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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4/07/24 23:58:31
Name 콩콩지
Subject [질문] 중앙은행이나 기획재정부가 환율을 통제할때 관련해서요
중앙은행이나 기획재정부가

예컨대 기업수익을 위해 환율상승을 유도하기위해

외환수요를 크게 늘린다면

여기서 소요되는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는거죠?

매년 예산안에 어떠한 항목에서 포함되서

플러스 마이너스 대차대조표를 확인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은과 기재부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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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5 00:18
수정 아이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줄여서 외평채를 통해 환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발행한도는 장관의 건의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되고
발행과 운용사무는 한은에서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당국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기재부가 됩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서는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의 유기성이 중요한데
통화당국와 외환당국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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