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5/04/26 07:02:36
Name 세계구조
Subject [질문] 반대편 이웃이 cctv를 달았습니다.
반대편 이웃이 이사를 왔는데 어제 cctv를 달았습니다. 개인이 공도를 찍는거죠.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저는 별 생각 없었는데 어머니가 짜증을 내시네요. 쓰레기 무단 투척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사람들이 동의없이 찍히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iAndroid
15/04/26 07:20
수정 아이콘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데는 별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내문은 양식에 맞춰서 붙여야 합니다.
세계구조
15/04/26 07:2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내문을 붙이는 것은 필수인가요?
iAndroid
15/04/26 07:34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거꾸로 알았네요.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파트 복도는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개인이 설치하면 안됩니다.
세계구조
15/04/26 07:37
수정 아이콘
아파트 복도는 아니고 큰 골목입니다. 더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바위처럼
15/04/26 18:42
수정 아이콘
자택의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부분이라고 할 거라 문제 없을거에요. 아파트 단지 둘러싼 cctv들이 결국 다 공도 찍는 건데 범죄 예방/수사 차원 및 시설안전차원에서 허용되는거라. 개인 주택도 마찬가지구요.. 전봇대 이런데나 집과 관련없는 장소에 설치하는게 아니라면 된다고 보시는게.
세계구조
15/04/26 19:18
수정 아이콘
그렇습니까. 아마 구청에 민원은 넣어보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세계구조
15/04/26 07:34
수정 아이콘
안내문을 안 붙였거든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댓글잠금 [질문] 통합 규정(2019.11.8. 개정) jjohny=쿠마 19/11/08 98773
공지 [질문] [삭제예정]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9] 유스티스 18/05/08 119858
공지 [질문]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38] OrBef 16/05/03 167467
공지 [질문] 19금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주십시오 [8] OrBef 15/10/28 201809
공지 [질문] 통합 공지사항 + 질문 게시판 이용에 관하여. [22] 항즐이 08/07/22 251581
175533 [질문] 엑셀 질문입니다.. [4] 아스날1197 24/03/28 1197
175532 [질문] 요즘에 핸드폰 어떻게들 구매하시나요? [24] 유유할때유2555 24/03/28 2555
175531 [질문] 1인칭 3인칭 게임 멀미 차이 심한가요 [12] 2차대전의 서막1774 24/03/28 1774
175530 [질문] 페페로니 피자에서 잡내가 나요 [16] 어제본꿈3513 24/03/28 3513
175529 [질문] 대형마트에 식품코너, 메리트가 궁금합니다. [27] 푸끆이3263 24/03/27 3263
175528 [질문] 초1,2 아이들과 주말 여행 질문드립니다 이리세1469 24/03/27 1469
175527 [질문] 혹시 영어 공부로 스픽 어플 프리미엄 써보신분 있으신가요? [4] Bronx Bombers1600 24/03/27 1600
175526 [삭제예정] 엉덩이 주변에 종기가 났는데... [8] 삭제됨1942 24/03/27 1942
175525 [질문] 본체 견적 이륙 가능할까요? 2번째 [2] JOE866 24/03/27 866
175524 [질문] 컴퓨터 조립 추천 요청 [9] 어니닷1052 24/03/27 1052
175523 [질문] 아이패드 에어 6세대(?) 출시일이 대략 언제쯤일까요? [4] AquaMarine1062 24/03/27 1062
175522 [질문] 스펨메일 하나가 왔는데요 [8] nekorean1336 24/03/27 1336
175521 [질문] 가공식품에서의 닭고기 [5] backtoback917 24/03/27 917
175520 [질문] (젖툭튀가리는)티셔츠에 입을만한 속티쳐스 혹은 니플패치 추천부탁드립니다. [10] 라온하제1026 24/03/27 1026
175519 [질문] 아래 관련 질문 (차용증 vs 전자계약) [1] 하아아아암351 24/03/27 351
175518 [질문]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문제 질문드립니다 [11] 굼시1736 24/03/27 1736
175517 [질문] 만화를 찾습니다. [6] 어제내린비1521 24/03/27 1521
175516 [질문] 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상세조건 기입) [1] 망고치즈케이크928 24/03/27 92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