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6/01/17 13:30:32
Name D.TASADAR
Subject 전의경 명찰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시위를 진압하는 전경과 의경(이하 전의경)에게 이름표를 붙이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군요.

이번 시위 진압 과정 중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한 한 대안으로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와 기타 좌파 성향 시민 단체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강행하려 하다가 워낙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다 보니, 계획을 처음의 이름표에서 번호표로 바꾸는 것도 검토 중이랍니다.

폭력적인 시위 문화와 그 문화를 진압한다고 머리를 짜내서 만든 제도라는게 기껏해야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라니 개인적으로 참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전의경 입장에서 자기이름이 자기 옷이나 방패 앞에 붙어있으면 당연히 무력-과잉 진압은 줄어들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하지 않고 폭력 진압에 대한 책임을 전의경 개개인에게만 돌리려 하는 졸속적인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인권과도 관련되는 문제이고요.

데모 진압하러 나서는 전의경 중에 자기 의사로 데모를 진압하려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오로지 자기들에게 주어진 국방의 의무 때문에 반강제(사실 완전 강제죠.)적으로 투입되어 단지 국가에서 시켰다는 이유로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전의경의 대부분이 혈기왕성한 20대 초반 남자들이다 보니 진압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동료들이 맞고 쓰러지고 끌려가면 울컥하는 마음에 시위대와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단지 국가에서 시켰다는 이유때문에 모르는 사람들과 억지로 맞서야 하는 이들을 이름표나 번호를 메겨서 죄인 취급하겠다는 겁니까?
(이름표나 번호나 큰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번호표라도 알아내려면 다 알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왜 시위대 사람들이 시위할 수 밖에 없느냐."

라든가,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평화적 시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까."

이런 크고 거시적인 해결 방안은 찾지 않고,

단지 일이 좀 커지니까 급급해서 그 책임을 경찰에 떠넘겨서 경찰총장 사퇴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현장에 나서야하는 전의경들을 죄수처럼 이름을 메겨서 총알받이로 쓰는 이런 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군요.

* homy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1-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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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블루
06/01/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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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에게도 명찰을 달게 한다면 찬성입니다 -_-
추억속의 재회
06/01/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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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할때 이름표보면서 욕하겠군요...
까짓거 그럼 시위할때 시위대도 이름표붙입시다...전경이 죄인도 아니고 왜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까?
꿀꿀이
06/01/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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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표붙여서 머어쩌겠다는 건지..;;잡아서 죄를묻겠다는건가요..불쌍한전의경들..그러면 전의경을 그냥뽑지말고 직업으로 뽑던지...아니면시위하는사람들도 이름표달고 시위를하던지...
봄눈겨울비
06/01/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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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도 명찰 달아야죠.. 근데 그러면 서로 이름보면서 욕하고 난리날지도..
06/01/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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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_ㅇ 토론게시판으로 가는건 어떨까요~?
머씨형제들
06/01/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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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표만 붙이면 안되나..
왜 그들이 신상 공개까지 해가면서 시키는데로 해야하는지 -_-
김재훈
06/01/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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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이 그런데 원래 상의에 있지 않았나요? 어떤 의미에서의 명찰 착용제인지 궁금하네요...군인들은 전투복 상의에 명찰을 붙입니다만... 의경은 그동안 안해왔나?
06/01/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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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저는 관련법제도를 좀더 강력하게 하면 이름표를 달던 번호표를 달던 상관이 없을꺼라고 봅니다..
미국처럼 폴리스라인넘으면 총으로 쏴버리던가..시위하시는 분들도 불쌍하지만 처음에 분위기달구는건 전문 시위꾼들...
Sidnei Kendrick™
06/01/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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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님//기동복상의에 명찰이 붙어있지만 시위진압시에는 진압복을 위에 걸치죠..그럼 명찰은 당연히 가려지는거고요..
youreinme
06/01/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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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에 계급-이름이 있는 것과의 차이는 뭘까요?
아니, 애초에 전/의경들이 입는 진압복에 계급-이름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는군요. 누구 아시는 분은 설명 좀.

저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의 고민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위대도 명찰을 차라..는 반론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머씨형제들
06/01/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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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폴리스라인넘으면 총으로 쏴버리는거 좋네요
강력하게해야 이런일이 안생기죠..
06/01/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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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폴리스라인 치고 여경으로 막으면 설마 치겠습니까..
(치면 그즉시 구속, 넘어오면 발포)
06/01/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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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싸이트 댓글보면 대부분 시위대 욕하는 글인데.. 인터넷 기사는 '찬반논란 거세','시민들 냉대가 돌멩이보다 아파'이런 기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기자들 눈은 인형눈알인가? -_-;
아가리똥내
06/01/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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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텐데 말입니다 흠
06/01/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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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패, 헬멧에는 그 장구의 고유번호와 중대 번호가 있습니다.
애써. 만들 필요까지 없는데... 이왕 할꺼면 전.의경들의 데이터 베이스를
인터넷에 공개해버리지. 현재 무슨 시위 중 날아오는 돌에 맞아 머리가 깨져 입원 중... 이런 식으로 아예 공개를 하지 -_-;;

이름표가 나온다면 분명히 악용될 것입니다. 때린 사람은 기억이 안나지만 자기 앞에 얼쩡되던 몇 명은 기억나는 이름은 있을테니까요.
D.TASADAR
06/01/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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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einme님//
전의경의 진압복에 이름이 없는 이유를 묻기 전에, 왜 이름표가 달려 있어야 하는지가 궁금하군요.
그리고 위에 여러 분들의 시위대에 명찰을 차라는 건 반론이 아니라, 그런 졸속 행정을 하기 전에 반대로도 생각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님에게 낮은 수준이니 어쩌니 하면 말을 들을 반론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You.Sin.Young.
06/01/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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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예전에는 시위진압할 때 청바지 입은 분들이 돌아다녔을까요.. 비슷한 거죠.. 저는 폭력집회가 아쉽기는 하나 시위대에게 그나마 감정적인 옹호를 하는 사람이라서 말이죠. 그들은 대부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06/01/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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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hdwo// 21 세기가 막 되었을 때 여경으로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경 칩니다. 그리고 전의경들은 진압복을 입지 않고 그냥 기동복에 방패를 들지 않고 폴리스 라인에 서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가지 못했죠. 전.의경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06/01/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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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농민들이 왜 시위를 했나요? 쌀 개방때문에? 그건 원래 10년전에 개방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기고 우겨서 10년동안 유예기간을 가진거라 이번에는 쌀개방이 어쩔수 없습니다. 도대체 멀 어쩌라는건지.. 그리고 시위를 하려면 국민들이 공감할수 있고, 국민에게 호소하도록 해야지 이거 완전 국민들을 적으로 만드는거 아닙니까.. 저도 광주에서 집으로 오다가 농민들이 고속도로를 막는 바람에 영 짜증나더군요. 이유야 어쨋든간에 전 농민들 편 들어주고 싶지 않더군요. 자기들이 폭력시위 해놓고 경찰보고 폭력진압했다고 하는건 도대체 무슨심보인지.. 죽은분은 안됬지만, 자업자득입니다. 전의경들 명찰 차는건 그렇다 쳐도 폭력시위자들도 강력처벌해야 합니다.
youreinme
06/01/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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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SADAR
왜? 라고 물었더니, 또 왜? 라고 답하시는군요. 이런 소통의 단절이 있을 수가 있나.
그리고, 비슷한 수준인거 맞잖아요?
추억속의 재회
06/01/17 14:25
수정 아이콘
youreinme//시위대가 명찰찬다고 정확하게 어디에서 무엇을하며 사는지 알수 있겠습니까???
말도안되는 정책을 실시하라고 하니까 어이가없어서 쓴겁니다..
낮은수준의 반론이니 하는 리플보니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youreinme
06/01/17 14:26
수정 아이콘
기왕 토게로 옮겨졌으니 의견을 써야겠죠.

반대합니다. 이유는, 이름표찼다고 해서 감정이 격한 20대 젊은이들이 때릴 사람 안 때릴 것도 아니고, 이름표 차고 있다고 시위대도 때릴 사람 안 때릴 것 아니거든요.
봄눈겨울비
06/01/17 14:29
수정 아이콘
자꾸 시위대가 폭력을 휘두르는데 낄낄 거리면서 받아줄 수 있습니까?
자비가 넘치지 않고서야, 맞는데 욱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을수 없습니다.
D.TASADAR
06/01/17 14:30
수정 아이콘
youreinme

님께서 전의경이 왜 이름표를 달지 않느냐고 물으신 것은, 이름표를 달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달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왜?라는 물음에 왜?라고 답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_-;; 그게 왜 비슷한 수준입니까?
전의경 명찰제는 하나의 제도화 하려는 윗분들의 시도이고, 시위대들에게 명찰 달자고 하는 건 우리 몇몇 pgr회원 님들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에 대한 역지 반론이지, 그걸 낮은 수준의 반론 운운하며 비꼬는 건 상당히 보기 나쁘군요.

그걸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다니 이런 의미 이해의 단절이 있을 수 있나.
youreinme
06/01/17 14:36
수정 아이콘
D.TASADAR
갑자기 궁금해지는군요. 누구 아시는 분은 설명 좀.
-> 제 댓글의 요부분'까지도' 좀 보시지 그러셨나요?

남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보고 싶은' 쪽으로 보니까, 이런 오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어떡하실래요? 님의 오독으로 순전히 궁금한 마음에 질문을 한 저의 '왜?'가 마치 '당위'의 의도를 담은 명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 이하 댓글은 쪽지로 하겠습니다.
highheat
06/01/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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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순수나라님이 발제 했었던 시위 문화와 진압을 개선해 보고자 토론했던 글이 있습니다. 역시나 별 결론이 나지는 못했는데, 전경이나 시위대에서 확 양보할 수도 없는 문제라 항상 닭/달걀 문제 꼴 나더군요. 결국 시일이 오래 걸리겠지만 양측에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시도인 명찰제는 일단 환영합니다. 조금씩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나가면서 폭력 진압 가능성을 줄이고, 폭력성을 띤 시위의 처벌도를 높여나가야겠지요.
highheat
06/01/17 14:48
수정 아이콘
밑에 댓글에서 공감하는 바가 커서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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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전의경으로 군대를 간사람들은, 앞에 서있는 사람이 적으로 보이고, 저넘들만 빨리가면 우리는 가서 쉴텐데 란 생각을 안할리가 없습니다. 전의경의 하는일은 우선적으로 시위를 진압하는게 아니라, 시위를 관리하고, 시위대와 시민들 혹은 시위대와 다른 이익집단의 충돌을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도와 국민에게 보장된 집회권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우선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고도의 판단력과, 과격시위에도 너무 과격하지 않게 질서를 유지하게 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100명중 과격 폭력 시위를 하려는 사람이 1, 2 명일경우. 그들을 따로 제제하는 것이 역할이지 나머지 98 99 명까지 제제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선 전경이나 의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의무직이고, 잘못해도 잘해도 별 관계가 없이 '시간때우고 건강하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아무리 잘시키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냥 2년만 때우면되는 것에는 책임감이 직업으로 삼는 사람 만큼 생기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계속성이 있는 직업 경찰이 하게되면, 책임의 소재나 상벌이 의무전경의 경우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직업과 관련된 문제니까..)
(당장 누가 폭력을 행사했는지 알면 인사상의 문책이라도 받게 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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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문제가 책임감 면에서 이러한 점을 약간이나마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로만 끝이라면 그 책임을 전/의경 개인에게만 화살을 돌릴 가능성이 있기에 추가적인 보완을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06/01/17 15:06
수정 아이콘
의경을 나와봐서 그러는데요..그 진압복이라는게 개인별로 지급되는게 아니예요..예산문제인지는 몰라도..그 땀에 젖은 진압복을 돌려입죠..
고참제대하면 밑에사람이 물려입고..그런식으로..그러니깐 이름표를 안단거구요..(기동복이나..다른옷에는 다 이름표(군번)기 다 적혀있죠..
진압복에 이름표 달라는건 진압할시 과격하게 진압하지 말라는 의도가
당연 하겠지만..걍 웬지모르게 꼬투리하나 잡을려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SPEED.011
06/01/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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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복에 왜 이름이 없냐고 물으신분... 진압복은 개인보급된 개인장비가 아니라 돌려입는겁니다. 몇년에 한번씩 낡으면 바꿔주는식으로..
김테란
06/01/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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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죠. 전의경이 책임감 없어서 강경진압합니까. 시키니까 하는거죠. 차라리 경찰청장, 기동대장이 이름표붙이고 맨 앞에서 지휘하라 하죠.
youreinme
06/01/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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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복에 대한 정보를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덧붙여, 위에서 제가 비슷한 수준 운운한 표현에 기분 나쁘신 분들도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는 시위, 정치 얘기에는 끼지 않아야 겠어요. 저도 모르게 불끈하는 경우가 많군요. 흠..
Flareguy
06/01/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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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이거 시행되면 장비기수만 빡세지겟는데

언제 또 꼬매 진압복에 할려면 빡셀텐데
비롱투유
06/01/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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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들에게 일종의 제약을 주려는 조치겠지요.
결과부터 말하자면 전 찬성입니다.
군중 속에선 '나'자신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죠.
그렇기에 군중 속에 휘말려 나라는 이성을 잃고 군중의 감성에 의지해 폭력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이름표를 붙히면 이런 점들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똑같은 복장에 똑같은 헬멧을 쓴 전경들을 보통 사람들이 구분하기는 참 힘듭니다.
육중한 방패를 들고 있는 그들에게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해 준다는건 잠재된 폭력성을 부추기는 행위가 아닐런지 생각되네요.

시위대 쪽의 변화도 분명 있어야겠지만 그쪽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바뀐다면 이쪽이 먼저 바뀌어야겠죠.
총으로 쏴버리니 어쩌니 하는 식의 과격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단순비교 할 수 있을까요?
그곳들은 참 대화창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에 반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말한마디 잘못하면 감옥으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나라이고요.
그런 식의 강경집압을 선호하신다면 70년대 80년대 시위현장 자료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을 보고도 과연 같은 생각일지 말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잘못된 방식으로 똑같이 대응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했다고 해서 나의 잘못을 감출 수는 없겠죠.

이런 문제에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또 복잡한 문제인만큼 맹목적으로 어느 한쪽에 대한 지지와 반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 .
따지고 보면 참 가슴아픈 이야기들인까요.
속으론 수사반
06/01/17 17:49
수정 아이콘
저는 서울에서 의경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이런 토론에 끼어든다는건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갈테니까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왜 전의경에게는 명찰이 없는지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명찰이 있습니다. 이름표가 가슴에 붙어있지요. 전경은 계급까지 표시하지만, 의경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만 있습니다.
저희부대에서는 진압복이나 진압도구들은 같이 사용했습니다. 즉 소유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진압을 나가서 환복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조그만 버스 안에서 30명이 넘는 인원이 갈아입습니다. 또 진압복까지 착용하라고 하면 엄청 바쁘죠. 중간 기수들이 진압복을 꺼내서 막 밖으로 던져주면 우린 그걸 주워서 빨리 갈아입습니다. 몇분안에 환복을 마치고 출동준비를 하느냐ㅏ 군기있는 부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진압복을 찾아서 입을 겨를이 없기때문에 애초부터 이름이 없습니다.(물론 고참들은 여유있게 자기 기동복을 챙겨주면 입습니다. A급으로.)
물론 원초적으로 폭력진압시에 도망갈 구멍이라는 인식도 버릴수 없지만, 명찰을 달아도 어차피 자기 진압복 챙겨 입을 사람은 소대에 3-4밖에 없을거고, 나머지는 전부 남의 진압복 입고 진압을 나갈 겁니다.
희망은 서서히.
06/01/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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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이 너무 감정적인 듯 싶습니다..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총으로 쏘라는 것 도 그렇구요..... 미국에서 그런 시위 진압이 만약 허용된다면 아마 미국에서는 총기소지가 합법이라서 일겁니다. 미국 영화에서 보면 교통경찰이 단속 중에 운전자가 미리내려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경우 경찰이 총을 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지요.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으로서 그 당시 많은 시위에 참여 했었고, 전경, 의경으로 근무했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로 어떤 한 쪽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힘든 경우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친구의 이야기로는 시위 진압은 정말 싫지만, 만약 같은 내무반 동료가 돌에 맞아 피를 흘리게 되는 모습을 옆에서 보게 되면 순간 욱하고 감정적이 되서 이성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마찬 가지로 시위대 입장에서는 친구가 넘어졌는데 전경들이 밟거나 방패로 찍는 모습을 보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폭력은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위대는 질서유지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 부류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통제가 느슨한 군중에 불과합니다. 서로간의 폭력이 점점 가중될 때 이성적인 통제가 더 가능한 곳은 아무래도 국민이 권력을 부여한 공권력 쪽 아닐까요?
여러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막기 위한 한 방법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은 일반적으로 명찰을 사용하는 원칙이지 않습니까? 전의경도 경찰이잖아요?
비호랑이
06/01/17 18:45
수정 아이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폭력시위가 없는 것은 여러 이유 다 제쳐놓고 그 나라의 공권력이 지엄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경찰의 명령에 불복하면 바로 수갑채우고 조금이라도 경찰에게 위협적으로 나온다고 판단하면 총을 사용하는 일도 다반사 입니다. 즉, 국민들이 경찰의 명령에 불복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경찰을 대하는 인식이 우리나라와는 천지차이입니다.
이에비해 우리나라는 파출소에 와서 경찰에게 오히려 더 큰소리치고 깽판 부리는 경우가 허다한게 현실이죠. 범인에게도 총 한번 쏘기 힘들어하는 우리나라의 경찰인데 폴리스 라인 넘었다고 발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홍콩 경찰이 보여준 폭력시위대 전원 체포같은 방법이 제일 좋긴한데 이렇게 되면 다치는 사람이 당분간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법이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의경만 죽어나는 지금의 땜빵식 대응은 그만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방침의 변화없이 여기에 이름표만 붙이는건 땜빵에 또 땜빵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전에 국민들이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을 만만하게 보는 기본인식이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염투척사
06/01/17 21:14
수정 아이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어쨌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위대든 전의경이든 말이죠.
06/01/1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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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전의경들 뿐이겠지요. 그들이 그냥 시위 보다가 피곤해서, 지겨워서 강경진압한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군대가서 힘들다고 자기들 맘대로 훈련 그만두고 올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위 진압가서 자신들이 피곤하다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을만한 힘이 전의경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위에서 시키는대로 진압했더니 이름표 때문에 자신들 이름만 언론에 공개되는거고 이거야 말로 인권침해겠지요. 폭력적인 인간으로 사회적으로 낙인 찍어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왜 법을 집행하는 쪽의 폭력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면서 정작 법을 어기는 쪽의 폭력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객전도도 이 정도면 할 말이 없지요. 최근의 폭력 시위에서는 대부분 시위대가 덤비는 형국이죠. 그런데도 막아야 할 입장의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전의경들만 죽게 내버려 두는 행위라고 보고 더 나아가 공권력의 권위라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 사항마저 망가지게 하는(이미 망가졌을지도 모르지만) 방편밖에는 되지 않는 것 같네요.(위의 님들 말처럼 예전에 비폭력 한다고 여경만 배치하고 한 적 있습니다만 소용없었죠. 이미 현 상황은 경찰쪽만 손을 놓는다고 해결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충분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분분한 사항임에도(일반 경찰과는 다르죠. 솔직히 일반 경찰이 범인 잡을 때 저항하는 범인을 상대로 어느정도 폭력을 행사하는게 사회적으로 리를 일으키지는 않지 않습니까-물론 정도를 벗어나면야 문제가 되겠죠-하지만 전의경의 경우는 폭력시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대로 사실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전의경들이 뒤집어 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찬성 운운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인권은 도대체 어느 기준을 지니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책임자 처벌에 하나의 방편을 마련하여 폭력적인 대응을 막는다는 취지라. 큰 시위가 일어날 때 폭력 시위를 방지하자는 좋은 목적으로 시위대들이 모일 때 즉석에서 만든 이름표를 나눠주고, '자 여러분들, 평화롭게 시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궁금합니다.

폭력시위 문제는 저리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어느 한쪽만 계속 양보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어쨌든 과거 7-80년대 비하면 경찰 쪽은 많이 변화를 보여왔죠. 그럼에도 시위문화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집시법에 대한 개정이라던가, 시위의 자유를 늘리는 대신 그 책임을 강화시키는 등 커다란 변화를 위하여 사회적 여론을 만들고 서서히 진행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위의 사항과 같은 미봉책은 오히려 폭력시위를 부추기는 결과만을 놓는다고 생각합니다.
06/01/1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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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가 때릴경우는 이름표가 없으니 조용히 넘어가고 전의경이 때리면
이름표 이름들먹이면서 폭력범으로 몰고가갔네요..똑같은 시민인데말이죠..전의경이 경찰도 아니고..군대갔다오면 다덜 똑같은 시민아닙니까?
Ange Garden
06/01/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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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디코에서 시위대들이 대나무를 봉고에 실어 반입하는 동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대나무를 옮기는 자들이 정말 이 세상의 약자들인지 농민이니 동영상을 보면 너무나 쉽게 알수 있습니다. 거의 전문 시위꾼들이죠.
또한 이런 행위들을 경찰에서 모르고 있냐 그건 아니겠죠. 이 동영상도 아마 경찰이 찍었으리라 추측되는데. 높은 곳에 계신분들 탁상공론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해결해 보시길. 자기 몸 보신이나 윗사람 눈치나 정치적인 행위에 길들여진 그들이 무슨 할말이 있다고 전의경들을 죄인 취급하는지 끌끌...
Ange Garden
06/01/1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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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인지로 수정합니다
에헤라디야
06/01/1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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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가끔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며 사는 사람이라 굳이 나누자면 전의경보다는 시위대쪽으로 정서가 기운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 명찰착용에는 반대합니다. 인권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 시민단체들에서 저런 방안에 찬성하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반면, 회원분들의 감정적인 댓글들에 실망스러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번에 명찰착용 방침이 나온 이유도 작년말 두 농민이 경찰의 진압으로 인해 사망했기 때문인데 '죽어나는건 늘 전경'이라는 댓글도 그렇고, 총을 쏘네 어쩌네 하는 댓글들도 그렇고... 왜 시위를 하는건지 전혀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는 듯한 댓글들도 그렇고, 그놈의 '전문시위꾼'이란 단어는 어디서 듣거나 만들어냈는지... 몇몇 회원님들~! 정말 답답들 하십니다. 여러분도 제 댓글에 답답해 하실거라 생각하니 또 답답합니다...^^;
수달포스
06/01/1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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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출신이라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위대 중에서도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어떻게 해서든 표현하고 역설해보고자 시위를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시위를 나가게 되면 일단 의경들도 시위대들이 어떤이유로 시위에 참여하게 됐는지 무엇에 문제점이 있는지 대강 알고 시위현장에 출동합니다.
검토해보면 정말 억울하고 불쌍한 분들 많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억울한사정이 법으로 순순히 해결된다면 그렇지도 않겠지요. 비겁하게도 법은 때로는 강자들의 편입니다.

정작 문제되는것은 무엇이냐 ... 매번 다른 목적으로 집회를 여는 현장에 시도때도 없이 등장하는 선동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계문제로 시위현장에 나오는것이 아니라 전.의경들과 대립이 목적입니다. 행동도 지극히 폭력적이고 선동적입니다. 동일 인물도 많습니다. 어떻게 다른 목적의 시위인데 같은 녀석이 나올수가 있는건지..
시위대가 폭력적이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그 선동대 소수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선량한 시위참가자들까지도 같이 취급되어선 안되겠지요.

그리고 의경이 시위현장 나갈때마다 지겹도록 듣는 소리가 " 인내진압"입니다. 멋대로 설쳤다간 중대내에서 처벌 받습니다. 함부로 폭력 휘두르지 못합니다. 절대!! 폭력으로 대응하는경우는 대부분 자신의 신변이 위험할때죠.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명찰 얘기가 나오는지 전 화가 나네요.
선동대들은 어떻게 하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자에 마스크 쓰고 나옵니다. 진짜 범죄자처럼하고 나와서는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녀석들을 상대할때 명찰을 달고 나와야하는건가요?
김테란
06/01/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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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포스님께서 논의가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주셨기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단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선동대로 언급된 집단에 대해 짧게 해명드리면,
그들은 노동운동,주권회복운동등을 주된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이죠. 생계와는 거리가 있지만 자신들을 희생하가면서까지 주장하려는 그들의 참가이유는 정당합니다.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의경복무시절 혹은 제대이후라도 계엄이 아닌 평시에 징병된 전투병력들이 도대체 왜 투입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현재 불법시위의 사유들이, 준계엄정도의 상황이라 간주할 만한 폭동에 의한것들 입니까, 또한 그런경우에라도 계엄이 아닌 상황에서 징병된 병력들을 투입해도 된다는 헌법상의 근거가 과연 있을지요.
명령권을 경찰에 넘겨줬다는 식으로 넘어가려는건 군부독재시절에나 가능했을 편법일 뿐이죠. 청산되어야 할 잔재가 존재하는것을 당연히 여기는 한, 그에 대한 저항이 폭동으로 보이는것 또한 당연하겠죠.
그들의 목적중 일부가 전의경과의 대립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만 그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전의경입장에서 보는 시위대에 대한 시각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시위대가 보는 전의경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투입되는 계엄군이라는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chrh...ㅜ.ㅜ
06/01/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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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란 님,
전,의경과의 마찰이 어째서 시위대들의 정당한 권리행사 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폭력적 시위를 한다면 그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지금은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불법 폭력시위의 명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들의 불법 행태를 보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동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전,의경은 시위를 막고 방해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집회를 도와주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chrh...ㅜ.ㅜ
06/01/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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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이 계엄군이라는 견해는 "도둑이 제 발 저리는"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네요... 실제 그러한 견해에 동조하는 시민들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선동대에 관한 언급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그들은 엄연히 대가를 받고 시위에 참가하고 있으며 그 취지가 노동운동, 주권회복에 있다면 왜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선동하면서 다수의 시민들로 하여금 등돌리게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위의 님들 말씀대로, 우리나라를 미국등의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 라고 생각합니다만, 불법시위에 대해선 강경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그나마 폭력시위를 근절하는 데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히 지금의 집회,시위는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에 와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김테란
06/01/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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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h님,
제 의견을 계속 이어가는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치안에 총기사용이 필수라면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허나 그 총기는 시위와는 거리가 먼 분들에게도 겨눠질 수 있음을 아셔야 할테죠. 예컨데 술마시고 행패부린다거나 음주측정거부후 도주시에도 총맞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평시 군인은 치안에 나서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정부,참여정부 이점을 모를리 없음에도 해결하지 못하는데에는 개혁에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래선에서 책임져줄 정부에 충성스런 해결사를 버리는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옳지 않다는것을 알면서도 버리기 힘든 마약같은 것입니다. 가져선 안될 권력을 갖게되니 거리낄게 없죠. 양껏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봉쇄하고 무산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나마 서울근교에서의 집회에 대한 대응은 양반이죠. 지방노조탄압실상은 마약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님말씀대로 처벌에 대한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적용이라 하셨지만 취지는 입법이겠죠)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전의경제도 유지를 기반으로 까셔선 유명무실해집니다. 군중심리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와 형법적용을 원칙으로 해야지, 사람목숨을 담보로 집회를 진압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합법단체들의 신고한 집회도 직업경찰능력 밖의 일이라면 대체 경찰이 치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면 증원하고, 징병인원이 남아돈다면 복무기간을 줄이거나 치안이 아닌 공공업무에 투입시켜야 합니다.
아수스
06/01/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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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라디야님// 전문 시위꾼이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구요?? 티비에서 직접보고 주변에서 직접 보죠. 어떤 좋은 취지와 목적하에 시위를 하든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건.. 티비에서 봤을때 깊히 눌러쓴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죽창이나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돌맹이를 던지고... 일렬로 서있는 전경들 방패에 발길질을 하는 청년들은 아무리 피가 끓고 정의를 위해 몸바쳐 시위하더라도 꼴보기가 싫습니다.
보수적이라 느끼십니까? 이게 대개의 시민, 대개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전,의경을 갔었던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하겠구요. 왜 시위대에게만 비판적이냐고 물으시려면, 시위대와 전경 두 편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 폭력 시위를 불러 일으킬지 생각해보세요.
김테란
06/01/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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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8~90년대를 가까이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은 이곳분들은 현 제반상황들을 당연히 여기실 수 있고, 시위대만을 나쁘게 보실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진정 해결방안을 논하고 싶다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근본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깊은 고찰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가 이점에 대해 이제서야 고심에 빠져드는듯 한데도, 길들여진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다시 흔들리니 너무 안타깝네요.
한참전에 청산되었어야 할 군부독재의 잔재가 어째서 지금까지 라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물론 문민정부가 해결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불합리한 합당에 의한 정권획득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집권초기엔 정당성과 주도권확보에 역점을 두었고 개혁의지는 하늘을 찌를듯 했죠. 허나 보수세력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고 때맞춰 북핵문제,한국전남침증거등이 터져나오면서 주저앉게 되고, 생각이 깊은편이 아녔던 개혁의 수장은 수구에 동화됩니다. 아니, 자신들의 실정에 대한 책임전가를 위해 수구보다 더 악랄해지죠. 그 유산이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약중독에서 스스로 벗어나고 정당성을 과시해야 함에도 이후 정권들은 그럴 필요를 심각하게 느낀 적이 없었고, 이제서야 그럴 기회가 찾아 온 것이죠.
아수스
06/01/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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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찰 착용이 농민 2명 사망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방송에 보도조차 되지 못하고 병역의무 중이라는 열악한 상황에서 100%의 진료도 받지 못하는 전,의경을 위해 시위대는 왜 명찰을 착용하지 않는겁니까? 왜 전,의경만 동정의 눈초리로 보시냐구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일의 계기는 시위대니까요. 손바닥도 부딪쳐야 소리가 난다고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측이 있으니 싸움이 생기는 거라 생각합니다. 시위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자리에 앉아서 피켓시위나 구호를 외치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하자나요? 왜 굳이 얼굴 가리고 무기를 동반하는건지.... 언제든 자기 원하는 시간에 모여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과 그것 때문에 불려나와서 내내 쉬지도 못하고 지키고 서있으며.. 피해자 발생시 혼자만 욕먹는 전,의경들. 이래도 전,의경만 불쌍하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경찰,형사들이었다면 이렇게 심하진 않겠지만 전,의경은 모두의 아들뻘... 불쌍한 군복무중인 우리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아수스
06/01/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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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테란님// 저도 8,90년대를 지내온 사람입니다만, 님의 댓글이 어렵고 이해가 가지 않군요. 님의 글의 요지는 문민 정부에서부터 심하게 물들여져온 보수색깔 때문에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명찰 착용이 이제야 의논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흔들리니 안타깝다 이말씀이시죠??
음...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국가의 정책이 흔들려서 안타깝다라뇨..;; 국가가 제아무리 멋들어진 대책을 계획할지라도 구성원인 다수의 국민이 반대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잘못 드신것 같네요. 제가 쓴 댓글에도 써있듯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폭력을 만들어내는 시위대와 전,의경 양쪽 모두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폭력의 시발점은 시위대에 있겠죠.(8,90년대를 살아오지 못한 사람이라도 약간의 지능만 있다면 전,의경이 먼저 때리지는 않으리라는거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해서, 원하는때에 시위를 하는 시위대에 비해서, 솔직히 원치 않음에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위해 대치하는 우리의 전,의경들이기 때문에 시위대가 더 나쁘게 보이는 겁니다.
김테란
06/01/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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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스님께선 글을 제대로 안읽으시는듯 합니다.
원문쓰신분도 에헤라님도 명찰착용을 비판하는 입장이시고, 저또한 어이없다 표현했으며 상시 전의경제도 폐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정부가 일단 전의경을 집회에 투입하지 않게되면 이후 자연스레 폐지되겠죠. 제 논지는 일관적였는데 그것을 파악하기가 그리 힘드셨나요. 감정으로 논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해결책을 논의해봅시다.
아수스
06/01/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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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테란님// 제가 님의 의견을 비판한것은 비단 명찰 착용문제에 관해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명찰 착용문제를 의논할 여지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오히려 더 의논하고 싶은건 시위대의 도덕성 여부입니다. 시위대의 시위 행위 자체를 따지고 있는게 아닌 현시점에서 시위대가 시위를 하는게 좋은 목적때문에 정당하다 하시는 것과, 계엄군과 다름없기 때문에 전의경 자체가 필요없다는게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주장이란 것이죠. 전의경 자체를 투입하지 않아야 한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시위를 함에 있어서 질서유지를 위해 조정자가 필요한건 당연지사이며, 형사도 순경도 아닌 전,의경이 투입될수 밖에는 없습니다. 공권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충돌할 여지도 없다는 생각이신것 같은데.. 저번 농민들 시위에서는 고속도로를 점거하더군요. 님은 시위대가 좋은 취지에서 시위를 하므로 정당하다고 하셨지만.. 이모든 토론을 하게 되는 모든 시발점은 시위대의 범법 행위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통질서, 상행위질서 등등을 위해서 전의경의 투입은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범법행위 없는 시위를 할지를 고민하는게 마땅히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아수스
06/01/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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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엄군이라하면 당시 국민의 안전이 아닌 정권의 안정을 위해 투입한 공권력임에 비해, 지금의 시위때의 전의경 투입은 누가 보더라도 시위 질서 유지의 측면이 강합니다. 계엄군이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시위대의 측면에서 생각해서 자기들의 시위와 반대되는 측면의 공권력이라 해서 계엄군이라 표현하는건 말이 안되죠
김테란
06/01/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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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스님,
오히려 계엄군이야 말로 헌법상 보장된 공권력행사입니다. 문제는 현재 계엄이 아닌 평시에 징집병력이 치안에 동원된다는 것이죠. 박정권때 대간첩작전을 위해 창설된 이후 80년에 바로 그 계엄세력에 의해서 치안에 동원될 수 있도록 법개정되었죠. 위헌이 분명하고, 이미 헌법소원들에서 승소를 하고 있는데도 전의경유지가 당연하다 여기시니 매우 안타깝네요. 여론에 가깝게 헌법을 해석할 수는 있어도, 여론이 헌법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의 여론만능주의는 개혁과 혁명도 구분못하는듯 하더군요. 아수스님이 생각하시는 사회가 되려면, 혁명을 통해 중국과 유사한 공안정권을 수립해야합니다. 어떤게 더 나은지 판단은 보류하구요, 다만 헌법을 수호하는것이 정부와 국민의 의무인 것이다 이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Marine의 아들
06/01/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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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대도 명찰을 달고 난동을 부리는 거라면 찬성입니다.
chrh...ㅜ.ㅜ
06/01/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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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란님, 현재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는 비단 공공물 훼손 정도가 아닙니다. 그동안 과격한 폭력시위로 인해 수많은 전,의경들이 다쳤고 또 농민, 노동자들이 다쳤습니다... 소수의 선동자들로 인해 공공 재산 피해는 물론 인적 피해가 있는데 손해배상 정도로 그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돌을 던지는 등의 폭력행위는 폭력사범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의경제 폐지도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하루에 많게는 10여개가 넘는 집회, 시위가 있고 이 시위들 모두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법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대가 충분히 '놀고' 갈 수 있는 시간, 장소를 배려(?)해 주는 상황에서 월급5만원의 전,의경이 없다면 어디서 그 많은 수의 인원을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수스
06/01/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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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의경유지가 위헌이니 동원부터 하지 않는다면 불법시위는 없을것이다....라는 의견이냐, 불법시위를 하지않는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되야 전의경의 존재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냐라는...
자조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시위문화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이 채 다 성숙하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의경을 투입치 않는 것은 먼저 시위문화의 성숙이 이루어 지고 나서야 합당한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무조건 위헌이니 전혀 전의경유지는 필요도 없는 범법행위라 주장하시면, 실상 국민이 느끼는 필요와 요구를 무시한 눈먼 지식 아닙니까?

김테란님// 댓글이 길어지면, 다른분들이 불편해하실지도 모르니 혹여 제게 하실 댓글은.. 이제 서로 쪽지로 의견을 나누기로 하죠.
김테란
06/01/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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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소리까지 나오다뇨. 불법시위로 간주한다 엄중경고후에도 전의경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경우 인명피해있었다는 얘기 들어본적이 없는데, 혹시 chrh님께서는 그런 경우 들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님 말씀대로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부당한 공권력은 행사되어선 안됩니다. 그것이 저또한 바라는 바입니다. 부당한 공권력이 존재하고 해소되지 않는 이상 시민의 저항권역시 인정되고, 폭력의 책임또한 물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수스
06/01/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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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테란님// 마지막 댓글 남깁니다. 전의경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경우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하셨죠? 인명피해만이 피해는 아닙니다. 오래되지도 않은 얼마전 농민들 시위에서 트렉터로 고속도로 점거 같은 경우는 피해가 아닙니까? 그럴때 계염 상황이 아니므로 공권력 투입없이 밤이되어
해산하기를 바라라구요?
김테란
06/01/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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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스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손해배상과 형법으로 해결할 소지를 많은 부분 포기하면서까지, 부당한 공권력을 유지해왔던 이유를 말이죠.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괴한집단도 아니고, 합법단체들이 신고까지 한 상황인데 철저하게 법으로 해결하려하면 많은문제들이 자연스레 해소됩니다. chrh님께서 말씀하신것중 예산부족으로 어쩔수없다는 것이나 그들이 경찰이므로 문제없다는것은 반론할 필요가 있을지요. 다시 5공시절로 돌아가는듯한 기분입니다.
아수스
06/01/18 12:15
수정 아이콘
저도 수차례 말했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공권력 투입여부가 아니라 위법행위가 없는 시위문화가 중요한 것이라구요. 게다가 지금은 불법 시위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과 형법으로 해결한다 하셨는데. 지금껏 전의경의 상해에 대해 손해배상과 형법으로 해결된바는 있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권력 투입없이 손해배상과 형법으로 해결하자라니... 그럼 멀찍이서 카메라로 누가 범법을 저지르는지만 지켜보고 있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믄 될까요? 아무리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실시한 시위라 할지라도 문제가 생겼을시 "저희 단체 소속 XX회원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런 성명을 발표한 단체 한번도 못봤습니다.
김테란
06/01/18 12:36
수정 아이콘
설령 개인은 내빼더라도 가해단체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느쪽이 먼저 인명피해를 입혔나에 대해선 전의경유지를 전제하시기에 계속 그 테두리안에서 논의가 맴도는 것입니다. 진압이 전제되지 않은 집회에서의 기물훼손이나 시민피해등의 책임은 분명해지죠. 그리고 설마 법원마저 시위대들의 사주를 받을거다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지요. 정부 스스로 부당했기에 사법적으로 가봐야 득볼게 없으므로 대개의 경우 스스로 포기하는것입니다. 전의경을 방패막이 삼아서 알맹이만 쏙빼먹겠다는 심산이죠. 위법행위가 거의 없는 시위문화조성의 기반은 철저히 법에 따르는 정부의 집행입니다. 정부가 위헌집행하는 상황에선 준법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닭과 달걀의 문제와 달리 선후관계가 분명한 것이죠.
06/01/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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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시위대도 이름표단다면 찬성..
Ange Garden
06/01/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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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테란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1. 전의경은 군인의 신분이니 평시에는 시위 진압에 나서서는 안된다
2. 위헌집행 부분을 개정한 뒤 집시법 또한 이에 알맞게 개정한다
3. 시위 질서 및 치안 확립은 일반 경찰로 대체한다
4. 이에도 불법 시위를 하는 자는 법대로 처벌한다. 또한 건물 및 재산 파손시에도 그 책임을 묻는다.

요약해보니 좋은 의견인것 같네요. 차라리 국가에서 문제된 부분을 깨끗이 수정하고 불법 시위에 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게 좋겠군요.

다만 노동운동이던 주권회복운동이던 시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의 의식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고 실제 제도권에도 활동하는 정당도 있습니다. 굳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선동과 폭력을 사용한다면 과연 누가 그들을 지지하겠습니까?

p.s) 저도 88학번으로 대학 생활의 반을 시위에 참여했지만 요즘 시위문화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이지는 않다' 입니다.

에헤라디야님// '전문시위꾼' 요. 디펜스 코리아에 가면 추천 게시물에 대나무 반입하는 시위 장면 있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뭐 영상을 조작했다 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만.
안갚음
06/01/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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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댓글까지 모두 읽어보니 공감가는 내용들이 많네요. 조금 다른 제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시위대가 폭력시위를 하는 근본이유를 한번 생각해봤음합니다. 농민시위가 언제부터인지 저도 잘 모르지만, 언론에 나오면서 이슈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폭력시위가 일어난 뒤부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알려주지 않아 그 시위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시위대가 언론에서 뉴스로 삼기 위한 상황을 연출하겠죠. 제일 확실한 게 폭력시위이니..

위의 댓글과는 동떨어진 댓글이긴 하지만 언론이 제대로 해야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처지가 억울해서 데모를 하는데 세상이 몰라준다면..

그런 점에서 기업들의 애기는 뉴스로 쉽게 나오면서 농민이나 이런 소수자들의 의견은 언론에서 쉽게 접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살개방한다는 뉴스만 나오고 이에 대한 분석이나 앞으로 손해볼 농민에 대한 대안책같은 것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죠. 반대로 기업의 경우는 말하는대로 뉴스에 다 나오죠.

언론들이 소수자들에게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줘야겠다 생각합니다.
김테란
06/01/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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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 Garden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제 논지는 요약하신 그대로이며, 이후 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합니다.
국민의식성장,제도권진출등의 영향을 받아 시위문화도 바뀌어야죠. 실제로 그 둘의 영향 하에선 불상사는 거의 없습니다. 헌데 한계또한 인식해야 합니다. 서울도심을 벗어나고, 국회의원,언론의 백그라운드에서 멀어지게 되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불상사도 종종 발생합니다. 정부의 부당함과 시민의 과격함을 법으로 확실히 제어하려 하지 않는다면, 막을수 있는 피해들이 속출합니다.
진정 전의경을 위한다면, 근본대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위대잘못이니 전의경잘못이니 티격태격하고 있으니, 정부는 그래 전적으로 니들간의 책임이지 하며 공무수행중의 보상문제도 내빼왔던것 아닙니까. 군부독재가 종식된지 십여년이 흘렀고,96년의 비극이 있은지 벌써 10년입니다. 그간에도 크고작은 일들이 계속 터져왔음에도 지금와서야, 정부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전의경의 시위현장투입금지를 고려하는데, 이것마저 여론이 막아선다면, 결국 명찰착용등의 졸속대책으로 마무리 될것입니다. 이젠 군부독재 잔재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었으면 합니다.
Ange Garden
06/01/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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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와 약간 빗나갔지만 쌀 개방 같은 안건은 정부나 국회나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었고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다 바보겠습니까? 그들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그나마 다른 나라와의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농업만으로도 살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인 FTA를 거부할 정도의 국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만일 예를 들어 칠레와의 FTA가 거부되었고 당장 칠레에서 우리가 수출하는 공산품에 (특히 전자통신기기) 막대한 관세를 매긴다면. 이런 예들이 많아지면 결국 기업은 문을 닫게 되고 기업에 속해있는 근로자, 노동자들은 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협상이라겐 원래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쌀개방으로 많은 농민이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힘들겠지만 국가에서 보상책도 내놓았고 10년의 유예기간도 있고하니 남은 기간동안 정부나 정치인들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게 꾸준한 문제제기나 압력은 필요하겠죠. 그래도 폭력 시위는 NO입니다

김테란님// 님 말씀대로 정부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예산 확보를 통해 올바른 시위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어둠팬더
06/01/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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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테란님// 전,의경은 엄밀히 말하면 국방부 소속의 '군인'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산하 '경찰청'소속의 '대체복무요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군인'의 신분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군법의 적용을 받지도 않습니다.
특히 의경의 경우는 육군 훈련소에서도 '위탁교육'의 형식을 취하고, 24개월간 의경으로서의 생활을 마치면 '전역자'의 신분으로 대한민국 예비역에 편입된답니다.^^
의견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김테란님께서 용어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테란
06/01/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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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팬더님,
형식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려 주로 징집병력이란 표현을 썼고,
잘 보시면 제가 잘못알고 있지 않았다는것을 아실수 있을듯 합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전시에는 다시 육군으로 배속되죠.
아뭏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에헤라디야
06/01/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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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 Garden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몇몇 시위에서 시위대가 대나무나 각목 등을 사용했던 사실은 이미 알고 있고 (그 집회에 참여한 적도 있으므로) 저는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대나무나 각목이 주변에 널려있지는 않았을테니 당연히 미리 준비했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시위현장에 대나무를 반입했다고 그 사람들이 '전문시위꾼'이냐는 겁니다. 농민대회에는 농민들이 가져오는 것이고, 노동자대회에는 노동자들이 준비해오는 겁니다.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비해서 가져오는지, 아니면 폭력시위를 즐기기 위해 가져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집회에 참가하면서 들은 바로는 그때마다 그런 도구를 준비해온 단체가 달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전문시위꾼'이란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기억할만한 폭력시위는 일년에 대여섯차례 정도 일어납니다. 그 대여섯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시위대를 선동하는...'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는 댓가를 받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 '댓가'라는게 얼마나 되는지 알기나 하십니까?
집회현장에서 볼 수 있는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 상근간사로 일을 하면 한달에 60~70만원 줍니다.(아예 수입 자체가 없이 아는 선후배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대학시절(90년대 중후반) 학생운동에 푹 빠져지냈고, 졸업후에도 사회운동을 하고 싶었지만 한달에 60~70만원 받고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그냥 취직을 택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위... 좋아하고 싫어할 자유야 여러분의 것이지만, 제발 왜곡된 사실에 기대서 판단하지는 말았으면 싶은 마음에 다소 흥분했습니다. 주위에 소위 '전문시위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06/01/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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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경 출신 입니다.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현역때 경찰내부에서도 전의경을 배치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로 폭력시위가 나오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 시위현장에 전의경 투입을 막았던 (좀 더 설명하자면 출동대기 근무가 떨어졌습니다. 크게 시위가 있을때는 상황대비/출동대기 두가지로 나뉘는데 상황대비는 시위현장에서 시위가 과격해질시 바로 출동할수 있도록 기동대버스에서 대기하는것을 말하며, 출동대기는 중대내에서 대기하는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지방청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다시 인내진압으로 들어가더군요.
경찰쪽에서 아무 노력을 안하지는 않습니다..
김테란
06/01/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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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야님,
왜 청장이 짤리고 원점으로 돌아갔는지가 중요한것이겠죠.
출동대기만 하던 기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분석이 있었는지요.
예를들자면, 폭력시위증가, 인명피해및 기물훼손증가등..
그게 아니라 위에서 한소리 들어서, 하필 그때 뭔일이 터져서등이 이유라면 납득하기 힘들죠.
탄야님께서 결국 말씀하시고픈것은 경찰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력 전혀 안한다고는 생각치 않아요. 다만 보다 더 윗선에서의 결단이 진작에 필요했고, 더 지체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직업경찰로 이뤄진 기동대창설, 전의경은 없애는 방향으로.. 이런거 경찰내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었던 안인데 전의경이 존재하다보니 오랜기간 말뿐이잖아요. 97년공약 이젠 좀 지켰으면 합니다. 당연 그래야 하는데 지금은 힘들다라며 10년가까이 흘렀네요.
06/01/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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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테란// 저도 전의경 없애고 직원중대로 나가자는 의견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소위 말하는 폭력진압을 없애기 위해서 직원 중대를 운영하자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현재도 직원중대가 운영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요) 전의경은 신분상 시키는대로만 합니다. 막으라면 막고 진압하라면 진압하고..어지간해선 절대로 시위대를 먼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럴수도 없구요.
하지만 직원중대가 운영되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전의경같은 '소모품'이 아니라 '민간인'이거든요. 수동과 반자동이라 해야하나. 시키는대로 하는차원을 넘어서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면 좀 과했다 싶어도 진압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직원중대로 바꾸면 덜하지는 않습니다..
김테란
06/01/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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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감합니다. 집회에 대한 대응을 그대로 유지한채 그리 바뀐다면, 우발적사고 또한 더 빈번할수 있을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바뀐다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봅니다.
야크모
06/01/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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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근절이 목적이라면
시위대부터 이름표를 붙여야 겠네요.
김테란
06/01/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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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티비토론에서 전경의 시위진압이 합헌이다라 하기에 찾아봤더니 95년에 5:4합헌판결났더군요. 제가 잘못알았던부분에 대해 정정합니다.
당시 헌재의견들을 대충 보니, 대간첩작전은 전경의 임무라 볼 수 있다 라는 것이 5명의 합헌의견였고, 시위진압이므로 안된다는게 4명의 위헌의견이더군요. 공안시절였기에 시위주도세력들은 빨갱이다 뭐 이런 시각였나 봅니다.
마술사
06/01/24 09:42
수정 아이콘
경찰 고위층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서 사고로 농민이 사망하시자 바로 기동단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이 줄줄이 잘려나가는 마당에
과연 누가 자기 독단으로 서울시민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진압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둘까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자신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인데요.

그리고 전문 시위꾼은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여러번 봤습니다.
조그만 버스 타고 시위장소로 출동하며 버스 안에 우르르 비슷한 복장(깊이 눌러쓴 모자, 마스크 등)에 단체로 쇠막대기 등등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들.
율리우스 카이
06/02/04 04:40
수정 아이콘
쩝.. 아무래도 PGR유저층이 도시/수도권 분들에 친구/형/동생 들이 전의경을 경험하신분들이 많아서 너무 의견이 극단적으로 몰리는듯합니다.(물론 저도 같은 계층입니다만..). 저도 폭력시위대 싫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농민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왜 그러냐? 당연한 자본주의 논리아니냐?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과연 평화시위를 했을 때 그것이 먹히는 구조냐? 라는 것에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셔야 할듯합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폭력"시위의 "폭력" 원인이 시위대에 있느냐? 전의경에 있느냐를 따지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혹은 그이상으로) 폭력"시위"의 "시위"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테란님 말씀이 매우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지킬려고 군대에 갔는데,(즉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그 인력의 많은 부분을 전의경으로 돌리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이지, "치안"의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전문시위꾼이나, 일부 폭력을 위해 시위를 하는 놈들에 대해서는 좋은감정 전혀없습니다만, 언론 및 기득권 층이 계속 "시위"가 아닌 '폭력"에 초점을 맞추려 하는 사실에 제일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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