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5/04/21 01:08
아마 북한 쪽에서 진행된 농지개혁 등으로 재산을 몰수당하셨다는 것 같은데
일단 북한 당국의 몰수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남한 정부가 배상할 의무가 없는 건 자명하고요. 현실적으론 통일이 되기 전엔 북쪽에 있는 재산에 대한 법적으로 유의미한 논의는 불가능합니다.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관해서는 이를 규율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긴 합니다만.(탈북자 등 때문에) 통일이 됬다고 가정하면(그리고 일단 남한 주도 통일이라 치고) 대략 세 가지 정도의 북쪽 재산 처리방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1) 원상회복 방식: 북한 괴뢰집단의 몰수는 모두 자유민주적 시장질서에 반하니 무효입니다. 이 방식을 집행할 때 글쓴이가 가족 내에서 상속순위를 갖췄다면 글쓴이는 북한에 있는 증조할아버지 재산을 전부 상속받습니다. 이 방식을 실행했다가 벌어질 사회적 파국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2) 가액보상 방식: 북쪽 재산은 일단 전부 국가가 취득하되 괴뢰집단의 몰수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습니다. 아마 북쪽 재산을 적당한 가치로 평가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형태가 됩니다. '적당한 가치'를 무슨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대해 엄청난 난점이 있습니다. 3) 현상유지 방식: 북한 정부의 처분의 법적 효력을 인정합니다. 지난 일은 그냥 잊으십시요. 가장 속편한 방법이지만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반자유적 몰수를 인정할 것인가? 국가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북쪽 재산을 날로 먹는가?
15/04/21 03:44
저희집도 이북에서 내려온 집이라 재산 꽤 없어졌다고 합니다만.. 사실 3)현상유지방법 밖에 없죠.
나머진 다 헬이고.. 통일시 국가가 먹을 북쪽재산보다 먹여살려야할 북쪽사람이 훨씬 많을테니까요..
15/04/21 21:27
어릴때 유치원다니시고 바나나 드시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다고 하니 !! 어느정도는 괜찮게 사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고 의미없다 흑흗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