한겨레에는 전체 아랍권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아랍인의 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라크인의 90%가 미군을 반대한다는 기사도 올라옵니다. 테러단체가 아닌 이라크 민간단체라면 사람이 죽었는데 애도를 표하는건 지향점에 관계없이 당연한 겁니다. 그들도 미군때문에 가족과 형제들이 수도 없이 쓰러져 갔으니까요.(마찬가지로 그들도 이라크 전체를 대표하지 못합니다.) 중동과 이라크에서의 한국의 이미지 개선은 확실한 실리가 아닌 파병찬성론의 한 근거로 사용될 뿐입니다. 이라크 결핵협회 회장과 팔레스타인 교수중 누구의 의견이 대세인지는 현재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것은 파병을 하면 중동에서 친구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파병철회를 하면 중동에서 적은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병하자 그래놓고 이득 못챙겼다고 벌써부터 정부에 화살을 돌릴 준비는 보기 좀 그렇습니다. 파병이 훗날 문제가 된다면 그건 정부의 능력이 아니라 파병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겁니다. 발주 프로젝트, 제가 전에도 다른데서 쓴거 같은데 그건 (친미적) 이라크 정부가 수립되고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가능한 겁니다. 새로 구성되는 이라크 정부가 미국과 대립각을 세워도, 친미정권이 들어서도 민중 봉기로 무너져도, 아프리카 여러 나라처럼 이라크내 대립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미군은 무기만 던져준채 발을 빼서 내전 상황이 번져도, 그 프로젝트로 얻는 이익은 한순간에 허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라크와 관계없는 테러리스트가 치안 혼란의 주범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희박합니다. 만약에 이라크에 친미정권이 수립되고 거기에 반대해서 민중봉기가 일어나면 어쩌겠습니까? 계속 이라크인과 관계없는 테러리스트들의 소행이라고 우기고 치안유지 하실겁니까? 광주민주화 항쟁때도 군사정권과 그 나팔수들은 이야기 했습니다. 광주에 소수 폭도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六道熱火
04/06/25 21:18
수정 아이콘
세상에 행해지는 일 중 어느 하나도 100%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적게는 종잣돈 투자로부터, 기업의 홍보전략이나 투자계획, 정부의 국가정책, 외교문제 등등등.... 모두 다 불확실한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만약 확실하게 결정되어져 있는 것만 근거로 따진다면 일반 국민들이 아무리 파병찬성의 의견을 내세울지라도, 또한 아무리 파병반대의 의견을 내세울지라도 '확실하지 않다' 라는 이유만으로 다 무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라크인과 관계없는 테러리스트들의 소행이라고 우길 수 없다면 그들을 이라크 독립투사와 동일시하는 것 마찬가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까요.
결국 남은 것은 정부의 결정을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의 의견도 설득력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04/06/25 22:09
수정 아이콘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안 나서는게 맞습니다. 이왕 결정한거 따르자면서 정부의견에 힘을 싣고, 그러면서 정부에 책임만 떠넘기지는 마세요.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하는 일입니다.
帝釋天
04/06/25 23:57
수정 아이콘
간과해서 안될 것은 패병에 대해 우리가 아무리 허울좋은 이유 -재건을 위한 공병단과 의료 지원단의 파병- 를 붙여도 정작 이라크인들은 극구 거부를 하고 있고 미국의 용병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테러에 굴복할 수 없어서 파병을 찬성하는 것이라면 위험한 생각입니다. 반미 감정이야 한국인이라면 느껴본 것일테지만 미국에 가면 그런것이 있습니다. 6.25사관에 "우리는 한국을 처음 알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열심히 싸웠고 전사했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죠. 파병이 참 싫기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지난 대안을 놓고 떠들기 보다는 앞으로의 일에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04/06/26 01:31
수정 아이콘
우선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제사회 자체를 운운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국가의 주권과 영토, 무력은 오직 자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자국국민의 안전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가 국제사회를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04/06/26 02:26
수정 아이콘
파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조심스럽게 파병 찬성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테러 한방이면 끝인 나라다"라는 인식을 전 세계인들에게,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에게 심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참사를 또 다시 초래할 수가 있으며, 국가 이미지나 신용도 등등의 측면에서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가 처한 분단이라는 상황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좋은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총을 맞대고 대치 중인 '휴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안전에 주는 영향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복성, 혹은 본보기용으로 우리 나라에서 주한미군이 모두 빠져 버리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안게 될 위험과, 경제적 손실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얻게 될 이익도 고려해야 할 것들 중 하나입니다. 이라크의 석유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권리는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전쟁으로 파괴 된 이라크의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을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좋지 않은 현실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만큼, 미국을 자극해서 우리에게는 득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하지만) 보복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속국과 같은 우리의 현실이 슬프긴 하지만, 단계적으로 우리 나라 내부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파병을 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융통성있게 파병을 한 후에도 빠질 때에는 빠지고, 위험한 일에는 되도록 연루되지 않도록 잘 처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파병에 대한 철저한 마스터 플랜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구요.
帝釋天
04/06/26 09:03
수정 아이콘
고려말의 원 간섭기 정도로 생각해야 할까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역사의 중심세력은 바뀝니다. 지금 당장의 시련은 적절히 조율해서 융통성있게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04/06/26 10:47
수정 아이콘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힘없는 한국은 어쩔 수 없이 파병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냉정한 국제사회라는 것은 자기나라의 이익을 위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압력에 의해 파병을 했으니 미국과의 동맹이 강화되어 북한과의 만일의 사태에서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이 판단하기를 한국을 도와주면 북한이 미국본토에 테러를 일으킬 것이 분명하니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라크전 때 도와줬으니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통할까요?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항상 우리편일 수가 있을까요? 진정으로 냉정한 관계라면 파병을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이득을 챙겨야 하고 그런 이득이 없다면 파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이 힘이 없으니깐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힘이 없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아닐까요? 힘을 키우자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안돼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강자에게 기대면서 안주한 것은 아닐가요?
나쁜테란
04/06/26 11:25
수정 아이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어서 한국,일본,대만이 필요한 상황이죠.
냉정한 국제관계에서 미국이 항상 우리편일 수 없습니다만,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우리나라에게 이득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력이라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군사적 측면에서는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점을 빼고 나면,
강한나라입니다. 단지 옆집들이 너무 잘살고 힘도 좋은 나라니까 문제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옆나라들과 맞먹을 수준의 힘을 키우는 것을 반길 옆나라들은 한곳도 없습니다.
Diffwind
04/06/26 11:45
수정 아이콘
나쁜테란님// 근데요.. 강대국을 나누는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경제력과 군사력이 아닐지요...물론 여러가지 기준들도 있겠지만 이 두가지가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이 두가지에서 미국에 너무 의존하는 나라죠. 그런데도 강대국일까요?? 막말로 우리기준에서 보지말고, 다른나라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아시아엔 중국,일본만 있는줄 알죠. (딴지가 아니라 이런 우리 현실이 싫어서 하는 푸념입니다. ㅠ.ㅠ)
04/06/27 01:51
수정 아이콘
김선일씨의 유언을 생각하며..
미츠하시
04/06/27 03:39
수정 아이콘
제 생각과 틀리게 찬성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군요. 좀... 의외네요.
비꼬는게 아니고, 저에게 한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추가 파병 또는 파병철회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나라 돌아오는 국익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인간의 목숨과는 비교할수 없지만 이번일로 목숨이 아닌 민심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심도 국가의 이익과 연결지을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상당수의 나라가 파병했다가 철회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4/06/27 03:55
수정 아이콘
저도 들은 얘기라 확실하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한국이 국가적 이벤트를 많이 벌이다 보니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의 국호와 아시아에 있다는 것은 안다고 하네요. (마치 우리나라가 유럽의 덴마크나 핀란드를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심 될듯....)
04/06/27 03:5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의존하므로서 얻는 경제적 효과를 저평가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석유.....이거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석유 없는 나라는 죽는다는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습니까.....
'미국이 석유를 얻는거 보장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차피 테러는 일부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일단 이라크에 괴뢰정권이 들어서면 대세는 미국이 석유를 차지하는 것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러리스트 몇명이 미국에게서 석유를 빼앗을 수는 없을 겁니다. 미국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04/06/27 04:01
수정 아이콘
그럼 여기서 '설령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_-
일단 님들의 주장도 보장 못하는 거고.....저렇게 된다고 하면 미국이 손을 끊었을 때의 상황은 정말 상상하기 싫습니다-_- 무리한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안티
04/06/27 04:28
수정 아이콘
이라크에 대한 국내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조각모음하듯이 일반매체를 통해 전해듣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개인적으로 파병의 찬반에 대해 논의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난해하게만 느껴집니다.

매체를 통해본 이라크인에 대한 한국 파병의 진실조차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이라크인은 점령국으로서의 미국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한국군이 미군의 지휘계통 아래 이라크에 주둔하게 되면 같은 점령국의 입장이 되는 걸로 인식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테러의 집중탄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또 한 편에서는 과격테러분자들의 독자적 행동이지 대다수의 이라크인은 파병을 희망하고 있으며 파병으로 인해 재건과 복구 그리고 치안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정보조차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의 부재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파병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속에서의 국가대 국가는 냉정하고도 엄격한 저울을 쌍방 들이댑니다.
겉으로는 명분과 관계를 내세우지만 철저한 저울의 추에 의한 움직임만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 정부는 많은 수의 파병반대에도 거울 추의 무게를 기울였고 강행을 천명하였습니다.
이건 자이툰부대원 중에 몇 명이 죽을지도 모를 그리고 국내의 테러에 대한 위험성을 떠안으면서까지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존재한다거나 혹은 그에 충분히 상응하는 실익에 대한 계산이 끝났다는 걸로 봐야겠지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정부가 파병을 강행하는 데는 앞으로 있을 실리보다는 손해에 대한 보험쪽에 무게를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선일씨의 납치사건 당시 정부는 급하게 파병강행을 천명합니다. 무언가에 쫏기는 듯 보이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의 납치사건이라면 일단은 상대를 자극하지 않게 달래가면서 시간을 벌며 협상하는게 당연할 것 인데 우리 정부는 당일 바로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 파병은 강행된다고 천명합니다.
꼭 그날 급하게 강행을 말해야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날 말해도되고 김선일씨에 대한 죽음의 이후 혹은 협상의 결과를 보면서 추후에 해도 될 말을 미리 얘기해야할 사안은 무엇이였을지요.

이러한 급박한 정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실익을 따져가면서 파병을 결정했다고 보긴 힘듭니다.
간단히 말하면 깡패에게 협박당하는 아이가 맞기 싫다고 시키는 데로 하겠다고 급하게 말하는 태도처럼 보입니다.
혹시 미국에 파병거부하면 어떤 한 손실을 주겠다는 협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군요.
이건 그저 추론일 뿐입니다만 당시 정부의 발표와 정황을 그리고 이후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보면 의심되는 부분이 전혀 없지가 않습니다.

만약 위의 추론에 의해 파병의 성격이 결정되어진 거라면 우린 얼마나 비참한 현실 속에 국민으로 살고 있으며 분노로서 살아가야 할까요.

명분 없는 전쟁 그리고 협박 힘없는 현실 등등...

전 이번 토론의 발제와 달린 글들을 보면서 이런 자체를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적 가치관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내 나라 대한민국의 작음에 슬픔이 밀려옴을 느낍니다.

파병반대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파병반대 그 후의 대안은 무엇인지요.
김민우
04/06/27 06:07
수정 아이콘
전 파병 찬성입니다. 파병이 맘에 들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입장 상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생각하고요, 댓글을 쭉 읽다가 manic님의 댓글이 파병 반대하시는 분들 글 중에 가장 주된 것 같고 반박할 부분이 조금 생각나서 약간 태클(?)을 걸어보겠습니다. 밑에 원문을 복사해서 넣었고 괄호안에 있는 건 제 반박입니다. 이런 방식의 반박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엔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괄호를 사용한 반박을 쓰겠습니다.

--------------------manic님의 원문--------------------
일단 파병 절대 반대구요.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파병하면 경제적 이득이 생긴다 -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말했습니다. 파병해도 실질적으로 얻을수 있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파병을 하지 않았을 때 미국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경제적 "손해"는 분명 존재합니다. 이득은 없어도, 손해는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 국제적 신뢰 - 만약에 연말 미국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이라크 정책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파병하는 우리나라, 정책이 바뀌면 또 거기에 따라 가겠죠. 미국 정책이 바뀌면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따라가는 것도 국제적 신뢰감을 못주기는 매 한가지 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권이 안 바뀔 경우 우리나라는 앞으로 수년동안 소위 "X된다"라는 표현이 딱 맞게 됩니다. 현재 미국내 부시의 지지도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재선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책에 우리나라 정책이 따라가는 건 현실 상 어쩔 수 없는 문제일 뿐 그것때문에 파병을 하면 안된다는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힘들며, 이 상황에서 국제적 신뢰감을 들먹이는것 또한 약간 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적, 국제적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잘난 국제 기관들도 지금 미국 하나가 땡깡쓰면 아무것도 못하는게 세계의 현실입니다. 기껏해야 중국 정도가 미국에게 태클을 가할 수 있으려나...따라서 국제적 신뢰감 같은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문제 - 한미동맹이 튼튼(?)하던 94년에도 북문제로 위기가 생겼을때 미국은 우리의 입장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사전논의하며 긴밀히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 아무리 떠들어도 결정적 순간이 되면 미국은 우리를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행동을 하죠. 물론 이때는 호전적인 국내 매파들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부추긴 탓도 있지만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파병을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북한에 대한 정책에 얽힌 한국과 미국의 이해 관계에 대해서는 잘 짚어주셨지만 파병을 반대하는 근거로 쓰이기엔 조금...)

* 경제제재및 보복 - 실질적으로 미국의 힘이 강하긴 하지만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같은 WTO 가입국에게 부당한 경제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제소하면 이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불쌍한 놈한테 적선한다는 기분으로 우리나라 물건 사가는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사는거죠. 또하나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정치경제가 꽉물려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WTO에 제소하는 것 만으로 가볍게 관세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적선하는 기분이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해서 우리나라 물건을 사 가는건 맞지만, 관세가 붙어서 가격이 상승한 우리나라 물건을 사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 이라크 국민이 아닌 대 테러 파병 - 지금 이라크 국민들 절대다수가 미군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군이 파병되면 미군 지휘아래 들어갑니다. 전선이 어떻게 형성될까요? 이라크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미국이 중점적으로 지게 되어있는 형국에서 우리한테 독자적 작전권은 넘어오지 않습니다.(이라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땅에 있는 대한민국 육군도 결정적 순간에는 독자적 작전권 없습니다. 광주민주화항쟁때 승인이나 묵인한게 아니냐고 미국의 역할을 의심하는 눈길도 이러한 우리 군 명령 체계에 기초한 겁니다.) <--이 괄호는 manic님 생각

(네, 대 테러 파병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미군의 지휘에 이리저리 휘둘릴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파병이 정당하다는게 아닌, 부당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건 파병을 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엔 모자랍니다.)

* 치안유지 - 순사질도 침략행위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를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투병 파병한 나라들, 그 전투병들 이라크 수도 함락 대작전 펼치는게 아닙니다. 그 전투병들이 '치안유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투병의 임무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와 관계없는 테러리스트만 잡는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강제로 지문날인하고 사상검증이라도 해야 합니까?
(역시 이것도 파병을 하면 "안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는 없는 근거)

* 이라크 임시정부 - 민주적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부라면 주권이양되고 나면 미군조차 이라크에 계속 있을 명분이 없어집니다. 사업이 아닌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그 쪽에서 요청시에 UN의 이름으로 민간단체가 가도 됩니다. 재건, 의료에 굳이 군이 나서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파병의 명분에 관련된 문제일뿐 현실적인 문제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명분으로 돌아가는게 아닙니다.)

* 전투병, 비전투병 - 애시당초 크게 구분할 것 없는 문제입니다. 비전투병이 가도 기본 방어나 작전을 위한 전투병은 따라 붙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병력 분류방식을 따르자면 '비전투병'이 아니라 '전투지원병'이 맞습니다. 일종의 말장난이지요. 그리고 앞서도 말했지만 '치안유지'하는 병력은 전투병입니다.
(역시 이것도)
----------------------------------------------------------

결론적으로 봤을 때 manic님의 주장을 보면 대부분이 파병의 명분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을 뿐 현실적인 문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미국과의 관계를 뗄레야 뗄 수가 없고 약소국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파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통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경우 반미 정서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조차 파병을 해야한다고 나설 정도면 과연 오죽할까요. 파병에 명분은 희박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범죄를 도와주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 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부당하더라도. 우리는 파병 반대하시는 분들이 종종 거론하시는 프랑스나 독일과 상황이 다릅니다.
04/06/27 06:31
수정 아이콘
저도 김민우님의 댓글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케리가 당선되었을 경우......기본적으로 케리를 비롯한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며 세계의 경찰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시와 케리가 지지율은 엇비슷하지만 이라크전은 미국인의 70%이상이 찬성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케리가 된다면 미국 내부사정(경제라든가 사회복지...)은 바뀔 수 있지만 대외정책은, 특히 이라크에 관련해서는 지금의 부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제재......이건 몇년 전 미국이 우리나라에 발동 직전까지 갔던 슈퍼301조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올듯 하네요. 그 때 우리나라가 네브래스카 쇠고기 파동까지 일으키며 저항했지만 결국 저 한마디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말았던 것을 보면.....(지금 저 법안은 한시 폐기된 상태지만 케리가 당선되면 저 법안 부활한다고 하니 대략 낭패-_-)
김민우
04/06/27 09:43
수정 아이콘
위에 미츠하시 님...새벽반 스갤에서 한번 닉네임을 봤었는데 여기서도 활동하시는 군요. 이것도 그냥 눈에 띄인 -_- 김에 반박하자면...
(원문을 복사하고 반박하는게 말꼬리 붙잡는 것 같아 기분나쁘실지 모르겠지만 미츠하시님이나 저나 다 나라 생각해서 이런 토론 하는건 마찬가지니 너무 기분나빠하지 마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츠하시님의 원문------------------------------
제 생각과 틀리게 찬성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군요. 좀... 의외네요.
비꼬는게 아니고, 저에게 한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추가 파병 또는 파병철회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나라 돌아오는 국익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우선 미국에 미운털이 박혀서 관세 올라갈 수 있고, 미국내에 반한 감정이 생길 여지가 있으며, 무역과 수출에 있어 경제적인 제재가 가해질 (예를 들면 슈퍼 301조 등) 가능성이 아주 충분히 있으며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의 경우에는 유럽연합과의 소송처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북한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북한도 정벌해주겠다고 과잉대응하거나 (실제로 94년이던가 핵 파동 있었을 때 클린턴은 남한의 입장과 관계없이 북한을 공격할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부시가 재선될 경우 이는 더하겠지요.)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대대적 축소 (요즘 신문에서 난리친것과는 규모가 다른 축소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미 중공과 소련이 사라진 이상 굳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통해 미국과 일본을 지킨다는 시나리오가 미국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는겁니다. 한국이 쑥대밭이 되건 말건 이제 그들의 관심 밖입니다. 만약 북한마저 공격받는다면 세계에는 더이상 미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세력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최근 북한이 핵 포기 혹은 핵 무장을 언급하는 것도 이런 미국의 전쟁 가능성을 의식한 것이 사실이고요.)

인간의 목숨과는 비교할수 없지만 이번일로 목숨이 아닌 민심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심도 국가의 이익과 연결지을수 있지 않을까요?
(가슴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파병 철회해서 경제적으로 입는 타격이 드러나기 시작해도 민심을 잃는건 마찬가지.)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상당수의 나라가 파병했다가 철회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병을 철회한 몇몇 유럽 국가들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위에 북한도 있고, 경제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훨씬 심하고, 가까운 미래에 석유가 희소해질 경우 독자적으로 석유 확보도 거의 불가능이며, 탄탄한 경제구조를 갖춘 일부 유럽 선진국들과는 달리 미국이 경제적 보복을 시행할 경우 많이 흔들리게됩니다.)
---------------------------------------------------------------
대충 이상입니다. 댓글 환영, 쪽지 환영.
미츠하시
04/06/27 11:13
수정 아이콘
김민우님 // 감사합니다. 흠...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네요. 제 생각과 틀린게 아니가 다르다고 해야한게 맞겠죠. 흥분했었나봅니다. ㅠ_ㅠ

저는 경제에 대한 지식이나 정치에 대한 지식이나 무지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죠. 김민우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니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Ryu Han Min
04/06/27 11:44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파병원칙은 고수하되 일본처럼 최대한 시간을 질질끌어주는게 좋지싶네요. 하기사 최초 4월에서 8월까지 많이 끌긴했는데.... 날짜를 박아버린것은 이번에 미군철수건 관련해서 뭔가 뒷담화가 있었지싶습니다.

파병철회를 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북핵입니다.
다 아시듯 올 10월이 되면 미군이 동시 가동 가능한 항모가 8척이 된다고 하죠. 미국은 이 전력으로 서부전선의 북한군 전력의 90%를 개전초기에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변국을 설득하고있고 우리나라, 중국, 일본등이 열심히 말리고있는 것으로 압니다. XX공조 뭐 이런거야 냉전이후 의미를 잃은지 오래지만 파병이 공식철회 되고 미국이 이락에서 大고생을 하면 행정부내 네오콘이나 여론등도 북한때리기에 좋게돌아가면 돌아갔지 나쁘게 돌아가진않겠죠. 만약 미국이 미쳐서 북한을 진짜로 때려서 전쟁이 요이땅되면 대략 600만 정도가 죽을것이라고 예상하더군요.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파병반대했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것은 이유가 있지않을까 뭐 이런 재앙을 막자는것 같습니다.

경제적이유는 뭐 크긴합니다만 미국이 아무리 깡패라도 파병철회했다고 드러내놓고 제재를 가하지는 못할거라고 믿긴합니다만 (우리가 테러국가도 아니고말이죠)-_- 문제는 석유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도 석유를 강대국보다 대략 10~20%정도 비싸게 사옵니다. 가뜩이나 오펙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이 이락까지 '접수'해버리고나면 파병철회에 대한 불똥이 더 튈지도 모르죠. 그렇게되면 가격문제가 아닙니다. 물량제한이죠. 개스없이 고급유닛 나오기가 어렵고 경쟁력의 문제가 되겠죠.
(글이 두서가 없네요-_-)
김민우
04/06/27 12:22
수정 아이콘
미츠하시님 // 오히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어디서 주워들은거가지고 어줍잖게 짜맞춘거에 불과한데 ^^;

PGR에서 하는 논쟁이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할 지라도 이런데에서 서로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Ryu Han Min 님 댓글에는 전적으로 동의...
04/06/27 15:28
수정 아이콘
김민우님//
글 잘 읽었구요. 제가 명분론에 관련된 문제를 주로 이야기 한것은 제 위의 파병 찬성하시는 분들이 주로 명분론에 관련되어, 파병이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굳이 여기서 뿐만 아니라 파병 찬성의 논거가, 16대 국회에 붙여지고 할 그 당시에는 '국익을 위한 파병이다'로 정리가 되다가(안하면 안된다가 아니라 하면 이익이 된다였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말과 달리 계속되는 저항세력과의 교전이 일어나고 하면서 실익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보이지 않자 명분론적인 문제로 상당히 돌아선거 같거든요. 제가 본 보수언론의 최근의 파병철회 주장에 대한 주된 대항 논리는 '국제적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입니다. 이번 사건 이후에는 '테러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도 추가되었죠.
반박하신 것중에 명분론적인 문제와 관련된 반박이 주를 이루신것 같은데 이쯤하면 변명이 되지 않나 싶구요(제 글 위에 있는 명분론적 찬성의 글과 비전투병이면 괜찮다 뭐 그런 견해들과 비교해서 읽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북한문제가 파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는데 그건 '파병 안하면 북한하고 전쟁난다'류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파병을 하냐 안하냐, 한미동맹이 굳건하냐 안하냐와 북한과의 충돌가능성과는 별 인과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지금 이라크에서 미국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우방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해야 북폭같은 무모한 시나리오를 집행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미국이 이락에서 고생하면 북폭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한민님 글과는 반대의 견해지요.)
김민우
04/06/27 16:40
수정 아이콘
manic님//
저도 manic님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의견 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글 써주시길 기대합니다. ^^
이규수
04/06/28 01:07
수정 아이콘
파병찬성 !!
힘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이라크도 한국도
힘이 없습니다
힘이 곳 명분인 곳이 국제 사회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구요
명분이란것은 진짜 명분인것도 많이있지만 사실 코에 걸면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나 마찬가지 입니다.
스톰 샤~워
04/06/28 12:50
수정 아이콘
전 파병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파병을 찬성하는 입장은 크게 세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1. 파병을 함으로써 재건 사업 등에서 생기는 실익을 얻을 수 있다.
2. 테러리스트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파병해야 한다.
3. 파병은 바람직한 일도, 달가운 일도 아니지만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현실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다.

1,2 번은 단순논리이기도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 3번이 파병 지지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이런 입장이라 보이구요.

그런 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우리 나라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해 왔습니다. 어떤 것은 수용하고 어떤 것은 거부하시겠습니까?
1. 이번 파병 외에 본격적인 전투병 만명 이상의 추가 파병을 요청해 왔다.
2. 인천에 최첨단 미해군기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금 1000만 달러를 지원하라.
3. 노무현 정부의 대북관이 의심스럽다. 노정부는 직접적인 대북협상을 중단하고 모든 협상에는 미국이 함께 해야만 한다.
4. SOFA의 내용에 '미군의 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하며, 공무수행의 판단 여부는 미군사재판부에서 결정한다' 는 조항을 명시하게 한다.

지금까지 파병지지의 근거로 제시된 현실론에 입각해서 볼 때는 위 네가지 중 어느 한가지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 네가지 어떤 것도, 미군의 철수로 이나라가 전쟁의 쑥대밭이 되는 것 보다는 낫고, 미국의 경제보복으로 패닉상태에 빠지는 것 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혹시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인 주장인가요? 지금 파병 지지의 근거로 드시는 것도 극단적인 가정하에 누구나 알고있는 한미관계의 원론만을 되풀이하는 단순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예속되어 있다는 사실은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다들 잘 알고 있죠. 국제정세 속에서 주한미군이 갖는 순기능 역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병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그런 현실을 몰라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원론입니다. 원론은 어떻게 현실에 적용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든다'.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이죠. 이런 원론을 현실에 무턱대고 적용해서 '지금 한국의 경제위기는 수출이 부진하니 환율을 올리면 된다'고 얘기하면 그야 말로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이고 철없는 학생들의 말장난이 될 뿐이죠.

지금 파병문제를 이야기하려면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에 예속되어 있다는 원론을 들이대면 곧바로 해답이 나오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먼저 이번 이라크 전의 성격을 규정하고, 미국에게 있어 한국군 파병의 의미, 부시정부에게 있어 한국군 파병의 의미 등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하며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있어 한국이 갖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며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있어 일정한 수정을 가져올 만큼의 사안인지 둘의 상관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한 정책 결정에 있어 국민 여론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제반 사안에 대한 전반적 고려없이 막연히 '우리나라가 자율성이 없다, 미군이 철수하면 나라의 존재자체가 흔들린다, 미국의 경제보복이 일어나면 IMF는 저리가라다'라는 식의 답변은 '이라크 파병하면 한국은 테러리스트 집중 표적이 된다. 63빌딩에 비행기가 꽂힌 뒤에는 후회해도 늦다. 극심한 테러 속에서 외국 자본의 철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전 아랍국가가 한국에 대항하면 한국은 존재할 수도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와 별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현실적인 이유로 파병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 중에 이번 한국의 파병이 미국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일정한 수정을 할 수 밖에 없을 만큼 절실하고 중대한 것이지, 미국 내에서의 여론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과정 속에서 파병을 하지 않고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왜 불가능한지를 밝히는 글은 전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단지 '미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가? 미국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우리나라는 미국없이는 단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원론에 극단적인 가정들만을 앞세운 주장들 밖에는요.

파병.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원론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그런 원론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철없는 사람들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보다 먼저 스스로 '구체적인 현실을 치열하게 고민하기 보다는 자신의 안일함을 막연한 원론으로 덧씌우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총알이 모자라.
04/06/28 14:21
수정 아이콘
스톰샤워님의 질문에 그냥 생각나는대로 적어봅니다.
1. 이번 파병 외에 본격적인 전투병 만 명 이상의 추가 파병을 요청해 왔다.
=> 이번 파병의 규모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합의된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보다는 적은 수이죠. 물론 그들이 추가파병을 요청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협의를 해야합니다. 어느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요구는 미국의 외교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인 통보로 외교를 한다면 타국과 외교를 통해 무엇을 얻는 것은 어려워질테니까요.

2. 인천에 최첨단 미해군 기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금 1000만 달러를 지원하라.
=> 인천에 미해군 기지를 조성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도 중국 눈치 봅니다.
그리고 만일 천만달러를 들여서 미군의 영구적인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아마 그렇게 할겁니다. 육군 중심의 주한미군보다는 보다 나은 것이니까요.

3. 노무현 정부의 대북관이 의심스럽다. 노정부는 직접적인 대북협상을 중단하고 모든 협상에는 미국이 함께 해야만 한다.
=> 지금도 과거에도 미국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대북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중에 하나가 북한은 남한을 미국의 괴뢰정권으로 대하고 있죠. 물론 아쉬울때는 한민족이고요.

4. SOFA의 내용에 '미군의 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하며, 공무수행의 판단 여부는 미군사재판부에서 결정한다' 는 조항을 명시하게 한다.
=> 이건 예전부터 이렇게 되어있죠.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잡아먹었어
04/06/28 14:35
수정 아이콘
미국 대선만 바라보고 연기하자 이런분들이 계시는데 부시가 되든 캐리가 되든 똑같은 놈들입니다..

질질 끌다가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파병을 하든, 철회를 하든 지금 시점에서 선을 그어야 됩니다. 결국 모호한 국익의 실체를 인정하느냐, 도덕적인 명분을 챙기고 테러의 피해에서 벗어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국민투표라도 하면 모를까 아니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철회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국과의 협상권에서 불리해집니다. 아니, 협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집니다

욕은 미국이 먹고 이익은 우리가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아름다운안티
04/06/28 16:32
수정 아이콘
스톰샤워//님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할려면 그 분야에서 전문적 공부와 실무경험이 충분한 사람이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한 요구를 하시는군요.

개인적으로 파병 결정전에는 반대파에 속하였지만 이미 결정지어진 상황에서 이미 자국은 테러의 대상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하철 쓰레기통을 없앤지는 꽤되었고 최근엔 지하철 의자의 쿠션도 없애버렸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이번 사태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절감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습니다.

원론을 벗어나서 스톰샤워님의 말씀대로 한번 천명한 파병을 철회했을때 생길 수 있는 갖가지 제재에 대한 대응책을 파병반대론자들이 제시해야 그우선 순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파병을 하느냐 안하는냐의 판단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파병안에 대해 철회를 하느냐 강행을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제로 싫든 좋든 옳든 그르든 이미 결정된 파병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처지에서라면 파병했을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나 명분에 대해 지적함에 앞서서 철회했을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의한 국제 무역에서의 불이익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것 인가하며,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사자회담에서 한국을 소외 시켰을 경우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북한과의 단독 외교 채널이 준비되어있는가, 미군의 한반도 완전 철수시 외국 자본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후속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혹은, 혹시 있을지 모를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비할 군사적 자립이 서있는가, 석유 파동이 있을시 대체 연료 혹은 비상 상비 연료가 준비되어 있는가 등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 먼저 논의가 되야 철회에 대한 논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명분, 감성적 분노감, 막연한 불안감에 의해 스톰샤워님이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의견으로 이미 결정된 파병을 철회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게 저의 짧은 생각이긴 합니다만 정서적으로는 저 역시 파병반대론자 입니다. 현실과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혼돈이 지금 저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옳고 그르고 혹은, 나쁘고 선하고의 상식적인 선을 넘어 버린 상태에서 국가가 정부가 할수 있는 최선의 길은 없는거 같습니다.
단지 차선책만 남아있는듯 아무튼 이러든 저러든 안타깝기만하군요.
김민우
04/06/29 00:42
수정 아이콘
"스톰 샤~워" 님이 사용하신 논리는 제가 보기엔 지나친 비약인 것 같습니다. 언급하시는 한국 본국에 대한 테러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 뭐 이런것까지는 아니더래도 이미 결정된 파병안을 철회했을 경우 미국이 우리에게 여러가지로 보복을 가해올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전에 김선일 씨 사망이 막 전해졌을 때 부시와 파월 국무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불행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파병안을 철회하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바꿔말하면, 파병안을 철회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라는 뜻과 거의 같다고 저는 봅니다만.

한국에 대한 일부 이슬람 과격 단체때문에 분명 테러의 위험과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때문에 파병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에 의해 보이지 않는 테러를 훨씬 더 당하게 되겠죠.

저도 파병 같은건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아름다운안티 님이 쓰신 것처럼 이미 최선책이 있기보다는 차선책들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에휴.
김민우
04/06/29 00:43
수정 아이콘
"스톰 샤~워" 님이 사용하신 논리는 제가 보기엔 지나친 비약인 것 같습니다. 언급하시는 한국 본국에 대한 테러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 뭐 이런것까지는 아니더래도 이미 결정된 파병안을 철회했을 경우 미국이 우리에게 여러가지로 보복을 가해올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전에 김선일 씨 사망이 막 전해졌을 때 부시와 파월 국무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불행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파병안을 철회하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바꿔말하면, 파병안을 철회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라는 뜻과 거의 같다고 저는 봅니다만.

한국에 대한 일부 이슬람 과격 단체때문에 분명 테러의 위험과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때문에 파병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에 의해 보이지 않는 테러를 훨씬 더 당하게 되겠죠.

저도 파병 같은건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아름다운안티 님이 쓰신 것처럼 이미 최선책이 있기보다는 차선책들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에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미국에 의해서든 이슬람 과격 테러 단체에 의해서든, 위험성과 부담은 결국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좀 나은 방법을 택해야하지 않을까요...
스톰 샤~워
04/06/29 01:18
수정 아이콘
총알이 모자라 님//
1. 추가파병을 요구하면 또 협의를 하겠죠. 하지만 협의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는데요. 협의라는 건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을때 유효한 것 아닌가요? 현실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요구가 외교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요청은 일방적인 외교가 아닌가요? 우리가 보내기 싫으면 안보내도 되는 건가요? 파병이 없으면 보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파병해야 된다면 그것은 곧 일방적인 외교이죠. 현실론에 입각해서 보면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 미해군기지가 육군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단서를 달지 않았습니다. 논점을 돌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이 기지 조성하면 중국이 당연히 긴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만달러를 들여서 해군기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현실 인식은 대단히 난감합니다. 현재 남한의 군사력은 북의 전쟁에 대한 억지력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적인 확장은 한반도의 전쟁 위협만을 고조시킬 뿐입니다. 강대국의 대리전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다분히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한반도의 군사력을 가능한 축소하고(남북한 공히)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지금의 중요한 과제인데 어떤 식으로든 남한에 미국의 군사력이 증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3.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대북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말 역시 대단히 난감한 이야기네요. 물론 주요한 논의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나 낮은 수준에서는 남북 적십자 회담, 남북체육회담에서 부터 높은 수준으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런 회담을 통해 7.4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남북사이의 다양한 교류로 남북사이에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는 우리 민족의 생명줄과도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4. 개정이 필요하죠. 하지만 현실론에 근거하면 어떻게 감히 개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그거 개정하려다 경제보복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받아서 미군이 다 철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구요.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요.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불평등한 협정이니까요. 마찬가지로 파병 역시 그렇게 볼수는 없나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파병 요청 역시 지나치게 불평등하고 무리한 요구입니다. 파병은 당연한 요구이고 소파는 불평등한 협정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정에 따른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라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듭니다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현실론에 따르면 어떠한 것도 설명할 수 없지만 반대로 그 어떤 것도 답이 나오는 너무 원칙적인 이야기 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미국의 힘은 강하다. 우리나라는 미국없인 생존할 수 없다'는 현실만 강조하면 우리는 언제나 같은 결론 밖에 낼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수 밖에요. 현실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더 치열하게 현실에 대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스톰 샤~워
04/06/29 02:18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 안티님//
계속해서 동일한 말을 반복하게 만드시네요.
지금 국제무역의 불이익, 북문제에 대한 한국의 소외, 미군 철수, 북한의 무력 도발, 석유파동 등은 현실 때문에 파병을 찬성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입증 책임은 파병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파병반대가 왜 필연적으로 무역보복과 미군철수, 북한의 도발, 석유파동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병과 미군철수의 상관성에 대해 밝히지 않고 '미군철수하면 대책있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물론 호랑이에게 잡혀가면 괴롭겠죠. 하지만 왜 울면 호랑이에게 잡혀가게 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건 공갈 협박일 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현실론이 원론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파병하면 63빌딩에 비행기테러가 자행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왜 파병하면 비행기테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지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너는 63빌딩에 비행기 테러가 나서 외국자본들 다 빠져나가고 대규모의 민간인이 사상당해도 좋다는 말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토론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파병반대가 미군철수로 이어지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넌 미군 철수하면 대책 있냐'라고 하는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적으로 미군 철수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의 도발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하면 중학생 정도 되겠죠. 다들 잘 알듯이 주한미군은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 속에서 배치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동북아의 교두보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한미군의 감축이 있었습니다(사실은 감축이라기 보다는 질적 전환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이건 우리나라가 파병을 안해서인가요? 아니면 반미감정이 심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국의 판단에 의해서입니다. 이번의 감축은 어제 오늘 갑자기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2002년부터 준비된 국방계획지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미국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주한 미국을 늘릴 것이고 자신들이 판단할 때 한국이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아무리 바짓가랑이를 붙들어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병과 미군 철수를 연계하려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추가 파병을 하지 않으면 동북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효용이 없어진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어놓고 봐도 그 말은 우스운 말이죠. 이라크 파병과 미국의 동북아정책이 어떤 구체적인 연관이 있기에 이라크에 파병을 하지 않으면 한국이 갖는 효용성이 사라지고 세계에서 가장 충실한 꼬봉을 내팽개쳐야 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파병과 미군 철수를 연계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미국이 괘씸해서 철수할수도 있다'라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미국이 과연 그렇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나라인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괘씸하게 행동했나라는 자문도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는 서희,제마부대를 파병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한 많지 않은 나라 중 하나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병력을 보내지 않는다고 미군을 철수하겠다? 온 세계가 웃을 일입니다.

이렇듯 현실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협박의 근거로 드는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인 귀결이 아니라 하나 하나를 면밀히 따져보고 분석하여야 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분석은 없이 그런 협박의 소재들이 필연인양 하는 논리로 현실을 얘기하는 것은 원론만을 계속 되뇌이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에 덧붙여 현실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이고 반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상적이라거나 감성적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오히려 적반하장 격이라 반론을 적었습니다
스톰 샤~워
04/06/29 02:18
수정 아이콘
김민우님//
물론 비약입니다. 마찬가지로 파병 반대가 미군철수를 부른다는 것도 비약인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한 이유는 그런 논리의 비약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불행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파병안을 철회하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 파병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라는 말과 같다니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자의적이고 근거가 박약하네요...
지존게이머
04/06/29 02:53
수정 아이콘
파병을 찬성반대 문제의 이전에, 찬성의 옳고그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지는지 묻고싶습니다.
한국이 보낸 서희,제마부대가 "이라크 재건과 평화의..." 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갔지만, 아시다시피 그 재건과 평화를 원하는 이라크 국민들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즐겁게 하고 있는 술자리 내가 와서 깨진다면 안가는 게 당연합니다. 왜 간다고 계속 우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오기 싫다는 데 왜 가야하는지 도대체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우리의 젊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이라크에 파병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생명을 잃는 일은 없었겠죠. 모든 이유와 명분을 떠나서 말입니다.
찬성과 반대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이 것은 분명히 그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제가 학생이라서 잘 모르는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른 것은 반대 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닐까요?
04/06/29 17:22
수정 아이콘
평화유지와 재건을 위해 파병을 할수는 없을까요?
실제 이라크에 다녀온 국인들의 말은 정말 불쌍하고 어려운 이라크인들
봉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고,그들도 고마워 한다던데요.
적어도 우리군이이 주둔한 지역은 미국의 억압도 없고,무정부 상태의
치안불안이 없게 된다면 그도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라크인중 반미감정이나 테러집단에게는 숲으로 보면 이조차도
미국을 적극 지원하는게 돼겠지만요.

이라크 파병은 아무리 공방을 거듭하더래도
이제 돌이킬수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파병간 군인들의 어깨에 평화와 재건이란 명분을 실어줘야 할때라고
봅니다. 몇대1의 경쟁률로 이라크로 가는 군인분들에게 너희들은
미국의 꼭뚜각시이고,비인간적인 행위를 자행하러 가는 볼쌍사나운
한국군이라고 말할때가 아닌듯합니다.
soundofsilence
04/06/29 18:33
수정 아이콘
미국은 우리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미국 시각에서 이제 자신들의 가장 큰 적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여러 예견들을 껄끄럽게 여기고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교두보인 한국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중국을 견제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고, 붙잡는다고 해서 있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 우리나라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나라가 파병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미군이 철수할리는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주한미군 철수를 바란다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금보다 더욱 더 강한 유대관계를 맺어야겠죠. 솔직히 그게 더 낫다고 봅니다. 지금 세계는 지역 경제 공동체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EU, 북미는 NAFTA, 중동은 OPEC... 아무튼 결국 세계는 지역 중심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미국에 달라 붙는다고 해도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장기적 안목에서 세계와 경쟁해 나갈 수 있으려면 중국, 일본 등과 새로운 동아시아 경제 협력체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경체협력체가 굳건히 유지된다면 우리나라도 EU의 힘을 믿고 파병을 철회한 스페인 처럼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제와 별 상관없는 이야기를 계속했군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새로운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라는 안전망을 확보하지 않는 한 이라크 파병은 불가피합니다. 스페인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EU와 같은 안전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대한국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병에 대해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를 대지 않더라도 파병을 정당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평화재건을 위한 파병이라면 말입니다. 이라크는 전쟁을 겪어보 많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극복해내는데 도와주기 위한 파병이라면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 판단으로 이라크를 도와줘야 하기에 파병했다는 명분을 끝까지 내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재건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파병을 해야겠죠. 아르빌이요? 여기에 파병한다는 것은 정말 미국 눈치보며 파병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 뿐입니다. 정말 재건을 위한 파병을 한다면 바그다드나 팔루자로 파병을 해야 합니다. 아르빌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거기에 뭐 재건할 것이 있습니까?

그들이 원하지 않는 파병을 뭣하러 하냐고요?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이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파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 몇십년이 지나고 한국군의 복구 손길에 의해 이라크가 더 빠른 회복을 이루었다면 후대의 평가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재건부대를 파병하지 않아 회복이 늦어진다면 후대 이라크인들는 파병을 거부한 자신들을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 정말 복구가 필요한가를 정확히 검토해야겠죠.

파병을 정말 한다면 파병은 분명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좀 더 안전한 곳을 위한 재검토가 아니라, 정말 복구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대로 아르빌에 파병한다는 것은 말그대로 구색맞추기에 불가합니다. 하지만 정말 재건이 필요한 곳에 파병을 한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아름다운안티
04/06/29 20:33
수정 아이콘
스톰샤워//분석이 부족하기로는 찬반양측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분석이나 근거 자체가 모호한 실정이라 찬반논란이 거세게 이는것 이겠지요.
오늘 기사를 보니 이라크에 임시정부가 들어선 모양입니다.
과도기의 임시정부 출범 초입에 정세가 혼란을 치닫고 있는가 봅니다.
뭐 이런 현상이야 누구나 충분히 예견하고 우려했던 문제입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복잡한 이라크내의 혼란속에 어설픈 명분과
뜬구름잡기식의 국익을 내세우며 파병을 강행하겠다고 천명한 정부의 발상 자체가 졸속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파병찬성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것 일겁니다.
파병강행이 정부의 배째라 밀어부치기로 보이고, 파병철회 역시 기껏 일벌려놓고 에이 모르겠다 안갈란다식의 배째라가 되버렸습니다. 이미 정부의 선택권에서 최선은 없는 차선만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차선중에서도 최선을 찾아야겠기에 이런 찬반 논란이 진행중이겠지요.
스톰샤워님이 언급한 미군의 한반도 완전 철수라는건 사실상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겠고,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철수하는 편이 한국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점은 초등생 운운하지 않더라고 누구나 아는 사실이겠지요.

전 파병찬성쪽에 있는 사람이지만 반대편쪽의 말이 전혀 근거없거나 혹은, 찬성쪽의 글이 명확한 근거나 명분에 의한 것이 아님을 피차아는 바 서로 상처주는 반론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서로간의 믿음대로 행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어차피 어느쪽으로 결정이나더라도 이미 국론은 분열상태이고 국제적 위상 역시 상처 받는건 피할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정부에 권하고 싶은건 정책을 공포하기전에 냉정하게 심사하고 일단 공포한뒤엔 흔들림없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랍니다.

파병문제에서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설득시킬 사안이 아니며 정확한 정보없이 언급하는건 소위 의도하지 않은 유언비어가 되기 십상입니다. 일단은 정부가 국회가 결정한 국가대사임에는 분명하고 어쭙잖은 제 견해따위로 의견을 피력한다는 자체가 몽상일지도 모르겠군요.

정말 궁금한점은 과격테란단체들 말고 일반 이라크인이 판단하는 한국파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존게이머님이 언급한 대로 재건과 평화를 원하는 이라크인은 얼마되지 않으며 한국의 파병을 원하지 않는건지요.
이라크의 일반 국민들은 과격테러단체의 발호와 활동에서도 외국의 도움을 원치 않는건지 모르겠군요.
이부분에 정확한 정보가 있는분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 soundofsilence 님과 calmaja님의 글에 찬동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분명한 명분이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군요.
아름다운안티
04/06/29 20:35
수정 아이콘
과격테란 -->> 과격테러로 수정합니다.
帝釋天
04/06/30 16:01
수정 아이콘
주제와 연관은 없지만, 아름다운안티님 혹시 '무인시대'를 시청하지 않습니까? '찬동합니다.' 친숙한 표현입니다. ^^;
아름다운안티
04/06/30 20:08
수정 아이콘
한때는 티브이에 파묻혀 살았는데 끊은지 오래됐습니다. 티비끝으니 저녁타임에 할게 정말 많더군요. pgr들어오는 시간도 생기고^^;;
04/07/04 12:54
수정 아이콘
파병 해야되져..국익이 따른문제인데..
帝釋天
04/07/08 13:49
수정 아이콘
이 논쟁도 슬슬 때지난 이야기가 되어가는 건가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36 운영진실명제에 대해서 [24] Memex11867 09/05/23 11867
1635 스타크래프트2의 e-sports화에 대한 구체적 비전이 필요합니다. [17] 카프카11705 09/05/09 11705
1633 스타크래프트 2, 한글화되어야 하는가? [185] 유유히21612 09/03/26 21612
1630 논란이 된 서기수 vs 정명훈 경기를 보며.. [13] 미소속의슬픔18231 09/02/06 18231
1629 GG규정에 대한 토론 [17] Memex11126 09/01/19 11126
1627 워크래프트3리그의 활성화방안 [21] 성상우9894 08/12/27 9894
1623 내년시즌 프로야구 순위을 예상해 주세요 [65] 접니다10655 08/12/17 10655
1622 외국 커뮤니티와의 교류에 대하여 [10] 종합백과9869 08/11/10 9869
1621 이번 인크르투 스타리그 2008결승전에서 송병구 vs 정명훈의 실력에 관한고찰 [19] 포풍저그12264 08/11/08 12264
1619 프로리그는 개인리그와 다를게없는 E-SPORT 그 해결책은??! [20] 포풍저그11347 08/10/05 11347
1618 본좌론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책 [22] 쌈장9454 08/09/21 9454
1617 스타크래프트 컴퓨터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방법을 다뤄볼까요? [20] 상호씨18855 08/09/11 18855
1615 세레모니에관해서 [39] 날으는씨즈9938 08/08/11 9938
1614 한빛스타즈 인수를 통한 '아이템매니아'의 E-Sport 진출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7] The xian12299 08/08/04 12299
1610 스타크래프트 툴의 존재. 어떻게 보십니까? [41] Southpark15930 08/06/17 15930
1609 미성년자에게 투표권을 줘야 할까요? [44] choro716381 08/06/15 16381
1608 스타리그의 르네상스를 위해 - 1. 시니어 대회의 창설 [19] darkzerg8711 08/06/12 8711
1607 * 스타크래프트발란스패치 협상론 * [50] 성상우11216 08/06/12 11216
1604 전교조는 친북 좌빨? 촛불시위의 배후? [19] 태을천상원군9104 08/06/08 9104
1603 MB의 현재 행동의 진의는? [35] lxl기파랑lxl8423 08/06/06 8423
1602 [6월 23일 16차 업데이트]1100만원 광고 프로젝트 입금이 마감되었습니다. ^^ [23] 분수12069 08/05/31 12069
1600 더이상 진보가 없는 e스포츠 [18] 플토빠9092 08/05/31 9092
1598 한국이 e스포츠계의 종주국으로 남기 위하여. [38] 성상우8867 08/05/26 886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