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4/24 21:01
포괄연봉제로 최대 일주일 52시간이 현행인건 알고 있는데요. 왜 노동 단축의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지 않았을까 하는거죠.
17/04/24 21:05
현재 68시간시키는 데가 워낙 많으니까 일단 52시간 시스템부터 구축하자 정도의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최저시급 현실화 문제같은 경우도 최저시급을 올리는 방법과 최저시급을 안 지키는 업장을 엄벌하는 방법의,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할 것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후자의 입장과 비슷한 것이겠지요.
친기업인가까지는 모르겠고 조금 규모가 작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께는 더 와닿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전에 심상정 후보측 자료에서 본 건데 주당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분들이 345만명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17/04/24 21:07
안 지키는데가 워낙 많아 52시간만 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으로 점진적 단축을 고려한 정책이라면 몰라도, 조금 더 파격적인 단축 공약이면 좋았을텐데 싶기는 합니다.
17/04/24 21:09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안 지키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으로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한 겁니다. 일단 그걸 폐지하자는 게 문재인 후보쪽 주장인 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같은 경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주당 35시간인가까지 줄이자는 것이고..
17/04/24 21:24
노동법에서 말하는 1주는 월화수목금 5일 1주입니다. 이 5일 52시간 근무가 법인거죠. 이 1주에 토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법적 허점을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에서는 1주가 아닌 날로 보고, 각각 8시간의 근무를 더 할 수 있겠끔 열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68시간이고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1주 52시간 근무에서 저 허점을 만든 법령을 개정하겠다는겁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행정지침 손보고, 필요하다면 국회입법으로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17/04/24 21:34
말씀하신건 저도 다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그 행정지침이 어느 정부에서 정해졌나 토론하는 것도 JTBC 팩트체크도 다 봤구요. 저는 그럼에도 법정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겁니다.
17/04/24 21:08
정책으로는 심상정이 마음에 드는데 될 가능성이 적어서 비례 주면서 밀어 주려고 했더니 메갈과 손잡고 개판 쳐서
어쩔 수 없이 문재인으로 갑니다. 일단 조금이라도 좋아 지는 쪽으로 가기는 하니까 일단 그쪽으로 보내려구요.
17/04/24 21:11
뭐... 단건 사안 하나하나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어떤 후보나 있겠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후보가 가장 나아보입니다만, 노동 관련해서는 심후보 정책을 많이 가져오면 좋겠네요.
17/04/24 21:20
심상정의 통수와 김선동의 마이웨이 모두 질려서 문재인 찍습니다만 정의당 정책이 민주당보다 나은 게 많습니다. 당선되고 정의당에 노동부, 복지부 등은 맡기면 괜찮을 듯요.
17/04/24 21:36
주당 52시간이 현실적이라는 기준 자체가 씁쓸합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 가정하면, 금요일 빼놓고 3시간씩 야근을 해야 주 52시간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잡고 간다는게 한없이 부족한거죠.
17/04/24 21:27
솔직히... 정책보고 뽑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특히 대선)
인기투표죠 내 후보자가 정책 없으면 그건 없지만 다른건 좋은게 많은 후보고 다른 후보자가 있으면 어쩌피 안지킬 정책이라 할텐데요. 흐흐흐
17/04/24 21:35
뭐...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치면 대선 토론 때 정책 얘기 하지말고 서로 네거티브만 하면서 지지층에게 카타르시스만 주면 되지만 그렇게 안하잖아요. 뽑을 후보의 정책은 면밀히 챙겨보기는 해야죠.
17/04/24 21:36
문재인 후보 경제 파트의 생각은 일단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를 줄여야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고용보장이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이건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야기 했던, '지금 법만 잘 지키면 모두가 잘 산다. 법 안지키고 편법 행정해서 문제인 것이다.' 란 주장과 맥이 통하죠. 즉, 일단 중소기업이 노동법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키워주고, 이래도 안지킬 경우 형법으로 다스린다면, 중소기업은 굳이 지금 법을 안 지킬 이유가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동자들 간의 격차도 감소할 것이다란 생각 아래 문재인 후보의 경제 공약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들어 정부 주도의 규제는 선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간 부당 거래를 을지로 위원회를 정부 기구화 해서 막겠단 공약등이 있죠.
노동 관련해서 52시간 지키겠다고 공약 한 내용은, 위 경제정책 방향에 비추어 보자면,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서 따로 공약으로서 내세운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04/24 21:41
52시간 정책은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고요. 68시간 행정지침은 매우 이상한 ㅡ.ㅡ 해석이죠. 52시간은 최대 52시간이란건데 이걸 줄이는건 이상하다고 봅니다. 평범하게 40시간, 탄력적 근로필요시 맞추기 위해 최대 52시간은 필요하죠. 다만 이게 52×4 를 기본처럼 만드는것도 문제이니 월 총 최대 근무시간을 20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등 추가 정책이 있었음 하네요. 혹은 4주 190시간내라던가.
17/04/24 22:47
저도 이 부분은 약하다고 생각해요.
노동시간 문제는 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육아, 가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대처가 좀 안이하다는 생각입니다. 주 52시간은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겠다는 수준에 불과하지, 이게 개혁을 표방하는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니죠. 토론에서 심상정이 이 점을 지적한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는데, 윽박지르는 듯한 태도 때문에 큰 반향을 얻지 못했죠.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국정원이나 검찰보다 노동시간이 더 큰 적폐입니다.
17/04/25 00:06
지금 공약으로 무리수를 두어서 적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약들 대부분이 그냥 애매하게 가는거라고 봅니다.
2위 자리에 있었으면 이렇게 나오진 않았겠죠.
17/04/25 01:14
사실 저는 적폐청산이 1순위라 가는거지
정책으로만 보면 떨어지는게 사실이고 떨어지다 못해 이건 뭥미? 라는 느낌 받은 적도 많아서..... 일단 저는 있는 법이나 잘 지키면 최소한 헬조선은 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헤븐조선은 안되어도요
17/04/25 01:26
1주일을 5일로 해석하는 현재 해석은 진짜 말도안됩니다. 사실 법학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구속력이 0인 행정해석을 저렇게 엉터리로 해서 그렇지, 대법원에서 해당문제를 한번만 다뤄줘도 바로 뒤집힐 확율이 높은 사안을 노동부에서 기업들 봐주기 하고 있는겁니다.
해당 문제 연관된 쟁점이 하나 더 있는데 주말을 평일과 다른 주로 보기때문에 주말근로는 추가근로로 안 봅니다. 추가근로로 안보기 때문에 1.5배주는건데 만약 확실하게 주말근로도 연장근로로 보게 되면 추가근로수당과 주말근로수당해서 2배를 주게 될겁니다. 이거 법 해석만 제대로 멀쩡히 하고 그 해석에 맞춰서 단속만 제대로 하면 만들 수 있는 유토피아 같은 현실이에요. 이렇게 해석만 제대로 하고 그 해석을 단속을 강하게 해서 적용만 확실하게만 해도 상당히 많이 개선될텐데 고용부에서 어거지 해석을 강요하는 이렇게 말도 안되는 상황이니 현행법대로라도 확실히 개선하는 방향이 맞는거 같기도 합니다.
17/04/25 14:05
공약도 그렇고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도 그렇고 후보 본인의 말도 그렇고
경제나 노동쪽은 보다보면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7/04/25 17:07
저도 적폐청삼할 만한 깨끗한 인물이라서 지지합니다
사실 공약은 마음에 드는게 별로 없어요 대통령이 되었을때 주변 조력자들을 믿어야죠 뭐
|
||||||||||