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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5/28 20:22:31
Name fhbtyjs
Subject [질문] 대통령 당선확정이후 당선자사망시 이후의 과정?
하우스오브카드 보다가 문득 생긴 궁금증인데요

취임식은 갖지않은 상황에서 대통령당선자 사망시 사후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는 하오카 시리즈 최종엔딩이 프랭크가 재선에 성공하고 그 직후 돌연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같은 경우는 재선이면 러닝메이트인 재선대통령의 부통령이 4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게되겠죠 아마?

한국의 경우는 부통령제가 없으니 그렇지가 않을텐데
예를 들어 현직대통령 A의 임기종료가 임박하고
대선에서 B후보가 대통령당선이 확정이 됩니다. 이취임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구요
이때 당선인 B가 집에서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통령직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미 최근에 선거를 치렀으니 두번째순위로 득표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게 되는건가요?
그게 아니면 득표율순서대로 짤라서 몇%이상 득표한 후보들만 모아 재선거를 하거나
아예 후보부터 새로모아서 재선거를 하게 되는건가요?
만일 재선거를 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 기존 대통령A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나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 재선이면 부통령이 승계하겠지만 만일 초선대통령 당선자가 위와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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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8 20:28
수정 아이콘
헌법 제 68조 제 2항입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17/05/28 20:32
수정 아이콘
만일 제가 글에 적은 상황이라면
대선을 이미 치렀지만 두달안에 또 대선을 치러야 하는거군요 당연히 후보도 새롭게 입후보 될것이구요
일어날 확률이 매우 적지만 반년도 채 안되는 기간에 대선을 두 번씩 한다면 여러모로 진기한 경험이겠네요
그럼 이 때 기존대통령 A가 정해진 임기일보다 최대 두달 더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거겠죠?
NightBAya
17/05/28 20:52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임기만료보다 재선거일이 뒤라면 임기만료일 이후부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겠죠.
17/05/28 21:14
수정 아이콘
아 그렇겠네요 국무총리는 임기가 없으니
17/05/28 21:09
수정 아이콘
그렇게 되면 이론상 기존대통령 A가 당선인을 계속 죽이면(...) 영구집권도 가능해서 ;;
17/05/28 21:18
수정 아이콘
확실히 그렇네요 국무총리가 그렇게 쉽게 바뀜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있을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대통령이나 총리나 둘 다 임기가 있다면 지위가 높은 기존대통령이 두달 더 하게 되는게 아닌가 하고 있었네요
솔로12년차
17/05/28 22:28
수정 아이콘
그 가정이야 국무총리도 가능한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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