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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4/10/02 11:19:45
Name 맞춤법좀
Subject [질문] 단통법이 장기적으로 봤을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동통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통알못이라...

친구가 말하길

4년 안에 재평가받을 것. 지금 폰 사는 사람은 똥 밟은 것.
지금까지의 상황을 말하자면
기기값이 비싸서 보조금을 대주는데 이 보조금을 메꾸기 위해 통신비가 오른다.
따라서 보조금을 없애면 기기값도 내려가고 통신비도 낮아질 것이다. 이래서 단통법이 나오게 된 것.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정책이다.

라고 하네요....

통신사에서 값을 올리면 올렸지 내릴 일은 없다고 보는데..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4/10/02 11:22
수정 아이콘
지금 나오는 단가표를 보고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을줄이야...
정부에서 내리라고 압박주는거 아니면 통신3사에서 굳이 단가 내려서 수익떨굴필요가 없죠..
재평가는 불가능한 법입니다. 재평가가 가능할라면 정부에서 압박 심하게 해가지고 통신비를 떨궈야되는거구요.
유치리이순규
14/10/02 11:22
수정 아이콘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도 오르지만 원자재 가격이 내리면 재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거랑 같은 꼴이 될것 같아요.
지나가다...
14/10/02 11:24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통신비를 내릴 리가...
14/10/02 11:26
수정 아이콘
그냥 법만 정해놓고 가만히 놔둔다고 저렇게 되진 않을거 같은데요
일체유심조
14/10/02 11:27
수정 아이콘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최대한 미루고 플래그쉽 모델이 아닌 중저가형 모델 위주로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통신사나 제조사 입장에선 엄청난 타격입니다.판매점이나 대리점도 반이상 문을 닫겠죠.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결국 제조사는 기기값을 내리고 통신사도 요금을 내리거나 보조금을 늘릴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분리공시를 반대하는 이유도 출고가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소비자들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옛날엔 할부원금을 몰랐으니 100만원주고 핸드폰을 샀지만 100만원이라는걸 확실하게 알게되면 쉽게 사기 힘들죠.
14/10/02 11:27
수정 아이콘
통신비가 낮아질 전망이면 통신주가 이렇게 오를까요?
다른 의미로 통신사 / 제조사 제 살 깎아 먹기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14/10/02 11:29
수정 아이콘
절대 그럴리 없습니다. 심지어 3년 뒤 재검토 법안인데 자기들이 정권 유지하면 계속, 아니면 뒷 정권이 알아서 하시오입니다.
뽐뿌 약간 눈팅하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단통법으로 중고 구형 기기들의 중고가가 연일 상승하는 중입니다.
정주원
14/10/02 11:29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저도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비싼 가격으로 인해 시장이 어느정도 침체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델 다양화야 기기값 인하가 될거라도 예상은 하지만..

지금 당장이야 기기값이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시장에서 수요가 준다는 보장이 없는데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우선은 없는거죠

이통사들은 앞으로 몇달간의 추이를 본 뒤에 결정해도 안늦기 때문에 그동안 스마트폰 구매는 자제해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RedDragon
14/10/02 11:29
수정 아이콘
미래는 모르죠. 얼마든지 재평가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에프케이
14/10/02 11:30
수정 아이콘
통신사가 약먹었습니까?
보조금 없앤다고 자발적으로 통신비 내려주게 -_-
Siriuslee
14/10/02 11:31
수정 아이콘
따라서 보조금을 없애면 기기값도 내려가고 통신비도 낮아질 것이다.

=

무안 단물을 아픈 사람이 마시면 병이 낳고, 못생긴 사람이 마시면 잘생겨지며, 세탁기에 넣으면 세탁기가 고쳐진답니다.
정주원
14/10/02 11:32
수정 아이콘
기기값이 비싸서 보조금을 대주는데 이 보조금을 메꾸기 위해 통신비가 오른다.
따라서 보조금을 없애면 기기값도 내려가고 통신비도 낮아질 것이다. 이래서 단통법이 나오게 된 것

이부분도 잘못된 것이

보조금을 매꾸기 위해 요금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경쟁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것입니다.

즉 비싼 요금제는 보조금과는 크게 연관이 없고 오히려 3사 경쟁에 의한 현상이라고 보는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고.. 이런 논리로 인해 기기값과 요금제가 낮아질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14/10/02 11:32
수정 아이콘
당분간은 비싸겠지만 통신사던 제조사던 시장이 냉각화되는만큼 싸게 푸는 일이 나올겁니다
14/10/02 11:33
수정 아이콘
글쎄요 기름값만 봐도 기업들의 행태는 뻔한데 말이죠

국제유가가 오르면 바로 당장 국제유가가 올랐으니 기름값올린다
국제유가가 내리면 그래도 그동안 비싼 가격에 사온 재고처리가 끝날 때까지 내릴 수 없다

제가 사는 지역의 대다수의 주유소는 한 주 단위로 기름값이 변동하는데 가격이 오를 때는 토요일에 내릴 때는 다음주 월요일에 변동합니다
꽃보다할배
14/10/02 11:33
수정 아이콘
장기적으로는 제조사 손해입니다 신규문의가 떨어지고 이통사 고객유치도 힘들어지죠
아스미타
14/10/02 11:37
수정 아이콘
외람되지만 친구분이 본질을 전혀 이해 못하시는 것 같네요;
포포탄
14/10/02 11:3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내용과 정확히 같은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친구분께서 그 기사를 읽으신 듯 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쓰여졌을 시점이 꽤 오래전이고, 단통법 시행과 함께 통과되어야했을 법안들이 모조리 안건에 오르지 못하고(정확히 말하면 올리지 않고라고 해야겠지요.) 단통법만 시행되어서 틀린 말이 되었죠.
특히 분리공시제가 같이 시행됐어야 단통법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무산되었죠.
분리공시제라는게 통신사 보조금, 제조사 장려금, 할부원금 등을 각각 따로 공시해서 결과적으로 단통법과 같이 시행됐을 경우에 폰가격이 통신사, 대리점마다 다르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보조금 상한제를 통해서 제조사에게 직접 할부원금인하를 압박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작동하도록 만든 법인데 이게 날라가다보니, 보조금상한만 생기고 폰가격은 여전히 오리무중에 통신사 맘대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폰가격의 정확한 가격도 모르고 가격비교도 불가능하게 바뀌어버렸죠.
짱구 !!
14/10/02 11:38
수정 아이콘
기기값도 내려가고 통신비도 내려간다니 크크크크크크크크
14/10/02 11:39
수정 아이콘
기업이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통신비를 내릴 리가 없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올리려고 하는데.
Courage0
14/10/02 11:40
수정 아이콘
그럼요 모든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세상은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지면요.

제발 사람의 본성을 무시하는 정책이나 생각은 이제....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봅니다.
레지엔
14/10/02 11:42
수정 아이콘
비용 절감 요소가 떴다고 가격을 낮추는 건 경쟁 시장에서나 그런 거죠. 친구분이 한국 재벌 발전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해보신 듯.
OnlyJustForYou
14/10/02 11:46
수정 아이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소비자들이 통신사를 통한 핸드폰 구매를 하지 않고 제조사에게 직접 구입 > 개통, 통신3사가 아닌 요금이 싼 별정 통신사 이용의 경우가 꾸준히 지속된다면 통신3사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네들 스스로 변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미 스마트폰, 핸드폰은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고 보고 별정 통신사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이미지(LG도 선호하지 않는데 별정을?) 그리고 제조사를 통한 공기계 구입은 한번에 나가는 금액이 너무 크고 둘을 비교했을 때 차이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하지요.
해서 좋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개인적으로 가능성을 점쳐본다면 단통법으로 통신3사에서 번이, 신규로 개통할 매리트가 기변보다 떨어진 현 상황에서 업계1위고 가장 좋은 서비스를 평가받는 SKT는 건재하겠으나 KT나 LG 특히 LG는 매리트가 없어요. 특히 SK가 가입비를 만원대로 줄이기도 했고 KT나 LG고객이 앞으로 SK로 유입될 확률은 높은 반면 SK고객이 타 통신사로 갈 확률은 낮아 보여서 KT와 LG 특히 LG가 요금제, 보조금면에서 경쟁을 하게 되고 SK와 KT가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는 그림을 꿈꿔봅니다만.. 개뿔 그러다 3년 지나가겠죠.
LG를 보면 현 야당 같은게 그닥 업계 1위로 치고 올라가고싶은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있다면 단통법은 당신들에게 좋을 게 없는데..
14/10/02 11:48
수정 아이콘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폰 구매 안 하면 결국 내리기는 내릴껀데... 폰이라는게 결국
바꿀 수 밖에 없는 물건이라. 누가누가 오래 버티나 싸움 같네요
정지연
14/10/02 11:50
수정 아이콘
출고가와 통신비가 내려가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수 없습니다.. 근데 현재 단통법에서는 저 둘을 내릴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오직 자율경쟁에만 맡겨서 내리라고 하는건데 자율경쟁 할 정도로 회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통신요금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거라 맘대로 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을우체국
14/10/02 11:52
수정 아이콘
단통법 이전에 대란이라고 보조금 퍼줘도 영업이익 경신하던게 통신사였습니다....
왕은아발론섬에..
14/10/02 11:57
수정 아이콘
핸드폰이 안 팔리면 요금제를 내리던지 하지 않을까 싶네요.
미숙한 S씨
14/10/02 11:58
수정 아이콘
친구분이 주변에 널려 있는 아는척 하지 못해 안달난 허당들 중 한명으로 보입니다.

그런 말같지도 않은 구멍이 숭숭 나 있다 못해 구멍들 사이에 실체가 붙어있는 수준인 논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애초에 보조금을 위해 통신비가 올라가는게 아니라 통신비가 비싸고 큰 수익이 되니 그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고객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을 늘리는 겁니다. 거기서 보조금을 위해 통신비가 올라가는게 아니라, 통신비를 올려도 큰 저항없이 올라가니까 그냥 올리는 겁니다. 이익을 늘리는거구요. 그렇게 호구들에게서 빼낸 통신비가 많아지니까 보조금을 더 투자해서 더 많은 호구를 끓어모으는거죠.

논리 전개도 엉망이지만 애초에 그 전의 대전제 자체가 글러먹었네요.
저 신경쓰여요
14/10/02 11:59
수정 아이콘
네버... 친구 분이 현실을 모르시네요
14/10/02 11:59
수정 아이콘
지금 돌아가는 상황보니까 고가요금제를 사용할 거라면 클럽T나 스펀지플랜 같은 상품을 가입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저가 요금제 사용하는 사람은 출시된지 15개월 지난 핸드폰을 사거나, 직구하는 게 답이구요.
보조금을 펑펑줘서 2년동안 노예로 살도록 하면 몰라도... 지금 보조금은 애매하죠.
14/10/02 12:02
수정 아이콘
보조금의 존재 자체가 통신사 경쟁에 의한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통신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폰팔이 할땐 LG가 통신비나 부가서비스 비용이 SK에 비해 확연히 쌌었는데 그걸 신경쓰거나 설명해줘도 별 메리트라고 느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같은 기계가 몇만원 더 싸다 이러면 그거엔 엄청 민감합니다.
심지어 약정할인 같은건 실제로 통신비할인인데 그걸 기계할부값이 줄어드는 것처럼 설명을 해야 합니다. 나중엔 실제로 기계값 보조금으로 바꼈죠.

제가 알기론 통신사에서도 기계값 남겨서 많이 파는거 보다 회선점유율이 중요하고 결국 통신비가 중요한건데 기계값 동결되고 통신비등 다른쪽으로 경쟁이 옮겨 가는게 궁극적으로 옳은거고 그래서 지금 같은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다른건 그대로고 보조금만 없어지는거 아닐까 하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허황되진 않을거 같은게 문제죠.
14/10/02 12:07
수정 아이콘
엄청 순진한 이야기네요.. 통신비 = 이익인데, 기업이 본인 이익을 알아서 줄인다고요? 단통법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화잇밀크러버
14/10/02 12:17
수정 아이콘
담합 시장에서 법까지 도와주는데 퍽이나 그러겠습니다. 쩝...
동네형
14/10/02 12:22
수정 아이콘
흐흐흐그분 박근혜찍었을듯.

선순환구조를 말하는건데..

상식적으로..지금 회사는 요금제 인하보단 보조금을 선호합니다.
근데 보조금은 제한이 걸렸죠. 그럼 요금을 내릴꺼다 이건데.

지금 있는 보조금도 제대로 안줍니다.
친구분 말이 맞으려면 지금 요금제 상관없이 보조금을 한계까지 줘야하는거에요.

내려가는 과정은 두갭니다.
출고가가 내려가거나 회사간 요금 경쟁체제가 되거나.
근데 둘다 되겠어요? 크크

이제 회사간 단말기값 경쟁은 못하니까
요금제가 내려간다? 지금까진 경쟁없어서 안내려간게 아닙니다.
맞춤법좀
14/10/02 12:29
수정 아이콘
네 박근혜 찍었고 항상 찬양하더라구요
그래서 더 설득력 없게 들렸죠...
14/10/02 12:32
수정 아이콘
보통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 논리의 허점을 무시하며 궤변을 강하게 주장하죠. 그러다보면 주장과 현실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지고...
14/10/02 12:22
수정 아이콘
독과점 시장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겠네요 그 친구분..
14/10/02 12:25
수정 아이콘
분노한 사람들이 폰을 아예 안쓰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맞춤법좀
14/10/02 12:27
수정 아이콘
글쓴이입니다. 저도 들으면서 영 납득이 안되었는데 역시나군요...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GO탑버풀
14/10/02 12:34
수정 아이콘
3년뒤에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오스카
14/10/02 12:49
수정 아이콘
통신사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통신사를 착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군요;
도롱롱롱롱롱이
14/10/02 13:01
수정 아이콘
재료 값 떨어졌다고 빵이나 우유값이 내리는건 못봤어요.
핸드폰도 수요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폰을 만드는 제조사는 힘들지어졍 통신비를 챙기는 이통사 입장에서 딱히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켈로그김
14/10/02 13:06
수정 아이콘
친구분에게 독과점시장에 대해 공부 좀 해보라고 전해주세요..
14/10/02 13:29
수정 아이콘
어느 병신호구가 잘팔리는데 가격을 낮출까요
14/10/02 14:53
수정 아이콘
어차피 2년 동안 가둬놓고 뜯어먹을 수 있는데 어떤 바보가 요금을 내리겠습니까
Arya Stark
14/10/02 15:27
수정 아이콘
재평가 받겠죠. 글쓰신분 친구분 한테 ....
王天君
14/10/02 16:57
수정 아이콘
뭔 소리입니까 선후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계시네요 친구분이;;;
기기값이 비싸니까 보조금으로 메꾸는 거랑 통신비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기값-보조금 -> 비싼 통신비 + 할인된 기기값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보조금이 없어지면 그냥 기기값 _ 비싼 통신비로 갑니다. 기업이 뭐가 아쉬워서 통신비를 깎을까요? 싸게 팔고 싶어도 못팔게끔 법을 정해놨는데.
진짜 사람들이 전부 빡쳐서 종이컵에 실달고 다니면서 전화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념게장
14/10/02 19:32
수정 아이콘
방통위원장이 친구분이신가...?! 는 농담이구요. 흐흐.
글쎄... 그냥 지금처럼 계속 가던가 + 특별법이 만들어지던가 할거 같네요. 지금으로선 노답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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