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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 좋은 양질의 글들을 모아놓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15/07/11 13:26:12
Name 구들장군
Subject 불체자 범죄 문제
1. 먼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불체자를 '척결해야 할 사회적 병균'으로만 보는 것도 '지켜줘야 할 사회적 약자'로만 보는 것도 모두 잘못된 이해입니다. 세상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죠. 있는 그대로 보고 차분하게 판단해야할 겁니다.

2. 불체자의 범죄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언급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불체자의 범죄율이 일반 국민보다 낮다는 통계죠.  
이 통계는 아마 검/경에서 펴내는 범죄백서의 통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마 형사정책연구원에서도 자체 통계를 내기는 힘들겁니다). 고시낭인 시절 형사정책을 좀 보다 말아서 잘은 모르나, 범죄율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암수(숨은 범죄. 그러니까 저질렀으나 파악이 되지 않은 범죄)율일 겁니다.

물론 국민의 범죄도 암수가 많습니다. 예컨대 성범죄의 경우 암수율이 높기로 유명하죠.
그러나 불체자는 암수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범죄율을 산정하는데 가장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경죄[경범죄 처벌법상 경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입니다.
예컨대 법무연수원의 2014 범죄백서를 보면, 2013년 기준 형사사건 접수인원 구성비상 약식명령이 공판사건의 두배를 넘죠.
1심 공판사건의 경우도 벌금이 31%, 집행유예가 24% 정도 됩니다.
옛날에 책에서 본 기억으로도, 전체 처벌 가운데 80%가 벌금으로 그친다더군요.
따라서 이런 경죄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범죄율은 확 떨어지죠.

그런데 불체자의 경우, 한국인/합법체류외국인이었다면 즉심/구약식 정도 할만한 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건 무슨 소린가 싶으실텐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큰 문제가 있는 처리방식은 절대 아닙니다].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불체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에 잡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자잘한 싸움/좀도둑질 같은 건으로 말그대로 경미범죄입니다. 그런 건은 저희에게 넘겨서 강제퇴거(강제추방이라고들 아시죠) 시키고 끝내기도 하죠. 어차피 많은 노력을 들여서 형사처벌해 봐야 벌금 몇푼 안나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각종 통계는 송치시에 작성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들은 통계에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범죄율은 확 떨어지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큰 문제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는데, 그리 보긴 힘듭니다.
불체자는 강제퇴거로 우리나라에서 쫓아내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대범죄에 수사력을 집중시키는 것과 자잘한 범죄에도 모두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서 질질 끄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현명할까요?

3. 다만 특수한 경우 불체자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건 검경에서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검경에서 경미범죄 모두 처벌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 불법적인 입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위명여권입니다. 말하자면 홍길동이란 불체자가 강제퇴거된 다음, 자기나라에서 임꺽정이란 사람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여권을 발급받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권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정식으로 발급해준 여권을 들고 들어오는 것이니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고 생각하시겠지만, 후진국의 경우 돈만 쓰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들어온 다음 걸리면, '사실은 홍길동이란 이름이 가짜였고, 임꺽정이란 이름이 진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괜히 신분을 세탁해서 들어올 일도 없거니와, 지금의 이름이 진짜라면 지금의 입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되고, 예전의 가짜 신분 행사를 처벌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노리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주장입니다.
이 걸 위해서 불체자 쪽에서 이런 저런 자국서류를 들이미는데 신뢰하기 힘듭니다. 처음부터 여권도 마음대로 만들어오는 판에(위명여권을 만들 때, - 방식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 중국의 경우 쓰고 싶은 이름을 정하면 그대로 만들어준답니다), 뭔들 못 만들어오겠습니까.
언젠가는 돈을 받고 신분세탁을 해준 캄보디아 공무원이, 자신이 신분세탁해준 불체자에게, 한국 돈 수십만원(액수는 잘 생각이 안나네요)만 주면 자신이 신분세탁을 해 주었다는 확인서도 써주겠다고 한 일까지 있었던 걸 생각하면 더욱 그렇죠.
나. 그 밖의 불법적인 입국방식은 좀 영화 같습니다.
- 언젠가 노가다판이었던가?에서 중국인 불체자를 잡고 보니 밀입국자 이더군요. 당시 중국 돈 12만원이면 황해를 건너 밀입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 제가 예전에 있던 사무소에서는, 제가 떠난 뒤 불체경력이 있던 러시아인을 입국거부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배가 우리나라를 떠나 아직 먼 바다로 가기전, 바다에 뛰어들어 우리나라로 헤엄쳐 들어왔다더군요. 참고로 그 배는 세월호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세월호 승객 가운데 수영선수 출신이 있었지만, 뛰어내렸다가는 다리가 부러질 높이라서 물에 뛰어들지 못했다지요? 그런데 그 녀석은 그걸 해낸 겁니다. 그 뒤 아무런 장비도 없이 그 어렵다는 바다수영까지 해서 우리 땅을 밟았구요.
- 불법 입국사례는 아닙니다만...우즈벡 불체자가 한국에 다시 오려고 선원으로 위장해 배를 탔는데,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밀수할 총기를 가지고 온다는 첩보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금요일 저녁, 퇴근해서 집에 가려다가 연락을 받았죠. 주말은 포기하고 갔는데 해경 수십명이 말 그대로 진을 치고 환영식을 준비하더군요. 밤 늦게 배가 들어왔는데, 그 분은 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4. 글이 옆길로 많이 샜는데, 불체자는 범죄에 대해 양면적 태도를 가집니다.
가. 먼저 불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죠. 문제를 일으키면 아무래도 신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나. 하지만 반대로 '한국에서 무슨 짓을 해도 집에 가면 그만'이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구요.
- 예컨대 어느 조선족은 조선족 언론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고등고육까지 받은 사람이 번연히 알면서 범한 죄이기에 그 행실이 악렬하다면서 일년판결에 이년유예집행이란다. 그리고 강제출국이라면서 이틀후이면 9호감방에서 나갈수가 있단다. 두려움에 떨던 마음이 확 풀린다. 선고받고도 거의 일주일 더 있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틀후이면 나갈수 있다는 그 한가지만 해도 나를 진정시키기엔 충분했다. 하루가 급하고 한시가 급한 나에게 있어서 말이다. 일년이면 어떻고 3년이면 어떠랴. 중국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한국의 판결을 무효일테니깐]

예전에 조선족 언론에서 본 글인데, 지금은 원문이 사라졌군요.
검색해보니 http://www.873k.com/index.php?mid=DT_CHRS&document_srl=3052&sort_index=readed_count&order_type=desc 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방송용이라 존대말로 바꾼 듯 합니다.

- 한번은 불체자 단속을 하다가, 몽골인 불체자가 저희 직원의 손가락을 부러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집에 가면 되'라면서 태평하더군요. 제가 이 직장 그만두고 갈 곳만 있었어도 가만 안뒀을 텐데, 나가면 백수라서 참았습니다. 저희에게도 이러는데 일반 시민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다. 또한 불체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이구요.
특히 건축/농업 현장에서 막일하는 불체자는 정해진 주거가 없습니다. 계속 떠돌게 되지요. 그러다보니 정확하게 누가 범인인지 특정하기도 어렵고, 어찌어찌 알아냈다 해도 지금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니[국내 연고는 당연히 없습니다] 검거가 어렵죠.
한마디로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하면 검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체포가 어려울 겁니다. 여럿이 몰려다니는 데다가 작업용 도구를 휘두르면 그게 바로 흉기가 되거든요[우리나라 경찰이 총을 안 쓴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불체자 단속도 마찬가집니다. 저는 갈고리를 쌍으로 쓰는 분을 뵈었었는데, 다른 직원들은 칼/각목/돌/빠루를 쓰는 분들을 모셨다더군요. 언젠가 본 동영상에서는 지게차로 돌진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 중 생일을 맞는 직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만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해볼만하다 싶을 때만 그러는 것이고, 허를 찔려 글렀다 싶으면 조용합니다. 언젠가 일 끝내고 느긋하게 저녁먹던 우즈벡 불체자들을 덮친 적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칼을 마당으로 던져버리더군요. 주워보니 날길이가 두뼘 좀 못되던데, 그 칼을 휘둘렀다면 제 내장기관이 바깥 세상을 구경할 기회가 생겼을 겁니다.

예전에 있던 사무소에서는 강력계 형사가 사건 때문에 종종 찾아왔습니다.
어느 건은 건설/농업 분야도 아니고 공장에서 붙박이로 있던 자여서, 저도 범인의 직장 동료 등을 찾아서 알려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용없었다더군요. 동료들이 입을 닫아버린답니다. 영화에서야 적당히 윽박지르거나, '멋있게 박살내면' 불지만 우리나란 그런 거 없거든요(참고로 언젠가 우리나라에 온 지 얼마 안된 우즈벡 불체자를 잡았는데, 저희가 잡으니 말 그대로 부들부들 떨더군요. 자기네 나라처럼 할 줄 알았던 겁니다). 현장에서 손도 못대, 감옥에 가도 편해, 그러니 우리나라 경찰 등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현실이 이렇다보니, 범죄실상은 통계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많이.
- 제가 발령받고 얼마 뒤, 야산에서 변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지문정보 수집이 중단된 때 들어온 사람이라 신원도 파악 못했습니다.
- 중앙아시아 계열 불체자가 총포상에서 총기를 턴 일도 있었습니다(정확한 인적사항도 못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까지 경찰 분들이 두달넘게 집을 못 들어갔다죠. 그래도 못잡았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입건이라도 되었죠.

- 한번은 업무상 자주 뵙던 경찰분께서 조선족 불체자를 잡으러 가자고 하시더군요. 잡고보니 핸드폰과 통장을 무더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족 보이스피싱이 창궐하던 때였으니 뻔하죠.
- 경찰과 태국 마사지업체를 덮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밝힐 수 없는 경로로 파악한 바로는 월수입이 수천만원인 곳이죠. 종업원 규모를 감안하면, 잠도 안자고 24시간 손님을 주물러도 못 벌 돈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단속된 태국 여성의 말로도 성매매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다만 그분께서 자신은 마사지의 외길만을 걸어왔노라고 하시더군요).
- 중국 매춘 여성이 국제결혼사기로 입국해서는, 외국인등록 하자마자 시아버지 머리를 전화통으로 후려갈기고 안산으로 달아난 일도 있었습니다. 가서 뭘할지는 뻔하죠.
이 모든(다만 시아버지 후려갈긴 중국여성분은 못잡았습니다. 그 뒤로 잡혔나는 모르겠네요) 건들이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를 입증'할만한 상황이 안되었습니다. 아예 견적도 안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입건도 않고 강제퇴거로 끝났죠. 당연히 범죄율로는 안잡힙니다.

불체자 단속제보 가운데는, 불체자가 불체자를 신고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범죄 피해 불체자가 가해 불체자를 신고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하는 목소리를 들어봐도 그랬지 싶어요. 당연히 이들 범죄도 통계로는 못잡습니다.

결론적으로, '불체자의 범죄율이 일반 국민보다 낮다'는 주장은, 통계로는 어떤지 몰라도 현실과는 안맞습니다.

5. 살다보면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는 모든 것을 한번에 가질 수는 없더군요. 뭔가를 얻으려면 꼭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유롭고 포용력 있는 사회에 살 것인가 -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에 살 것인가도 그렇죠.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에 살겠다면, 치러야 할 것이 정말 많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인 불체자 단속도 그렇습니다.
병자흉기야(兵者凶器也)라던가요? 아무리 좋게 꾸며 보려해도, 누군가의 인권을 다치는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헌법 37조 2항에 의한 '제한'인가, 우리 헌법질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침해'인가 문제되는데, 이것은 어떤 논리필연적인 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죠. 이 합의를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체자를 '쓸어버려야 할 사회적 병균'으로만 봐서도 안되고, '동정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로만 봐서도 안되겠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라벤더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5-10-19 13:00)
* 관리사유 :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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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11 13:40
수정 아이콘
내용도 흥미로운데 필력까지 좋으시니 글이 술술 읽히네요.
먼저번 글들도 그렇고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 ^^
구들장군
15/07/11 16:39
수정 아이콘
과찬이십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yangjyess
15/07/11 13:46
수정 아이콘
확실히 한국 경찰은 우습게 보일만 합니다. 좀더 가혹해질 필요가 있는거 같아요. 최소한 지금보다는.
구들장군
15/07/11 16:40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과거 공권력이 정당성을 갖지 못하던 시절의 흔적 때문이겠지요.
공권력이 제 힘을 갖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서민이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없어진다고 이건희가 피해 볼 일은 없을테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15/07/11 20:27
수정 아이콘
한국경찰이 '절차적 정당성'과 그 역사적 경험의 누적으로서의 '신뢰'를 확보해야 권한확대가 가능할 겁니다.
현재는 둘다 부족한 수준이죠.

외부감시 확대를 통한 투명성 확충, '내부적인 감사'의 독립성 보장등이 좀더 이루어져야 가능할 일로 보입니다.

'높으신 분들'이 진급을 위해 충성하는 일 하나하나가 이 '권한 확장을 위한 정당성의 축적'이 가능해질 시기를 점점 뒤로 밀어내는거죠 ㅠㅠ
김기만
15/07/11 22:40
수정 아이콘
가만있자 성완종 자살 유서 발견 안하고 공개 안한 사람들이 누구였더라... 성완종이 경향신문에 따로 안보냈으면 묻혔을듯
도바킨
15/07/11 13:50
수정 아이콘
불체자의 범죄율이 낮은건 경범의 경우 송치하지 않고 추방으로 끝나기 때문..
근데 그 이유로 험악한 범죄가 많아짐..
이게 뭔가 좀 아이러니 하군요.
구들장군
15/07/11 16:42
수정 아이콘
제가 오해하도록 글을 썼나보군요.
불체자의 범죄문제는 심각한데, 경죄의 처리방식으로 인해 범죄율은 낮게 나온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통계를 그대로 신뢰하기엔 위험하다는 것이죠.
소독용 에탄올
15/07/11 20:32
수정 아이콘
일단 범죄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인구집단은 없...

불체자 양반들의 범죄율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듯 합니다.
범죄율이 '낮게'나올 공산과 '계측된 범죄율'상 차이중 어느쪽의 영향이 큰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야죠.

지원과 자료공유라는 물건이 가능해야 이루어지겠지만 과연 양쪽을 따 내는 연구자 양반이 있을것인가가 문제겠네요 ㅠㅠ
15/07/11 14:01
수정 아이콘
입국할 때 분명 지문을 검사할 텐데 제대로 검사가 안되나 보죠?
뻐꾸기시계
15/07/11 14:12
수정 아이콘
외국인 지문 날인 폐지되서 안하지 않나요??
재범자들 말씀하시는 건가...
15/07/11 14:20
수정 아이콘
미국은 입국할 때 무조건 지문 스캔 받거든요. 911 때문인 것 같은데.
한국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뻐꾸기시계
15/07/11 14:33
수정 아이콘
민증받을때 지문 날인 한 기억으로는 국민대상으로는 지문을 날인하는것 같은데요.
외국인 지문 날인은 외국인 인권문제로 2004년 참여정부때 폐지됬다가 2012년에 다시 부활했다네요. 근데 지금도 90일미만 체류 외국인은 지문날인은 안한대요. 그때 당시 강금실장관이였는데. 지금 검색해보니 안좋은 평만 있네요.
근데 진짜 자국민 지문은 날인하면서 외국인은 왜 넘어갔는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도 뭐 다시 한다니까..
당하는 입장에선 프랑스인가 입국할때 지문날인하니까 기분이 나쁘긴 하더만요.
15/07/11 15:04
수정 아이콘
지문확인만 해도 추방당한 인간 다시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구들장군
15/07/11 16:43
수정 아이콘
PYROS 뻐꾸기 시계 님: 외국인 입국시 지문을 검색합니다. 덕분에 많이 잡았죠. 이것도 사연이 많은데, 밖에서 할 이야기는 못됩니다.
jjohny=쿠마
15/07/11 14:02
수정 아이콘
불체자 이슈에서 '한국인들보다 범죄율이 낮음'이 언급되는 이유는
불체자들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반작용인 것이지, 그 자체가 불체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범죄율이 높다는 것 역시 불체자들의 인권제한을 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들장군
15/07/11 16:48
수정 아이콘
예. 불체자의 범죄율이 낮다고 강조하시는 분들의 속 뜻은 jjohny=쿠마님의 말씀과 같을 겁니다.
그런데 불체자와 관련된 여러 정책을 결정할 때, 그런 측면만 고려해서는 정책이 산으로 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순간에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장래 족히 100년은 후유증이 갈 문제라 고려할 게 많죠.
거기엔 범죄문제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테구요.
깐풍기
15/07/11 14:0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불체자들 추노한번 찍어야 한다고
생각헙니다
구들장군
15/07/11 16:49
수정 아이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jjohny=쿠마
15/07/11 14:06
수정 아이콘
덧붙여서,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불체자들의 범죄율 통계가 그렇게 빠지는 비율이 있다면
한국인들의 범죄율 통계에서는 합의에 의해 빠지는 비율이 또 상당할텐데,
둘 다 정말 공식적 통계자료로는 잡히지 않는 데이터일테니 결국은 느낌적 느낌에 의한 판단밖에 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구들장군
15/07/11 16:57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대로, 암수문제는 국민이나 불체자나 같지 않겠냐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보면 불체자의 경우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합법체류 외국인보다는 빠지는 게 많아요.
간단하게 털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이게 합리적이기도 하고.

제가 검/경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만...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하나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무무반자르반
15/07/11 14:06
수정 아이콘
입굴할때 보증금 1000만원 정도 받아야겠네요

범죄 일으킬시 전부 또는 일부 차감
jjohny=쿠마
15/07/11 14:08
수정 아이콘
'불체자'라는 개념상 그건 불가능하죠. 헣헣
아예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구들장군
15/07/11 16:58
수정 아이콘
일부 재외공관의 경우, 일부 체류자격에 대해 보증금을 받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라서, 뭐라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네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5/07/11 14:11
수정 아이콘
암수라며 예로 드신 특수성과 예외성은 자국민에도 다른 사례로 적용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지 않나요? 애초에 경찰 1인이 담당해야하는 국민의 수가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보다 많은 편인데 말이죠. 이런 걸론 불체자를 뭐 어떻게 해야한다는 판단을 내기가 어렵네요. 그들도 사람인 이상 나쁜 놈이 없진 않을테니까요. 범죄에 대핸 경찰력 증가가 맞겠죠.
구들장군
15/07/11 17:01
수정 아이콘
위에 본 글에도 쓰고, 덧글에도 달았습니다만, 암수문제가 국민과 불체자에 똑같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불체자의 경우, 경죄에 대한 처리방식[거듭 말합니다만, 이런 처리방식이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으로 인해 범죄율 통계가 낮게 잡힐 수 밖에 없고,
현장에서 보면 암수문제가 더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리비레스
15/07/11 14:12
수정 아이콘
글제목보고 닉네임 알아맞췄...
구들장군
15/07/11 17:02
수정 아이콘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제가 너무 나댔나보군요. 슬슬 자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15/07/11 19:05
수정 아이콘
나대다니요. 그런 말씀 말아주세요. 항상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王天君
15/07/11 14:21
수정 아이콘
이렇게 흉악한 사람들이 많다!! 라는 주장과 불체자들의 범죄 비율이 통계상으로 낮게 잡힐 수 밖에 없다!! 는 주장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제노포비아가 괜히 커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그래도 범죄자들을 다루는 직업에서 좀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목적을 포획하는 기구 같은 게 개발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위험하네요.
구들장군
15/07/11 17:10
수정 아이콘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하다보니 '불체자는 죄 흉악한 놈들이여~'라는 식으로 읽히게 썼나보군요.
그런 주장을 하려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도 끝에도 밝혔다시피, 그들을 사회적 병균만으로/사회적 약자만으로 보는 것은 틀린 겁니다.
불체자와 관련된 사연은 참 많은데, 다만 오늘은 범죄와 관련된 글을 쓰다보니, 그 이야기만 쓴 것이죠.

다만 불체자의 범죄문제가 가벼이 볼 문제는 아니란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실이
15/07/11 14:32
수정 아이콘
강제추방이 불체자 범죄통계에서 빠지나요? 아닌것 같은데... 요부분은 제대로 공부해 보지 않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저는 봉사활동 같은걸 통해서만 불체자를 만나니, 오히려 불체자들은 우리나라사람들한테 맞고, 월급 밀려도 신고도 못하고 후덜덜 하고 있는 모습이 먼저 그려집니다.
같은 존재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질수가 있네요...

그리고 통계는 단순 수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가난한가 하는 등의 다른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고 보정하여 비교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이 진실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일선에서 고생하십니다. 불체자든 국민이든 범죄자들 잘 처리 해주셔서 국민들이 안심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들장군
15/07/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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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백서 같은데 강제퇴거 등이 따로 다루어지긴 합니다만, 범죄관련 통계에서는 빠질 겁니다. 예컨대 통계상 처리구분에 '강제퇴거'라는 항목은 없죠.
-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체자들이 불쌍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범죄에 대해서 쓰다보니, 범죄 이야기만 쓰게 되었네요.
- 다른 통계는 어떤 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체자의 범죄율과 관련된 통계에 보정/비교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군요.
아무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엘케인82
15/07/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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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알기싫다 119-b회가 생각나네요
구들장군
15/07/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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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몰라서 뭐라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wish buRn
15/07/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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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적인 외국인 혐오글보다 훨씬 이해가 잘되는 글입니다. 비교가 안되네요.
구들장군
15/07/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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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일하기에는 외국인 혐오 정서가 판을 치는 것이 더 편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옳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길도 아니지요.

다만 막무가내적인 외국인 혐오정서가 사회적으로 득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덮어놓고 '불체자는 불쌍하다, 우리가 잘못이다'라는 식의 대응보다는, 잘잘못을 가려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도와줄 것은 돕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모든 일이 끝난 뒤, 서로 화해하고 다시 함께할 수 있겠지요.
Cazorla Who?
15/07/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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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읽었습니다. 생각해볼게 많네요. 추천추천
구들장군
15/07/11 17:24
수정 아이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라의날개
15/07/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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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가 없어야 최저임금이 올라갈수 있다는 주장들을 보고서 저는 다 내보내면 좋겠네요.
구들장군
15/07/11 17:28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분들의 경우는 불체자로 인한 고용침해 문제가 남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예컨대 합법체류 단순노무 외국인 근로자들도, 불체자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서 불체자를 신고하는 일도 많거든요.
소독용 에탄올
15/07/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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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부분은 '불체자'한테도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서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단속'이 않되서 발생하는 일에 더 가까워서요...
공허진
15/07/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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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이니 정상적으로 들어온후 된 불체자나 밀입국한 불체자나 실제 파악이 힘들지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왜 힘들게 들어오냐 입니다

와서 돈벌이가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처벌 강화와 그들을 고용하는 한국인을 족치는 편이 불체자 범죄 해결에 해법이 아닐까 합니다.
정상적인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일정기간 면세혜택,불체자에 대한 처벌강화 모든재산압류(세금을 안내니), 무제한적 벌금과 그에 따르는 장기간강제노역(중국수준), 자수할 경우 최대 만불까지는 가져갈수있게

외국인 고용한 업주 신고의무화 와 어길시 처벌강화(최소 천만원), 불체자 고용시 최소 징역형(집유,구류x)및 세무조사, 불체자 동원 범죄자 검거시 가중처벌(최소 5년이상 징역)+민사소송을 국가가 대신 해줌

불체자를 숨겨준 자
1.내국인일 경우 벌금(최소 천만원 재산이나 경제적 이득에 따라 무제한적으로)
2.국적을 새로 취득한 자 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국적파기,재산몰수, 강제 출국, 국적취득시 보증인이나 배우자도 벌금

합법적인 입국과 불법적인 경로 중 합법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생겨야 불체자가 줄겠지요
그럼 당연히 불체자 범죄도 줄겠고 재산 몰수와 벌금으로 단기간 세수도 증대.....

경찰,검찰 외교부,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지자체 등등 불체자 관련 해서 권한이 다 쪼개져 있는데 행정으로는 해결이 힘들고 입법적인 강력한 틀을 새로 만드는 편이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합니다
구들장군
15/07/11 17:36
수정 아이콘
- 근본적인 문제가 돈벌이임이 맞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고용의 경우 처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고용주의 대다수가 영세 사업자이다보니, 처벌 강화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체를 단속한 뒤, 범칙금 액수를 산정해보니 그 업체가 망할 정도의 액수가 나와서 난감한 일이 종종 있지요. 저희들도 업체가 망할 정도의 범칙금을 때리는 것이 유쾌하지는 않거든요.

- 불체자를 숨겨준 자도 법문상 범인은닉죄가 되기는 한데,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제가 아직 못봤습니다. 다만 전후사정을 검토해서 심각한 수준이라면 고발을 할 수는 있겠지요.

- 불체자 관련 권한이 다 쪼개져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불체자 단속반이 전국 다 통틀어서 15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이죠.

아무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공허진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공허진
15/07/11 18:0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법체계에 있어서 온정주의랄지 예외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초범이라 봐주고 저래서 집유나오고 그러니 법규를 어기고 걸리면 오히려 재수가 없어서 걸렷다고 생각하지요
처벌 때문에 망할 정도라면 망해야지요.

불체자들도 커뮤니티나 혈연,지연,브로커 등 의지할 구석이 있기 때문에 발생 합니다. 소극적이라도 돕는 경우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고 시범케이스를 교육시킨다면 사전에 차단이 가능 하겠지요

국내거주 외국인이 더 많아질텐데 업무량은 나날이 늘어가시겠네요 고생하시겠습니다...
Shandris
15/07/11 16:18
수정 아이콘
이런 단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 당국의 잘못부터 따지고 드는 것만 없어져도 좀 낫지 않을까 합니다. 불체자야 당연히 다 내보내야 하고...
불체자가 사회적 병균 이렇게 생각하는건 아니지만...원칙은 지켰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결국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되는거니...
구들장군
15/07/11 17:40
수정 아이콘
단속에서 사고가 나면 잘못부터 따지고 드는 게, 정부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비판이라고 보아 당연한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때문에 상당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것도 사연이 정말 많은데...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무디킹
15/07/11 17:15
수정 아이콘
역시... 상식적으로 내국인이 범죄율이 더 높을리가 없겠죠.
별개로 주요공단있는 도시번화가에 일요일이면 외노자들 쭈그리고 앉아서 노출심한 한국 여자들 대놓고 보면서 실실 웃고 장난아닙니다..여자친구랑 가다가 싸울뻔한적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밤에는 취한여자들 대놓고 따라다니질 않나..
뭔가 대책이 필요하긴 합니다
구들장군
15/07/11 17:47
수정 아이콘
예. 밤길 다닐 때마다 불체자 너댓이 몰려다니는 걸 보시는 분들과, 불체자라면 막연하게만 생각하시는 분들과 입장이 같을 수가 없지요.
아무튼 저희가 잘 해야 하는데, 많이 부족해서 피해를 보시는 군요. 죄송합니다.
스무디킹
15/07/11 18:28
수정 아이콘
어이구 무슨 사과를..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데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야할일이죠. 고생많으십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7/11 20:25
수정 아이콘
해당 조건에서 어느쪽이 범죄율이 더 높은가에 대해선 '연구'가 필요하지,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정규범죄통계상으론 내국인 양반들이 더 높게 나오고, 암수범죄 쪽으로는 처리절차상 '불체자'가 더 높을 '공산'이 있다면,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되지 특정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엔하위키
15/07/11 17:29
수정 아이콘
법의 적용이 엄격하고 무겁다면 불체자도, 업주도 엄두를 못낼듯 한데 또 그들의 사정도 있는 것 같고.. 조율하는것이 참 어렵겠네요.
구들장군
15/07/11 17:50
수정 아이콘
예. 맞습니다.
업무처리할 때 발광만 하지 않으면, 저희도 불체자를 가엾게 생각합니다. 돈 벌어보겠다고 남의 나라와서 고생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의 뜻을, 이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업주들도 마찬가지로 발광만 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웃들이니 때려잡기도 뭐하죠.

그렇다고 손을 놔버리면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엔하위키
15/07/11 18:03
수정 아이콘
어쨌거나 좋은 글 잘읽었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레드드레곤~
15/07/11 18:35
수정 아이콘
대림동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본적이 있습니다.
왕복 4차선 정도 되는 길에 신호등마다 경찰차가 쫙 깔려 있는겁니다.
직감적으로 아 이거 조선족이 칼 휘둘렀구나 이런 생각이 번쩍 들더군요.
근데 실상은 그런건 아니고 그냥 경범죄 단속 같은거였어요.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무단횡당같은것 잡는거였죠
2010년즘으로 기억되는데, 그렇게 신호등마다 경찰 대기하는 신기한 장면도 처음 보는것이었고,
그때부터 배달 택배 아저씨들이 헬멧착용을 하는거 같긴 합니다. 아마도 전국적으로 그런 명령이
떨어진거 같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하나가 경찰이 신호 보내니간 잽싸게 골목길로 튀더군요.
그냥 소소히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택배 10명중 9명은 걸려서 딱지 띠더군요
왕복 4차선 도로 신호등도 많이 있지만 누가 그거 지키나요 경찰이 지켜봐도 다 그냥 무시하고
건너가다 딱지 주루루 끊으면서 경찰이랑 신경전 벌이죠

이걸 구경하고 있었는데, 재미진건 조선족들은 딱지를 안끊습니다.
처음부터 안끊는게 아니고, 정말 신경질적으로 조선족 반응하니간 처음엔 경찰이 대응하다가
결국은 나중엔 조선족은 그냥 다 보내 주더군요. 순전히 한국 사람들만 얄짤없시 다 잡히고요

그날 그런 구경하면서, 아 외국인 범죄율이란거 이거 허상일수도 있겠구나 그런생각이 들더군요
15/07/11 19:24
수정 아이콘
호구도 이런 호구국가가 어디있습니까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네요.
힘없는 자국민 조지는일 하나만큼은 잘하지만
외국인 범죄자 상대로 호구잡혀있으니 원..
와우처음이해��
15/07/11 21:06
수정 아이콘
근데 마음만 먹으면 할수있잖아요...
15/10/27 12:48
수정 아이콘
이글은 기본 명제가 오류가 있네요. 불법체류자는 말그래도 법의 예외 존재죠. 불체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법적인 책임을 물지 않기에 범죄율이 낮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법의 예외 존재가 법의 책임에 귀속되나요? 이런 전제로 불체자의 범죄가 일반인 보다 낮다는 주장은 착시다라는 글의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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