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상 최강의 논쟁거리를 늘 찾아다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다른 주제도 많지만 비슷한 주제들이 나타났을 때 소모적인 상황으로 빠져버리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고르고 고른 주제라고 말씀드립니다.

토론의 의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해답이 잘 나오지 않는 모호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근거와 논리를 찾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타협적인 "믿음"이나 유사한 가치관, 혹은 논리적 구조와 동떨어진 개인적 선호도는 토론에서 제외되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더불어, 토게의 목적을 십분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제와 어긋나거나, 서로의 감정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도 최대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의 소재인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19세 이상만 보시고 참여하기를 권장합니다. 19세 미만이더라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깊이 생각하신 후 스스로가 이런 논의에 대해 준비되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드라마 Boston Legal의 4시즌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 백인 여성이, 한 흑인 남성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그와의 결합을 통해 흑인 아이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 역시 그녀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단순한 끌림이기 때문에 그녀의 의도를 전해듣고는 자신은 아이를 가질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알았다고 한 후, 그를 유혹하여 임신과 관계없는 오럴섹스를 유도합니다.
사정 후, 그녀는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며 준비된 시험관을 이용해 그의 정자를 보관하고, 인공수정에 성공합니다.

법적인 절차대로, 그녀는 임신이 성공된 후에 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립니다.
그녀는 그가 원하지 않는다면 일체의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로서 어떤 의무를 행하지는 않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만약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면 자신의 도덕적 잣대로는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행해야 한다고 믿으며, 동시에 그러한 의무를 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RU-486 (임신 직후 복용하면 착상이 되지 않게 막아주는 경구피임약. FDA 승인이 되었으며, 강간 등의 피해자들이 복용할 수 있음. 안전도는 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짐.)를 복용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남성은 여성에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미국의 경우, "로 대 웨이드"라는 판례로부터 임신/중절/분만에 있어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은 철저히 여성 본인이 갖는 것으로 합의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확대하여, 미성년 임신의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우선시해야 하느냐를 놓고 주법원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무대는 Blue state(민주당 지지주, 다소 진보적)인 메사추세스의 보스턴, 당연히 판사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근거로 여성의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처음부터 거의 승산이 없을 것임을 알고도 재판에 응한 주인공 앨런 쇼어는 최후 변론과 판결 후 법정을 향한 쓴소리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점차적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들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건 지지하건, 언제부턴가 그 모든 이야기에서 남자들은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남자로서 우리들은,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판사 역시 판결을 내릴 때 "쇼어 변호사 역시 여기에서 주장을 펼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봅니다. 저 여성은 제가 봐도 괘씸하지만, 법은 그녀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앨런 쇼어가 일하고 있는 로펌에서도, 남성 이사는 앨런 쇼어를 이해하는 반면, 여성 이사들과 변호사들은 얼토당토 않은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판결에 따라 여성은 아이를 낳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여성은 다시 한 번 그에게 가족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아버지로서의 의무는 다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는 아니에요."

드라마 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마 이후 양육권 문제 역시 다시 다투어야 할 상황인 듯 싶습니다.




제가 논의해 보고 싶은 상황은 이와 같은 경우, 과연 남성에게 중절의 선택권은 없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반대로, 남성이 여성을 속여 임신을 시켰다고 가정하는 경우 (피임기구에 조작을 가한다던가), 여성은 당연히 중절의 권리를 가집니다. RU-486이 아니라, 수 주 후에도 수술에 의한 중절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남성이지만, 중절 수술의 위험성 때문에 여성에게 그것을 강요할 권리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생명을 태어나게 할 지에 대한 선택 권리는 남성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일반 연인들의 성관계에서도 처방 후 쓰일 수 있는 RU-486과 같은 비교적 안전한 장치에 의존한 선택은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모든 약물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말하자면, 임신과 출산 역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빼앗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앨런 쇼어의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생명은 물론 여성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성만의" 일방적인 권리가 집행되어야 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