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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5/04/20 23:31:01
Name pppoqqq
Subject [질문] 교통사고 민형사 합의 관련하여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 합의 관련하여 경험해보셨던 분들이나 잘 아시는 분들 있으면 도움을 얻고자 글 올립니다.
약 10일전에 갓길 주정차중에 음주(삼진아웃)를 한 가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18인 상태에서 차 후미를 박아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전치2주, 친구와 동승. 수리비는 약 300)
오늘 상대측 보험사에서 나와 내일 금액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돌아갔는데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상대 가해자가 방문은 고사하고 전화라도 왔으면 했는데, 그것도 없으며 많은 술을 마시고 상습적인 점이 괘씸하여
민사합의 100만원 받을 바에야 차라리 합의 안하고 가해자가 더 많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그럴수있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만약 민사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더 높은 처벌을 받는다던지)

2주진단으로 경미한 부상이지만,
상대가 삼진아웃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차량파손과 인적피해사고를 냈는데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 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병원에서 두서없이 글을 쓰는거라 양해 부탁드리구요.
태어나서 첨으로 이런 사고를 당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답답하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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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15/04/20 23:34
수정 아이콘
상대측 보험사는 민사사항만 다루고 있는 터라 딱히 이야기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합의는 운전자랑 하는 거죠.
endogeneity
15/04/21 01:42
수정 아이콘
내일 보험사와 하시는 합의는 보험사 측 약관 기준에 따른 보험금 수령을 할지 말지와 관련된 것이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 보험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합의 성부와 가해자에 대한 양형은 일단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히 보험사와 싸우실 사안은 아니니 내일 합의는 무난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양형은 형사합의 문제인데
가해자가 음주운전 3진아웃에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긴 하지만 상해 정도가 경미해서 형사합의가 안되더라도 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적어보입니다.(집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할지는 대단히 케바케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별로 원치 않는다 치면 그걸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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