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07/01/09 12:36:12
Name Luth
Link #1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701/09/yonhap/v15320008.html
Subject 노무현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대통령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특별담화에서 "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한다"며 "현행 5년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 일부에서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공약하고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자'고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차기 국회의원은 2012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단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깝게 줄이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어떤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것이나 결코 어떤 정략적 의도도 없다"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은 대선을 앞둔 어느 정치세력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의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누가 집권을 하든, 보다 책임있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따라서 단지 당선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개헌을 지지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4년 연임제의 범위안에서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 의견을 들을 것이며,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의제에 집중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21세기 새로운 한국을 위하여 권력구조 문제를 비롯해 우리 헌법의 많은 부분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동안은 논의만 무성할 뿐, 개헌은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이번 개헌이 이뤄지고 나면 이제 시기의 제한이 없이 우리 헌법을 손질하는 개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셈할 일이 아니다. 셈을 하더라도 셈을 정확하게 하면 모두에게 이익만 있을뿐, 누구에게도 손해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의 결단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오늘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대통령임기 연임제에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연임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연임제"를 찬성하는입장입니다.

비단 연임제뿐만이 아니라 임기도 국회의원선거와 어긋나면서 정책집행을 함에 있어
국회와의 트러블문제가 항상 거론되어 왔고 현직대통령제에서는 선거후 어느정도 자리
잡고 직무를 수행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실현하려면 임기가 다 되어서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기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20년이 되는 시점이 합리적이라고 하니 적정할 것이라고 보고 다만 잘못된 시각이나 편견때문에 국민적 혼란이 있을수가 있어 약간의 걱정이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여쭙고 싶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귀기울여보고 싶습니다.
Pgr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이번에 개헌해야
2. 차기정권서 논의해야
3. 개헌필요성 없다
4. 관심없다

덧1: 항목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개진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덧2: 정치적문제가 아니라 헌법적..그리고 국가정책상의 문제임으로 특별히 토론하는데
      하자사유는 없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덧3: 링크1에는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입장에대한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중임제라고
      잘못 표시되었지만 참고하세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7/01/09 12:39
수정 아이콘
다른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역시나..노무현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이라면 무비판 맹비난 사고로 일색하는 측면이 있어서 여러의견을 들을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여쭙고자 합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좀 적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넨네론도
07/01/09 12:44
수정 아이콘
'노무현이 또 해먹으려고 그러나' 라는 의견들을 봤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_-자기들이 그렇게 욕을 하면서 또 해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위에 글과 기사를 검토해보면 뭐 전혀 나쁠 것이 없는 개헌이네요. 어렷을때부터 왜 국회의원선거랑 대통령선거랑 따로하는지 이해가 잘 안갔었는데 그런것도 이해가 가고, 아무튼 잘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07/01/09 12:50
수정 아이콘
그쵸;; 헌법개정해봐야 현재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그냥 "인간노무현이 다 해먹을려고 그런다"라는 식의 댓글들을 보고있자니...이건 뭐 벽보고 예기하는것도 아니고 해서..거부감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 와서 적어보았습니다. 심지어 연임제 괜찮은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하니까 대통령옹호자라는 답변을 듣고;;정말 난감했어요.. 넨네론도님 의견 고맙습니다.
마린은 야마토
07/01/09 12:59
수정 아이콘
2번이 적당한거 같습니다..연임제 괜찮죠..이번 정권을 보면 더더욱이 연임제에 관심이 있을수밖에
07/01/09 13:01
수정 아이콘
현직대통령은 관련 없죠.
어쨋든 빨리 해야 합니다.
이번이 딱인게 내년 2월에 정권이 창출되고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까지 있습니다.
연임제는 딱 2번으로 정한 것이니 가장 좋습니다.
07/01/09 13:18
수정 아이콘
3.개헌필요성 없다

먼저 4년제로 국회의원선거와 비슷한시기에 하는 것을 반대 합니다. 지방선거,총선,대선등이 거의 1.2년간격으로 치뤄짐으로써 1,2년에 한번씩 정권을 심판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뤄진다면 4년에 한번만 선거권을 행사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정책이나 국정에대한 국민의 의사표출이 어렵게 됩니다.

4년에 한번씩 투표를 하는 것은 4년동안의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하는데 국민들이 4년의 성과를 기억하기는 너무 깁니다. 막판에 잘한것 못한것만 기억할수 밖에 없는게 사람의 속성이므로 임기전반에 관한 선거를 통한 통제가 어렵습니다.

정당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생각할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역시 국민들 눈치 4년에 한번만 보면 됩니다. 대선,총선이 끝난 4년동안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사실상 어떤 권한도 행사할수 없습니다. 국민이 안중에 없는 정치를 할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체제 입니다.

또한 시기마다 정당의 지지도는 변화게 마련인데,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동시에 뽑게 되면, 정당지지도와 대통령지지도가 비례하게 되고, 인기정당에서 국회 다수석확보+대통령 까지 확보하게 되어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견제하기 위해서는 4년을 기다려야 하죠.
선거가 대의제에서 유일하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수 있는 직접적인 길이라는 점에서 선거는 보다 짧은 텀을 두고 이뤄져야 합니다.
설사 임기를 4년으로 하더라도 총선과 대선은 2년간격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연임제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물론 연임제가 정치적책임을 질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중요할수있습니다만, 조금더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거대정당이나 대통령의 언론사들이나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대통령+여당이 마음먹고 다음대선을 노린다면 정권교체가 지금보다 힘들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더욱이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체제하에서는 다수당과 여당이 같은 당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4년에 한번의 선거로 바로 막강한 권력을 획득하게 되고, 정권교체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 어렵게 됩니다.
07/01/09 13:27
수정 아이콘
현재 문제는 현정권과 국회가 코드가 안맞아 맨날 파행 불리는게 문제거든요.
맨날 보면 한나라당 무조건 반대로 좋은 법안 통과도 안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정권 그대로에게 맡긴 이후에
4년에 심판을 내리는게 더 옳은 방법입니다.
지금 방법대로 해서 먹힌게 뭡니까?
어차피 중간에 대통령 지지율이 5%가 되어도 끝까지 남아있게 되고
국민의 힘이 강해지는 제도가 연임제입니다.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 경제, 언론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정권이 언론과 친한 것 봤습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국민이 언제까지 독재속에서 살 것이라 생각합니까?
07/01/09 14:01
수정 아이콘
선거횟수가 줄어들면 민주적 통제가 약화되는 것은 당연한것이죠.
견제와 균형보다 효율적인 입법이 더 중요하시다면 할말없습니다.
좋은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정당이라면 바보아닌 국민이 심판하겠죠.
현정권이 언론에 친하고 안친하고를 떠나서 집권정당이 누구냐가 언론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노무현 집권초기에 mbc,kbs못봤습니까? 저희집 신문을 2,3개 봤었는데 대통령바뀌면서 신문들 논조가 한번에 정반대로 바뀌더군요. 대통령바뀔면서 방송국들도 인사이동이 있더군요. 대통령비판하는 신문들에게는 여러가지 압력도 넣더군요.
지금의 지지율대로 나가서 총선+대선 비슷한시기에 치른다고 가정하면, 한나라당이 다수당되고 이명박이 대통령될텐데, 4년동안 한나라당이 무얼하든 국민의 힘을 보여줄수단은 거의 전무하죠. 행정부도 이명박, 국회다수도 이명박, 자연히 사법부도 이명박, 말바꾸기 잘하는 방송국이야 할것도 없고 조중동도 이명박편이겠죠. 뭐 4년동안 이명박월드도 좋다면 할말없습니다.
07/01/09 14:03
수정 아이콘
마린은 야마토건으로님과 아유님 의견 감사합니다. gog님의견에서 시기에 관한 문제점적시도 잘 읽어보았습니다. 의견감사하구요..근데 정권독점에 대한 우려문제는 약간 이해하기 힘든게..연임제도 임기후에는 선거를 통해 정치적책임을 물음으로서 연임이나 새로운 정권창출이냐의 심판을 받게 되고 국민들의 의사가 그렇게 무력하게 언론에의해 지배당한다고 생각하진 않기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요구하다가 정책표류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시점으로는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는것 같습니다. 여당과 다수당이 공교롭게 같이나온다 하더라도 현제 제도상으로 야당이 견제할 수단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예를들면 의결정족수 같은것을 생각해볼수 있겠네요)
아무튼 좋은 의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07/01/09 14:06
수정 아이콘
국민의 힘을 보여줄 수단이 전무하다기 보다는 엄연히 대의제인데 야당을 통해서 견제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07/01/09 14:19
수정 아이콘
luth님//저는 국민의 의사가 언론에 지배되는 것은 아니라도 쉽게 영향을 받을수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국정이나 정치활동에대해 유일하게 정보를 얻는 창구가 언론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권력이 언론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균형있는 의사는 언론들간의 균형으로 부터 나오고 이것은 정당이나 대통령이 서로간에 강력한 견제를 할수있음으로 유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생각하실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줄 수단이 전무하다는 이야기는 간접적인 통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힘을 보여줄 수단이 전무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어 현제도에서는 노대통령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된다면 총선에서 열우당을 안찍음으로 열린우리당을 소수당으로 만들고 대통령의 권한을 약하게 만들지만, 바뀌는 제도에서는 그런 직접적인 통제를 할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07/01/09 14:45
수정 아이콘
저도 국민의 의사가 언론에 의해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제 생각은 간접통제로서도 효율성을 추구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었거든요..언론에 쉽게 영향을 받은 나머지 국민의 의사라는게 왜곡되어서 현정권에 대한 반대당으로 투표가 몰리고...지방선거도 각 지방자치를 위해 인물의 능력에 따라 선출되는것이 지역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것이지만 정치적목적이 가미되면서 정당선거로 바뀐다면 정권심판이라는 명목으로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겠지만 정작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지역발전은 후순위로 밀려나는게 아닌가 싶은우려때문이었습니다. 선거라는게 국민대신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것이 본 취지인데 견제목적으로 치뤄지면..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과 같이 선거가 차이가 나면 집행부에대한 국민의 권고측면으로서 선거가 작용되기야 하겠지만 정작 정치적문제를 배제한 국정운영의 측면을 바라보면 매사 태클걸릴 근거를 제공하는 측면이 크기에 좋은정책이라도 정치라는 수단하에 해결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측면으로 말씀드린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관점의 차이이다 보니까 그런것 같네요^^ 자꾸 붙여나가면 옆으로 빠질것같아서;; 다시한번생각해보는 계기가 됬습니다.gog님 의견 고맙습니다
지나가던
07/01/09 15:24
수정 아이콘
저는 일단 찬성이긴한데,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처럼 공정한 선거제도와 투명한 정치구조, 높은 시민의식이 뒷받침 되어 있는지는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김테란
07/01/09 15:28
수정 아이콘
목적 취지등엔 공감하지만 제시한 방안이 최선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듭니다.
일단 4년임기 연임제라면 현 5년보다는 임기가 줄어들기에 언뜻보면 국민의 힘이 더 강해지는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정책들을 8년을 보고 짜기에 연임을 막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 미대선에서도 보셨죠. 부시의 지지율이 형편없었지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저절로 만회되고 결국 역전됩니다. 국민의 힘이 아닌 제도의 힘에 의해 8년임기가 보장되는 것이 연임제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총선을 대선에 맞추게 되면, 총선마저 연임의 대세쪽으로 강요될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연임은 울며겨자먹듯 허용하되 총선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무려 4년간의 레임덕을 감수 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최선인가, 그건 저도 깊이 생각한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노대통령의 취지에는 대다수 공감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논의하며 최선을 찾아봐야겠지요. 일단 개헌자체에만 합의하며 좀 더 자유로운 논의들이 오갔으면 합니다.
07/01/09 15:44
수정 아이콘
단임제의 장단점을 이번제 제대로 알았네요. 후암, 선거의 텀이라는 것디 어떤 영향을 가지는가도 처음 알게됐고
07/01/09 15:48
수정 아이콘
국민들의 판단은 굉장합니다.
저번 탄핵역풍 때 국민들은 민주당이라는 당을 붕괴시켰습니다.
즉 국민들은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국민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대통령의 8년연임을 허락하리라 봅니까?
미국대선엔 이라크전이라는 변수가 작용해서 부시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선엔 그런 변수 작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재집권하리란 어렵다 보고
1년동안 이명박씨가 이상한 짓을 안한다면 당선은 유럭시 되구요.
지금 정권에 대한 욕은 어느 정권보다도 엄청납니다.
사실 노무현정권 참여정부가 잘못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입장에 서면 별로 마음에 안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굉장한 정치적 성숙을 이루어 냈습니다.
과연 멍청한 국민이 4년동안 정책 제대로 수행 못한 대통령에게 또 한표를 줍니까?
미국대선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미국대선 부시의 재선은 지지율이 어느정도 있었고, 이라크전으로 한껏 고조된 상태였습니다.
지금만약 재선하자고 하면 부시는 100% 탈락입니다.
부시의 지지율이 형편없다니요? 그때는 지금보다 최강이었습니다.
국민이 우매하지 않는 한 개헌은 허용가능하다고 봅니다.
07/01/09 15:52
수정 아이콘
여담이지만 저는 국민 이라는 집단을 전혀 못 믿겠네요
까대기만 하는 사람이 반이니...(흘려들어주세요)
07/01/09 16:24
수정 아이콘
연임제에 대해 찬성
솔직히 대통령이 뭔가를 하기에는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짧은거 같아요
불륜대사
07/01/09 16:49
수정 아이콘
법리적으로 연임제가 타당하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의견이죠.
문제는 단임제가 민주항쟁을 통해서 얻은 국민의 결단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거죠. 좀 문제가 있더라도 독재역사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집어 넣은 단임제를 과연 바꾸는 것
이 타당한지는 단임제 자체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
의 헌법적인 결단 내지 헌법의 핵이라는 관점에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가 문제죠. 헌법개정으로 공화국에서 왕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요.
07/01/09 17:05
수정 아이콘
단임제자체의 역사적 의미가 물론 중요하지만 단임제자체를 헌법핵으로서 개정금지조항으로 볼수 있는것인가요? 논문같은것을 볼기회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헌법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날것같은데요..통합론적 헌법관에서 볼때 개헌의 구체적 한계는 개헌 당시의 시대사상이나 정치이념 등에의해 정해질 문제로 파악하듯이 말이죠...단임제의 헌법상의의가 중요한문제가 될수 있겠네요..문득 상대적 개정한계조항으로 보아서 그당시 역사적,정치적 특수상황을 반영하여 잠정적인 개정한계조항이지만 이러한 특수상황이 제거되면 더 이상 개정이 금지되지 않는것으로 볼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생각치 못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적시될수 있었군요..의견 고맙습니다.
07/01/09 17:17
수정 아이콘
gog님게서는 대선과 총선이 엇갈려서 1~2년 단위로 정권을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총선과 대선이 비슷한 시기에 함께 이루어짐으로 해서 4년이란 기간동안 자기 소신을 펼칠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4년이란 시간도 그리 길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이 국정운영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소신있게 운영을 하는지 살펴 볼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총선과 대선이 짧게 엇갈려 있는 것이 금방 뜨거워지고 식어 버리는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현 정권을 판단하게 되어 힘을 실어 주어야 할 시기에 소신을 펼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정권을 만들어 버리기 쉽다고 봅니다. 4년이라면 정권을 심사하고 심판하기에 나쁘지 않은 기간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 기간을 충분히 주고 잘하면 연임을 시키고 못하면 교체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개척시대
07/01/09 17:21
수정 아이콘
저는 1번!
김테란
07/01/09 17:29
수정 아이콘
형편없었다는 표현이 문제라면 제가 잘못쓴것으로 하죠. 지금보다는 지지율이 나았으니까요. 그러나 04년초 케리후보가 부시를 10%차로 앞섰지만 대선직전엔 반대로 부시가 10% 앞섰죠. 연임에 나서는 대통령은 그의 국정운영능력등과는 별개로 엄청난 어드벤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전덕을 봐서 부시가 연임에 성공한건 아니죠. 이라크전덕에 70%가 넘는 지지율을 누리다가 바로 그 이라크전때문에 40%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연임제도덕에 은글슬쩍 다시 올라서 승리한것입니다.
07/01/09 17:34
수정 아이콘
저 역시 찬성하지만..문제는 역시 시기입니다. 군대문제도 그렇고 이번 개헌문제도 임기 마지막 대선직전에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올해가 아니라 작년초나 2년전에 했다면 좋아겠지만 하필 대선 직전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주는 것이죠...그러나 개인적으로 연임제와 국회의원과 대통령임기 맞추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07/01/09 17:36
수정 아이콘
내년 2월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국회의원은 5월에 끝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확실히 올해가 개헌에 대해서는 적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실행될지에 대해서는...아무래도 다음 집권이 유리한 한나라당에서 이 의견을 수렴할지는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07/01/09 17:37
수정 아이콘
단임제자체를 어떻게 국민의 근본적헌법적 결단 내지 헌법의 핵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헌법의 개정한계설에 의한다 하더라도 조문자체가 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개정의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것 아닌가요?
레이싱보이
07/01/09 19:44
수정 아이콘
그 부분도 헌법학계에서는 한참 논의가 되는 부분 같더군요. 대개의 중론은 여하튼 개정한계사유는 아닌걸로 보는 듯 합니다.
한나라당이나 타당에서도 연임제 변경은 대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역시 문제는 시기 같습니다.
이번에 해야 대선과 총선의 아귀가 딱 맞게 되는 절호의 기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시기에 대해서도 고개를 끄덕였는데.. 노회찬씨 말을 들어보니 지금 하지 않아도 맞출 수 있다더군요.
라디오 방송에서 흘깃 들은 정도라 세세히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다음 정권때 하더라도 연차를 맞게 할 수 있다면 다음정권에서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하늘하늘
07/01/09 20:05
수정 아이콘
레이싱보이/ 맞출수는 있는데 대통령이 되었건 국회의원이 되었건
어느 한쪽이 임기에 대한 부분을 양보해야하는거죠.
근데 과연 임기줄이는걸 양보할수 있을까요?
전 불가능하다에 한표겁니다.
XoltCounteR
07/01/09 21:06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모르겠고 저는 연임제를 하더라도
대선과 총선을 맞추는건 그다지 찬성하지 않습니다.
2년에 한번씩 심판하고 싶어요...-_-^

이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인데...
DNA Killer
07/01/09 21:20
수정 아이콘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닌데 갑작스런, (생각 나름이기는 하겠지만) 돌출발언으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종종 개헌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 시기가 문제라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을 말할 수 없다는 말이 되겠죠.

일단은 찬성쪽(으로 기우는 생각)입니다.
대선과 총선의 엇박자는 작년 국회의 계류중인 법안수의 기록경신?을 통해 절감했구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올해는 정말 도를 지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대한 판단에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 듯 하더군요. 국민들이 항상 (저를 포함) 몰아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절한 균형을 보여준 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 비슷한 비율의 여야 총선 결과... 그때도 언론이 균형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단 할 수 있게 해주고 심판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을 보아온다면요. 대선승리가 곧 총선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구요. 바뀐다면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타국가들의 사례등을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일부러 찾을 부지런함은 생략~ ~^^;
차기 정권이후에서 20년 이내에 바꿔서 맞춘다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위해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보면 하늘하늘님의 말처럼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역시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만 국회의원의 이익에 반하는 법이 적절히 개정되었던가 통과되지 않았던가 했던 적도 있고... 의원연봉관련이었는지 직업관련이었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DNA Killer
07/01/09 21:25
수정 아이콘
아, XoltCounteR님 말처럼 2년에 한번으로 맞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군요.
5년, 4년이라 엇박자도 변하는데 4년, 4년이면 동일하게 기간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총선과 대선의 비용을 생각하면 또... 거의 1년씩 까먹는 셈이니...
대선을 앞두고는 대선준비로 난리고, 총선을 앞두고는 총선을 앞두고 난리니까요.

총선과 대선을 맞추는 것은 그러한 정치적 비용을 줄이기 위함도 있으니까요.
태양과눈사람
07/01/09 21:46
수정 아이콘
2년에 한번 하는건 반대입니다.
현재도 대선 끝나면 총선, 총선 끝나면 지방선거 그리고 보궐선거까지
선거의 연속입니다. 그만큼 선거로 인한 손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선과 총선은 합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륜대사
07/01/09 21:54
수정 아이콘
gog님//
헌법개정의 한계로는 실정법적 한계, 헌법내재적 한계. 헌법초월적 한계가 있는데,
제70조의 단임제가 헌법내재적 한계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헌법 제128조 2항의 경우도 인적효력범위제한설이 다수설
이라서 헌법개정의 실정법적 한계는 없다고 할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
하고 헌법내재적 한계를 들어서 128조 2항 개정을 할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걸 전 좀더 확장해서 헌법 제70조의 단임제를 제128조2항과 같은
헌법내재적 한계로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제70조에 대해서
는 이런 학설은 본적 없지만, 제128조2항의 취지를 고려할때 제70조
에도 그런 고민의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해서요.
비류~*
07/01/09 22:08
수정 아이콘
지금 KBS1에서 이것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될대로되라
07/01/09 23:31
수정 아이콘
5년 단임제가 민주화투쟁의 결실이긴 하지만 고칠건 고쳐야 합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직선제를 없애고 3선개헌을 하는등 갈데까지 간 독재정권을 만들고 전두환이 총으로 위협해 7년을 해먹으면서 오랫동안 무소불위의 정권에 억압받던 민주화세력이 이에 대한 반동으로 대통령의 입지를 과하게 줄인감이 있습니다. 학계나 심지어는 한나라당에서도 지난 몇년간 연임제,중임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다고 압니다. 단지 노무현이 하기 때문에 반대라는 건 지난 4년간 충분히 써먹었으니 이제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루크레티아
07/01/09 23:38
수정 아이콘
연임제는 상당히 매력적이며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더 이상 독재와 투쟁 할 일도 없을테고, 감히 독재를 꿈꾸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위의 불륜대사님께서 독재와의 항쟁으로 쟁취한 것이 단임제라고 하셨는데, 이미 그러한 독재 위험의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라면 딱 하나...전라도당하고 경상도+강원도당이 사라지면 대선이나 의원선거나 지자체장 선거나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저게 사라지지 않으면 무슨 제도든 말짱 도루묵이죠.
스타좋아
07/01/10 00:05
수정 아이콘
부시 대통령은 재선 뒤에 얼마 뒤부터 바로 레임덕이라고 언론에서 난리인데... 최악의 상황이지만 우리 나라도 그렇게 되면 4년 동안 레임덕이라니 진짜 끔찍하네요..
GutsGundam
07/01/10 00:15
수정 아이콘
글쎄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용을 한다고 하면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되고서 다음 대선 출마해서 실패한후에 그 대통령의 임기 끝날때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되는 이런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이 자기가 연임제로 계속하길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의 경우를 노리는 것이라면 좋아할 사람이 몇이나 될련지..

한다면 미국처럼 2년 임기지나서 의원선거가 있어서 나머지 2년은 새로운 국회와 있어야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겠죠.
중간 평가도 잘되는 것이라고 볼수있을테니까요.

일단은 시간을 두고, 개인적으로는 내년 이후에 했으면 합니다.
대선이 다가오자 이런게 나오니까 별로 보기에는 좋지 않네요.
군복무 줄이겠다, 동해표기, 연임제 개헌. 이런게 갑자기 한달도 안되는 시간동안 우두두 나오는게 영~
07/01/10 00:31
수정 아이콘
GutsGundam님이 말씀하신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중임제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연임제랑 중임제는 다른것이어서 그런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구요..연임제로 헌법개정이 된다고 해도 현직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노무현정권이 연임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GutsGundam
07/01/10 00:44
수정 아이콘
Luth/네 중임제를 말합니다. 그걸 슬쩍 끼워넣을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진지하게 시간두고 온국민이 머리 맞대고 생각해봐야죠. 최소한 1년 이상은 생각해야할 문제지, 후다닥 해치울 문제로 몰고간다면 안된다고 봅니다.
07/01/10 01:00
수정 아이콘
헌법 128조 2항에 대통령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따라서 어떤 방식, 내용으로 헌법개정을 하든,
노무현 대통령이 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어떤 편법으로든 혜택을 받게 될 경우 바로 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90%이상 탄핵까지 가능하다고 보이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오히려 다음 정권에 개헌을 하는게 가능성이 있는거죠.
07/01/10 01:14
수정 아이콘
중임제를 슬쩍 끼워넣는다는건 말이 좀 안되는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일각에서 말하는 이번 개정에 대한 사항이 노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되고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소리입니다. 키즈님이 말씀해주신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것이고 더 나아가 연임제의 취지가 글 원문에도 나와있듯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완화시키고 국정의 안정성을 강화하자는데 있습니다.

개정안도 국회법사위나 각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될것이기 때문에 악용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해서 적는것이니 너무 노여워 마시고 가볍게 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7/01/10 01:32
수정 아이콘
제 생각으론 연임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주셨지만,
저 연임금지 조항도 시대상황에 안 맞게 낡아버렸고,
다음번에 정말 유능한 대통령이 뽑히더라도,
5년밖에 쓸 수 없다는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번 선거에서 여야가 뒤바뀐다고 가정할 경우,(무척 높게 보이네요)
우리나라도 평화적으로 정권이 바뀐 경험을 2번 가지게 됩니다.
이정도면 민주적 경험도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학계에서도 예전부터 줄창 주장해오던 주장이었는데,
잘 되었으면 합니다.
(부가적으로 29조 2항같은 쓰레기 조항도 좀 치우고요.)
혼돈컨트롤
07/01/10 01:48
수정 아이콘
저는 1, 2번 쪽 의견입니다. 찬성쪽이고 현정권에서 안된다면 다음 정권까지 충분히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앞에 말하셨던 분들 중 정권에대한 판단과 심판의 이유로 현재의 1~2년 마다 선거가 돌아오는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셨는데...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연 그 의도 대로 선거가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방식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4년동안일을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1~2년 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거의 최근의 사건들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동안 각 당들이 쏟는 에너지는 너무 큽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할일은 제대로 하지못하고 선거에만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선거에 신경을 쓴다라. 좋은 뜻으로는 국민의 눈치를 보고 더 좋은 정치를 한다가 되겠지만 실상은 다른 정당을 깎아 내리고 보이기에 급급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짧은 선거기간이든 긴 선거기간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각 장점이 있으니 어느쪽이든 충분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현재의 선거제도는 여러면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수정이 필요하고 또 많은 고찰이 필요하겠죠. 이건 원치 않지만 어쩌면 시행착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돈컨트롤
07/01/10 01:49
수정 아이콘
키즈님 여담이지만 정말 쓸만한 대통령이 나오기만이라도 했음 좋겠습니다 5년이든 8년이든...
혼돈컨트롤
07/01/10 02:03
수정 아이콘
역시 여담이지만 이어질 선거에서 대통령이든 여석이든 한나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생각은 지금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권이 없는게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개인적으로 열우당은 이미 힘이 기울엇고 당의 성격도 너무 우유부단하다고 할까... 암튼 한나라당을 견제할 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새로 당이 집권되서 그 당을 지지 하자니 믿음이 안가는 것이 사실입니다.(열우당에 실망한게 크죠.) 하지만 한나라당이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이를 견제할 당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대해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불륜대사
07/01/10 02:52
수정 아이콘
독재위험의 시기가 끝났다는 것은 쉽게 동의할 수 없네요.
민주화된지가 십여년에 불과하고, 껍데기만 바뀐 새로운
형태의 독재가 생길 가능성은 상존하니가요.
아직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경험도 일천하고
여전히 과거의 향수를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법치를 하니가 엣 독재자를 그리는 사람들도 많아
보입니다. 이젠 경제라는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독재
가 발생할지도 모르죠.
논리적으로는 연임제가 좋기는 한데, 대통령의 독재와 싸워온 50년 헌정사의 결정물들을 십여년만에 폐기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늘하늘
07/01/10 05:32
수정 아이콘
독재를 하려면 정보의 통제가 가능해야되는데 현재는 솔직히 그럴가능성이
거의 없죠. 다른형태의 독재가 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의 그런 형태는
불가능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GutsGundam님의 말씀은 편견같네요.
중임이든 연임이든 노무현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선 앞두고 이것저것 쏟아낸다고 했는데
언제 안시끄러울때가 있었던가요?
돌아보면 청와대에서 많은 제안을 했고 그거땜에
늘 시끄러웠습니다.
특별이 지금이 정도가 더 심한것 같지는 않네요.
07/01/10 09:09
수정 아이콘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7/01/10/2869377.html


김철수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지도자가 이러한 논제를 던진다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경청할만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혼돈컨트롤 님/ 네, 꼭 좋은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괜히 시끄러워질까봐 참으렵니다.
냠냠^^*
07/01/10 09:39
수정 아이콘
불륜대사//

누가 단임제/연임제가.. 공화제//왕정과 마찬가지로 헌법의핵이라고 한답니까? ;;

단임제//연임제는 적법한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언제든 바뀔수 있는겁니다.
냠냠^^*
07/01/10 09:41
수정 아이콘
한편... 이번 논의와 관련되어서,, 노무현이 또 대통령 해먹으려고 한다고 악플다는 분께는..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ZergInfantry
07/01/10 10:07
수정 아이콘
솔직히 연임제라는 것이 임기 8년짜리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당선된뒤 4년뒤에 선거하면 관권선거든 무엇이든지 동원해서 꼭 당선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연임제 대통령이었다면,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연임에 성공할 겁니다. 가까운 예로 미국에서도 클린턴도 르윈스키 추문에 빠져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임에 성공했고, 조지 부시도 정당하지 못한 전쟁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성공했죠.

그럼 8년짜리 대통령이라면 레임덕이 없을까요? 어차피 권력에는 레임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이라고 생각되지만, 8년짜리든 5년짜리든 레임덕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8년에서 1년정도 레임덕오는 것과 5년에서 1년정도 레임덕 오는 것중 어느것이 낫느냐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이 강하다고 해서 국민들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옳바른 사람이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경험상 대통령이 국민좋으라고 일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레임덕이 일어나는 경우, 국민에게 피해를 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말년에 IMF신용위기나 김대중 정부 말년에 카드대란 위기가 쌓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의 경우, 정책 잘못쓴 것이 눌려져 있다가 터진 것뿐입니다. IMF신용위기의 경우 김영삼 정부 말년에 터지지 않았으면 다음해에 터졌을 위기입니다.

성급한 OECD가입과 종금사로 대표되는 후진적인 금융시스템을 가지고 가는한 터질 수 밖에 없는 위기였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97년에 태국과 함께 터져서 다행이지, 98년에 러시아랑 같이 터졌으면 IMF가 아니라 모라토리움 선언할 수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김대중 정부가 야기한 카드대란 역시 경기부양책 중 하나로 신용카드 사용이 무제한적으로 장려되었기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결코 레임덕으로 인해 초래된 사건이 아닙니다.

최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견제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마음만 먹으면 검찰, 국정원, 세무서, 감사원등을 통해 어떤 집단이든 공격해서 파괴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이란 자리입니다. 대통령이란 자리에서 권력에 취하면 국민도 안 보일겁니다. 그런의미에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8년이란 시간은 너무 깁니다. 거기다가 국회라는 날개까지 달아줄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연임제 제안은 마땅히 제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라는 정치적인 비용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통령 연임제와 국회의원 선거를 맞추자라는 것은 그냥 민주주의를 포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뿌리로 합니다. 그정도 비용도 감내하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차피 여당 대통령에 여당 다수당이 존재하게 된다면, 선거로 비용절감해도, 뇌물로 그 비용 다 메꾸고도 남을 사람들이 정치꾼들입니다. 권력은 견제되어야 합니다.
07/01/10 10:29
수정 아이콘
권력견제가 필요하다구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멍청하지 않거든요.
노무현 70%이상의 지지를 얻고 탄핵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지지율은 20%이하를 맴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못한 대통령 8년 시킬 정도로 멍청하다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선거를 뿌리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나라에서 선거율이 70%도 못넘어 갑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정치권에 신물을 낸지 오래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선거를 자주한다 해서 과연 다 참여할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4년에 한번씩 총선과 대선을 치루는게 국민들에게 선거에 참여하게끔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말을 안합니다. 50% 넘기기도 간신히 하는 세상에 선거 많으면 더 꺼려할 뿐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기사 보시면 민주주의 국가 중 맞추는 국가 꽤 됩니다.
민주주의의 포기라면 그건 국민들이 우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율리우스 카이
07/01/10 10:33
수정 아이콘
맞추는거 중요해여... 1~2년씩 총선/대선/지자체 선거를 하자 ㅠㅜ. 이건 너무 소모적이에요...

차라리 미국처럼 국회의원선거 2년마다, 대통령선거 4년마다 해서 맞추던지요.. 쩝.
율리우스 카이
07/01/10 10:35
수정 아이콘
그리고 한나라던지 민주당이던지... 반대하는 근거가 '노무현하에서 개헌하기 싫다.'라는 말도 안되는 ㅠㅜ.. 그런게 어디있나요? 좋은 정책이면 빨리 하는게 맞는거고 나쁜 정책이면 반대하는 이유를 대던가... 정말 그런소리를 뻔뻔스럽게 하는 한나라당/민노당 등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거기다가 노무현이 더해먹을려고 하는거 아니냐.. 라는 식의 일부 무뇌적인 사람들까지..... 답답합니다.
07/01/10 10:54
수정 아이콘
좋은건 빨리하고 나쁜면 이유를 대라식의 논리도 답답한 논리입니다.
통일이..좋냐,나쁘냐 일단 묻고 좋은거니까 빨랑하자고 무장해제하고
휴전선 뭉개면 이게 과연 좋은겁니까?
일단은 개헌이고 뭐고 국가 수장이 국민에게 믿음을 못주고 있는 판국에
정말 엄청난 일만 벌리는 판국이니..무조건 따라 갈수도 없습니다.
수도 이전,군기간 단축,대통령 4년 연임제...이거원 정책이 핵폭탄
수준입니다.
07/01/10 11:27
수정 아이콘
ZergInfantry 님과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도 연임제 대통령이었다면,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연임에 성공할 겁니다. 가까운 예로 미국에서도 클린턴도 르윈스키 추문에 빠져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임에 성공했고, 조지 부시도 정당하지 못한 전쟁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성공했죠."

라고 쓰셨는데,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성추문에 빠져있었어도, 유래없는 장기호황으로 지지율은 높은 편이었고,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전도 대외적으로는 이유없는 전쟁이었지만, 미국 내에서는 반사적효과로 지지율이 올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대선에 나와도 당선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관권선거가 문제라면,
단임제 하에서도 자기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발생할수도 있는 것인데,
꼭 연임제 하에서만 터져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건 좀 이상하군요.

IMF가 러시아와 같이 터졌으면.....하는 이야기는 당시 상황을 잘 모르신 듯 합니다.
당시 태국의 바트화의 평가절하로 인하여 지역적으로 발생한 금융위기가,
마치 전염병처럼 인접국가로 퍼져나가면서 나온 분석 중 하나가,
"서구 투자자 눈에는 태국과 한국의 경제가 구분되어 보이질 않는다."라는게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벨기에와 폴란드에 대해 명확히 다른 개념을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태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으례히 한국에서도 터질수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해간다는거죠.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외환위기가 전염될 확률은 무척 희박합니다.

물론, IMF의 주요발생원인 중 하나가,
정부가 무리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해서....즉,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레임덕과 아무 상관없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사실 갑자기 IMF와 카드대란이 왜 언급되었는지는 이해를 못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어떤 집단이든 파괴할 수 있다는 분석도 공감이 안갑니다.
예를 들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앙심을 품고 있을 집단 중 하나가, '조선일보'일텐데,
세무조사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도
'조선일보'는 여전히 구독률 1위의 신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전보다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조선일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드네요.


결국 대통령의 권한 견제와 연임제와는 크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제 하의 어색한 국무총리제 따위를 폐지하는게 더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확실히 이번 정부가 보여주기식 정책을 많이 편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나치게 많은 아젠다를 세팅하고 있다는 점에 많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지만,
반면 이러한 흐름 덕분에,
타당의 정치인들도 점점 흑색선전이 아니라 정책을 제시하는(반값 아파트니, 경부운하건설 따위의)
정치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네요.
07/01/10 11:30
수정 아이콘
키즈님// 김철수교수님과의 인터뷰 기사 잘봤습니다 ( _ _ ).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네요..
불륜대사
07/01/10 11:31
수정 아이콘
냠냠^^*//
누가 그런소리를 하는게 아니라 제가 그런 점을 고려는 해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남의 애기를 가져다 적은게 아니고요. 공화정과
왕정 애기는 헌법내재적 한계 애기를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든거죠. 공화정의 가치와 단임제의 가치를 동일시 하겠다는 애기
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치면 헌법 128조와 70조를 동시에 개헌해서
현직대통령이 연임중임하는 것도 적법한 헌법개정이 됩니다.
07/01/10 12:01
수정 아이콘
1번.

연임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또 학계에서는 이미 꽤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임제에 대하여 언급한 걸 보면, 진짜 동기야 어떻든 이제는 연임제 문제를 학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기해도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어차피 지금 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헌법의 제한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자기 재선을 노린다는 오해도 받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고 보면 노대통령은 레임덕(?!)상태를 역이용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군요. 호홋.

대선 국면에서 시기가 적절치 않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군복무 기간 단축안에 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솔직히 그 안은 누가 언제 제기하더라도 실제 의도와 무관히 포퓰리즘이란 평가를 면할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
하지만 연임제 개헌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는... 글쎄요, 저로서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 연임제 개헌이라는 한 줄이 자기 쪽 이력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이력서에 올라가는 게 싫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반대가 충분히 있을 법 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누구나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해서 자기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계속 싫어할 수 있게 해 주기를 어느 정도는 바라기 마련이니까요. ^^;
1. 다만 그런 개인의 기호와 이성적 판단은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2. 스스로 분리할 수 있으면서도 집단에서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그것을 숨기는 사람.
3. 스스로 잘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조장하는 것이 자신에게 득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만약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라면 일단 저는 그 사람을 지지해도 괜찮을지 좀 고민하게 될 것 같군요.
07/01/10 12:04
수정 아이콘
Luth님//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일상에 치어 무심코 지나치려다 이 게시물 덕에 저도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교수님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1100127

여러 반론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0418232&cp=nv

개인적으론 이런 식으로 교수님끼리 논쟁하는걸 보는게 즐겁더군요.
하여간 참 흥미진진한 주제입니다.
하늘하늘
07/01/10 14:26
수정 아이콘
저 교수님의 과거 발언과 지금 발언을 비교해보시는게 더 즐거울지도...
hyuckgun
07/01/10 14:27
수정 아이콘
조선:20년만의 호기 - 2005년 2월 15일 사설
동아:2006년후반기 2007년초 개헌 논의 적당 - 2004년 4월 28일 사설
중앙:절호의 기회,이미 광범위한 여론형성 - 2006년 5월 7일 사설


*********************
조선일보 2005년 2월 15일 사설

개헌 논의가 공론화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을 논의할 적기
(適期)라는 취지로 말한 데 이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개헌준비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언젠가는 불가피하다면,
이제 그 논의 시점에 대해서만큼은 얘기할 때가 됐다고 본다.
5년 단임제를 바꿔 다른 선거주기와 맞추려면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들 중
어느 한쪽이 자기 임기를 양보해야 하는데,
참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은 두 선거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다.
만일 개헌을 하려 한다면 이번이 2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호기(好機)인 것은 분명하다.


동아일보 2004년 4월 28일 사설

1987년 헌법개정 당시 채택한 5년 단임제는 장기집권을 막는다는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나면서 실패한
제도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어긋나 정치 불안을 심화시키고,
대통령의 권력누수 현상이 너무 일찍 나타나 국정 불안정이 장기화하는
단점이 드러났다. 거의 매년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면서
생기는 국력소모도 엄청나다.

이런 만큼 정치권의 4년 중임제 개헌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2008년은 현 대통령과 17대 국회 임기가 함께 끝나는 해다.
우리는 이에 앞서 2006년 후반기나 2007년 초 쯤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2006년 5월 7일 중앙일보 칼럼

그렇다면 한국 민주정치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은 어떤 수순으로 추진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첫째, 2008년 봄이면 17대 국회와 16대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동시에 끝나므로
이때가 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데는 이미 광범위한
여론이 형성돼 있다. 따라서 17대 대통령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는 단일
조항의 개헌으로 이 문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일단락 지을 수 있다.
수미산
07/01/10 16:31
수정 아이콘
과거와 지금의 언론 보도 내용이 반대군요.
저는 연임제 개헌에 찬성합니다.
너무 선거가 많으니
30% 투표율로도 당선자가 가려지니..
이래서는 제대로 대표자를 뽑을 수가 없네요.
4년에 한번이면..이건
국가의 큰 행사입니다.
현재와 같이 정보가 공유되고 노력여하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려낼 수 있는 시대에서는 억압적으로 조작된 선거가 이뤄지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북극곰
07/01/10 16:40
수정 아이콘
제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안의 시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기가 1년 남은 이때 그간 계속 주장해 온 문제를 이제야 제기한 것 같이 이야기 하니 의아한 겁니다. 신년 기자회견, 각종 언론매체와의 회견, 열린우리당의 의원총회나 시민 단체 혹은 기타 정당과의 대화에서 제의 했다면 모르겠으나 임기말에 불쑥 기자회견을 열어 난 개헌 할테니 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던 상관없다라는 주장을 하니 황당한 거죠.

정치를 대통령이 혼자 합니까? 국회 동의없이 개헌이 가능합니까? 청와대에서 발표하기를 여당에게도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불쑥 나온 제안이니 황당한 거죠.

정말 진지하게 할 생각이 있었다면, 미리 정치권(여당과 야당)에 의견을 묻고 국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토론도 하고 국민여론도 수렴한 후 개헌을 추진해야 정상이죠.

6.29처럼 독재를 타도하는 식의 개헌은 3개월만에 가능해도 지금처럼 민주화된 사회에서 국론이 한두달만에 우지근 뚝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데 자기 생각이 옳으니 무조건 개헌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책임정치, 레임덕 같은 교묘한 수사로 사람들을 현혹하려 하는데 어짜피 대통령제에서 레임덕은 피해갈 수 없는 현상이고 책임정치 또한 대통령이 직접 심판받지 않을 뿐이지 집권때 잘못한 정당은 다음 대선에 표로 심판 받으니 책임정치가 구현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개헌 논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개헌을 제기한 시기, 방법,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이니 이런걸로 논란을 일으켜 정치에 중심에 있으려고 하는 욕심이 보이니 탐탁치 않은 겁니다.

개헌을 하여 임기를 4년으로 하더라도 2년간 총선과 대선이 엇갈려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켜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논의는 한두달로는 불가능할 것이 뻔하고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국민적 합의 없이 무조건 헌법을 고치고 보자는 주장은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견해도 시기와 형식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집권초기 자기의 임기를 줄여도 좋으니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했다면 몰라도 임기말에 국민 지지도 10% 남짓한 상황에서 깜짝쑈를 하듯이 언론을 불러 발표를 하는 것에는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만 말씀 드렸지만, 개헌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지금부터라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내에서, 시민단체간의, 국민의 참여가 가능한 공청회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서로의 의견을 좁혀나간 후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율리우스 카이
07/01/10 18:05
수정 아이콘
NKOTB // 통일하고 비교하신건 너무 오버센스인거 같으신데요... 예를 들때는 좀 조심스럽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4년중임제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고 각종신문이나 김대중/김영삼때도 논의되었었던 주제입니다. 지금처럼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선거시기가 겹치면서 집권여당/대통령이 힘이 약한 시기야 말로 전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만에 뚝딱이라니요.. 열우당과 노무현 대변인 말하는거 보니까 5월까지는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꼭 2007년말 선거부터 적용했으면 좋겠다. 라는식으로 말하는데요. 지금부터 5개월~10개월의 의견조정및 여론수렴 기간이 있습니다. 전 4년연임제가 워낙 괜찮은 제도다 보니, 한나라당/민노당 등에서 그 제도 제정 업적의 과실을 노무현에게 주기 싫어하는 이유말고는 다른 이유가 떠오르질 않네요. 그렇지 않다면 4년중임제가 안되는 이유를 공격했겠죠. 비겁하게 '노무현하에서 개헌하면 안된다.' 라는 따위의 소리나 하는 정치인들 너무 싫습니다. '노무현 너는 걍 모든 욕 다 먹고 자폭해라.' 이거죠 머 -_-
하늘하늘
07/01/10 19:23
수정 아이콘
북극곰/ 개헌에 대한 문제의식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여당 야당에게도 다 갖고 있던것이죠.
이 시기가 싫었다면 야당에서 먼저 개헌을 제안했으면 그만입니다.
지금 이시기가 개헌적기라는건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 되어 왔던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사전협의라는것도 구시대적 산물이라고 봅니다.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해야한다는건지 잘 모르겠고
그 과정이라는것도 국민이 알기힘든 측면도 있는것이죠.

제안 이후에 공개적으로 논의 하고 토론하는것이 더 좋은것 아닌가요?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Eye of Beholder
07/01/10 20:45
수정 아이콘
연임이 좋지만, 노무현은 이제 정권 마무리나 했으면.
07/01/10 21:34
수정 아이콘
하늘하늘 님/ 네, 예전 말들이랑 비교하면 더 재미있죠. ^^
아무리 헌법이 정치와 연관성이 크다고 해도,
좀 너무 재미있게 말씀들을 하시죠.
북극곰
07/01/10 21:59
수정 아이콘
하늘하늘님// 대화명 뒤에 존칭은 붙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수의 국민의 생각이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하늘님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임기중에 공식적으로 거론할 기회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10%정도 밖에 안되고 임기가 끝나가는 이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기회주의적이고 의도가 불순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이 후임 권력구조까지 조정하려는 자체가 넌센스 입니다. 임기가 20%남은 후반기에는 자신의 초기에 공약했던 것을 점검하여 미비한 것을 보완하고 국민의 통합에 힘쓸때이지 정권을 잡을때 혹은 잡은 직후처럼 니편, 내편 갈라서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담배를 공식적인 흡연 구역에서 피우면 정당하지만 주유를 하고 있는 주유소 앞에서 피우면 처벌받게 되죠. 이번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북한핵문제, 한미FTA, 청년실업 증가, 부동산 문제, 양극화 심화등등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금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이 앞장서 정치놀음이나 하는 현실이 답답할 뿐 입니다.

탄핵직후 50%의 국회의석과 지지율 70%를 가지고도 국정이 안되는 탓을 야당, 언론에게 돌린 정권을 믿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네요. 그렇다면 국회의석 100%를 주고 언론은 대통령님 지당하십니다만 외치면 국정이 잘 진행 되겠습니까? 언론의 소명은 권력에 대한 견제입니다. 언론때문에 정책이 흔들려 국정이 표류한다는 소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기존의 집권세력과 지지자들은 조선, 중앙, 동아를 무슨 공공의 적인듯 주장하시는데 6.10 항쟁을 촉발시켰던 박종철 고문사건의 진상을 특종으로 보도하여 도화선이 되었던 신문은 중앙일보이고 조선, 동아도 군사정권의 시녀가 되어 정권홍보에 몰두한 적은 없습니다. 언론탓, 수준낮은 국민탓 좀 그만했으면 합니다. 김영삼/김대중 정권때에는 언론에서 지적하면 정권이 부끄러운 척은 한 것 같은데 이 정권의 도덕성은 오히려 이전보다 수준이하입니다. 자신을 비판하면 무조건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니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대화가 불가능 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개헌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으며, 언제 공론화 했으며 정식적인 의견 수렴을 했는지 증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개헌같이 중요한 논의를 입법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불쑥 하는 것이 무엇이 옳다는 건지? 국회 동의없이 개헌자체가 불가능한게 대한민국의 법인데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니?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만약, 대통령의 제안이 정말 진정성이 있었다면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불쑥 발표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닌가 합니다. 집권 초기부터 그랬지만 항상 나만 옳고 나를 반대하는 국민 혹은 언론을 적대시 하였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10%밖에 안되는 겁니다. 혹시 군대를 다녀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휘계통이라는게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병이 바로 참모총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죠. 국회와 국민의 여론 수렴없이 불쑥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개헌안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위임해 준 것이지 국민이 양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개헌안을 발의해서는 안되는게 정상입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자신의 권력으로 착각하면 안되죠. 청와대에서는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개헌안을 발의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행위야 말로 군사독재 시절의 독재자와 다를바 없는 행위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슈화 하려면 여론조사, 공청회, 토론회, 각 정당의 의견 수렴을 하여 발표해야 맞지 않을까요?
불륜대사
07/01/10 23:15
수정 아이콘
헌법개정절차상에서 이미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 혹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결정할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헌법을 대대적으로 고친다면
그 시간으로 부족하겠지만, 지금처럼 단임제만 고친다면 시간이
충분합니다. 학계에서 이미 연구는 거의 다 끝나있는 상태이고,
연구결과물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자기 의견만 정하면 되는 거죠.
개헌하려면 이미 연구가 끝난 이중배상등 합쳐서 2-3가지정도 이미 학계
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 포함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런것은
긴시간 협의할 것도 새로 연구할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개정 시도해서 부결될 수도 있는 거죠. 남은 기간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정부의 능력문제이고요. 민주주의가
그런것 아닙니까? 설득해보고 안되면 투표로가리면 되는 겁니다.
악질적 헌법개정을 좋은거라고 국민을 호도하면서 하는 헌법개정이
문제이지 좋은방향이라고 생각된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설득시켜서 가결시키면 되는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개헌시도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거야 뻔한 일이지만,
개헌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야 그런것은 부수적
인거죠.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다고 좋은 것을 버릴 이유도
없고 언제 개헌해도 정치적 목적이 안 걸릴리가 없는 거죠.
차선생
07/01/10 23:53
수정 아이콘
시기가 불순하다는 말이 이해가 갈 듯 하면서 안갑니다..

대선이 1년 남은 상황에서 대선정국이라 안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전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때도
무슨 이슈만 나오면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러면 선거용이란 비판을 안받으려면 선거없는 때 골라서 해야한다는말?
사실상 거의 매년 선거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선거 없는 해에 골라서 이런 일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것인지....

그리고 아직 대선은 1년이나 남았답니다.
5년 임기 중 1년이면 짧은 기간은 아니죠.
07/01/11 01:12
수정 아이콘
북극곰님 // 대선시 대선공약이었는데요... 갑자기 불쑥 나온거 아닌데요... 그전에 언론에도 개헌의지를 몇번 흘렸고요...
불순한 의도라는 말이 이해가 안가네요...
좀 호응얻을 만한 정책 펴서 인기 좀 얻어보겠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는건지?
노무현 대통령이 저런 정책하나로 인기가 돌아올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정말 노무현 싫어하는 사람(뭘해도 안좋게 받아들이죠.) 아니면 별로 없을겁니다.
그리고, 대선때 누구 지지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중 한명도 정치적 의도 없는 발언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정치적 의도가 뭐가 나쁘다는 건지...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모습으로 봤을 때 국민에게 잘보이려 감언이설하고 호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에게 잘보이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국가에 이로운 일을 하겠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왜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을 내세웠을때, 그 정책이 나라에 어떤 영항을 미치는것 보다 우선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느낌(별로 그럴것 같지도 않지만..)으로 그렇게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입에는 민생민생 달고살면서, 정부 정책마다 초인적인 모습으로, 사사건건 의사진행 방해하고 깽판치고, 의석장악하고, 단체로 거부하고, 참가안하고 하는 짓들을 보면 정말 역겹게 생각 했지만, 개인의 취향 차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다수당이니 뭐든 하고 싶은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때 그 한나라당 모습을 본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중동은 분명 처음부터 현정권에 대해 심각하게 편향적인 시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그 사실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물론 조중동이 아주 절대적으로 한나라당 편만 든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심각할 정도의 수준으로 노무현 까로써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썩은 국회의원도 싫지만, 썩은 언론이 그보다 훨씬 더 싫습니다.

그리고, 키즈님의 김철수 교수님의 기사 인용에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연임제를 하면 첫 기간에는 인기만 끌려고 한다고 비판을 하는건지...
국회의원은 하는짓 없어도 말만 잘하면 인기 끌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나와서 말만 잘하면 인기끄는 직업도 아니고, 하는일 하나하나가 모두 노출되고, 모든 업무를 잘해야 인기 끄는 직업 아닙니까?
오히려 더 연임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잘하려 하지 않을까요?
대체 대통령이 인기끄는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인기끄는 대통령이 나쁜겁니까?
저는 오히려 제발 국민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인기 끄는 대통령 단 한번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한 언론하에서라면 더 좋겠죠...
율리우스 카이
07/01/11 02:48
수정 아이콘
한나라당은 설마 이명박이 대통령될을때 이 제도의 수혜로 4년 더할까봐 미리 견제하는 걸까요? 흠...

보니까 정치적으로 다른당에서 할수 있는 액션이 국민들의 노무현 자체에 대한 반감을 이용한 시기 태클걸기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도 '시기'에 관한 것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즉 노무현이 하는 일은 다 싫어... 정도의 반응이죠. 왠만큼 의식있는 국민분들도 단임제와 국회의원/대통령임기의 불합치로 오는 단점을 다들 느껴봤을텐데요.

4년에 한번씩 정권심판하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1~2년마다 계속 선거만 하게 되는 제도는 솔직히 좀 짜증나지 않았습니까? 쩝.

북한핵문제, 한미FTA, 청년실업 증가, 부동산 문제, 양극화 문제. 등등 다 중요합니다. 그럼 그 문제들이 이 정권하에서 다 해결될거라고 보시는겁니까? 그건 힘드니 차라리 다음정권에 더 힘을 싫어주자.. 라는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건가요?

어쨋든 정치적으로 이번 노무현의 수는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이명박진영, 민주당, 민노당,, 다들 대놓고 반대는 못하고 시기 꼬투리 잡으면서 주판알 열심히 튕기는게 눈에 선합니다.

ps... 사실 전 (순진한 생각이지만) 내년 한나라당이 집권할것이 확실한 이때에 연임제를 하자고 한 열린우리당이 더 신기합니다. ㅇㅇ;
루크레티아
07/01/11 03:27
수정 아이콘
북극곰님// 제 버릇없는 지레짐작이지만 북극곰님께선 이미 노무현 정권에 대한 모든 것에 비판을 가하시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과거 아무리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깨끗하고 정당하게 일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썩은 상태라면 할 말이 없는겁니다. 그리고 언론의 소명은 권력에 대한 견제가 아니고 정당한 사실의 객관적인 보도입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노대통령의 발언을 중히 듣지 않으신듯 한데...자기 임기 내에만이 아니라도 어쨌든 4년 중임제가 좋고, 개헌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내 임기내로 기필코 통과시키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불륜대사
07/01/11 04:39
수정 아이콘
김철수 교수님의 지적은 연임제를 하면 재선을 위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나라는 골병 들어도 국민은 손에 몇푼 더 쥐어지면 좋아하죠.
07/01/11 04:51
수정 아이콘
저도 한가지 첨언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의 일처리 방식은 참으로 우리나라 정서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미국이나 이런 민주주의 정치의 선진국에도 안 맞을 것 같군요.>.<;;

우리나라에서의 전통적인 지도자상은 그야말로 군자. 그것도 군자적 아버지죠. 온 나라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조화시키고, 말도 근엄하고, 행동도 차분하고 앞장서서 묵묵히 지도하는 스타일.
이제까지의 모든 대통령의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우리보다 위에 서 있는 초월자적 지위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국민들의 반감도 그렇게 크지 않았죠. "이게 모두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말이 큰 반감없이 받아들여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 혹은 나라의 제일 큰 어르신 정도로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온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란 동양권에서 이상적인 지도자상으로 여겨져온 군자와 아버지의 상에서 벗어나면 안 되었던 거죠.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뭐랄까... 자신이 행한 업적대로 우리들 속에 있는 지도자 상에 가깝습니다. 그 자신이 행한 "거의 유일하게 인정받는" 업적인 권력의 분배...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스스로가 초월적인 지도자상이 아닌 대화하고 같이 고민하는 지도자상을 만들고자 노력했고 이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의 성격 탓인지, 밑에서부터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온 사람 특유의 자만인지 모르지만, 성격이 강하셔서 대화와 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사실 국민의 책임도 크지만 말입니다.)

예전의 대통령이라면 이번 개헌 논의할때 이미 한나라당이니 뭐니 다 얘기 끝내놓고 토론회 나올 사람 다 섭외해 놓고 어느 정도 자신있을 때 발표했을 겁니다. 그래야 군자와 아버지의 체면이 살거든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체면이 필요없기 때문에, 같이 얘기해보고 대화하자고 '나라의 대표'로서 가장 먼저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 뒤에서 조율하고 마시고 할 것도 없지요. 앞에서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조율하자는 제안이니까 말이죠.

저는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이 참 마음에 드네요. 저도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 적이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 국민을 앞에서 끄는 사람이 아닌, 같이 나아가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니 그냥 정감이 가네요. 그 분의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마음에 들고 말이죠. 더불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말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가 안 되는 것은 모든 국민 때문이다" 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운명을 노무현 한 개인에게 맡기고 뒷짐 쥐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손으로~ 해야지요.
하늘하늘
07/01/11 05:49
수정 아이콘
북극곰/
대화명뒤의 존칭붙히기는 pgr의 권장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자기 댓글이 누구에게 쓰여지고 있다는 단순한 표시형식에 존칭을 붙히는건 중복존대가 되는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쓰는걸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을 낮게 보는건 아니라는 점 이해바랍니다.
댓글내에 호칭에는 항상 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의도가 불순하다느니 니편내편 갈라서 국민을 분열시킨다느니 하는 소리
지겹지 않나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무 의도없이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의도이던 간에 그 일이 나도 좋고 국가도 좋으면
그게 바로 금상첨화죠.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제안이 어떤 의도이던 간에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굳이 의도를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개헌제안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입니다.
주유소 기름통 근처에서 담배피우는건 불법이지만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자기 권한을 쓰는게 뭐가 불법인지
참으로 해괴한 소리같습니다.
지지율 나오지 않는 정권말기라서 그렇다는데
헌법에 그런 조항 없습니다.

북한핵문제 한미fta 청년실업증가 부동산 문제 양극화심화 등등..
그게 하루이틀 만에 해결되는 문젠가요?
각자 자기 맡은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하고싶은것이 있겟죠.
북극곰님의 말씀이야 말로 대통령 머리꼭대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월권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일뿐입니다.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개헌을 위한 공론화가 아니라
이미 공론화 되어 있는 개헌제안입니다.
개헌 제안은 대통령만의 권한이 아닙니다.
국회도 엄연히 권한이 있습니다.
단지 문제의식을 가지느냐. 총대를 누가 매느냐의 차이인데
국회는 그동안 뭐했습니까.
맨날 밥그릇 싸움만 하다가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회가 이제와서 딴소리하는것도 웃길따름이죠.

대통령이 입법부를 무시했다는데요
진짜 무시하고 싶었다면 방법이야 여러가지겠죠.
과거 정부들이 해왔던 식으로 검찰과 국세청을 장악하고
의원들 뒷조사 해서 약점잡고
언론을 휘어잡던가 언론과 손잡던가 해서 좋은 기사만 내보내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개헌한 발의에 대해서 뭔가 착각을 하시는것 같은데
발의는 권력이 아니라 권한입니다.
발의자체로 이슈는 만들지언정 할수 있는것이 없죠.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한을 쓰는것이 독재자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독재자란 전두환의 개헌이나 박정희의 개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비교대상이 동떨어져도 안드로메다급까지 멀어졌네요.

p.s 저선 동아가 군사정권의 시녀가 되어 정권홍보에 몰두한적 없다는 말은
못본걸로 하겠습니다.
따져봐야 입만 아프니까요.
waterbrood
07/01/11 08:34
수정 아이콘
저는 우선 지금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시기상으로도 20년 후를 기약하기에는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요...

다음으로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만...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적으로 그냥 노무현대통령이 싫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의 문제라는 말은 노무현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대통령이라면 개헌을 해도 좋다는 말이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상식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유리한 쪽은 야당인데 야당은 반대하고 여당은 찬성하는 것도 신기합니다... 아직도 선거의 패배를 받아들이고 '다음 선거에서 공약으로 이겨보자'는 생각보다는 '지난번 대선에서는 상대방의 속임수에 속아서 우리가 졌다. 이번에도 무슨 속임수를 쓰려고 하는거니까 아무말도 하지않고 상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꺼다'라고 생각하고 실행하고 있는 야당을 보면 지금 야당이 대선에서 승리해서 여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미래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P.S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시장점유율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게 된 시기가 우연인지는 몰라도 전두환정권의 시기와 일치합니다. 소위 말하는 땡전뉴스(땡하고 9시 시각을 울린후에 뉴스가 나오면 "전두환대통령 각하께서~" 라는 멘트와 함께 9시 뉴스가 시작되어서 나온 말이죠.)만 있었던게 아니고 아침만 되면 전두환대통령 "각하"가 신문의 일면에 나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신문사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말이죠... 네... 할말은 하는 신문이죠...
북극곰
07/01/11 08:48
수정 아이콘
하늘하늘님// 대통령이 국민위에 있습니까?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입니까?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 뿐입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 월권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언론과 손잡으면 좋은 기사만 나간다고요?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개헌안 발의가 권한이라고요? 대통령의 권한이 국민과 관계없이 행사된다고 생각합니까?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부터 공부하세요. 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추진하는게 독재입니다. 법대로 한다고 해서 독재가 아닌것은 아니죠. 법이야 권력을 잡은자가 고치면 되는건데.

현재 여론조사 결과 다수의 국민들이 개헌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정권에서는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현정권이 무슨짓을 해도 믿을 수 없을만큼 신뢰를 잃었다는 뜻 입니다.

순수하게 개헌이 아니라 무슨 정략이 있지 않을까 라고 다수의 국민들이 의심한다는 겁니다. 여기 일부분들은 자기들만이 똑똑하고 우매한 국민들이 지도자의 충정을 이해하지 못해 언론에 휘둘려 정권의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별로 공감이 가지 않네요.

국민이 대통령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지지도 10%밖에 안되는 대통령이 정치놀음에나 몰두하며, 차기 정권까지 자신의 입김을 불어넣는 것에 대한 반감때문이죠. pgr에서는 다수일지 몰라도 일반 국민정서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대통령과 야당의 모임이 취소되었군요. 깜짝쑈 처럼 발표하여 정치권의 뒤통수를 치는 수법에 야당이 휘둘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진심이 담겨 있다면 최소한 이런 식으로 언론을 불러 발표할 것이 아니라 여당을 통해 국회에서 소위원회라도 만들어 토론을 하고 공론화한 후에 발표를 했었어야죠. 아직도 자기만 옳다고 하는 아집으로 정치를 하니 국민과 정치권에서 왕따가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는 사안을 국회에 의논조차 하지않고 발의하는 행위자체가 독재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이전에 공론화 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거론된 것을 논의라 한다면 별로 할말이 없네요. 어떻게 그게 진지한 논의가 될 수 있나요?
waterbrood
07/01/11 09:15
수정 아이콘
북극곰님//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의 권한이 맞습니다. 그 권한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나누어서 가지고 있지요.

둘째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에서 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추진하는게 독재가 아닙니다. 추진하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호락호락 하지 않은데 추진하는 것이 무조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추진하는 것이 독재가 아니라 강제로 개헌하는 행위가 독재인 것이지요.

또한 법은 권력을 잡은자가 고칠 수 없습니다. 입법부를 통해서만 고칠 수 있습니다. 입법부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고칠 수 있는 것이지요.

셋째로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는 사안을 국회에 의논조차 하지않고 발의하는 행위자체는 독재 행위와 완전히 다릅니다. 발의하는 행위는 이러이러한 법안을 입법부에서 심사해달라는 행위이지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켜서 하나의 법안으로 완성시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공론화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거론된 것이 아니고 4년전에 대통령선거시에 공약이었습니다. 북극곰님의 의견대로 최소한 공론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때문에 언론을 불러 발표하면서 공론화시킨 것이구요. 그리고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위의 댓글에 실린 글처럼 예전부터 진지하게 논의되어 온 사안입니다.
북극곰
07/01/11 09:27
수정 아이콘
개헌에 대해 법학자들 사이에서 논의 된 것을 대통령이 국회에 논의 없이 추진하는게 정상입니까? 입법부에 아무런 논의 조차하지 않고 추진하는 행위가 정당합니까? 지금 현재 가장 다수당이 여당인데 여당의원들에게 조차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게 옳습니까?

아니 정당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가능하기라도 합니까? 국회를 무시하고 발의하면 지금같은 결과가 나올게 뻔한데 이게 정치적인 쑈가 아니면 뭔가요?

진정성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국민, 야당 모두가 저와 같이 생각하니 현정부와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상대편과 대화를 하고 일을 추진하려면 상대편을 존중해야 하는데 내 권한이니 내가 발의한다 니들은 따라와라 같이 독단적으로 하니 반대하는 겁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에 꺼꾸로 가는 것을 독재가 아니라고 하시니 할말이 없네요. 누가 그렇게 정의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과는 틀리네요.

대통령령이라는 법도 있죠. 국회 동의없이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법률도 있습니다. 군복무 단축같은 사안이죠. 이런 것을 자신의 권한이라고 하여 국민이나 정치권과 논의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줄이고 늘이는 것은 부당하죠. 대통령이 권한을 사용할 때 국민, 국회를 무시하고 권한을 사용하면 그게 독재가 아닐가요?

계속 댓글을 달아도 서로 공감하지 않는 것 같으니 토론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이 저와는 많이 틀린 것에 대해 인정하고 더 이상 댓글을 달지 않겠습니다.
waterbrood
07/01/11 10:05
수정 아이콘
북극곰님//제가 읽은 바로는 북극곰님께서 노무현대통령의 행동은 정치적인 쑈일 뿐이니 이번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북극곰님의 의견이므로 충분히 존중합니다.

다만, 저는 북극곰님의 의견에 반대한다거나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히 "독재"라는 단어는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입법부인 국회위원들을 탄압하거나 검찰을 이용해서 옥살이를 시키거나 경찰이나 군대를 이용해서 협박하여서 그 목적한 의도(주로 장기집권하는 것이 목적이었지요.)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개헌을 이루었을때나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국회의원들을 매수하거나 허수아비처럼 이용하여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개헌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겠지요. 덧붙이자면 언론을 통제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될 것이이구요. 하지만, 단순하게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내어놓았다고 해서 "독재"라는 단어는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을 고치는 개헌이나 군복무 단축과 같은 사안도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법률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입법부의 통과를 거쳐야만 고칠수 있는 법률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북극곰님의 의견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한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리우스 카이
07/01/11 10:22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 언론은 .. 권력잡은 이에게는 참 호락호락한 언론같은데요.....
김재훈
07/01/11 10:24
수정 아이콘
독재국가에서 독재자에게 고문안당해봐서 노무현 같은 대통령을 독재라고 하는겁니다.
무슨 독재자가 저리도 힘없이 기득권층에게 당하고만 있습니까...
김재훈
07/01/11 10:25
수정 아이콘
박정희나 전두환의 이런 상황의 돌파구는 하나입니다.
지들이 몰안다구 떠들어... 다잡아 들여!
김재훈
07/01/11 10:37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제생각에는 우리나라 언론은...
적어도 현재시점에서 대통령에게는 그다지 호락호락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어떻게든 끌어내릴려는 언론이죠....
모 현재 권력이 대통령에게 없다 하면 말이되겠죠.
07/01/11 10:43
수정 아이콘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의 지지를 가장 못받거든요.
독재는 커녕 아무짓도 안하는 사람에게 무슨 독재자라는 오명까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야당은 그런 의논조차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스스로가 거부하는 것인데 독재라 하기엔 좀 그렇죠.
노무현대통령이 독재자였다면 지금 군대로 국회를 장악하겠죠.
그리고 전국에 긴급조치를 내리고 난리를 쳐 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어찌 독재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 법안은 야당에게 유리합니다.
설문조사도 대부분 한나라당이 최대수혜자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노무현이 했으니 어떻다라는 의견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노무현이 어느 시기에 했던간 반대했을게 더 분명합니다.
오히려 지금하는게 한나라당으로서는 다행이라고 해야죠.
만약 노무현이 전에 이걸 했으면 국민지지층이 옮겨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한나라당은 얼마 못가 개헌찬성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개헌반대해서 대통령 하야까지 나오게 되면 손해는 100% 보거든요.
차라리 통과시켜 대통령이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게 좋지
어째서 하야하면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유리해지거늘
왜 그걸 반대해서 부스럼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북극곰
07/01/11 10:50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기득권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누가 기득권입니까? 독재시절에 살아봤는데요. 지금보다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87년이후 노태우 정권이후로는 표현의 자유가 현재만큼 인정 받았죠. 그래서 물태우라고 불리웠었죠. 언론의 자유가 현정권에서 이루어진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문이 근절된 것이 언제인데 아직까지 고문타령을 하면서 안당하는게 다행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김재훈 님이야 말로 오히려 독재를 반대하면서 독재를 그리워하시는 것 같군요.고문받지 않으니 독재가 아니라라는 해괴한 이론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네요. 현정권의 실정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고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뜻을 수렴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의 독재가 아닌가 합니다. 말을 가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07/01/11 10:57
수정 아이콘
슬픈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의지가 나옴과 동시에 다른 기사 볼필요도 없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 2가지 있다는것...
첫째, 한나라당은 반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에는 분명히 '민생'을 들먹거릴 것이다.
둘째, 조중동은 노무현의 음모에 대한 기사를 비중 높게 쓸것이다.
이정도 예상 못한사람은 거의 없겠죠?
과연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걸까...

최근의 박근혜의 나쁜대통령 발언은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 앞날이 걱정될 정도네요. 무조건 앞뒤 안가리고 까려는 마음 때문에 지 아버지 조차 생각 못하는...
큐리스
07/01/11 11:36
수정 아이콘
민생/경제 걱정하는 정당이 예산안을 사학법과 연계해서 처리하겠다고 합니까?
개헌 발의보다 개헌 발의 반대가 더 정략적인 거 아닌가요?
국민투표하다가 괜히 분위기 이상해져서 거품표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그러는 거로 보이는데요.
거품이 있다면 빠져야 정상일 거고 거품이 빠진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대세에 얼마나 지장이 있다고 그러는 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사건으로 왜 맨날 반대만 하는 한나라당이라는 얘기를 듣는 지 이해하는 사람이 조금은 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07/01/11 11:51
수정 아이콘
북극곰 님 //
큰 실례입니다만, 조금 흥분하신 듯 보입니다.
현 대통령의 정치행위에 대해 '독재자와 다를바 없는 행위' 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꺼내셨고 토론 상대에게 '독재를 그리워하시는 것 같군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을 가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마무리지으시는건 그리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머리를 식히시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북극곰 님께서 첫 리플에서 개헌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지금부터라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셨고,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하자고도 하셨습니다. 아직 개헌안 발의까지는 시일이 남아 있고, 발의로부터 국회 의결까지의 60일과 의결 후 국민투표까지의 30일이면 그리 부족한 기간은 아니잖습니까? 4년 연임제 개헌이라는 사안 자체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점, 동의하시리라 봅니다. 거기다 각종 주요 언론이 수년 전부터 사설까지 써가며 점찍어둔 '호기' 인데 말입니다. 진지한 논의와 공청회를 거쳐 국민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낸 후에 발의를 해야 옳다는 말씀이신지요.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 전문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조금 발췌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에게 이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4년 연임제의 범위 안에서도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도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할 뚜렷한 사유가 없는 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 발의권을 행사하겠으니 관심과 결단을 당부드린다고 하는군요. 북극곰 님의 의견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분명 다른 정략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선 의심부터 하고 보지 마시고, 먼저 이해와 공감을 위한 노력을 조금 해 주실 순 없으신지요.

하긴 지난 4년간 노대통령 스스로 쌓은 업이 있으니, 누굴 탓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모두에게 슬픈 노릇이지요, 정말.
북극곰
07/01/11 12:08
수정 아이콘
위의 댓글에 과격한 표현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별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군요. 잡아넣어라, 고문을 안당하니 독재가 아니라는 댓글에 비해서는 심한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한나라당 지지자로 규정하시는 것 같은데 잘못 짚으셨습니다. 이번 개헌은 한나라당만이 반대하는게 아니고 민노당등 군소야당들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학법 연계처리를 뭐라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학법, 국가보안법 같은 법이 뭐가 그리 중요한지 잘모르겠고 어떻게 처리되는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학법이 없으면 사학비리를 처벌하지 못합니까?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되면 어떻고 안되면 어떻습니까? 최근 몇년간 국가보안법에 적용되어 억울하게 기소된 국민이 있습니까? 저희같은 일반 서민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서로 머리터지게 싸우는 정치권 모두가 한심하게 보입니다.

현 정권은 무슨 소리를 해도 믿을 수 없게 스스로 행동했었죠. 대연정, 하야 발언등등 셀수도 없는 깜짝 발언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개헌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의견을 좁혀가는 것은 찬성이지만 임기가 끝나가고 있으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이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은 반대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에 개헌안 발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여론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고 선전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과연 그간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정치를 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만이 옳고 국민은 20세기에 대통령은 21세기에 있다는 어이없는 자만심이 지금과 같이 어떤일을 해도 불신만이 돌아오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이제라도 조중동, 야당 탓만 하지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들에게 잃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07/01/11 12:46
수정 아이콘
북극곰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과정에서 감정상하신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제안한 사람으로서 미숙했기에 약간의 마찰이 생긴게 아닌가 싶습니다. 토론제안시 논점을 정확히 했어야 했는데 제 실수 같네요. 북극곰님 좋은 의견주셔서 감사하구요 계속 읽어보고 있으니 다른 의견도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_ _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큰 포털사이트나 대부분 의견을 여쭤봐도 연임제해도 괜찮다는데는 동의하시는데 어째 언론에서는 국민의 60%이상이 반대한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것은 무슨근거가 있는지..정치적 의도라고 폄하하는 발언에는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도 명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혼란이 가중된다는 둥..정치적 의도가 있으며 시기가 지금이 아니라는 여야의 의견은 결국 자신들의 무능을 대변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전부터 개헌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충분히 논의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몇천개씩 표류중이라 기네스북에 오르네 마네 하는 판국에 자기들입장과 맞지않는 사학법때문에 의안처리도 못하고 싸움만 하고..로스쿨법안을 국회에서 토론과정을 통해 해결하려는게 아니라 비정규적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로스쿨법안에 찬성하라고 제안하는등 국회내부행태가 가히 놀랍습니다.

의석도 절대다수당이 아니라 견제-균형에 용이하고 제3당으로 민주노동당이 등장하면서 전 제대로된 국회운영이 이루어 질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국민들이 뽑아주었다는 민주적정당성하나 가지고 너무 나태하고 오만하고 정권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생산적인 일처리는 거의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연임제 제안에 대해서도 정확한 근거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신중히 접근하자는 의견을 교류하는게 아니라 나쁜대통령이라거나 시기가 안좋다라느니 정치적으로 무슨의도를 그렇게 숨겼다는지 의견교환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러니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성숙해져서 견제-균형중요시 했더니 지들끼리 싸움만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측면에서 볼때 연임제를 통해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시기적 한계를 없앨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그나마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지 않을까...또한 현재상태로의 견제-균형은 제대로된 의미의 견제-균형이 불가능 하기에 정국안정과 정책효율성 강화가 더 시급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연임제 자체가 시행되더라도 견제-균형이 불가능한게 아니라 4년임기후에 정권을 그대로 두면 안되겠다고 판단되면 대선을 통해 해결하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견제 혹은 안정을 추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시기를 차등을 두어서 진행하자는 의견도 견제측면에서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나타낼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안정성을 조금 중요시 하는 입장에서 보면 2년차이로 선거가 치뤄지만 일하다 말고 정치적,정략적 행태가 늘어나고 또 조금 일하다가 다음선거를 유리하게 하기위한 책략이 등장함으로 인해 오히려 견제를 강화하려다 제대로 된 운영이 힘들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해왔어도 국민이 견제 안해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치고박고 잘 하지 않습니가?^^;;

연임제를 통해서 국정안정화 측면을 좀 높여보는게 국가성장이나 여러측면으로 볼때 현 제도보다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07/01/11 12:49
수정 아이콘
북극곰 님 //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다름을 인정해야겠죠. 모쪼록 평안한 오후 되시길 : )
김테란
07/01/11 12:55
수정 아이콘
좀 이상한 논리로군요.
개헌절차에 시안등을 제안하는 절차를 따로 두고 제안과 발의 사이에 국민투표를 당겨서 실시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대통령및국회의 신임을 묻는것과 개헌안에 대한것 두번 실시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지지율이 낮다는건 기준이 무엇이며, 여론조사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이 널뛰기 해야한다는 것인지.
국가보안법에 의해 억울함을 당할 소지가 있다는것 아시면서, 법치국가에서 그런 법을 굳이 그냥 둬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독재라 하셨습니까? 지금 한나라당의 작태가 바로 독재입니다. 소속국회의원들 입을 통제하고 있고, 당론에 따르기를 강요하고 있죠. 대통령발의가 되면 국회로 넘어가고 국회에선 이를 성심껏 논의하여 표결하는 것이 헌법상 절차임에도, 무조건적인 거부를 외치고 있죠.
대통령은 후보시절에도, 연정제안당시에도, 1년전에도 이번정권때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해왔었습니다. 그때마다 한나라당은 시기에 맞지않는 부적절하며 정략적인 발언이라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대통령의 목을 죄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들 스스로 주장해왔고 이번정권때 해야 함을 동의하면서도 대통령 죽이기에 혈안되어 국회를 마비시키는데만 열중하다가 결국 국회가 발의 못하고 대통령이 발의해야 하는 시점까지 왔음에도 같은말만 되풀이합니다. 전 사실 4년연임제보다 더 적합한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하길 원하고, 임기맞추는것 자체를 반대합니다만, 이리도 책임감은 없고 오로지 권력욕에만 사로잡힌 정당이 제1야당이라며 차기대권을 꿈꾸고 있는걸 보고 있노라면 정말 울화통이 터집니다.
성추니
07/01/11 12:55
수정 아이콘
전효숙 인물 자체에는 큰 결함이 없지만,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연임제 개헌 자체는 충분히 공감하나 "노무현 정권"하에서는 반대이다. 즉 시기가 안좋으니 차기 정권으로 넘기자.

항상 똑같은 패턴입니다.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도 임명 절차를 이유로 다른 주요 법안들 처리를 끝까지 처리하지 않고 버텨서 결국 임명 철회를 얻어 냈습니다. 저렇게 무조건 노무현만 하면 반대라고 외치니 이거 정말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왜 자신들도 주장하던 사항을 이제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의하니까 저렇게 기를 쓰고 반대할까요? 저런 하찮은 명분을 들면서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맘에 안들거나 정책적으로 옳지 않은거 같다고하면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반박을 할 수는 없나요? 정말이지 너무 답답합니다.
김석동
07/01/11 15:21
수정 아이콘
2번 차기정권서 논의해야 된다.

연임제 개헌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아무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해도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80년대 지금의 제도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까.

그런데 대선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꺼낸다는 것은 국민이 심사숙고하며 다음 대통령을 뽑을 준비를 방해합니다.

연임제 개헌은 많은 이들이 원하고 또 한국 민주주의의 큰 행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민주주의의 역활은 다음 대통령 선거로 매끈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20년만의 기회이다. 만약 1-2년 전에 개헌 얘기가 나왔으면 다른 얘기였겠지만, 연임제 개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율리우스 카이
07/01/11 15:22
수정 아이콘
북극곰 // 사학법이나 국가보안법이 중요하지 않다라 ㅠㅜ... 국보법은 몰라도 사학법은... 그러면 사학법보다 더 민생에 중요한 법은 뭐죠? 사학법 없으면 사학비리 근절 못해요.. 지들끼리 다해먹는데 뭘 근절합니까? .... 그리고 5년 임기 중에서 1년 남았는데.. 국민 지지 떨어지니 암것도 하지 말고 가만있어라... ... 이게 논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 전직대통령들 집권1년 남기고 지지율 노무현보다 더 나왔을까요? ^^;; ... 정답은 아시겠죠? 그시절을 살아보셨다기에 하는 말입니다.

서민이라고 하셨쬬? 지금 사는게 어려우니 경제망치기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무현이 상당히 미우신가봐요... 바쁘시겠지만, 조중동으로 한번 걸러진 내용을 읽지 마시고, 열우당 및 노무현의 법안 제기 내용과 한나라당이 어떻게 그법안들을 반대했는지 + 누구말이 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 직접한번 챙겨보세요. 그러면 정말이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실수 있을 겁니다.
[NC]...TesTER
07/01/11 15:28
수정 아이콘
노 대통령의 오후 기자 간담회가 막 끝났군요. 참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댓글 들을 쭉 읽어 봤는데, 나름데로 각자의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 중에 저도 좀 궁금한 거였는데, 언론이니 티비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라는게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여론을 조사했으면 그 설문 대상에 대한 간단한 인구동태학적인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론 공개를 안하더군요(혹시 했으면 알려주세요)

설문이란 것이 나이, 사는 곳, 성별, 직업 등의 여러 변수에 의해 해당 설문 대상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데 말입니다.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어느 방송에서 보여준 민심을 듣는다라는 프로를 잠깐 봤는데, 어느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경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알려주는 프로였습니다. 장사 잘 되는 곳은 생략하고, 안되는 곳을 취재하면서, 대통령의 탓이라는 건,,,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대형 할인마트의 공격적인 확장으로 인해 재래시장 죽는거 뻔히 다 아는 사실을 거시적인 시각으로 경제 부양 정책 실패로 그 원인을 돌리려는 의도가 다분히 제 눈엔 비춰졌습니다.(뭐 하나하나 그 요인을 정부의 경제 부양 정책읠 실패의 원인으로 돌린다면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

요즘 언론이나 공중파 프로 잘 보시면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냥 그게 진실인냥 넘어가게 되죠. 우리나라 속담에 '아 다르고 어다르다' 이거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율리우스 카이
07/01/11 15:38
수정 아이콘
김석동 // 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특히 연임제 개헌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첫째로, 우리국민이 이 논의를 한다고 다음 대통령뽑을 준비를 방해받을 정도로 능력이 떨어지는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연임제 개헌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은 (노무현이 직접 말했듯이) 복잡한 문제이며 차기정권으로 넘어가야할 문제들입니다. 연임제개헌만큼 그 내용에 상당히 동의하는 문제가 적습니다. 이건 조중동도 동의했던 것이고 한나라당도 동의했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임제개헌은 기다릴수 있다하지만.. .. 예 물론 기다릴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처럼 명백하게 정권교체가 될거라고 믿어지는 시기 + 4년과 5년의 최소공배집합이 되어서 누구도 임기를 손해보지 않는 시기 는 오기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면 부작용이 제일 적은게 확실한데 왜 나중에 해야 합니까? ㅇㅇ;;
율리우스 카이
07/01/11 15:41
수정 아이콘
저도 방금 담화받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의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혹자는 정략이 있다고 합니다. 정략이 있으면 말해주십시오. 정략이 없는데 어떻게 정략이 나올수가 있겠습니까.. '
북극곰
07/01/11 16:31
수정 아이콘
카이사르님// 제가 무슨 조중동 매니아인 줄 아시나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겨레신문도 보고 있고 대통령 기자회견이나 연설문 정도는 편집본이 아닌 정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무슨 훌륭한 법안을 제기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무슨 4대 개혁법안이라는 민생과는 동떨어진 법안을 내놓고 한나라당과 되니 안되니 싸운거 밖에는 기억이 안납니다.

열린 우리당은 정의의 세력이고 한나라당을 악의축으로 보는듯한 의식을 가지고 계신 듯 한데 제가 보기엔 그놈이 그놈입니다. 요란한 구호만 틀릴뿐이지 추진하는 정책이 크게 다른 것 같지않고 단지 수사만 약간 틀린 이란성 쌍동이 정도의 정당들 아닌가요? 민노당이 틀리다고 하면 인정 하겠습니다.

4대 개혁이 어쩌니 하면서 요란하게 출발했지만 그 법이 통과되던 안되던 제가 보기엔 일반 서민 생활에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사학비리가 어쩌니 하셨는데 사학법이 없으면 사학비리는 처벌 못합니까? 그리고 사학비리가 일반국민 생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도 잘모르겠네요. 사학비리가 심하지 않다는게 아니라 사학비리 때문에 다른 법안이 통과되고 안되는 자체가 우습니다는 겁니다.

김영삼 정부부터 현정부까지 개혁을 외쳐왔으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부 요직에 자기 친구, 선후배 데려다 꼽는걸 해놓고 개혁이라고 주장하더군요.

공무원 수 늘려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하고,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전국을 행정,기업도시 남발하고 땅 수용하여 전국을 땅투기장으로 만들고, 정권 요직에 자기 선후배로 도배하고 맨날 쓰는 사람만 장관으로 돌려쓰는 폐쇄성, 국민과 언론의 말은 무시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부동산은 사면 떨어진다 손해본다 해놓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자신이 불리하면 대연정, 재신임, 하야등의 정치적 승부수나 던지는 정권에 무엇을 더 기대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카이사르님 제가 아는 놀라운 사실은 위와 같은 실정을 저지르고도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놀랍지 제가 많이 모르는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극곰
07/01/11 16:45
수정 아이콘
한가지 첨언하자면 한나라당 또한 뭐가 개혁인지는 모르겠으나 4대 개혁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표결에 의해 법안이 처리되는 것이 민주주의지 단상점거 등을 통한 구시대적인 행위는 이제 그만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구태를 저지르는 것 또한 수준이하의 행동이고 이제는 국민들 앞에서 떳떳이 표결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입니다.

물론, 이런말을 한다고 달라질 만큼 지각이 있는 사람들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07/01/11 17:07
수정 아이콘
북극곰님//
세상은 참 신기하죠? 노통탄핵때 국회를 점거하던 국회의원이 바로
열린 우리당이었다는 사실을 과연 기억하는 분은 몇분 계실까요.
그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행위라 외쳐대던 기억도 새록새록
납니다. 과연 뭐가 의회민주주의란 말입니까??

그리고 개헌은 대통령 혼자 하는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가 발의할테니까 투표부터 해보자식의 논리는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여론이 압도적으로
임기내 개헌쪽이면 당연히 의회가 잘못됐고 법률대로 대통령
발의안으로 국민투표해야죠. 하지만..민심과 의회가 반대하는것을
굳이 꼭..이 시점에서 해야겠습니까? 뭐..여론 조사마져 믿을 수 없다면
할말은 없습니다.
하늘하늘
07/01/11 17:20
수정 아이콘
북극곰/ 4대개혁법안은 우리나라 시민사회에서 끈임없이 제기되어온
숙원사업과 같은 법안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생에도 관계없는 아무것도 아닌 법이었다면
왜그리 기를 쓰고 반대를 했을까요?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그 법들을 온몸으로 저항해서 통과 못되도록 막았습니다.
별거 아니었으면 그냥 통과시키면 그만일텐데 말이죠.

북극곰님은 한나라당 지지지자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말씀은 맞는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보다는 좀더 보수적인 월간조선쪽의 시각에 더 가까운것 같네요.
북극곰
07/01/11 17:32
수정 아이콘
하하 월간 조선 재미있는 소설을 쓰는 곳이죠. 하지만 저의 취향과는 많이 다릅니다. 조갑제씨의 글은 기사라기 보다 소설에 가까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4대 개혁법안이라는 법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국회를 공전시키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했지 그 법안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누굴 말하는지? 참여연대 같은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그들을 정의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들의 의견은 반드시 옳은가요? 일반 국민들과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시민 단체에서 주장한 법이니 정의이고 통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네요.

여당도 야당도 그것때문에 국회를 공전 시키는게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그 법이 통과 되던 안되던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무슨 대단한 법인양 서로 잡아먹을 듯 국회에서 싸우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하였는데 왜 저를 극우주의자로 모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계속 말씀 드렸지만 4대 개혁법안이 통과되던 안되던 저같은 일반 서민의 생활은 아무것도 달라지는게 없으므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틀리다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비난하시면 곤란합니다. 제 의견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당이 왜 그 법을 죽어라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야당은 왜 그 법을 죽어라하고 반대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왜 저런걸로 싸우지라는 생각밖에 안드니까요.
율리우스 카이
07/01/11 17:36
수정 아이콘
지금 무슨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노무현'자 앞에 넣고 하면 반대로 나옵니다. ^^

4대개혁법안... 계속 보수 언론에서는 실효성이 없으며 민생에 도움이 안되며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폄하하는데.. 그렇다면 걍 통과시켜주면 안됩니까? ^^;; 그것들이 통과되면 기득권 및 보수층의 손해가 막심할것이 뻔하니 사실 목숨걸고 막고 있는 것이죠. 이런말 하면 웃기지만... 저도 명문대생이고 아버지도 사업하시며 저희집은 분당삽니다. 평균보다는 잘사는 편이고 한나라당 정책이 우리집에 더 이득이라는거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이성으로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싶어지지가 않네요. 게다가 더 웃기는 점은 한나라당 집권하면 더 힘들어질게 뻔한 시장아줌마들도 노무현보고 쌍욕해대는게 우리나라라는 점이죠. 우리나라처럼 이미지 정치가 잘먹히는 나라도 드물것같습니다. 쩝.
율리우스 카이
07/01/11 17:40
수정 아이콘
북극곰 // 예를 들어 사학법만 통과되도 일반서민삶에 많은것들이 바뀔겁니다. 관례화된 촌지문화도 없어질 것이고, 같은 돈에 애들 급식반찬도 더 푸짐해지던지, 혹은 급식 값이 떨어질겁니다.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사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몇천만원~1억씩 주고 들어가는 관행도 없어질것이기 때문에 좀더 실력있는 교사가 채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반대로 사학재단의 이사장 및 그 가족들이 누리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은 없어지겠죠. ㅇㅇ; 설마하니 이런사실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저의 지인도 이번에 서울 모고등학교에 5천만원 주고 고등학교 교사로 채용되었다죠.. -_-)
하늘하늘
07/01/11 17:44
수정 아이콘
북극곰/ 4대개혁법때문에 국회를 공전시킨건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입니다.

그리고 전 북극곰님을 비난한적이 없습니다.
월간조선쪽에 더 가까운것 같다라는 표현이 비난으로 들리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님의 말씀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드렸던 말입니다.

ps. 제가 위에서 월권이라고 표현했던것은
국민이 대통령을 평가하는 행위를 보고 말한게 아니라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
지지율이니 뭐니 하면서 그 권한 행사를 불법이라며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북극곰
07/01/11 17:47
수정 아이콘
모르겠는데요. 촌지는 지금도 금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학법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건지? 급식하고 사학법이 관련이 있다는 것 또한 금시초문입니다. 관련이 있다고 쳐도 급식값 좀 떨어지는게 일반 서민생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정도인가요? 사립학교 가족들이 누리는 경제적인 특권을
빼앗을 수 있다면 통과 시키면 좋겠군요. 하지만 이게 통과 안되다고 일반 국민과 무슨 큰 연관이 있다는건지?

4대 개혁법안에 찬성도 반대도 안합니다. 시끄럽지 않게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에서 표결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결사 반대하는 야당도 통과 시키려는 여당도 이해가 안가네요. 새해 예산안 같은 법안이나 기타 민생법안 보다 4대 개혁법안이 뭐가 중요한지 아직도 잘모르겠단 말입니다.
불륜대사
07/01/11 17:48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나 국회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죠.
대의제가 대리를 뜻하는게 아니니, 국민의 뜻과 달라도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여야 하는게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과거에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서 한 행태들이
비난받는 것은 적법절차를 어기거나 헌법정신에
위반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절차대로
된 헌법개정은 이번 헌법이 처음이고). 즉 헌법정신에
반하는 법을 국민의 반대에 무릅쓰고 통과시킨 거죠.
국민이 반대한 법을 통과시킨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죠. 다음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평가받으면 되는 거
일뿐. 게다가 개헌은 국회에서 한번, 국민투표에서 한번
걸러져야 하는데, 어차피 국민이반대하면 될리도 없는
거죠. 헌법정신에 반하는 헌법개정이나 법률개정을 시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에 반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의 제안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에서 부결되는 수많은 법안들 내 놓은 국회
의원들은 사전 협의도 안했으니 독재를 한 것인가요?
독재라 하려면 권한을 넘어서거나 의무를 저버려야 하는
거죠. 헌법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입법부,사법부,언론사
에게 어떤 제한이 가해진것도 없죠. 국민에게도 없습니다.
국민투표권은 권리지 의무가 아니니가요.
북극곰
07/01/11 17:54
수정 아이콘
불법이라 표현한 적이 없는데요.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이니 국민여론과 다를 경우 행사하는게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을 뿐입니다. 뭐 계속 이야기를 해도 반복되기만 하니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하늘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잘 알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며 세상을 살 수는 없겠죠. 많이 배웠습니다. 일부 거친 표현이 있었던 점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글을 잘읽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나라당 지지자도 아니고 조선일보만이 사실을 보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부를 비판한다고 무조건 타당 지지자다 혹은 조중동의 장난에 놀아나는 우매한 국민이다 같은 평가는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율리우스 카이
07/01/11 17:54
수정 아이콘
사학법의 핵심이 그건데요.. 외부이사제요.. ㅇㅇ;; 신규이사선임권을 기존처럼 원래 이사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3분의1, 교사 3분의1, 기존 이사회 3분의1인가 로 배분하는것이 지금 사학법 통과의 쟁점 핵심입니다(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대충 이랬던걸로..). 친구나 가족중에 사립고등학교 다니시는 분 없으신가봐요. 전 저도 사립중학교를 다녀봤고 사촌들이 그유명한 상문고 출신이라 좀 많이 느껴봤거든요.. .. 교내 분식집과 급식업체는 전부 이사 친척들아니면 지인들이 하고 있고... 교사임용되려면 돈박고 들어가야되고... 이런일 비일비재해요.. 다만 공식적인 증거가 없어서 잡지 못할 뿐이죠. .. 외부이사가 선임되게 되면 그런일이 줄어들것이며 또 증거를 잡기도 용이하겠죠.

급식값 좀 떨어지는게 일반서민생활에 큰영향이 아닌가요?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나요? 교사의 질이 확보되는 것이 큰 영향이 아닌가요? 사립학교 가족들의 부당한 이득을 없애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가요? 그럼 도대체 어떤 법안이 더 중요한가요? 더 중요한 법안 있으면 콕찍어서 말해주세요. 전 단일법안으로 사학법보다 더 중요한 법안이 얼마나 있는지 잘모르겠거든요.

북극곰님은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지지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 근거는 하나같이 그들이 하는말을 똑같이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지지층이 아니시라면, 그들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방증이겠네요. 쩝. 약간 무례한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쩝.
불륜대사
07/01/11 18:04
수정 아이콘
전 부당하지도 않다는 거를 애기한 것 뿐이에요.
직접민주주의가 아닌이상 선거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에서 여론과
다르다고 부당할 이유가 전혀 없죠.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애기를
하시나 위임은 국민 뜻대로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내 권한을 주니
가 니 생각대로 국가를 위해서 해보라는 겁니다. 국민 여론과 일치
하면 더 좋은 거지만(다수결로도 되는데 만장일치라고 할까나) 일
치 안해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죠. 한마디로 권한위임과 국민여론
과는 대의제하에서는 연관성은 없죠. 대의제의 이런 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라는 견제 장치도 중요한 대목에서는 구해 놓았고요.
부당함을 논하시려면 위임에서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라는 관점
에서 논거를 찾는게 나을듯 합니다.
07/01/11 18:29
수정 아이콘
불륜대사님//지금 행정학 복습하는 자리가 아니지않습니까?
님의 댓글이 100% 맞다면 전국민과 언론이 바보짓을 하고있군요.
위임에 의한 부당이니..함구하라..이거참....
하늘하늘
07/01/11 18:29
수정 아이콘
북극곰/
물론 직접적으로 불법이라교 표현한적은 없죠. 다만

'담배를 공식적인 흡연 구역에서 피우면 정당하지만 주유를 하고 있는 주유소 앞에서 피우면 처벌받게 되죠. 이번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전 이부분을 불법과 마찬가지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
07/01/11 18:44
수정 아이콘
NKOTB // 위임의 의한 '부당'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위임했으니 '부당'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죠. ㅇㅇ; (너무 말장난같이 되어버렸나..)
07/01/11 18:54
수정 아이콘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위임하지도 않았다면 '부당'이란 말 자체가 나오지도 못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러니까..위임 받은 사람이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했지만
실상은 이치와 너무 나도 동떨어지 선택을 했다..는 뜻의 "부당"요.
큐리스
07/01/11 18:58
수정 아이콘
음... 저...
전 신입회원입니다만...
PGR에서 정치논쟁은 권장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요.
너무 본문에서 먼 정치논쟁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논쟁이 나쁘다거나 논쟁을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닙니다만
논쟁이 격화되서 글이 삭제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
아이스버그
07/01/11 21:22
수정 아이콘
아직도 노무현 지지자들이 많이 있네여... 신기할 뿐...
abyssgem
07/01/11 21:45
수정 아이콘
참으로 신기할 것도 많습니다 그려.
될대로되라
07/01/11 21:58
수정 아이콘
전 3선개헌과 체육관선거, 유신헌법, 쿠테타, 땡전뉴스의 후예들이 현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주장하고 또 이게 먹혀들어가는게 더 신기한데요.
될대로되라
07/01/11 22:03
수정 아이콘
율리우스 카이사르/ 사학법 통과된다고 해서 사학비리가 근절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사회는 친인척들이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학법 자체가 꽤 많이 후퇴했죠. 다만 맘 편히 대놓고 해 처먹는것과 잘못하다간 꼬리 잡힐 수 있다 정도의 차이라고 봅니다.
한나라당 주장에 대한 해결책도 있습니다. 사유재산은 존중해야 하니까 존중해주자구요 대신 80~90%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전액 삭감하고 그 돈으로 공립/국립 학교나 세웠으면 좋겠군요.(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07/01/11 22:07
수정 아이콘
노무현 지지자가 아니라 연임제 찬성자겠죠.
저는 노무현 지지였으나 북핵 터진 이후로는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을 지지하기엔 도저히 제 입장과 맞지를 않습니다.
사사건건 반대에 반대만을 위한 당이라는 이미지만 있습니다.
이명박 전시장이 현재 여론조사에서 50%이상의 지지를 얻는 이유가
한나라당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나서지 않게 되는 비정치인 신분이라는 것이 장점인 것입니다.
박근혜 전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정치의 속물에 팔리는 박전대표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구요.
솔직히 열린우리당에 실망해서 한나라당은 싫으나 이명박은 좋다라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어쨋든 임기문제 걸고 넘어지지 않고 통과시킬 기회입니다.
다음은 2012년 국회가 열린 이후에 2012년 12월에 대선입니다.
참고로 그 해는 정말 복잡한 해나 다름 없습니다.
대선은 1년전부터 시끌벅적 한데 그것의 6개월 전에 총선이 있습니다.
대선 줄세우기가 2012년에 눈에 보이도록 뻔합니다.
저는 대선 이후에 총선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다음 정권 개헌론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대선 전에 총선을 하면 유력 대선후보들끼리 줄세우기를 해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 뽑기가 어려워 집니다.
그리고 분명 유력 대선후보들의 지지표 받기 장이 될 게 분명합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일꾼과 동시에 나라의 입법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유력 대선후보에 빌 붙어서 후보 공천이나 받는 꼴은 정말 보기 싫습니다.
결국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지금 현재 개헌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좋은 방식입니다.
어차피 총선의 힘은 총선이 열리는 해부터 시작되는 편이지만
대선은 대선이 열리기 2년전부터 시끌벅쩍합니다.

그리고 이번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헌법을 개정하는 첫번째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정략적이라는 이유가 참 궁금하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무현대통령이 이번 개헌 실패하면 사임 안한다고는 했으나 어떻게 그 직에 있겠습니까?
결국 노무현대통령이 하야하면 동시에 동정여론이 밀고 오는건 당연한 이치인데
그걸 궂이 만들려고 하는 한나라당과 다른 당들의 생각이 정말 웃깁니다.
일부러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인가요? 조기 대선을 치루고 싶습니까?
어차피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지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반기 동안에는 대선후보들의 열띤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어쩌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리우스 카이
07/01/11 22:37
수정 아이콘
아이스버그 // 여론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전국민의 10%가 노무현 지지자입니다. 10%면 적은 수는 아니죠.

그리고 노무현을 지지하는 것과 그의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지를 표현하는것은 완전 다른 문제 아닙니까? ...... 쩝.
07/01/11 22:57
수정 아이콘
여기서도 노무현지지자라는 댓글이 달리는군요."무조건 노무현이가 하면 잘못됬다 이거아닙니까"라는 연설문이 생각나네요..씁쓸합니다..
정치적측면을 배제한 제도수렴을 위한 토론글입니다.
불륜대사
07/01/11 23:06
수정 아이콘
NKOTB//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군요.
저 내용은 일단 헌법내용이고요.
제 애기는 당부를 애기하는게 아니라
권한위임을 했다는 논거는 국민의 원치 않아도 헌법개정을 시도한다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근거지, 헌법개정시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개정시도에 찬성하는 사람이 할 애기가 권한위임을 했다는
거라는 거죠. (대의제하에서의 위임은 기속위임이 아니라 자유위임입니다)
그래서, 님의 글이 무엇을 뜻하는건지를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앞에 다른 분이 권한위임했으니 헌법개정시도가 부당하다라는 논지를 펴길래 글 써 본 것 뿐입니다.
김재훈
07/01/12 01:24
수정 아이콘
북극곰님 일단 사과하겠습니다.
좀 흥분해서 글을 쓴거 같습니다.
위에 분들이 답들을 잘 달아 주셔서 더이상 할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한나라당만 반대하냐...민노당이나 민주당도 반대한다고 하시면서...
나는 한나라당 지지자가아니라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민주당의 반응도 솔직히 들여다 보면 그냥
대통령이 꼼수 두는것 같으니 탈당하고 거국 내각을 하면 찬성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국 내각 전에 누가 먼저 제안했나요?
대통령이 먼저 했습니다. 누가 거부했나요?
이거야 말로 아전인수입니다.
수용한다면 탈당도 하겠다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다음 민노당입니다.
자기들 당사 이전하는데 대통령이 큰거 터트려서 이슈화 안됐다고
대변인이 그러더군요...
민노당에 기대하는게 많은 사람인 저로서도 실망스런 논평입니다.
민노당이 지금 표류하는건 자신들의 의욕만큼이나 당이 두개파로 분열되어있고.. 또... 비정규직문제를 들먹이면서...
이번 현대자동차 같이 비판 받는 하부 노조에 대한 제재도 미흡하다는겁니다. 솔직히 요즘 민노당하는일은 여기저기 투덜거리는거 외에 무슨 한일이 있나 싶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파쇼화 되어가는것도 보입니다.

저도 정당한 근거로 현정부른 비판하는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독재다... 말막한다 다 못했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런식의 글들은...
너무 그런것만 봐서 노무현 지지자도아닌데 노무현 지지를 하는 글만 쓰게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전인수...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정서 아닌가 싶습니다.
아뭏튼 흥분해서 위에 쓴글 사과드립니다.
김테란
07/01/12 01:55
수정 아이콘
민노당의 그런 발언은 대통령의 제안을 평가절하하기 위한 것일 뿐이죠.
그들의 진정한 불만은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를 배제시킨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것입니다. 그간 꾸준히 제기해왔고 정부여당측이 긍정적 검토라는 대답을 해왔음에도 민노당을 납득시키지 아니한채로 배제시켰으니 뒤통수 맞은 격이죠. 최소한 개헌에 관해선 민노당의석수 무시할 수 없으니 줄다리기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한나라당은 정말 어이없죠. 그들이 주장해 왔던 방안 그대로고 내심 찬성하면서도, 여권정계개편,대선때문에 대통령의 주도를 막고 흠집내려는 것이죠. 사실상 모든 당이 개헌자체와 내용 시기등에 이전부터 동의해왔음에도 한나라당이 내내 국회를 마비시켜왔으니 기회가 없었던 것이기에 대통령 죽이기에 충분히 성공했다 생각되면 극적으로 합의되어 국민투표까지 갈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결국 되건 안되건 그런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지 말고 진정 필요한 개헌의 내용을 폭넓게 논의하고 그 뜻을 발의전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MBC에서 이주제를 가지고 토론중인데, 매우 만족스러운 토론이 진행되고 있네요, 제가 이글 댓글 초반에 원했던 정말 논의되어야 할것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모든 의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들이네요. 그간은 TV토론하면 대화도 통하지 않는 패널간의 의미없는 논쟁뿐였고, pgr토론의 수준이 더 높았었는데, 이번만은 반대로군요. 관심있으신분은 vod로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당사,국회를 드나들며 의원들과 접촉하는 기자들이 야당들의 반발이유를 모르진 않을텐데 언론들은 이와는 영 딴판으로 본질적반대로 비쳐지는 기사들 위주로 실으며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으니, pgr에서마저 이에 현혹되는분, 그로 인한 반발로 논점에 벗어나는 분들이 많을수 밖에요. 이 땅의 죽은 언론들을 향해 조의를 표합니다. 1년전에 엄청난 사태를 겪으며 뼈저린 반성의 계기를 가졌음에도 나아진게 전혀 없으니 회생은 불가할 듯합니다.
아이스버그
07/01/12 03:32
수정 아이콘
율리우스 카이사르// 10%나 되나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군요. 저는 5%정도인줄 알았는데...
바라기
07/01/12 12:14
수정 아이콘
설혹 연임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도
어차피 노무현 정권하에서의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정치에선 어떤 내용의 개헌이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발의한 개헌이냐도 중요하거든요.
노무현은 일찌감치 국민의 신망을 저버린 자입니다.
이번 개헌은 절대 불가합니다.
큐리스
07/01/12 14:27
수정 아이콘
지지율에 대해서 조사해보니
--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공동으로 대통령 지지율 주간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 대통령의 지지율이 17.9%를 기록,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12일 전했다.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0월부터 20% 아래로 추락한 이후 4주전 12.6%까지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한 후 고건 전 총리를 정면 비판하면서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해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
라고 하는군요.
냠냠^^*
07/01/12 15:02
수정 아이콘
노대통령을 그다지 좋아하는건 아니지만.

한나라당 및 조중동이 하는 언행들이 표리부동에 안하무인인거 같아서
상당히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기 시기 그러는데,,, 87년 이후 20년이 되어서 대선과 총선이 겹쳐지는 지금이 시기가 아니면 언제가 시기인가요?

노대통령을 '참으로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한 박근혜씨의 아버지 박정희씨는, 자기가 말하면 그게 국가 시기였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거 같습니다.
냠냠^^*
07/01/12 15:06
수정 아이콘
그리고 노대통령이 독재다 어쩠다 하는 사람 있는데..

결코 독재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게 원래 권한이 많은거구, 그렇기 땜에 선거로 뽑아서 정당화받는거죠. 그리고 합법적으로 자기 권한 행사하는게 왜 독재인가요? 인사권도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고요.

무슨 독재 대통령이, 탄핵소추받고도 절차에 따르며, 언론이 마냥 까대도, 반박만 할뿐 아무런 조치를 안취하며, 수도이전같은 그런 중요한 이슈도, 헌재에서 막히니 그에 따르고, 그런답니까?

이번 개헌한 발의도, 본인의 결단으로 주어진 권한하에서 발의하는거지, 그걸 억지로 국회에 강행통과시키려는 모습있나요?
(우리나라 헌정사상 이런경우 참많았습니다. 아쉽게도..) 오히려 토론도 안하려고 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에 문제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노대통령편 아니지만... 반대쪽들이 넘 심하게 얘기하니, 노대통령 옹호하는것처럼 말할수 밖에 없군요. 대략 난감.;;
07/01/24 12:47
수정 아이콘
전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개헌에는 찬성이나 이번정권은 아니다 -_-... 정말 국민의식 많이 성장햇습니다. 국민여러분...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나..
율리우스 카이
07/01/25 11:36
수정 아이콘
느낌 // 국민들이 어리석다기 보다는, 지금까지 진행된 노무현 깎아내리기의 결실 + 교묘한 여론조사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84 스타리그 vs OSL [138] 쿙쿙13098 07/01/24 13098
1482 고건의 대선포기가능성과 향후 대선구도 [62] 아유7336 07/01/16 7336
1479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인구분산 밖에 없는데... [28] 아유5894 07/01/13 5894
1478 규제되어야 할것은 통신어체와 이모티콘 뿐인가? [17] OMG5204 07/01/12 5204
1477 노무현 정부가 잘못한 게 무엇일까? [79] 아유11523 07/01/11 11523
1476 노무현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7] Luth8203 07/01/09 8203
1475 새로운 게시판들의 운영방식 [46] 카오루4648 07/01/09 4648
1474 리플레이 복기에 대한 생각. [17] 바닷내음5313 07/01/08 5313
1473 평화의 해 표기에 대한 생각 [38] 아유5076 07/01/08 5076
1472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영장기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24] Irelandaise7414 07/01/06 7414
1471 임요환 이전에 테란이 암울했었나 [118] SEIJI13974 07/01/06 13974
1470 한반도 빅딜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22] 아유6943 07/01/04 6943
1469 군문제와 관련하여....... [46] 숭숭가리5429 07/01/02 5429
1468 후세인 사형에 대하여.....(옮겨옴) [51] 순수나라7739 06/12/30 7739
1467 지금 막가자는거죠...(현 정부를 변명 합니다) [149] 순수나라10580 06/12/25 10580
1466 군복무 축소에 대해서... [78] 아유8536 06/12/22 8536
1464 최근 스타판의 앞마당의 개념의 변화의 원인은? [12] lxl기파랑lxl8257 06/12/14 8257
1462 대학때의 인맥관리에 대하여... [26] 연식글러브11552 06/12/12 11552
1454 슈퍼파이트 흥행참패에 따른 e스포츠의 위기 [41] 아유9654 06/12/11 9654
1453 스타크래프트 랭킹 산정 방법에 따른 고민과 제안 [16] Altair~★6395 06/12/09 6395
1452 예선방식 변경에 대해서 [4] 信主NISSI4650 06/12/06 4650
1451 프로야구 용병제도 확대에 대해서... [7] 아유6160 06/12/05 6160
1447 대한민국 AG야구대표팀 완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27] 아유5394 06/12/02 539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