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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0 23:34
상대측 보험사는 민사사항만 다루고 있는 터라 딱히 이야기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합의는 운전자랑 하는 거죠.
15/04/21 01:42
내일 보험사와 하시는 합의는 보험사 측 약관 기준에 따른 보험금 수령을 할지 말지와 관련된 것이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 보험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합의 성부와 가해자에 대한 양형은 일단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히 보험사와 싸우실 사안은 아니니 내일 합의는 무난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양형은 형사합의 문제인데 가해자가 음주운전 3진아웃에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긴 하지만 상해 정도가 경미해서 형사합의가 안되더라도 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적어보입니다.(집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할지는 대단히 케바케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별로 원치 않는다 치면 그걸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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